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설명 및 보고를 드린 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전 협의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타인에게 대리케 하는 것보다는 관리주체가 직접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제4항을 3항으로 하며, 관련 조항인 제6조와 7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8조를 6조로, 제9조를 7조로, 제10조를 8조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송재석위원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4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졌는데요. 예전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2012년도에 5억 원 산정되어 졌던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총 사업비가 9억 원이고 2012년도에 5억 원, 2013년도에 4억 원, 그렇다면 연구용역비가 총 9억 원으로 2013년도에는 5억 원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비를 디스카운트 한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9억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4억 원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5억 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재석
송재석위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바꿔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총 9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는 2012년에 5억 원, 2013년도에는 4억 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금년도에 4억 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5억 원으로 해서 9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도 사업이 4억 원이고 2013년 사업이 5억 원 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 2013년도 2개년 사업인데 총 9억 원이고 당초의 5억 원, 4억 원을 4억 원, 5억 원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인데요. 금년에는 900만 원이고 내년에는 690만 원인데 매년 차이가 납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빈집이 관내에 88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수요조사에서 23동이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차등이 됐다,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말씀했던 용역있지 않습니까? 목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목표 연도가 2020년.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제 짧은 소견으로 제반용역보고서를 봤을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많이 못봤거든요. 그리고 계획은 거창한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이런 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9억 원 잡은 것은 용역관리심의는 받은 것이겠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송재석 위원님과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수정비에 1,500만 원 세우셨는데요. 민간위탁 주지 않았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201개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게시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도 보셨지만 봉담 이마트 앞 건설현장에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는데요. 불가항력적인 이전에 쓸 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임시게시대 했던 것을 이전이나 이런 것을?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런 곳에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3개 단체.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비 1억 원 포함해서 시비 1억 원을 거리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어긋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한쪽에서는 단속정비하고 한쪽에서는 거리조성사업비 세우고, 이것을 통합관리 요구를 하든가 예산요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도 상관없지만 부기별로 나눴을 뿐이고, 또 도비가 포함 됐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불법유해광고물정비 조례는 있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광고물 조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간판 조례는 아직 없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현장방문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특정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자료를 만들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했을 경우 시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거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내년 예산이 풍족했으면 병점역 주변 하고,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송교리 제부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도비보조 사업만 내년에 추진해서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선 예산 후 집행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하는데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3개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옥외광고물협회 하고요. 고엽제전우회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3개 단체입니다. 민간인들 플래카드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하는 업체도.
재석
송재석위원
3개 업체 중 그 업체도 하나 끼였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전곡항 내에 사업장 27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27분이라는 얘기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전곡항내 간판을 다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한번 미팅을 해 봤는데요. 그분들은 거부를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거부를 하는데 왜 하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우리 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안산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 전곡항 내에 있는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불법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불법 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한 건물에 한 개씩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 건축법에 한 건물에 간판 하나만 있는 것이 합법이고 여러 가지 간판이 붙어 있는 것들은 불법이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내 모든 건물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거의 불법입니다. 광고물 관리법이 있고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 부분들은 사후적으로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봐야겠네요.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업주들한테 전부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불법이지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내온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지저분하거나 위험성 있는 것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여기가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화성시내에서 특히 향남이나 봉담 밀집된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간판이 되어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일텐데.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곡항 가서 현장방문 할 때 보셨지만 카페를 보면 딱 하나만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현재는 불법이겠지만 시에서 사후적으로 인정되어 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인정을 안 하면 전부 다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쪽 영세상인 이런 분들의 경제적 사정도 보고 경기가 침체 되어졌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면들이 있겠지만 지금 전곡항 내의 상가들의 여론이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아름다운 간판으로 다시 조성을 한다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영세상인업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나 장사가 예전보다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모든 분들이 간판을 크게 하고 여러 개를 붙이려고, 그래야 사람들이 멀리에서 보고 오니까요.
