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9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편성의 특징은 세외수입 예산안 중 과년도 수입은 세무1과에서 일괄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재산임대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이 28억 9,627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9,919만원으로 총 32억 9,547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1년도 33억 1,184만원 대비 약 1,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구 전체 세입예산 4,208억 998만원 중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세입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497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전액 시비로써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2,045만원,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2억 7,874만으로 총 4억 417만원이며, 도시계획과는 징수교부금 5억,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등 총 10억 3,070만원이며, 주택관리과는 5억 6,992만원으로 사용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건축과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1,700만원이고, 토지관리과는 장지택지지구 개발부담금, 과태료 등으로 11억 7,3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인 4,208억원의 1.03%인 43억 2,36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57억 2,260만원 대비 24.45%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비, 뉴타운사업비 감소와 도로명 주소사업 마무리에 따른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현황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0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5,848만원인데 전년도 29억 1,560만원 대비 약 56.8%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뉴타운 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등 정책사업비로 11억 75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5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7,198만원인데 전년도 5억 7,244만원 대비 약 69.8%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4억 2,8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신규사업인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관학디자인 협약 협력사업 추진 등 정책사업비로 7억 7,22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105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344만원인데 전년도 15억 244만원 대비 1.4%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과 신규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2억 9,895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116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181만원으로 전년도 2억 4,779만원 대비 13.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4,89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131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795만원이며, 전년도 4억 8,431만원 대비 40.5%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 거래 관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인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억 1,69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중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2,260만 4,000원보다 13억 9,892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2,36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정비과는 전년도 대비 16억 5,711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5,84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건설 및 운영 항목 중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가 3억 1,532만 2,000원 감액, 재건축 추진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6억 2,546만원 감액, 뉴타운 조성 마천지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가 5억 1,670만원 감액, 정비사업 공공관리 분야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가 2억 1,900만원 감액으로 거여·마천 지역의 주택정비 사업비에 대한 초기 기초 투자용역비가 마무리되어 진행됨을 나타내는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대비 3억 9,95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7,198만 1,000원으로 증액내용은 가락동, 거여동, 문정동 소재 체비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비로 4억 2,877만 7,000원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여비 1,440만원 등에서 3,975만원 감액 등으로 편성되었고, 주택관리과는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15억 2,344만 6,000원으로 옥외광고물 간판 특화거리 개선사업이 3,990만원 감액 축소되고,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매비 2,200만원과 불법광고물 및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 사업비가 1,0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3,40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181만 2,000원으로 차량운영비 545만원, 모사전송기 1대 50만원 물품취득 및 기타 건축물 안전진단비와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소요비로 1,793만원과 직원여비 36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는 전년 대비 1억 9,635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7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된 내용은 도로명주소 정착사업 초기 홍보물 우편료가 9,450만원, 도로명 고지·고시 통장실비보상금 6,0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개별비용 정산 수수료가 4,500만원 등으로 사업비가 감액되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등 465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친환경 명품주거도시 건설 추진과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전부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를 운영하고, 또 예산을 다루면서 내가 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었느냐 하는 위축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예산 대비 0.8%라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허광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평하고 싶은 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이 0.8%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생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신규 사업도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구 전체나 나라 전체 추세가 복지 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같은 경우가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우리구 전체가 앞으로, 모든 69만 구민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주변환경이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예산이 못 미쳤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아마 추경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도시관리국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의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 결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5페이지에 관학 디자인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신규 사업을 추진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송파구가 가천대하고 협약을 해서 2,800만원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어떤 좋은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페이지 하고 95페이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해서 있고, 그 옆에 9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커뮤니티는 1,200만원이고,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은 61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신규 사업으로 어떻게 거의 흡사한 것을 같이 했는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 그림 공모전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기획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구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송파대로를 비롯해서 전부 다 몇 년에 걸쳐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간판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길바닥에, 아니면 전신주, 아니면 벽에 참 봐서 안 될 그런 유해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게재되어 있고, 특히 명함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온 골목골목에 산발적으로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상대로 해서 수거만 할 뿐이고 벽에 붙은 것 철거만 할 뿐인데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여기도 보상제도가 없지 않아 있는데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지금 민간대행인데 어느 회사이며, 이 회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고, 71쪽에 보면 가로정비용역이 있고 2번에 새마을시장 정비 및 사후관리… 현재 새마을시장은 당분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위치를 보면 네 군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상세히 보면 예비임원 선거(추진위원장, 감사)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여기까지 진척되시리라고 보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72쪽에 보시면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해서 물품관리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공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4쪽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예산이 4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비를 주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상식은 여기서 지출했으면 나중에 수입도 도시계획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비용은 별도로 각 과에서 지출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여기서 이 돈을 받아서 운영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또 자체 인건비를 주고 그런 것은 지출로 잡아서 전체 수입이 얼마입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3개 사업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동에 보면 미성아파트 앞에도 송파2동에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해 나오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85쪽 주택관리과를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앞으로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일반 큰 단지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안에 내부시설도 포함되는지? 그런 것까지 안전점검을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3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평가해서 이 사업의 상패 값이 2분의 1이 들어가고 5만원씩 10개로 작은 사업입니다만 심사위원 수당이 예산의 거의 반액을 차지하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상장 하나 주려고… 신규사업이니까 상세한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94쪽, 95쪽도 같은 맥락인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해서 운영인력을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각 구청으로 보내 주는데 예산을 보면 금년은 구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인선해서 보내면 서울시에서 줘야 되지, 왜 구에서 부담하며, 또 이 전문가 1명이 과연 이런 역할을 해낼까? 또 거기와 같은 맥락에서 95쪽을 보면 관리 자문단 운영도 한다는데 경비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냥 구색을 맞추고 생색내기이고 그런 얘기지,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서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테마가 살아 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인데 지금 디자인 이런 것 여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가지고 실제 거리에 가보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태 그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테마가 있고, 요즈음 녹색 뭐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데에 자꾸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어떤 효율성이 있어서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는 통틀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25쪽 토지관리과를 보시면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해서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년이나 별 다름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7,4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9쪽을 보시면 예산은 적게 잡혔습니다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유토지라는 것은 우리 관청에서 해 주고 싶어도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특별히 관에서 공유자들의 의견 통일도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53페이지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등과 같이 도시건설 전반 및 재개발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으로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33쪽에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어제 박용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도 보면 용역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것은 국장님도 인지하시죠?

