이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변경 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1년도 농협에서 발행 계획인 지방채 80억원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80억원으로 변경하고 2012년도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융자받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일부를 상환하여 저금리 조건으로 농공 단지 입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운곡2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7억원이며 이번에는 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차입선을 당초 농협중앙회의 금융자금 연리 5.47%,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연리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변경하고,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9억원으로써 연리 3.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도에 발행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장 지방채 상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이자 1억 6천만원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유인물에 정리된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년 납부하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매년 이자 1억 4천만원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는 유인물에 정리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년 납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을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4. 검토의견입니다. 가. 본 지방채발행 변경계획안은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협에서 발행계획인 지방채 80억원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80억원으로 변경하고, 2012년도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연리 3.5%)을 융자받아 상환하여 저금리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나. 지방채 차입선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낮은 정부 및 충남도의 공공기금으로 변경하여 재정운용 및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변경계획안 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금년 12월달에 80억원을 받아서, 12월달에 받는 거죠?

예.

80억원을 받고 내년도 2월달에 40억원을 갚는다 얘기에요. 그러면 80억원을 12월달하고 내년 2월 이 40억원을 받기 전까지 80억원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3개월 동안인데요. 80억원을 3개월 동안에 소화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입니다. 80억원은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자금이 확보돼야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못 시키더라도 자금 확보는 다 해놔야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더군다나 금년도 8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갚을 계획이 없다고 하면 내년 2월달에 40억원을 받는데, 2월달에 40억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서 이자를 주지 말고 이번에 40억원만 받아요?

이광열 정부자금은 12월 30일까지 80억원을 다 송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그러면 2월 전에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 운곡농공단지 말이에요. 땅값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해서 돈 갖다놔 봐야 지금 이거 사장시키는 거예요. 쓰지를 못해요.

이광열 그것을 받아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광열 예치시켜 놓고서 이자를 많이.

이런 채권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내년 2월달에 40억원을 받아서 갚는다는 채권을 지금 80억원을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돈을 왜 80억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만 석 달까지라도. 이것을 금년도에 소화시킨다고 그러면 80억원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내년에 2월달에 40억원 받아서 갚는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내년 2월말까지 40억원도 소화를 못 시켜요. 지금 땅값도 분쟁이 있어서 지급을 못하는데 그런데 뭐 하러 80억원을 받아서 40억원을 사장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 40억원 받고 그러고 내년 2월달에 40억원 받으면 되지요. 추경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광열 아닙니다. 공사 발주를 벌써 다 해서 착공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행위도 해야 되고.

공사발주 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공사비로 지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땅값을 안 줘서 이 사람들이 땅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공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돈 계산을 할 적에 그래요. 내 것처럼, 지금 이광열 계장님이 집을 산다고 그래요. 집을 산다고 하는데 집을 10억원 주고 사요.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내년 2월달에 아버지가 5억원을 줘요. 그러면 5억원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서 나중에 5억원 주면 되는 것이지 왜 10억원을 다 줘서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주느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살림이나 군살림이나 개인살림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80억원을 지금 소화도 못 시키는 돈을 왜 내년 2월이면 그 40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발주를 했으면 40억원만 받아요. 꼭 80억원 받아서 쓰지도 못할 돈을 2월달에 또 40억원 받아서 갚을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두 번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사업 들어가지도 못해요. 땅을 샀어야 사업이 들어가지요. 그럼 땅 산 것만 사업 발주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발주해요?

이광열 예, 땅 산 것은 부지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부지 정리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요?