재석
송재석위원
수입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아까 용환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 부분은 화성시 전체에 관한 문제인데 전곡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나 화성도시공사에서 전곡항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보트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전곡항에 대해서만 경기도에서 보조금 형태로 1억 원을 내시해서 내려온 것인데 꼭 경기도에서 1억 원을 내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매칭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화성시 관점에서 전곡항이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화성시에는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데가 병점도 있고, 봉담도 있고, 향남도 있고, 동탄도 있고, 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매칭을 해서 그 부분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화성시의 불법광고물을 새롭게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전곡항이 포함되어 지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내시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해 보면서 보기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때는 도에서 내시 안해 줄 텐데요? 자체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죠? 한다면 총 얼마나 드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고 그러면서 세부적인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말씀은 거리조성사업비를 세울 때는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곡항 부분을 특정지역으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서 일반지역은 어떤 조례에 따라서 가고, 또 특정지역이 전곡항이나 몇 군데 있다고 하면 그쪽 지역은 관련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관리하고 재정비하겠다는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세워드리지만 집행할 때는 어떤 제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93페이지 세입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현재까지 부과해서 징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488건을 적발해서 310건을 부과했고요. 2010년에는 410건을 적발해서 377건을 부과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금액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6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7억 7천만 원이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7억 7천만 원이면 징수된 것은 얼마라고 했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징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현재까지 310건을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적발은 400몇 건이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세입 잡은 것은 2억 원 잡으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세입을 많이 잡는 것도 안 맞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냐도 고민되거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억 원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7억 7천만 원을 올해 부과 하셨는데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사실 화성의 건축물은 건들면 불법건축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많은데 혹시 과장님은 불법건축물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준이 있을 것아닙니까? 세입을 잡은 것이 해마다 단속 평균실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에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인지 도대체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당연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2억 원 잡은 것이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부과가 7억 7천만 원이면 비슷하게 잡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올해는 없어질 것이다, 건축주들이 용도변경을 철회하고 원상복구해서 더 이상 거둘 것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조금만 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증액이 될 때는 세입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정책하고도 관련 됐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여쭤보면 건축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실 것 같고요. 대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모든 건축물들이 보면 조금씩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가 과도기적이고 발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적극적인 행정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데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판단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가다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조치를 해서 세입을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 고의적이고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처리하는 것은 맞겠죠.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사실 쉽지 않겠죠.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주로 원상복구 내지는 불법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촉구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 행정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단속 행정이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행강제금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이행강제금이 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상당히 부담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갈등을 치유할 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2억 원이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평수로 60평 이상은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한테 맡기는 감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60평 이상 감리대행 수수료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60평 이하는 건축사가 무한돌봄이라고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60평 이하의 주택은 무료로 감리를 해 주는 것이죠.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옛날에 60평 이하 건물을 짓게 되면 경계 침범하는것도 있고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건축사 대행수수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하는데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견고하게 건실하게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감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늘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시는 김진표 과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인택시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확보가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총량제를 실시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대에서 350대로 총량제 결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부칠까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재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결정되면 도 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우리 예상으로는 300대 이상 확보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원이나 안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수원은 인구 110만에 4천대로 알고 있고 안산은 70만 인구에 3천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인구가 52만인데 그 비율로 하면 우리도 한 2천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0대인가 있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852대.