예.

진짜 참 아까워요. 제가 왜 32쪽과 33쪽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을 보면 장지동 133번지, 136번지 일대인데 지금 서울시 뉴타운도 정책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잘 안 되고 있고 서울시 의견이나 서울시의회 의 얘기를 들어도 지금 거마뉴타운 성당·새마을지역도 거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여·마천 뉴타운 성당·새마을지역도 용역이 11월 2일에 나갔죠?

예.

지금 여기도 보면 무려 2억 7,000만원, 2억 4,0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장지동 136번지의 찬반 추세도 한 번 잘 봐 봐요. 물론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은 좋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잘 안 된다고요. 11월 2일에 거여·마천 뉴타운 성당·새마을지역에 나간 것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나갔으니 또 할 수 없고, 이 2건에 대해서도 한 번 재검토해 보세요.

예.

아니면 확실한, 강한 의지가 계시다면 말씀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임춘대 위원께서도 언급했지만 전체 예산의 0.8%에 해당되는 도시건설분야가 너무 점진적으로 송파구 예산에서 밀려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번에 학생들 무상급식 부분이 본 위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4억원 정도 추정된 것을 신문에서 잠깐 본 듯한데, 이렇다면 무상급식 부분에 결국 우리 송파구 도시건설이 침체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과의 역량이 딸리느냐? 자꾸만 밀리는 자체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송파구의 미래가 희박해지지 않느냐? 민간부분에서 투자하는 도시계획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아시다시피 송파에 크게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롯데월드 프로젝트 하나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관에서 하는 것들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의 사업부분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숫자에 대해서는 43억원 짜리를 가지고 콩팥 따지기 싫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다만, 국·시비 보조가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하달시점이 항상 연말에 집중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 구청이 연말에 말하자면 무리한 투자계획이 시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하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거나 연말에 구민들로부터 짜증스러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사항과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이번에 불용되어 반납되는 경우가 좀 나오는지? 또 하나 도시디자인 투자관계는 이미 서울시의 새로운 시장방침이 도시디자인은 거반 다 아마 축소 내지는 제외된 것으로 서울시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디자인 쪽에 아직도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빛나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최소화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잘 관리를 해서 송파의 건축물 하나하나가 새로운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만약에 시비로 해서 그 안에 도서관을 하겠다면,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교통공원관리는 송파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소유주는 송파구로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공원을 활성화하면서 한 부분에 도서관을 시비로 지어서 관리를 시에서 한다면 송파구청에서는 그리 나쁜 일이 아닌데 법률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경찰서하고 합의만 되면 가능한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지? 그런 길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파구 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런 길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사실 우리 강남 3구를 봐서 오늘 아침에 신문 첫 페이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지금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이번에 폐지하고 강남 3구 투기 지역에서 해제를 하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토지관리과장님이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전문가 입장이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30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명품주거도시 건설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자료수집 또는 조사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업무를 협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거정비사업이라고 추진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 도시정비사업이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도심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자문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물, 외부기관 등에 협의를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만 구해서 품격 있는 도시정비가 잘 될지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과 동시에 겹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에 대한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원내선 위원님하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국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0.8%라고 했는데 0.8%가 작으냐, 많으냐 그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시관리국의 허광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려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질책입니다. 상당히 우리 송파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손을 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갖거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돼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전체를 다 들여다 보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아주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중에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눈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이면 되겠습니까? 20분? 그러면 넉넉하게 20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춘대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질의를 잘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두 위원님 기대에 제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우리구 전체예산의 0.8%,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 구상업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구상안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급하지 않고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성과물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하게 성과가 있도록 도시관리국 저를 포함한 과장들이 성과물을 갖추도록 최대한 열심히 일하겠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아울러 확보해서 좋은 사업들이, 송파의 장래를 구상하고 실현시키는 사업들을 내년에는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었는데 앞으로 송파구 주택 전망이 어떠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남3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 동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고 양도세 중과 폐지도 신문에 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제되면 소형주택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고 재건축의 분양권 전매도 완화되어서, 금융조건도 완화되고 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거래 활성화가 되고 재건축 등도 속도가 활성화 되리라고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총괄 답변을 마치고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2012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질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후퇴든지, 새로운 시장님으로 인해서 각종 정비사업이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섞인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일단 새로운 시장님과 상관없이 뉴타운 정비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2년으로 6개 구역에 대한 사업비를 다 편성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마천성당하고 거여새마을지역에 11월 2일 날 1차분을 계약하고, 33페이지에 있는 게 내년도 2차분 사업비만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올해 정비계획 예산으로 우성 1·2·3·4차 아파트 8억 9,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성4차아파트가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해서 우성4차아파트 예산을 쪼개 써서 오금동 143번지 단독주택 정비사업 예산으로 내년에 집행이 될 것을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이 줄어서 감소된 사유이고요. 정비사업의 후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각종 자료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바로 현장에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드리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2시간 안에 끝내면 7만원을 드리고, 사전 자료검토 비용을 3만원 드려서 2시간에 끝나면 자료검토 비용까지 10만원 드리고, 만약 자료 사전검토 없이 2시간에 끝나면 7만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관리추진위원회 4개 사업지가 내년에 예상되느냐? 마천2·4구역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정비촉진계획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송파동 100번지도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날 것 같고, 오금동 143번지도 지금 바로 12월 초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조금 지나면 바로 끝날 것으로 해서 공공관리추진위원회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32페이지, 33페이지 정비계획용역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2010년 11월 25일 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노선상의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구역의 85% 이상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비계획 사업비는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사업비가 내년에 서울시비 보조금을 같이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8월 20일 쯤에 서울시비 보조금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다년도 연차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비로 계약을 하고 32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구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 될 사항이 아니고요. 