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지원 외 5건 2억1,964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정원을 늘리고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개편 인사지침에 의거 지방사무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정원 기준을 개정하여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가 영동부도심에서 서울의 중심핵으로 도시공간구조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권역별 공간 계획 기능 강화가 요구되어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침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경비를 입법예고시 명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실질적인 안건 내용은 당초 내용과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개정 사유가 강남구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고 시의적절하게 변경되어 적합하다 판단되며 또한 추가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 기구 축소에 관한 개정안이므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정원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행정기구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각각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조례명을 시설 기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또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감면율이 높은 수강료를 조정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주민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법규는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그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복리의 원칙, 합리적인 원칙,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항, 제2항에서 사무를 처리할 때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조직과 운영의 합리적인 규모 유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개정의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본 안건이 제정 운영될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본 개정 안건의 기능 및 역할 등이 중복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과 일관성이 되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성격,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검토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로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우리구의 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과 역삼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은 역삼2동 보육 수급률이48%로 강남구 평균 보육 수급률 89%보다 낮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보육시설의 확충을 꾸준히 요구하고 부지매입 후 어린이집으로 신축,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구 자체 공유재산 심사를 거쳐 본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자체 투융자 심사과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축소되는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입지조건, 접근성, 부지매입 방안 건립 시까지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지 매입의 필요성, 입지조건, 향후 부지의 활용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검토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안(강동원의원 외 1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전공석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강동원의원으로부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전공석의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효행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실천하는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임에도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상실돼 가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향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생활체육진흥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부분 및 경비 지원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 강동원의원 외 14인 및 전공석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안을 강동원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전공석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전공석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30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자로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위탁 협약 종료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구립도서관에서 제외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과 2007년 9월 2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기준을 변경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야간청소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근거 법령의 조항번호와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을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 및 상위법인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긴급재난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각종 질병 예방 및 재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 쓰레기 무상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학교도서관의 설치는 학교 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학교도서관의 지원비도 시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립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 그동안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많은 구비가 지원된 만큼 사후관리와 처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 및 근거법령인 하수도법 통합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준을 개정하고 기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바르게 정비하였으나 개정 사항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로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과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 개정과 재난 쓰레기 무상 수거를 위한 신설 부분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과 수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무 요령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법률적인 검토 사항은 적정하며 기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그리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안 개정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기준, 야간 청소시간 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단서 조항을 신설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명옥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207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일대 역삼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국기원을 강남구의 대표적인 국제적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고 역사 문화 체험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도시공원의 세분류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기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기원 태권도 성지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있으며 역삼근린공원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역삼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