기영
박기영위원
300대가 확보되어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거든요. 가끔 지나 다닐 때 택시부를 보면 날씨가 추운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택시를 더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2012년도에 누락된 주요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받아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산담당도 와 계시지만 이러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김행님 담당관님을 함께 했으면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계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계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 예산을 8,500만 원 요구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김현태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 일반예산에도 편성을 하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보시면 예산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도 버스승강장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나온 모델이 있고, 세 가지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점차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 점차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신설도로가 개설이되면 거기에도 승강장이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예산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국장님 답변좀 들어보시죠.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반인들로 따지면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못해서 사업비를 못 딴 것은 저희 사업부서의 불찰이지 예산부서의 잘못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가서 매달리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것을 빼고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업부서의 임무지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미루고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상 어떻게든지 간에 예산담당이 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참 송구스럽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는 꼭 확보하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담당부서의 책임이라면 국장님의 책임입니까? 과장님의 책임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국장 이하 책임은 다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지금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부서에 이런 얘기 설명을 한번도 안 했어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보 못한 결론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은 말씀을 하셨을 테고,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실과소에서 책임을 안고 가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보수집시스템에 1억 원 요구한 사항에서도 제로, 장애인복지 택시구입비 지원에서 4천만 원 요구한 내용을 전액 삭감,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도 5억 원 요구한 것을 전액 삭감, 이런 것은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설치할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요구를 했더니 실무담당계장님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우리 시민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탈 때 눈 맞고 서 있고 비 맞고 서 있다 버스 타야 되요?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왜 밀렸어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여러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워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편성부서라든가 국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 그 과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억 원씩이나 예산을 요구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5억 원씩 요구한 내용에 전액삭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정도의 삭감은 예상을 하겠지만 전액이라는 내용은 그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전액이 삭감 됐을 때 담당부서에서 5억 원을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지 말아야 되고.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그 5억 원이 저상장애인버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서동탄역에 대한 영업손실비용보전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화성시에 2012년도 세입예산 얼마나 늘었어요? 한 300억 원 늘지 않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네, 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 갔어요? 이런 데 예산 다 삭감한 것도 있고.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전반적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크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300억 원 속에서 200억 원이 교육지원과 쪽으로 예산 편성 됐어요. 거기 예산이 200억 원 더해서 올해 500억 원이 됐어요. 작년도 300억 원에서, 한 군에 200억 원씩 몰아줄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시면 교육 분야도 조금 늘었지만······.
기영
박기영위원
200억 원이 조금 늘은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도로건설분야도 한 250억 원 이상 늘고요. 또 복지분야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육쪽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시도 많았고요. 줄은 것은 행정경비 밖에 줄은 분야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른 부서에 대한 예산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겠지만 교통행정과 하면 시민들의 발입니다. 교통수단이고, 버스승강장은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데 버스 어디서 타요? 비 맞고 서 있고 눈 맞고 서 있으면서 누구 원망 하겠습니까? 화성시 욕 먹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억 원 요구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반영되는 것이 상 예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면 문책 줘야 되요. 전액삭감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예결위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시민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지만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서 요구 했을 것이고 예산 부서에서는 요구 사항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애환은 압니다. 하지만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 마지막 추경을 연년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70%를 요구하고 30%는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렇게 조정해서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승강장사업을 우선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한다고 하면 아마도 민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면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피고 예산을 편성해서 박기영 위원님 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교통행정과가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잡힌 것이 약 65억 원이 늘었네요. 약 20% 늘은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주로 법적 의무적 경비, 그다음에 유지보수관리비들, 그리고 시설비는 많이 안 잡힌 것 같아요. 2011년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민원에 비해서 많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도 382억 원이 잡혀졌지만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시행이 되어져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2011년도는 2012년도 보다 한 60억 원이 적은 상태에서 운영하실 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조금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2012년도 예산에 사업비로써 여러 가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측면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화성시 예산 편성에서 재정상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서 다 같이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은 저희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나서야 되는데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을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60억 원 정도를 더 해야지만이,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향남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부족하더라도 내년 추경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여기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급히 예산이 잡혀서 사업이 집행 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잡혀져 있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잡힌 향남 시외버스환승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는데 분명히 교통행정과는 시민들의 민원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져 있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잡혀져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도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면, 교통행정과에서 2012년도 사업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릴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올리고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기획담당관님, 예산계장, 관계된 분들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부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런 예산이 확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이 찾아가셨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에 편성내역을 올릴 때는 담당들이 올린 사항만 두지 않고 국장님 이하 과장 역시 예산담당관님이라든가 담당계장님이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편성한 당위성도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만약에 교통행정과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의 민원과 아주 밀접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부시장실에 가서 논리적으로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 예산이 잡혀져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안 되면 읍소도 하고, 또 협박고 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잡혀지는 것 아닌가요? 올해 예산이 4.8%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작년 예산안 대비 20%가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로만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4.8% 플러스 알파로 예산을 세워주면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가져오는 부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해서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제2차니까 1차를 한번 세웠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용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관련된 사항은 5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추진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습니다. 법 제7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워야 되는 의무적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는 장애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임산부도 있겠고 어르신들도 있고 것이고 애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이 나오면······.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저상버스라든가 장애인 관련된 시설물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용역에 하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죠.