또 33페이지에 있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도 11월 2일 날 1차 계약 분이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2차 계약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지만 지금 철회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30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는 도시관리국의 전체 자료정비나 각종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업무추진비하고 주거정비과의 업무추진비, 또 의회 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개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국이나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구가 대형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우리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440만원을 확보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부적격 시설이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자문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네 번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롯데제2월드를 비롯해서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지구 개발을 비롯해서 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 4억을 들여서라도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선희 과장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을 크게 프로젝트를 잡아서 예를 들어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갖춰가지고 뭔가 활발하게 송파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했으면 좋겠는데, 만날 틀 안에서만 계획하고, 쉬운 말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만날 이런 식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도 여기에 건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내 건물 같은 건물이 있습니까? 쉬운 말로 외국에 어떤 데 가보세요. 어떤 한 도시 같은 경우는 흡사한 건물 스타일은 절대 허가를 안 내주는 도시도 많습니다. 뭔가 25개 구 중에서라도 우리 구가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특색 있고 멋있는 계획된 구를 구상했으면 하는 차원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시간 나면 자주 열어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또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국장님한테도 작년에 권했잖아요? 진짜 우리 직원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제대로 된 도시에 견학도 보내고 지상권, 지하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문정지구도 지금 도시개발하면서도 지하공동구 같은 경우도 옛날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따지면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제시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문정지구도 결국 SH공사에서 지금 공사하지만 차후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도로도 관리해야 되고 하수도 관리해야 되고 공원 등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사전에 SH공사에 그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지하공동구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도록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요구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학 디자인 협약 협력사업 추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천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디자인협력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음침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전시를 통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고요, 또 미술과 함께 하는 작품 만들기, 그린디자인 체험교육 등을 대학교의 그런 시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한성백제문화제나 축제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이것을 위해서 내년 봄에 가천대 경원캠퍼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좋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학 교수님과 실무 협의한 결과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셔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인연이 많은데, 가천대학교는 전에 모체가 경원대학교인데 경원대학교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이나 디자인에 유명한… 디자인으로 따지면 쉬운 말로 홍대 같은 데가 앞서갈 수도 있고 도시계획 쪽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한양대학교라든가 공대 출신들이 그래도 다른 데 보다 앞서가는데 가천대학교는 별로 특별한…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유명한 과도 없는데 굳이 가천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제로 디자인을 하거나 작품을 만드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참여하는 학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명한 대학도 좋겠지만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송파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원대 가천캠퍼스를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각 과별로 해서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54페이지 체비지 주차장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공단에 위탁하는 수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을 3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투명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일괄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체 7개소에 471면으로 방침에는 들어가 있는데 방침을 진행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도시형 임대주택이 6만호에서 8만호로 늘어나면서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정동 미성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은 도시형 임대주택 부지로 내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면이 빠지게 됩니다. 전체 수익은 동에서 맡아서 했을 때보다 공단에 위탁했을 때 1억원 정도 수익이 더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요금이 동에서 관리할 때는 모든 수익이 전부 바로 서울시 시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을 동에서 바로 시금고에 집어넣었는데 공단에 위탁하면서는 전부 다 저희한테 오면 그중에 공단이 쓴 인건비 부분을 뺀 금액을 서울시로 여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단 인건비 부분 4억 8,000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다시 또 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억 2,800만원을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63페이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과 담장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천대와 MOU가 체결된 후에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정을 만들어 내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골목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담장이나 대문을 개선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는 꽃과 화분을 설치하고 또 어두운 장소가 있으면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은 적지만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1개 골목이나 2개 골목 정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 예산이 금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정비관리예산이 1억 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7,700만원으로 해서 6,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내년에 새마을시장의 잔여노점 49개소를 철거, 정비하는 예산으로 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요구를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전면철거를 위해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포장과 띠녹지를 하기 위해서도 3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5,000만원만 돼서 실제로 집행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물품보관소 보수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정비반이 노점에 있는 물건들을 강제 수거해 가지고 가는 장소가 오금동에 물품보관소인데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컨테이너 박스이다 보니까 칠도 해야 하고 누수된 곳에 방수도 해야 하고 화장실 보수나 사무실 바닥공사 이런 비용으로 1,7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의 구성에 어떤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에 건축, 도시계획, 교통, 관광분야 이렇게 4개 분야에 주로 교수님들로 운영이 됐는데 베테랑급으로 그동안에 많은 성과나 우리 위원회에 좋은 자문을 주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1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경우에 디자인 분야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아직도 디자인분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최소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또 디자인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시비 지원이 없더라도 디자인 분야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송파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최소화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이전방안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정책회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옮겨 갈 자리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옮겨간다면 그것을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내의 공원이기는 하지만 이전한다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 여전히 공원으로 도심 내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아주 멋진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원 내에 도서관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써 도서관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체비지 주차장 위탁운영에 보면 제가 잘못 봤는데 세입에도 잡혀 있고 세출에도 잡혀 있는데, 수입이 동일한데,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이상 수익이 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들어가겠네요?

