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며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7천2백5십2만 원으로 전년보다 6백1십8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농기계 단기임대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5백4십7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5억 9천2백3만 5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술보급시범사업, 우리꽃식물원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73억 8천5백1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21억 4천6십5만 9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19억 9천3백6십1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5천3백7만 4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그린농업기술대학의 평생교육제도 정착과 화성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3억 7천8백7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3천2백2십4만 8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 햇살드리 고품질 쌀 생산단지 확대조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업미생물 생산농가 공급과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액은 10억 1천3백3십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2억 5천5백3십3만 2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민을 위한 원예치료실, 주말농장 운영 등 관광농업 육성과 우리꽃식물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사업기금 사업비 총 5억 원으로 농기계 구입비와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비 총 7천 5백1십9만 8천 원으로 농업인단체 회원 해외연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홍진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공홍진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청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한청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청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2012년도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술센터가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시설지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사실 우리꽃식물원에 가서 보면 관람객들이 와서 음료수 하나 사먹을 여유 공간도 없고, 또 거기에 있는 꽃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사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서 이것은 기술센터가 빨리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그런 시설을 갖춰서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읍면동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특화사업이 있는데 우정, 장안, 팔탄이 상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상담소는 농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빠졌다면 앞으로 세 개 상담소는 없앨 계획이라 빠졌나? 다른 데는 다 올리는데 지역의 상담소장님들은 뭐하시는 것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별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전체를 다 반영 못하고 9개 상담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할 사업이 없어서 반영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상담소장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다고 100%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이고 각 소장님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역현안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찾아서 주말농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보니까 적게는 5백만 원부터 많게는 2천 4백만 원, 2천 7백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소장님들이 결국 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들이 일을 안 한 것입니까? 기술기획과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상담소 폐쇄시키지 무엇 때문에 둬요? 보면 소장님들 거기서 무엇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획안도 내지도 못하는 소장님들 왜 둡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상담소장들한테 주지시키고 더 챙기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정에 살기 때문에 가보면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는 별정직인지,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 하나 지역 농민들한테 챙겨주지도 못하는 상담소장들 왜 둡니까?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강조해도, 거기는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농민이나 오고 하니까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거기 세 개만 빠진 이유가,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지역이에요. 지역구인데 어떻게 세 군데가 전부 빠졌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한테 감정 있어서 뺀 것인가, 아니면 기술기획과에서 이것을 뺀 것인가, 저한테 왜 여기가 빠졌느냐고 농민들 난리에요. 우정, 장안, 팔탄만 빠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없지요. 제 지역구 챙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담소장님들 야단이라도 치고 해야지, 매번 똑같은 고추말리는 건조기 이런 것 올려서 하지 말고 진짜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그다음 해에 전파가 돼서 기술보급이라든가 특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시켜 줘야지요. 이것을 그냥 “거기는 안 올라왔으니까 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술기획과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에라도 빠진 부분은 하고 야단칠 것은 분명히 야단치고 거기에 따른 조치는 소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것인데요. 지역특화사업 관련해서 9개 특화사업,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온 것인데 예를 들면 꿀벌, 포도, 딸기, 육묘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런데 향남은 시민농사체험장이에요. 거기는 특화사업이 없어서 시민농사체험장인지? 아니면 시민농사체험장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향남의 사업계획은 농사체험장인데 향남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도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인근에서 취미농이라든지 농가 체험을 위해서 농장에 육묘하우스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주말농장 같은, 그런데 주말농장은 분양만 하고 그만인데 여기는 시범농가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니까 그때 상담소장과 같이 재배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그런 용도라면 오히려 도시농업 쪽으로 빼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향남도 도시형 시범지역이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아예 도시농업으로 빼고 실제로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것을 넣는 방식으로 항목을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지역특화사업을 따로 상담소별로 책정한 것은 사업구분에 상관없이 지금 내용을 보면 기술보급파트의 사업이 많거든요. 저희 기술기획과에 수립을 한 것은 상담소별로 한 가지씩이라도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주요사업계획보고 때는 강소농 육성부분이 기술기획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농업자원과로 다시 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래 사업이 소관 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강소농 업무자체가 중앙에서부터 통합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주무과이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내용 자체가 강소농 업무에 경영업무가 많기 때문에 경영을 담당하는 자원과에서 예산은 수립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483페이지에 농업인큰잔치 1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10월말에 농업인 큰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평가가 어떠신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평가는 저희 임원들하고 자체 평가만 간단하게 했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평가내용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추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날 각 읍면동에서 회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중앙 행사장 쪽에는 집중되지 않는 분산됐다는 것도 있었고, 특히 김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민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따로 지시하셔서 저희 부서뿐 아니고 시청의 홍보라든지 이쪽 부서하고 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 계획을 다시 크게 수립하라는 지시도 계셔서 전체적으로 평가회의를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얘기 잘 들었고요. 