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2011년 대비 12.5%가 증가한 135억2,1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71억561만2,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5억4,280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건소의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건강축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아토피·천식 예상관리 사업으로 7,46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지원사업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2억7,97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2억716만4,000원, 금연 클리닉 사업 1억5,764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2억2,092만원, 보건소 직원 105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1억6,5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30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640만원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을 위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급성 감염병 관리,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사업으로 1억1,88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위생업소 관리사업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합동 단속, 식중독 예방강화 사업에 4,188만8,000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점검 및 평가사업에 1,654만원, 원산지 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1,18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1,3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2억7,348만9,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4,963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자진료 및 관리사업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1억729만9,000원, 건강 관리지원 사업을 위한 진료 및 검진지원, 척추측만증 검진, 방과후 교실 아동 건강돌보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1억9,349만4,000원, 구강보건 관리를 위한 의치보철지원, 구강진료 및 예방,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으로 1억6,883만8,000원, 국가 암 관리사업을 위한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억4,100만원, 의무·약무 관리사업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으로 6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5,6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총액은 48억3,927만4,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8억34만9,000원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방문보건 관리사업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원, 재가암 관리사업, 가정간호관리, 도봉건강이음터 운영사업으로 5억589만9,00원을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 사업으로 6,875만6,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 정신건강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알콜상담 센터운영,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12억7,198만8,000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비 4억7,000만원, 모자보건관리 사업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2억2,685만7,000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한 산모신생와 도우미지원, 산모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10억5,569만9,000원, 만성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및 실시, 결핵 및 성병관리, 국가결핵지원 사업으로 11억3,257만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경비로 1억7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려운 살림 꾸려서 내년 예산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 내년 예산의 증감률이 100%가 넘었는데 특별히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억원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영숙위원
1억원이 편성됐는데 어디로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주셔야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증원됐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우리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영숙위원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존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증원이 됐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먼저는 간호사 두 분이었다가 이번에 운동처방사와 간호사 한 분이 증원된 것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영숙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대사증후군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뒤에 보면 왕초보 라인 건강체조 강사료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체조나 이런 걸 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구청 지하체육관에서 하고요. 보건소 대강당에서도 하고 야외로 나가서 건강강좌, 명소탐방, 해피워킹, 음악줄넘기, 라인체조 행사 등등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이 체조단 분들에게 강사료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생활체육과에서 강사료 나가는 분 말고 또 추가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표석구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무료로 봉사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닌데
아닌데이영숙위원
, 거기 무료도 아니고 예산에 편성돼서 강사료가 다 지급되거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거기에 소속 안 된 사람들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속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던 체조단이나 그 모임에 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새롭게 구성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그 강사료가 생활체육과에서 이미 예산편성돼서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별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실시했던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전년도에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65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인데 아마 더 확대하실 것 같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전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그 자료를 바로 주셔야 되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직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동안 활동하신 것과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생활체육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85쪽에 보건소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사시설관리 및 청사위탁용역비가 업체가 변경 됐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
위탁이영숙위원
업체 인건비 상승이요. 이것이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했을 텐데 이번에 그러면 새롭게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내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재계약을 할 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재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공개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건비가 상승할 것을 감안하셔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죠.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건비 상승률이 나와요.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2월까지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내년에 위탁업체 공모를 해서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오르는 인건비를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강당 컴퓨터 교체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바꾸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부터 새로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 운영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요. 내년도부터는 서울세로부터 가내시 사전통보가 있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인플루엔자 1일 감시 활동비는 1개소에 10만원씩 나가는데 9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6월, 7월, 8월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제외됐고요.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개소에 나간다는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발생현황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보고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1개소가 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 곳의 병원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병원에서 1일 감시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병원하고 되어 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한일병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하던 것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 증감률이 100%여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부터 가내시가 되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액상으로는 제로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모니터 망,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간주처리하고 본 예산에 잘 안 넣나보죠? 그럼 올해는 넣으신 이유는 뭔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증감률이 50% 정도인데 인원수가 대폭 늘어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대 40으로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작년에 600만원가지고 5,000명, 1200원씩 1만원이하 투약하는 환자에게 지급 됐고요. 900만원은 7,500명, 2,500명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이영숙위원
오셔서 진료 받은 분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약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모든 분들에게 1회에 1만원이하 투약하는 분들에게 1,200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약국 투약비를.