재석
송재석위원
제 이야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용역이 아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을 수 있고 규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와 먼저 말씀드린 저상버스에 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부분,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들, 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외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에 장애우에 관계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 복지택지운영비 지원 하나만 잡혀 있어요. 그 외에 안 잡혀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왜 안 잡았죠? 의무적 경비인데.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관련된 교통약자 편의시설 및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교통약자에 관한 저상버스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되는 버스회사에 차량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상버스는 실제적으로 턱이 낮아서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관리하는데 불편하고 턱이 닿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실과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장애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개선을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 이야기는 증진법은 법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시행령 속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이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약쟈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용역을 마치면 관련된 사회부서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까지 연결해서 용역 결과를 배부를 하면 각 해당부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르면 사회위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도 포함 될 수 있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적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을 10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일단 세우고 그것을 사회위생과, 도로관리과로 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것이고, 어떤 부서이든지 간에 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든, 사회위생과든, 도로관리과든 어디에선가 집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될 때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잡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고 저희 위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교통약자에 ‘교통’자가 들어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중심은 아닐지 몰라도 중요한 위치, 중요한 과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법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고 현재로는 이렇다는 얘기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차량을 제가 먼저 번에 파악해 봤을 때는 20여대 정도가 화성시 전체 장애인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도로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도로시설할 때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용역이 끝나면 그 이전까지 잘 안 됐던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석
송재석위원
올해는 좋습니다. 2012년도는 괜찮은데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어 졌다는 것이네요? 지금 논리로 봤을 때는, 5년마다 하니까 2008년도, 2007년도에 잡혔을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사업, 2008년도 사업, 2009년도 사업, 2010년도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용역이 다시 수립되면서 고쳐져야 될 부분들은 고쳐지고 배분해야 될 측면들이 있겠지만 2008년도인지 2007년도에 세워진 용역을 기준으로 배분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 졌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예산 잡힌 것이 거의 안 보이니까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가깝게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저상버스도입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잘 알았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했던 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2008년인지 2007년도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혹시 남아있으면 한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들 많으신데 옛날부터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어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별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송재석 위원님은 읍소까지 하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자기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사업도 있고, 특히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과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의 요령이 필요한 3천만 원이라도 자체적으로 배분된, 예를 들어 주차장 설치하는 것 20~30억 원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에서 4~5천만 원 빼서 편성해 놨다가 주차장은 주차장 대로 몇 군데 할 것 아닙니까? 사업진도에 따라서 나중에 확보를 하고, 업무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다 보니까 담당주사께서 세밀하게 판단해서 자료를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각 부서의 업무가 다 중요하죠. 아까 투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예산담당부서의 관계자들을 모셔 놓고 강력히 주장한 것을 다음 추경 또는 예산 편성시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론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편성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는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교통지도에 관련된 사항이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요. 나머지 시설비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교통행정하고 관련해서 국가나 도의 시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도비를 일부 받고 그런 것이 있는데 유류세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보조가 전혀 없어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도비는 공영버스에 지원이 되고.