아니에요. 전부 저희한테 오고요, 그 수입은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시 소유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에 만약 2억원의 수익을 내서 저희가 2억원을 여입했으면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50%를 다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돌려줍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뺄 수 있고요. 최소 직접경비를 뺀 나머지 수익은 전부 다 서울시로 여입되면 차기연도에 50%를 돌려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나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뺄 수 있고요, 나머지 수익은 전부…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금년에도 한 과장께서 새마을 신천역 주변 노점상가를 7개입니까, 5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를 정비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근 30~40년을 그 자리에서 유지하다보니까 자기 생활의 터전이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좋게 설득하셨고 작년에도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철거대책에 1억 5,000만원 중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그게 가능할 것인지? 만일에 가능하다면 신천 새마을시장 외에 가락동도 이면에 들어 있는 부분노점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이 사람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이냐? 가락동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가만두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어려운 환경에 접할 것이고, 연연이 얘기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선거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고 또 대선이 있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강력한 철거작업을 못하게 되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총선, 대선이 있는데 내년에 이게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해봐야 지난번에 서울시 디자인 도로니 뭐니 해서 도로에 경계석을 새로 바꾸고, 도로 보도블록을 조금 더 큰 30㎡ 정도 되는 것을 깔고, 전주·가로등 몇 개 교체하고, 수목 몇 개 하는 것으로 거반 디자인이 그런 것이 디자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왕에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면 외국 선례를 보시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10억원이 필요한데 차라리 금년에 그 10억원을 가지고 100% 할 생각하지 말고, 30%이든 20% 범위 내에서 훌륭한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죠?