상이
대상이이영숙위원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산들이 늘은 것 같기는 해요. 척추측만증검진 관련해서도 매년 증감률이 한 35% 이상되는데 이것도 저희 직접 구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 사업은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돼가지고요. 한 천명분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1인 하나에 2,200원 정도 해 가지고 고대구로병원에 있는 척추측만증 연구소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등심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한 천명분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됐는데 신청한 3,500명을 전부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천명분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3,500명을 다 검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족한 단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211만원 증액시켜서 3,500명 초등학교 학생들이 척추측만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500명이면 저희 관내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전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이렇게 3,500명 하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을 또 희망학교만 뽑아서 하거나 그러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이영숙위원
어긋나니까 가능하면 초등학교 전체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된다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요. 기간제 근로자가 내년에 조금 증감을 하는데 이것이 대체로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간제
기간제이영숙위원
근로자 분이시면 인건비가 어떤 부분이 상승이 된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요원은 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이 상승합니다. 호봉 상승분입니다.
옆에
옆에이영숙위원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100% 증감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 같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도 4대보험은 인건비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서울시에서 사전 통보 오기를 4대보험은 구비로 잡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4대보험을 구비로 잡는 걸로 해서 처음 들어 갔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원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하셨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4대보험을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몇 명분에 대한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2명분에 대한 겁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우리 방문간호사분들 포함한 12명에 대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이 있고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에 업무분장표하고 타구의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의 기간제 인력 수당지급 현황을 받아 봤는데 저희 도봉구만 수당이 없더라고요. 25개 자치구중에 모든 구가 보통 교통비나 금량비조로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로 다 수당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가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사업의 취지도 그렇고 간호사하시는 분들 업무분장을 보니까 한 분이 담당하시는 가구수가 400가구가 다 넘으시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다가
게다가이영숙위원
저희가 도봉건강이음터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또 근무도 하셔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
도봉건강이음터가 이번에 보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1,000%가 넘게 증감이 됐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건강이음터를 설치하면서 뉴셀프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뉴셀프시스템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전산과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유지보수비용으로 월 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또 홈페이지에 장애인 웹접근성을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 뉴셀프시스템이 1.0 수준의 웹접근성이 되어 있는데 올 4월부터 2.0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웹접근성 수준을 2.0으로 해야 되는데 웹접근성이 다시 한 번 비용 검토가 돼서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3,3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개선을 위해서 그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보니까 애초에 생기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애초에 생길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더라고요. 그전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데 역시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드는 거야 드는 거고 그 만큼의 효과과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는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지 보수는 매년 이 금액 정도가 들어 간다고 봐야 되네요? 매월 200만원씩?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홈피관리는 이번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1회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출 근거는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나온 것일 것이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이것도 고민되는 지점이긴 하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도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분석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올해에는 사업평가를 아직 안했고요. 작년에 했었고 올해에도 연말에 할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이음터를 운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뉴셀프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등록된 회원이 400명 정도 되거든요. 400명 되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세혈관식으로 주민과 밀접하게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좀더 지원을 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동안 처음 생기고 지금 까지 등록된 숫자가 400명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냥 한 번씩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에요.