성행
조성행위원
중요한 국가시책에 대해서도 국비가 없다는 말이죠. 다 지자체 부담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비해서 33억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4억 원인데 어떻게 해서 60억 원 되는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전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항상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서 화성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20억 원 정도 가지고는, 전년도에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주차장을 확보될 때 보니까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같이 하려고 잉여금으로 남겨서 이번 예산편성에 20억 원을 합쳐서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60억 원 되는 예산 규모에 3분의 1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은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건전한 행정운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또 10% 이상이 예비비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반회계가 지금 1%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1%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놨어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사항들이 특별회계는 4개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그리고 주정차지도 단속으로 세입을 잡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에 세입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강제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그런 조례를 풀어서 쓸 때 2011년도는 너무 늦어서 잉여금이 남아 있었고, 특별회계 10% 정도 남겨 놓은 것은 남양뉴타운이라든가 향남이라든가 조암, 우정이라든가 봉담이나 이런 부분들 신도시 개발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에 20억 원 가지고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비비에 그것을 묻어 놓을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설치라든지 풀 개념쪽에 넣어야지,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안 맞을 것이에요. 다음 추경 때는 예비비에서 풀어서 pool 개념도 좋다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엊그제 경찰서간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흔히 하는 얘기로 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교통행정과 관련된 예산을 100%, 200% 편성하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예산이 적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과속CCTV 설치하는 것 요구를 하죠? 올해는 그 예산도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개 해 달라는데 2개하든지 1개,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과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끝나고 나면 막말로 어떻게 보겠어요. 요구하는 것은 몇 개씩 있는데 하나도 안해 준다는 것은, 재정 형편 내에서 우선 급하고 중요한 곳부터 해 나가는 것은 큰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추경에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다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조성행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특별회계는 예산부서에서 짜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짜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순세계잉여금을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졌을 경우에 거기에서 뺀 금액, 이를 테면 이월금을 뺀 금액이라거나 세계잉여금 자체에서 나머지 이월금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미리 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추계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보통 2월 출납폐쇄 끝난 다음에 다 정산해서 남은 돈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보통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지방채 상환하는데 쓸 것이고요. 교통 문제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신 것은 맞는데요. 이를 테면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족하거나 한 것들도 지금은 특별회계 가지고 다양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버스승강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 못했다가 아니라 예산 운영을 이 특별회계에서 하게 되면 그 사업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예산에 자꾸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조례 바꾼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왜 그것 하나 설치를 못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주차장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승강장설치 사업의 모든 예산을 앞으로 추경도 있고, 또 자체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 부서와 다르게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여러 가지 묘도 있고 그래서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홍근
이홍근간사
박기영 위원님 버스정류장 얼마였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8억 5천만 원.
홍근
이홍근간사
예비비 얼마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6억 8천만 원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이렇게 하시면 승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조성행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공히 같은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고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마지막 추경과 1차 추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경에 앞서 누락된 사업이 많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교통행정과와 별도의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차후에 추경이 있을 시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사전모임을 요구합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 원칙에 맞춰서 세우되 한편에서는 가능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감당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218페이지 특별회계 보게 되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사업경비로 했고요. 이것은 위탁비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사업경비 9개소 1억 100만 원씩 해서 9억 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위탁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공사에 주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자본경비가 밑에 있고요. 그런데 216페이지 보게 되면 운영비라고 별도로 1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설비에 대한 문제는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유지관리 항목이 많은 것인가요?
이 항목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면 되죠?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은.
아래 도시공사에 주는 것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모범운전자연연합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는데요.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회원수가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한 산정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실차율 조사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영버스 및 비수익노선버스 실차율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운행보조금이 있거든요.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시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실차율을 조사해서 이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일정 부분 계산해서 시영버스보다는 비수익노선이 결손금이 많으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약간 지원금 비율을 올리겠다는 것 같고요. 이것이 종합개선대책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2018년도까지 시영버스 없애고 공영버스 비수익노선으로 가겠다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010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맞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 하면 결손액을 산정할 때 실차율만 가지고 산정하지 말고 운송원가 기준 산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산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공영버스하고 비수익노선버스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이유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산출금을 작성하기 보다는 비과학적인 방식 내지는 현실과 외면된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것들을 반증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실차율 산정한 것도 방식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리 가는 날짜 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불시에 가서 이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송원가 정확히 얼마 드느냐 계산해 보면 1대당 일년에 얼마 나갑니까? 이것 저것 다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유가보조금부터 해서.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남는 장사죠. 버스 한대 사서 인건비 빼고도 남는 장사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달차 일년에 매출 얼마 올리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혜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진짜로 개선 대책인 것인지, 이를 테면 공영버스를 시영버스로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큰틀에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버스는 버스 사주지만 시영버스는 버스 안 사주죠? 아니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지원금이 낮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낮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 비수익노선버스 팔게 되면 얼마인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1억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실무자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노선에 대한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고 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시영버스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이지 재산이라든가 가치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대강 아우트라인은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버스를 사고 파는 것은 제도상으로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회사끼리 가능하지만 신규회사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버스 한대 새로 사서 새로 만드는 회사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간에 사고 파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조로 차를 사줬는데 많이 주고 차를 안 사줬는데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을 맞춰서.