예. 새마을노점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노점에 대해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집행이 어렵고, 금년에 일부 철거해 보니까 상인들의 반발도 크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새마을노점을 철거하려고 하면 다른 데 석촌골목시장이나 풍납동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해라. 왜 거기만 편파적으로 철거하느냐 이런 의견도 많으셨고 해서 내년도에 사실 예산도 5,000만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4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여건을 봐서 더 주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하기가 힘들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을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용역에 대해서 매년 업체가 바뀌는지, 또 동일한 업체로 진행되는지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동진안전시스템 외 2개 회사였고, 2010년도에는 태광MS 외 1개소, 2011년에는 삼전경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보니까 전부 3억원 이상, 5억원 되는 데도 있고, 1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민간에다 위탁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3억원이 잡혀 있었다가 올해 1억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많고요. 또 기능직 직원들이 명예퇴직해서 나가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8명 중에서 6명으로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도 사실 좀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관계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비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구비만 가지고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 명칭도 지금 디자인팀이 도시경관팀으로 해서 디자인은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송파구를 관광특구로 만든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본 위원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가로등은 미국 스탠다드로 해서 높이만 올라가서 되어 있는데 캐나다나 유럽을 보면 거의 다 유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림픽공원이라든지 또는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 왼쪽에는 아파트지역이고 오른쪽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가로등을 로맨틱하게 할 수 없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거기가 특구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냥 전주 높은 것 세워서 페인트만 이상한 것 발라놓고 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없느냐?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해서 공공시설물 할 때는 디자인 자문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속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좋은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하나만 제대로 바꿔놔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검토하세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형 임대주택단지 송파동으로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시행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내년 3월에 바로 착공이 됩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현장을 다 보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3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소가 송파에 어디 어디입니까?