이영숙위원
400명이면,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 2년 정도 됐나요? 3년 정도 됐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이영숙위원
네, 주민자치센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주민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어서 장소적으로는 저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뉴셀프시스템 해 놓은 곳이 공간 자체의 협소함이나 이런 문제도 곳곳이 있고 그래서 독자적인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보건소에서 지소 역할로 이런 것을 하는 곳인지도 거의 대부분이 모르게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지원이 돼서 그 효과를 보려면 공간 자체도 별도로 되고 방문간호사나 간호사분들도 한분씩은 다 계시고 이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들어가는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유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텐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사고의 전환이 확실하게 있든지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한 2년 정도 하고 났으니까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그런 의견이 나와요. 오픈이 되어 있어서 불안하다든지 또 상담 간호사가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이 현재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주민들은 돈 안들고 줄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병원보다도 친절하고 상담도 자세히 해 주고 일대일 전문상담을 받아서 너무 좋다는 평이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자료를 보내달라 또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도리어 굉장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이 특성상 지방에서는 효과가 더 좋을 같아요. 그러나 도시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만큼 효과가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도 전에 한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이 홈피는 이용률이 높은 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용률이 현재로는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처음에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평가를 이용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하시는 분이야 이용하니까 좋다라고 평가가 나오실 수 있는데 표본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것이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할 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작년에는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이것이 50대 50인데, 1억원이 내려왔다고 1억원 책정이 돼가지고 2억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시비 구비해 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도 사업 잘 했잖아요. 그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작년에도 1억원이 내려왔지만 예산상 깎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대로 확대해 보려고 잡은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인원이 2명이 더 늘어났고 그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2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꼭 2명 더 뽑아야 되는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더 낫잖아요. 더 유용하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사증후군은 운동처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확보가 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에 의사들 많잖아요. 활용하면,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운동처방사하고 또 별개로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없는데 어떻게 운영했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우리 헬스장 관장하는 직원이 수시로 나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 생각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쓰고, 홍보책자도 그동안에는 없다가 예산이 내려오니까 하고, 예산 짜맞추기야, 3,000만원 잡아놨더만 홍보책자에다가 게다가 또 검사스틱 4종 구매에 작년에는 450만원 했다가 7,900만원어치 구매를 하고, 검사스틱 4종 구매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이 란셋, 케어센스 스트립, 피고셉, 스페시멘컵 해 갖고 5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압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모르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는 450만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아무리 활성화 시킨다해도, 거의 몇 배야, 7,500만원까지 구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주민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쓰여지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50대 50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짜맞추긴 맞춰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책자, 지금 까지는 홍보 안했잖아요. 돈이 내려오니까 3,000만원 잡아버리고, 인건비 8,000만원 잡아버리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먼저는 예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외부 광고도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LED모니터 홍보도 하려 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홍보하실 때 확실히 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앞서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가정간호관리라고 또 있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방문보건사업은요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가정간호사업은요 병원에서 환자가 조기 퇴원했을 경우 조기퇴원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가정 간호를 의뢰해요. 병원에 가정 간호팀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병원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요. 가정 간호팀이 있으면 조기퇴원할 경우 그 가정 간호팀에서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소변줄을 바꿔 준다든지 욕창 치료를 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조기 퇴원해 가지고 집에 가 있으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면 병원에서 연계를 해 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연계해 가지고 그분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저희가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의료비가 병원 측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것은 의료행위마다 다 다릅니다. 소변줄을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L-튜브라고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튜브를 바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욕창치료비, 또 환자에 따라서 수술 후에 들어 가는 여러 가지 치료에 따라서 비용지원은 조금씩 달리 책정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교육 및 재료비에서 1,200만원은 호스라든가 그런 재료비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암이라든지 대장암 수술을 하고 인공항문을 했을 경우,
용운
김용운위원장
작년에는 몇 분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보통 지금 6명에서 7명 정도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기적으로 연 6, 7명?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대상은 연 6, 7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사람이 병원 안 가고 계속 집에만 있어 가지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문간호가 또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런 재료비는, 장루라든지 폴리카테타라든지 소변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드레싱처치를 한다든지 바꿔 끼워 주는 경우 가정간호행위료를 병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6, 7명이면 매일 치료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2, 3일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1주일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6, 7명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비슷해 가지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럴 수도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전부 매칭 포인트다 보니까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내시가 1억원이 내려오면 무조건 1억원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관내 사정은 생각 안하고 금액에만 맞추는 거야, 무조건. 우리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되는데 시에서 1,000만원이 내려오니까 1,000만원에 맞춰버리는 거야. 그런 예산 낭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맞게끔 예산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1쪽을 보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또 건강도시실천행사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개 사업인데 두 개로 예산을 분리해서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지원, 민간 이전비에 보면요.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해서 각각 지원이 되는데 건강교실, 과목을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서 나눠 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사업은 한 사업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실천행사 지원에는 건강한 생활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구비 100%고 건강도시실천 행사지원은 구비, 시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생활터로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도시실천행사지원 쪽으로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
예산절감박진식위원
차원에서 실제 건강한 생활터 사업을 건강도시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비, 시비 매칭을 받아서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
건강도시박진식위원
실천행사 지원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라고 해서 실천사업에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기간제 요원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실천행사가 있을 때, 그 때 시간제로 당일 하루 쓰는 사람들입니다.