이광열 부지 정리하고 건물 철거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해주긴 해주는데 이 자금 활용이라는 것은 지금 중앙 정치인들이 도둑질을 해도 100억원, 200억원, 1천억원이고 떼먹으니까 억단위를 우리가 우습게 아는데, 과장님 지금 연봉 얼마나 됩니까? 한 6천만원 됩니까? 6천만원 안 되지요? 2년동안 쇄 빠지게 일 해야 돈 1억원 벌어요. 그런데 40억원이라는 돈을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모든 것은, 경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게 해야지, 지금 누가 봐도 내년 2월달에 갚는다, 얘기에요. 3.5%짜리, 40억원을 받아서. 그 40억원에 대한 0.5%라는 이자를 왜 줘요? 그러니까 이자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하려면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것을 12월달에 다 집행을 한다면 좋아요. 그런데 집행을 못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집행 못하고 예치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설계변경을 엉터리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라에서 하는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 외에 헛돈, 40억원에 0.5%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2천만원이에요. 0.5%면. 40억원의 2%가 4천만원이니까요. 그렇잖아요? 2천만원 벌려고 해봐요. 이광열 계장님, 6개월 근무해야 할 거예요, 2천만원 벌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광열 예, 금년도에 80억원을 예산 확보해 놔야만 공사발주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자금을 집행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후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자금이 4%인데요, 내년도에 저리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서 3.5%짜리를 확보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80억원을 다 확보하면 좀더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40억원을 지원해준다 해서 이 4%짜리를 갚으려고 내년 본예산에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열 추가로 더 40억원을 지원요청 해서 내년도에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80억원을 갖다 놓고 사장을 시키냐,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농공단지 금년도에 사업발주 됩니까?

이광열 벌써 다 했고 원인행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땅 임자들은 왜 그래요?

이광열 땅 임자는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벌써 발주를 했다고요?

이광열 예.

그럼 어떤 돈으로 발주했습니까?

이광열 지금 이 80억원 예산이 지금 전에 농협중앙회에서 받는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어요? 발주했으면, 발주금액이 얼마예요?

이광열 공사비는 47억원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관급, 전기, 통신, 폐기물, 다 해서 한 80억원 정도.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땅도 안 내놨는데 발주를 했어요?

이광열 토지소유자는 지금 40%된 것 가지고서 발주를 했습니다.

계획매입량의 40%를 했는데 전체 발주를 했다?

이광열 예.

그게 과장님, 회계법상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공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주변이 준비가 안 됐는데 발주를 해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어떻게 의회까지 와서 방청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발주를 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 토지타협이 30%이상 되면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추경때도 그 80억원을 해주고 한 것이 그때도 참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얘기하려다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기업하기 좋은 청양, 그런데 대뜸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안 해줬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청양, 뭐 하기 좋은 청양, 이렇게 해놓고서 의회에서 그것을 깎았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소문을 내느냐? 집행부에서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80억원을 처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청양군이 여태까지 돈을 꾼 적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사업이 순조롭게 됐느냐? 안 되고 심지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는 데에서 그 토지소유자들이 들어와서 방청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왔을 때는 지금 누가 봐도 그 땅 타협이 안 됐는데 사업발주가 된다고 봐요? 그러한데 발주했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회계절차상.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발주하라고 사인한 군수님도 문제이고 경리관인 부군수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돈을 내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것으로. 끄떡하면 예산절약, 예산절약, 세외수입 증대, 세외수입 증대. 세외수입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이자수입 아닙니까? 청양군이 한 17억원 정도 되니까, 이자 수입이. 말만 갖고서 실천을 안 하면서 말만 하면 뭐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것을 지금 위원 장님 말씀대로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80억원 농협에서 꾸려던 것을 지역발전기금 이렇게 해서 또는 재정부 공공자금으로 해서 5.47%짜리를 4% 또 충청남도 발전기금 3.5%로 해서 굉장히 그 노고한 것은 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노고한 것은 아는데 사실이 운곡 현 사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정하고 틀리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적절치 못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듯이 설계변경이고 여비고 회계에 관계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배우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본다 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내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회의록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운곡2농공단지 토입 타협 다 돼서 사업 완벽하게 발주하면 내 손에다 장을 지집니다. 회의록 여기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해서 내가 청양에서 그것은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해줬어요. 사정을 하기에. 2회 추경에 본인 스스로 삭감을 했어요. 안 될 것 같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재차 얘기를 하는데, 2월말까지 토지 완전 타협되고 사업 발주 제대로 한다면 내 손에다 장을 지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각오를 갖고 2월말까지는 완전 발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겠습니다. 난 이것 찬성의견을 보냅니다. 분명히 찬성의견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그 뜻으로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좋으신 의견 받아들이고요, 참고로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