문정동 하나입니다.

문정동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파2동 미성아파트 앞에…

송파2동이 아닌데요. 저희가 잘못 보고 드렸나 본데 문정동입니다.

문정동 어디?

83-2호인가 3호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송파2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송파2동 체비지도 공단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이 넘어갑니까?

거기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우선주차제로 해서 마킹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없이 40대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시계획과로 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70쪽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빠졌네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노점상 1억 7,700만원이 1억 900만원으로 6,700만원이 늘어난 주 원인이 71쪽에 보면 용역비 1억하고 새마을시장 용역비 철거정비 하는 5,000만원이 추가되어서 거기에서 5,00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 1,200만원은 철거할 때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용역을 안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1억이 확보되어서 8,8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별도로 1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증액은 새마을시장 철거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 없으시죠?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 확대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연락주세요.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박현용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사항 모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는 아파트단지 별로 특색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순회지도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요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올해 5월 16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예를 들어서 공사나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명 정도의 전문가를 선출해놓고 아파트에서 신청이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법이 바뀌고부터 상당히, 지금 송파구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입주자대표 회장단 모임까지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신규 사업으로써 하는 것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좋은데 공동주택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울타리 안에 개인재산입니다. 주거지역으로써 개인재산인데 여기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도 앞으로 다 못해줄 것인데 우리구에서 자꾸 이러이러한 안을 제시해서 아파트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겠다.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우리 예산도 참 부족한데 아파트 내에 어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로 말하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얼마 전에도 모여서 이야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일반주거지역하고 차등을 두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만 해줄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가 거의 60%가 아파트인데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아파트 내에도 자체적으로 제가 석촌동만 살다가 훼미리 아파트를 접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엄청난 예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걷고 예를 들어서 모든 수반되는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예산은 쓰지 않고 우리구의 의원들이나 동장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구상이 상당히 많은데 주택과장님이나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권고사업이고 23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의 어떤 사업이 거의 다 보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잘해서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구에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5:5, 아니면 4:6을 제시했을 때 100% 서울시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타 구하고도 비교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를 시에서 선발해서 준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610만원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구색맞추기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30% 주고 우리구에서 7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올해 처음 전문가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노원 같은 경우는 4,240만원 정도, 마포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각 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 반응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춘대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간판 그림 공모전은 획기적으로 간판을 개선하려는 것인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간판개선사업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협회 송파지부도 참여를 시켜서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그런 간판문화 개선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원 같은 데, 어린이놀이터 같은데 개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이런 것은 조금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모르는데 지금 간판이라는 것은 사업자마다 어떤 특성이 다 있는데 개념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런 공모전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요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것 관심 있습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전부 다 학원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것 관심도 없는데 일찍부터 전문성을 띄우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너무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면 어느 학교 특정학교가 있습니까?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학교 특활시간에 학생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요. 여하튼 방법은 더 고민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송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70여개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어요?