박진식위원
3명씩, 6일정도 쓰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행사기간이 며칠 정도 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기간이 아니고 생활터 만들기 지정이 되면 그곳에 나가서 거기에 맞게 행사지원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100% 구비로 하는 것이고,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은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 쪽 지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같이 돌려서 쓰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진식위원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의 명칭만 실제로 건강도시 실천 행사이지 실제로 이 사업비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될까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서울시 전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특별한 사업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천행사 지원 쪽으로 받아서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보면 사업이 건강도시 실천행사 사업을 보면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10만원 곱하기 30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강 강좌도 하고요, 금연교육, 영양교육 그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건강강좌, 금연교육, 영양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건강도시박진식위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보면, 10분이 나와서 생활강좌를 하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 7만원씩 10분에게 2회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 전반적인 계획이라던가 실행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성은
구성은박진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구성은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 분들의 성향,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국장님 몇 분,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의료 전문 업체 대표들이 되겠습니다. 의사 분들이라던가 그렇습니다.
가로
전문가로박진식위원
구성이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외
국내외박진식위원
건강도시 회원 회비는 공공운영비에서 어떤 돈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강도시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국내회비는 200만원이고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는 500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 밑에 일반보상금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강사료는 어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건강한 생활터에 지정된 생활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한
건강한박진식위원
생활터 만들기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 분들한테 20회씩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한
건강한박진식위원
직장 만들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강사를 파견해서 그곳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았고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심야활동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품접객업소 심야활동 업무추진비는 심야에 식품접객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합동단속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관 합동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민·관 합동단속입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민·관 합동단속요원은 각 단체에서 뽑아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현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7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단체는 주부환경 도봉구연합회 그리고 도봉구청소년아동지도 협의회, 도봉구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자연보호도봉구협의회가 있는 반면에 개인으로 신청 받은 사람 10분이 있고, 학교장님으로 추천받은 분 19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분들 중에서 심야 단속하는 분들은 4개 파트,
박진식위원
그 분들 포함해서 74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그분들은 연 몇 회 정도 실시를 하시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심야단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식위원
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심야단속을 보게 되면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회 정도. 심야단속으로 얘기해서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보건위생과에서 단속 자체를 몇 회 정도 실시하시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매주 2회씩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매주
매주박진식위원
2회 그러면 약 100회 정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약 10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감사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이제 도착해서 질의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요청할게 있어요. 지금 식품단속 말고 공중위생 점검이라 해서 합동단속이 있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그리고 지금 학교지킴이도 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학교지킴이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식품 자동판매기도 하고 있고요.
즉석
즉석박진식위원
가공업소 단속.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음식점 커피자판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이게박진식위원
총 연간 몇 회 정도 각 단체가 하는지 총 횟수를 각각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산에서 할 게 아니라 감사때 해야 될 문제인데, 잠깐 명단을 보니까 여기는 74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70명밖에 없고 4명이 안 나오셔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분들한테 월 4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1회당. 1회당 4만원씩을 지급하는데 보면 특정 몇 분한테만 너무 편중이 돼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감사때 요구를 했는데도 안 갖다 주셔서 제가 묻지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재 보면 약 8개 과목 정도의 단속이 있는데, 특정편중을 해서 한분들이 50회, 60회씩 하게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두번, 두 서너번. 지금 좋게 이야기를 하면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은 많이 나오신 분이고, 안 나오신 분은 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그 분들한테만 너무 편중해서 시키신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우리가 서로 각 방향을 본다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예산상에서 할 것은 아닌데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총 횟수,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근무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준비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보고 드리고요, 말씀 중에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자료를 뽑아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의 편중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자원봉사활동에서 실적이 저조한 분들이라던지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속 회원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에서 해촉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여러 가지 균등의 기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이런 부분이 편중되고 편향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것은 환경개선이나 모든 것에서 단속목적보다는 개선하자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이 너무 편중돼서 나가게 되면, 이런 민원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 겁니다. 