홍근
이홍근간사
제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용역비를 세우려면 목적이 실차율 조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하셔야죠. 버스가 이 노선 운행하는데 몇 회 운행하고 이럴 경우에 보전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난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것하고 실차율과 결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근거를 무엇으로 한지 모르겠어요. 대책을 지난번에 주셔서 받아봤는데 자료를 다 못 주신 것인지 이것 가지고는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차율 조사만 용역을 했고, 실차율 조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원가분석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산검사에서 시정조치 의견이 나왔고 의회에서 결의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 제기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종합대책이라고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제기 했던 취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기사분들 만나 뵙고, 하다못해 행정감사기간 동안에는 익명으로 문자까지 옵니다. “너무 특혜다.” 이런 식으로.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할 때는······.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이 아니라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는 GPS를 설치해서 기계적으로 실제 운행한 것을 따져서.
홍근
이홍근간사
인권적인 문제도 걸릴 것이고 비인간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것 문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아까 말씀 드렸듯이 1년에 5천만 원 넘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대책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당장 내년부터 계약하려면 1월부터 다시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올해한 것은 그렇게 되죠.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부터 곧바로 지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도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8년을 잡아주셨더라고요. 청소차량은 6년이던데, 어쨌든 이 기간 안에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것이면 오히려 1년 유예를 주고 2013년부터는 전부 다 비수익노선으로 바꾸겠다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차를 어떻게 하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관련해서는 이 종합대책을 다시 협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 심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같이 찾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송재적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해서 행감에서 말씀 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수립하게 되면 시방서하고 계획서를 주십시오. 이것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자체 수립할 때 법적 계획이기 때문에 대충해 왔던 것 같은데 꼼꼼하게 현황을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황을 제대로 조사해야 그것을 근거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용역보고서 보면 현황 자체가 엉터리에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더구나 예산이 얼마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1억 5천만 원.
홍근
이홍근간사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니면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보고요. 특히 화성시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과업지시서는 작성하면 저희에게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차 추경까지 보면 425억 6천만 원 정도를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네요.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약 383억 원을 정도 예산요구를 했고요. 마지막 추경이 있고 내년에 1차, 2차 추경이 다뤄지는데 증액사유가 발생합니까? 2012년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교통행정과 예산에 몇 %를 반영시켰습니까? 그 데이터는 안 만들어 봤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도 추경에 다뤄지거든요.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차기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요구액과 1차 2차에 따라서 차기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가 아닌 추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추경 플러스 한 것을 대비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전년 대비할 때 보면 본예산 기정액을 가지고 차기년도 예산을 다루죠?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다 보면 중간에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는 과정이 있거든요.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 공히 중요시되지만 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입무에 많이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차선도색을 하면 보통 얼마에 한번씩 다시 차선도색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도색을 하면 3년 정도 주기로 가야지만이.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융착식이라고 비싼 것으로 하면 그 정도 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색을 하면 3년은 가야 되고요. 3년 가는 페인트를 쓰게끔 예산 요구를 해서 지원해야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씩 도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집행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인덕원 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탄역 손실보전금 저감대책 용역비가 조금 세워졌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세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덕원하고 서동탄역 전철 노선 관계가 기존의 노선과 변경 노선, 주민들의 요구 노선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또 서동탄역사 개발도 문제가 되어 있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손실보전도 중요시 되지만 서동탄역사 개발도 용역할 때 포함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탄역사 주변 개발 사항은 금년도에 인덕원, 수원, 동탄역 전철 추진이 발표된 사항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아주 급히 서둘러서 11월 29일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서동탄역사 용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2천만 원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인덕원, 수원, 서동탄까지 활성화 대책으로 용역을 세워서 그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마는 서동탄 같은 경우에 부지는 오산시에 있고 화성에는 인접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긴밀하게 오산시와 협의해서 서동탄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도로망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동탄역사 개발은 50% 국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서동탄역이 종점이 되거든요. 중요한 지역이에요. 서동탄역까지 접안된 전철의 비용은 국비로 가져가지만 종착역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이나 어떤 부분은 국비가 50%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서동탄역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국비 50%가 보조될 수 있으니 이번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요구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이 총 3,908억 8,521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2,256억 3,376만 8천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1,652억 5,144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65억 4,593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2,106만 5천 원을 삭감한 2,241억 1,270만 3천 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액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처리와 2012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2년 본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