홍보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하고요. 표창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광고물협회 송파지부와 협조를 해서 관하고 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은 91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저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보시면 전체 사업이 ‘품격 높은 옥외광고물 수준 제고’ 하고, 단위사업 해서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 향상’ 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91만원 중에서 예산은 몇 푼 안 되는데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80만원이고 표창장 제작비가 11만원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이 구색맞추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품격 높은 옥외광고물 수준 제고’라고 했는데 초·중고생 데려다 놓고 해서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건수 올리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문화 표어 공모전이라든지 보면 다른 사업에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사업효과를 깊이 검토를 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간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면 화장실, 벽보면 벽보 그런 구체적으로 접목을 해야지. 지금 아름다운 간판 그림 공모전, 조금 전에도 남창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예산 자체가 심사위원이 누가 선정될지 모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심사위원은 또 전문가가 하면 어른하고 애들하고 생각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일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선별하겠습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광고물 업체하고 후원관계도 있고, 민간과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광고물협회 송파지부하고 같이 합니다. 민간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승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우면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업효과도 다시 한 번 정밀 재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불법명함이나 전단지 등을 수거만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활용을 통해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신천역 먹자골목 등에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명함 형으로 제작해서 차량으로 무단 살포하는 행위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저녁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순찰해서 6만 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3,9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단속실적에 절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대부분 전단지가 음란 전단지가 있습니다. 음란 전단지는 광고주가 대개 보면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적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현장 단속할 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겠고요. 또 단속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편적으로 아침에 일찍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일수 명함이라든가 유해광고물을 남발시키는데 솔직히 못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잡으려면 도둑놈도 CCTV를 해가지고 하면 100% 잡는데 이것을 제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범인을 잡듯이 잡으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전원 다 색출할 수 있습니다. CCTV로 잡으면 100% 다 잡아요. 왜? 도둑놈은 한 번 사고를 치고 도망가 버리지만 이것은 시간대별로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는 놈들이에요. 안 그래요? 하루에 한 번 다니든지 이틀에 한 번 다니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지 길거리에 남발하면서 다니는데 얼굴이고 뭐고 그대로 CCTV를 보면 그대로 잡아낼 수 있어요. 오토바이 넘버까지… 그것을 왜 못 잡아냅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단속해서 잡습니다. 잡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신원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사람의 신원만 파악해서 결국 우리 광고물법에 규정된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이나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일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야간에 많이 잡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없는 권한이고요. 잡아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게 더 반사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광고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야간 음주문화까지가 고려되어서 사회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지, 광고물 적발로만 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역시 송파에는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아예 원색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고 이 정도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보다는 아예 송파구에 이런 유해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쉬운 말로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합동단속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밤이면 밤, 낮이면 낮에 민관으로 해가지고 합동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제대로 단속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찰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 됩니다.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송파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근절대책을 강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1,560만원으로 정밀진단이 가능한지?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점검을 확대해야 되는데 내부시설까지 점검이 포함되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사실 내부시설까지 점검은 어려운 실정이고, 예를 들어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냉·난방이나 이런 것 까지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건물의 균열 상태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인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체점검을 실제 하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상패와 심사위원 수당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걱정해 주셨는데, 요즈음 단절된 공동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각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평가 본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텃밭 가꾸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입주자대표 명의의 출산가정에 축하문을 보낸다든지,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분야를 운영한 실태를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신청할 때 우선 지원해 주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그 단지에는 먼저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취지와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을 24억원 정도 들여서 송파대로, 올림픽로, 풍납로 등에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로데오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간판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간판문화도 살기 좋은 송파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난립된 간판보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 당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요간선도로변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송파를 가꾸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공동주택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난번 올림픽아파트에 수도가 터졌을 때도 관련부서가 주택관리과죠?

네, 그렇습니다. 주관과가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적지 않느냐? 우선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본 위원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사는 아파트에 동 대표 회장도 해 봤거든요. 실제 내부가 오래된 아파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방도 물이 줄줄 새고 수도도 물이 새는데 특별수선충당금도 실제 많이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주민간의 의견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재개발 욕심 때문에 아니면 리모델링 욕심 때문에 위험한 데가 많은데 제2, 제3의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단수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68개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단지가 주의를 해야 한다거나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단지는 아주 상태가 불량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행정지시를 했는데요. 우선 점검 예산편성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활용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답변을 듣기 전에 김상채 위원님,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세요.