다니신 분만 다니시고 안다니신 분들은 전혀 못 다닌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청 드릴게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다음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2쪽 지역사회중심재활운영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거든요. 재활사업지원에 기간제 두 분을 6개월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개월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활사업지원에 기간제 보수는 이 사람들을 10개월 이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게 6곱하기 2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 한 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1년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한사람으로 해서, 제가 나쁜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분들은 재활치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전문가라면 왜 6개월만 써서 혹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방법을 편의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떳떳하게 예산을 늘려서 한사람을 증액을, 늘려서 어떤 서비스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여기에는 6개월 두 분을 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한분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저희가 사실은 1년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직원이 잘하고. 그래서 한명을 계속 썼던 것이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할 때 6개월마다 한명씩 바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쓰고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편법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진식위원
생각할 때 실제로 한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정상, 이번에도 11월 말에 그만 뒀는데 지금 재공고를 냈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사정해서 그렇게 한번 썼던 예는 있지만 이것을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이야기죠, 1년을 한번에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쓰신 분을 6개월 계약해서 쓰고 또 다시 6개월 연장해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공고를 내도 잘 오지 않아요. 작업치료사 조건이 열악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환자들은 계속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 그렇게 했던 것이지 예산상으로 편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산상
예산상박진식위원
편법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환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일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거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현재도 재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들을
그분들을박진식위원
제가 계속 시킨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의 재활치료사는 전문직종이잖아요. 그분들이 꼭 필요한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진식위원
예산이 적어서 6개월만 쓰는 것인지, 1년을 써서 환자들한테도 재활치료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미약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문제입니다. 정규직화해서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쓰면 좋은데 지금 저희 구 형편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문 직종들, 특히나 후천적인 장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졸중 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곳에 정규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님께
소장님께박진식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들은 재활치료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써서 환자들이나 누구한테든 피해가 가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의 이런 부분은 직원으로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7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보면 사업규모 0세~12세 영유아 및 어린이가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도봉구 전체 0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가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돈으로 0세~12세 어린이들이 필수 예방접종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병·의원접종비에 1만5,000원 본인 부담하던 것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5,000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한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진식위원
1만5,000원에서 5,000원을 지원해 주면 1만원으로 다운은 되지만, 그 부분은 1만원을 내야 될 자부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되어 있는게 국가에서 보조하는 1만원입니다. 1만5,000원 중에 1만원인데, 그것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렇게 되면 5,000원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5,000원 시비100%로 해서 내년에 내려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1만5000원을 모두 보조가 된다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이 한 얘기는 이 예산서에는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5,000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이
포함이박진식위원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 얘기입니다.
박진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만5,000원 중에 1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받고, 5,000원은 부모 부담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서울시에서 해 주니까 100%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1만원 국가보조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니까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박진식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병·의원접종비 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확정되면 5,000원도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남는다는 얘기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주처리를 하던지,
이영숙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7억5,000만원은 1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비용이기 때문에 5,000원 부분은 순수하게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5,000원 부분은 현재 우리가 영유아 3만5,000명에 대한 건수기 때문에 5,000원씩 한다면 적어도 어린이 접종건수를 총 하면 6만 몇 천 정도 건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수 당 5,000원 비용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3억 가까이는 여기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여기서 남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시에서 시비 100%로 내려와야 됩니다.