진행사항이 미흡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고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인단체 같이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행사의 주인은 농업인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준비하는 구조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충분히 반영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주체가 되고 전체를 다 운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행사를 안 하다보니까 끊어지는 면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체 준비를 거의 직원들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 바뀔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 경험을 가지고 단체에서 전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변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다른 면을 보여줬다, 박혜명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행사진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탈바꿈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종합적인 평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가져야 됩니다. 10월에 끝났는데 한 달이 넘게 평가회를 안 했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올해 지나면 안 됩니다. 한 달 이내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참석했던 농민단체들, 기술센터 분들이 같이 이번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를 평가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하면 “그때 무엇했더라?” 기억도 아른아른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평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서 그다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농업인큰잔치에 대한 평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지금 5천만 원이 더 세워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잘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평가를 받아야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잘못하는데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농업인의 날 큰잔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평가를 내리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평가회를 거쳐서 좀 더 나은 농업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네, 범위를 확대하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꼭 평가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시청에 관련 부서까지 전부 포함해서 대회가 조리 있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면 지도소 교육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도소의 가장 큰 역할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시범사업 성공한 부분을 가지고 농업의 기초가 돼서 확장하는, 그런데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정과에 지역특화작목 발굴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 11억 원 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 지도소가 1억 4천만 원이고, 그런데 명칭도 저는 불만이에요. 농정과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야 되고 지도소가 특화작목 발굴육성사업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소에서 교육이 돼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시범사업이 농정과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소가 존재하고 농정과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도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육과 시범사업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정과하고 같이 틀을 잡으셔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시청 대강당에서 대단하게 농민들 다 모아놓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축하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 농민들의 날이라고 국가로부터 정해준 날이에요. 그날이 행사하기 춥고 바람이 쌀쌀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농업인의 날로 정해진 11월 11일은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한 일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을 보면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목적이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설치목적이 사실상 농업인단체 아니면 경영인들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데 쓰라는 목적을 가지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놓기 시작한 것인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부분으로 육성하는데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쟁력제고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본예산이나 사업안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경쟁력제고사업을 육성기금에서 쓰는 것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이 바뀌시고 진흥청장이 바뀌시면서 강소농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방향과 다른 방향의 제시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강소농 육성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1억 4천만 원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방향을 쭉 같이 해 왔던 부분을 강소농이라고 해서 방향을 확 틀어서 갈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성 있게 강소농 사업을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성 위원께서 강소농 육성이라든가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은 본래의 목적대로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재고해 주시고, 강소농 육성에 대한 부분도 저는 김홍성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작단계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시와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농업이 잘살 수 있고, 또 FTA도 타결돼서 진행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피해를 받는 부분이 사실 농업 쪽이 큰데 기술센터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에 4개 과가 있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농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더군다나 모집을 하면 인원이 너무 넘치는 경우도 있어서 반응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 농업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계속 시음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품화까지는 잘 되어 가고 있고 맛도 물론 뛰어난데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보급화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금년에도 두 가지를 개발해서 연말에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같이 시식도 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발된 재료를 가지고 농가에서 수용해서 “내가 상품화해서 판매하겠다.” 그렇게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까지 완전히 개발하고 평가를 끝내고 내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해서 사업화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농가에 보급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린농업기술대학이나 생활개선회 회원 기준으로 조금이나마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육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시에서 브랜드화해서 햇살드리 상품으로까지 해서 판로까지가 중요하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한다고 나서겠어요?