김상채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122, 12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객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 결과, 전체에 대하여 피드백 및 AS 등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택관리과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과의 건축물 안전관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택관리과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주택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과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건축과는 그 이외에 일반주택 및 건물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는 20년 이상 된 소규모 조적조 주택건축물을 점검하고,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그밖의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작년 대비 증액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축과는 내년 예산이 2억 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작년에 건축허가가 208건이 나갔는데 올해 약 350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위한 특별검사원들의 수당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올해 7년 된 노후자동차를 1대 배정받았습니다. 이게 하도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에 차량유지비가 약 55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이 부분들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는데,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2쪽에 GPS측량방법으로 측량기준점을 측량할 경우에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PS측량은 측량재원을 과거 일제시대에는 지구타원체인 베스엘 타원체를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세계측지계 좌표가 8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중심 측지계로 WGS84라고 해서 84년도에 베스엘 타원체가 아닌 측량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원해서 쓰는 건데 현재 측량원점에 의한 재원으로 해서 개별토지의 경계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재원 자체를 바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로 GPS측량은 GPS로 우리가 정보화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30, 40m 차이가 나는데 정밀한 GPS측량은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인공위성 측량으로 하는데 경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5쪽 지가조사와 개발부담금 예산 중에서 2011년도에 7,4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장지택지지구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발주해 가지고 산정하는데 5,000만원 중에 예산 내에서 일부 감액해서 4,800만원이 깎여서 4,500만원을 쓰고 그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발되는 택지가 있으면 개발비용을 산정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예산 340만원이 공유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법으로 적용됩니다.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 이상 합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법 규정을 초월해 가지고 위반된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타법을 다 배제하고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합의에 의한 신청이 없으면 처리를 우리 공무원이 임의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위원장을 판사로 해서 위원장 등 6인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일부와 최소한의 회의를 운영할 때 사무용품이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특례법인데 송파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있다가 또 해제해 주고 구제해 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례법이라고 해도 공동 공유권자가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특례법이 소용없잖습니까? 어차피 합의가 되어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0명이면 20명이라든지, 20명 이하면 5명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것만 분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동의를 전체 받는 것이 아니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다섯 분의 과장님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정지구하고 위례신도시가 한참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부서는 도로과하고 주차관리과가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주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를 개발하고 나면, 쉬운 말로 문정지구는 S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위례신도시는 LH공사에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계획에 딱 짜여 져서, 쉬운 말로 돈 남는 장사예요. 그 땅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느냐? 그렇게 하고 떠나면 나머지 부분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 송파구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겠지만 문정지구나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형성된 게 아니고 땅을 파고 있으니까 공원 부분은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무시설 개통은 전기나 통신, 가스, 수도 이런 것은 20년, 30년, 100년 동안 도로를 파손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지하 공동구를 분명히 유도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관리할 때 용이하게 예산 안 들고 관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의 0.8%밖에 안 되는데 부서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일을 꼭 하고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정말 도시관리국, 또 송파구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분발해달라는 충고로 알아듣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법조단지 위례신도시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 허가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협의가 오고하는데 허가 때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말 장래 우리 송파구에서 부담이 없는 시설물이 되도록 허가나 준공 때 철저히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내부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는 허가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공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공동구로 되어 있습니까?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 팔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 대당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땅 팔 때 아예 지하를 제대로 파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위에 공원 조성해도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뭐든지 행위 할 때 제대로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송파구에서 다시 그 지역을 인수받아서 그때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SH나 LH에서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든파이브라든가 쉬운 말로 서울시에서 하루에 몇 백억씩 예산 문다고 짜증내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SH공사라든가 서울시의 소관이고, 다 건립이 되면 어차피 송파구에서 다 관리해야 돼요. 송파구 예산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송파구에서는 사전 기반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조건부로 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LH나 SH에서 계획할 때 공원으로 계획한 하부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저희들이 충분히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100% 우리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계획된 범위 내에서 우리구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로 적극 행정을 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최대한 송파구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솔직히 깎인 것도 있고요. 삭제된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장지도서관이다. 요양병원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긴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추가질의하신 내용이죠?

예.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고객맞춤서비스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민원 등을 하는 서비스 업무가 위원님이 그런데 대해서 고객맞춤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질의하셨는데요. 부동산정보포털센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 다음에 지가, 또 건물시가하고 지가하고 지가확인원 모든 공부 발급을 구청에 내방하지 않고 집에서 열람하고 뗄 수 있게끔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에서 공부 발급하고 내방민원을 줄이고자 해서 서울시 우수사례로 해서 각 자치구가 이것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객맞춤형서비스는 뭐냐 하면 그 중에서도 100인의 운영단을 선임해서 인터넷상으로 그 분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이게 불만이 있다. 인터넷 상에 이게 안 되었다 하면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한 내용은 정책사업으로써 직접 주민의 편의, 직접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과연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던 겁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 문제, 내일까지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의 불법유통광고물 근절대책 관련해서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내년도 업무에 넣어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