비로
시비로이영숙위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정책과에 건강한 생활터하고 건강도시 실천 행사가 아마 우리 구 특화 사업으로 건강한 생활터 사업을 먼저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건강도시 실천 행사가 시비지원 돼서 이게 먼저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 항목들이 전부 약간 복잡합니다. 건강도시, 건강생활 실천 통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데,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건강도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생활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사업도 있지만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만에 대해서 영양, 비만, 운동 그 다음에 금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완전히 칼같이 나눠지지는 않고 금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건강한 생활터에서 할 때는 이 사업비를 조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구비만을 들여서 건강한 생활터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건강도시 실천행사에 시비가 50% 매칭이 되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생활터 중 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건강도시 실천행사에 700만원 포함해서 구비를 해도 매칭으로 시비가 더700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구비는 조금 덜 들이고 시비로 매칭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이중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영숙위원
자체사업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사업에 넣어서 시비를 저희가 반만 해도 시비를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사업성격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실천행사 지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한테 지원을 내릴 때 어느 어느 사업정도를 하라고 제시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건강도시 실천행사 사업 내용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에 대한 추진비용이잖아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도 그렇고, 그렇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건강도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생활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건강강좌 다하고 있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하고 이 내용에도 이 부분을 집어 넣는 게 항목상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이라 넣기도 그렇고, 먼저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사업비가 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포함된 것을 금년에 이쪽으로 빼낸 것입니다. 구비 100%에서, 구비, 시비 50%씩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빼낸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에서 업무추진비가 건강한 마을 업무추진비 300만원, 건강한 직장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강한 학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 부분이 그러면 건강한 생활터 그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건강도시 실천 행사지원에 들어가 있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생활터 만들기에 들어가면 구비 100%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50%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빼낸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가면 된다는 것이지, 여기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은 없고 업무추진비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기에 편성을 못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금은 실천행사 지원에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숙위원
민간위탁을 거기에 다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사업 성격이 자율적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자율적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죠.
트나
아파트나이영숙위원
이런 데 할 때에도 그분들한테 지원비만 500만원이면 500만원 딱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옆에는 계속 써포트하고 하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민간위탁금은 정액을 주는 것이고요. 써포트하는 것이 실천행사지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이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으면 저희가 반만 구비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건강도시사업 우편요금으로 1,296통 가는 것은 어디로 무슨 우편을 보내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설문조사라고 있습니다. 생활터에 선정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파트의 경우에 사전에는 참여하기 전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후에는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건강도시 실천행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서하고 그 동안 추진됐던 내용 자료주시고요. 이쪽하고 안 되는지는 자료 넘어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1년에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 평균치가 나오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진료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건소 내방인원을 얘기하면 하루에 500명 내지 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진료는 200명 정도 내과 진료만, 외에도 영유아 접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각종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건강진단수첩 발급 건수까지 하면 한 500명 내지 7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는
진료는서영혜위원
200명 정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1차 진료만 200명이고 결핵실, 한방, 또 치과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건소
보건소서영혜위원
내에 의사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하고 의사가 5명 그래서 영유아 접종하는데 한 명 계시고요. 내과 1차 진료 두 명, 그 다음에 결핵실에 담당의사가 있고 방문진료만 담당으로 하는 의사가 1명 있고 한방 1명, 치과 1명.
영혜
서영혜위원
그 분들이 한 200명을 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서영혜위원
없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고요
알겠고요서영혜위원
. 보건소는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매칭사업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업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만 소화하기도 어떤 때는 힘겹긴 한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자치구 보건소마다 특징적인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매칭
매칭서영혜위원
사업이라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죠. 저희 의견이 반영 안 되고 내려오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매칭 사업의 문제점이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은 잘 안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직원들 담당업무가 보통 4, 5개씩 되죠. 몇 년 전에 한 번 파악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11개과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보건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일이 많이 내려와서 체크해 본적이 없습니다.
크해
체크해서영혜위원
보시고 매칭을 해줘도 하기 힘든 사업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업인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인력이 따라와 줘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거의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칭을 따오자, 그러면 당연히 구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구예산 자체도 힘들어 지다 보니까 매칭을 받지 못하는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언듯 생각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 2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고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빈곤한 분들인데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554쪽에 정신건강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인가요.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1층에 있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서영혜위원
말해서 정신센터는 정신장애 환자들을 발굴해서 상담도 하고 자활할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서영혜위원
관내 정신질환자는 지금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만성정신질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82명입니다. 182명이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만2,962명입니다.
렇게
이렇게서영혜위원
인원이 많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훈련은 치료가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급성기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요. 입원 후에 퇴원하고 있는 사람은 투약이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그룹을 나누어서 전화로 한 달에 한번씩, 일 주일에 한번씩 또 만남도 일주일에 한 번 그룹별로 그래서 조금 나으신 분은 오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1달에 한 번, 6개월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전화도 그룹을 정해서 하고 또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라해도 안 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서영혜위원
발굴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는 항상 홍보를 해서 보건소로 오도록 하고요. 각종 행사에서도 하고 또 지하철이라든지 캠페인도 하고 복지관과 연결해서도 하고 이음터에 나가서도 상담하고 여러 방법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정신질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오는 경우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거의 드문데요.