홍진
공홍진기술기획과장
저희가 행사 때도 시식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12월중에 평가회를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가치를 따져서 보급을 하는데 그때 농가에 자본이 필요하다든지 시설이 필요하면 금년 예산에도 가공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하는 농가 있으면 그것도 필요한데 제 말씀은 원하는 농가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브랜드화 시키자는 것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번 행사 때보니까 아주 반응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지원을 해 주면 성장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품화할 수 있는, 또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보면 농기계수리원 다섯 명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요. 저는 농기계수리는 기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섯 명의 농기계 수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기능직이고 두 사람이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나름대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부분도 커지고 또 기계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기계수리원의 기능직화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진짜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정식 직원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부심을 가지고 일도 하고 기능인으로서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치행정국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지원이 있는데요. 1개소라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금년도에는 마도의 농가가 엄나무를 재배를 했는데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고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개설해 줘서 성과가 굉장히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팔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선주
이선주위원
신청자가 한 개밖에 안 들어 왔어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아니지요. 사업이 한 개밖에 없어요. 없어서 한 개밖에 안 됐는데 신청자는 몇 농가 들어왔었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런데 전자상거래 필요한 사업이 한 개밖에 안 됐냐는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예산은 도비 지원을 한 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1개소밖에 지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꽃식물원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소장님이나 각 실무 계장님들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꽃식물원에서 우리 꽃 재배해서 판매하는 소득과 직결된 사업이 연결됩니까? 안 되고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꽃식물원이라고 해서 꼭 우리 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에 화훼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직판장이라도 설치해서 사람들이 우리꽃식물원에 와서 우리꽃식물도 보고 또 서양화도 보고 비교도 되고 또 그 부분을 사갈 수도 있는, 또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소규모지만 몇 천원짜리라도 방문자들이 와서 사가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현재 판매장이 전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꽃식물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재정부분 때문인지 판매장이 건립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매점부분은 같이 병행해 줘야, 거의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물이라도 사먹을 수 있고 음료수라도 사먹을 수 있고 꽃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모양이고,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직판장이라도 해서 우리 꽃을 재배한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고맙고 좋은데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나 담당부서 협의해서, 최우선적인 과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꽃식물원에 판매장 개설과 매점 개설을 해서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또 농민들이 불만 없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기술센터에서도 노력하시고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요청할 테니까 서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앞으로 기술센터가 더 농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술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2년도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천9백8십2억 9천5백9십8만 6천 원 중 1백2십6억 3천9백만 5천 원을 삭감한 3천8백5십6억 5천6백9십8만 1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4십9억 8천3백6십만 6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179페이지 전통화성두레채상단 운영비지원 2천4백만 원은 사무장의 공금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므로 다른 단체를 발급하여 지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화산동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의되어 예결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에 대한 예산안은 67억 5천만 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교육지원과 전체부분은 1백4억 1천6백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조효문화제는 5천만 원이 삭감된 2억 원이고요. 시민축제 민간행사보조 당성은 1억원 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체육관광과의 체육회 운영비 5천만 원 삭감됐고요. 체육관광과의 화산초 인조잔디구장이 8억 원 삭감됐습니다. 체육관광과 인조잔디구장 화도중학교가 1억 원이 삭감된 8억 원이고요. 테니스장 비봉중이 1억 원이 삭감된 9억 원으로 됐습니다. 또한 종합장사시설 입지 타당성용역은 9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도서관 위탁관리 경비용역은 3억 7천2백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 청소용역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은 조건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MOU 계약체결이라든가 기타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섰을 때 진행이 되어야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진행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나 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열린학교에 23억 9천5백만 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론해서, 그 안에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