영혜
서영혜위원
보호자들이 모시고 오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보건소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고,
관내
관내서영혜위원
병원에서 퇴원한 분들을,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관내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병원이든지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면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다. “며칠에 퇴원한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하고 있군요. 훈련을 시켜서 취업도 시키고 그러던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블루터치 카페를 만들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층에 있는 카페 그곳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그곳을 가봤는데 정신질환자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멀쩡하시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급성기가 지나면 일반인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률은
취업률은서영혜위원
몇% 정도 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취업률은 현재 한 70% 정도 됩니다.
업을
취업을서영혜위원
해서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취업자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블루터치 카페를 나가지 않았더라도 회원중에 취업해서 다니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조모임식으로 해서 서로 어려움 점을 상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터치
블루터치서영혜위원
카페 장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81쪽에 보시면 국가결핵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결핵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입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결핵 지원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OECD국가 결핵유병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인구 10만명당 115명 정도 되는 것을 2015년까지 1/2로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복지부에서 올해 한 것이 도말양성 결핵환자나 다재내성 결핵환자 이런 환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 300% 미만은 입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환자에게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처음 100% 국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엄성현위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것이 구비가 들어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항목에는 신규, 금년에는 국비로 했으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엄성현의원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관내 일인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매칭으로 국비 50%하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비는
구비는엄성현위원
15%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사업지원조건을 보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구비가 15%가 들어가면 신규사업인데, 50대 50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앞의 지원조건에 국비 50%, 시비 50%는 잘못 인쇄됐습니다.
잘못
잘못엄성현위원
인쇄됐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잘못
잘못엄성현의원
인쇄됐으면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꼭 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알지. 그래서 우리 구비가 15% 들어가기 때문에, 결핵환자라면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결핵환자가 많고 최근에는 의식주가 해결되고 결핵환자가 없다시피 했는데 새로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최근에 결핵 이 병이 새로 생겼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결핵이 최근에 새로 생겼다기보다는요. 다재내성 환자라고 해서 결핵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핵은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환자들은 다 투약을 하고 있는데 내성이 생긴 결핵환자는 일반 결핵약으로 듣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결핵약으로 인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구나 이분들, 환자의 가족들 생계비 지원인데요. 관내에 이런 환자분이 지금 몇 분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금년에 한사람이 지금 두 분정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두 분인데, 두 분을 위해서, 2012년도 예산을 보면 3,4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관내에 두 분이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사업목적이 결핵균에 의한 결핵환자가 아니고 결핵약을 먹음으로 해서 내성이 생기는 분, 말하자면 약을 먹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 이런 분을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3,400만원이라는 것이 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입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재내성 결핵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이 한 알에 6만5,000원씩해요. 6만5,000원씩 하는 것을 9개월씩, 1년씩 먹으면 비용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입원비도 지원하고 이분들이 최저 생계비 300% 미만인 경우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일반 취약계층입니까? 저소득층,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반도
일반도엄성현위원
해당이 되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분에 한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최저 생계비 300% 미만이요.
최저
최저엄성현위원
생계비 300% 미만자인데, 구분을 해 놓으실 때는 일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 일반분도 해당이 되는 줄 알거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어려운 분을 위해서 가족까지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 대주는 것은 좋은데 관내에 전에 없던 사업을 한 3,400만원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핵 환자를 따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결핵환자에게는 약값을 본인부담 2,000원만 내면 매월, 한 달분에 2,000원만 내면,
목이
항목이엄성현위원
저희 사업에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관내 결핵환자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업에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앞부분에 결핵 및 성병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결핵하고엄성현위원
성병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결핵지원 사업하고는 분리가 돼 있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결핵약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긴 환자를 위해서 그 가족에 대한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더 좋은 거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계비까지 준다는 것은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은 구비가 좀 들어가니까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역보건과장님은 조금 있다 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03쪽을 보시면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 점검 및 평가에서 지난번 저희 행감 때 본위원이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위해서 명예 감시원이라든가 일반 감시원들, 식품에 대한 감시원들 말하자면 공중위생 감시원들에 대해서 직능단체별로 한쪽으로 편중이 됐다고 해서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이죠? 아까 동료위원이 제가 행감 때 한 질의를 다시 질의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직능단체가 한쪽으로 편중이 안 되게 골고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일부 편중돼 있는 부분이 파악됐기 때문에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위촉할 때 분명히 구분지어 가지고 정확하게 할 것이며 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과 관련해 가지고 식품위생 감시원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공중위생 감시원들 현황을 보면 1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가,
성현
엄성현위원
네, 도봉구 관내에?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관내에 유흥주점이 20개가 있고 단란주점이 57개, 일반 음식점이 2,591개, 제과점이 86, 다방이 9개, 편의점이 294개소가 있습니다. 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괄해서엄성현위원
대략,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4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000개를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중위생업소 위생 감시원 70명과 또 명예공중 감시원 10명 해 가지고 80명이 식품접객업소, 다시 말해서 80명이 전체 도봉구 관내에 4,000개를 지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한 분에 4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10명이 우리 관내에 있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열 분 계십니다.
들도
이분들도엄성현위원
역시 감시원으로서 4만원씩 70회로 해가지고 280만원이 소요됐는데 중요한 부분에 감시원으로서 직책을 맡아가지고 관내 4,000개의 식품접객업소를 다닌다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예 감시원이란 것이 어떤 계도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나 이런 데서 정말 지도점검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의 감시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수십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같은 식품접객업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도점검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자원봉사겸으로 해서 관내에 부실한 접객업소 이런 데를 철저하게 점검도 해야 되는데 거의 활동이 저조하답니다.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접객업소도 그렇고 별로 점검을 안 한데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주로 활동하는 범위는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범업소 같은 곳 또 인터넷 자율업소 같은 경우에는 업주 스스로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출입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식품위생 감시원, 명예공중감시원도 출입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창동이라든지 취약 지역 같은데 아니면 일부 취약시설에 대해 가지고 주로 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 다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 드린 취지대로 모범업소 같은 데는 일부 단속을 안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말씀대로 단속이 미미하고 본위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두 군데 예산이 1,500만원으로 적은 돈이지만 또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유해 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감시원을 80명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너무 미흡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명예감시원에 준하는 그런 일당을 받고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 가지고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나가기 전에 사전에 관계 직원들이나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본위원은 여기 두 군데에서 한군데 예산을, 아까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봉구에 관련 부서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인들이 모여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13% 예산이 증가 돼가지고 거의 한 130억원인가요. 한 100억원 이상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만큼 구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소소한 이런 부분에서도 두 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한, 식품접객업소 단속이나 공중위생업소 단속이나 거의 유사한 단속인데 1,500만원을 단일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식품관련 법규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촉하게 돼 있어서 별도 분류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관내에 축산물,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축산물도 다른 법령이 되겠습니다.
령이
법령이엄성현위원
다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법령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산물
축산물엄성현위원
하시는 업소가 관내에 있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가공을 한다든가 그런 곳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1,500만원중에 우리가 위생감시원으로서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축산물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501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보시면 시민 다소비 식품 및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수거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항목이 돼가지고 여기 행사실비보상비가 180만원 잡혀 있고요. 명예축산물 감시원에 대한 위촉 기준은 축산물관리법에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포함 됐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축산물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돈 1,000만원 되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아니, 18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전체 예산액이, 식품안전관리에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식품수거비가 잡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품가공식품에 대해가지고 수거물량을 높였습니다. 도봉구 주민한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식품 수거비가 29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금년보다 더욱 더 많은,
성현
엄성현위원
식품안전관리나 공중위생업소나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돈 1,000만원, 2012년도에는 1,000만원 잡혀 있고 금년도는 한 7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런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안 그러시면 감시원으로서 수행이 안 되면 그냥 수당만 주고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통합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볼 겁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아마 예산 파트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곤란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사업 하나를 총괄로 묶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도리어 주민들한테 안전한 식품이,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면 좋은데 몇 가지 유형을 보면 예산들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된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보기에는 식품의 안전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의 문제도 있지만 사전에 주민을 보호하고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지도 계몽을 하기 위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있냐 하면,
성현
엄성현위원
필요한데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요. 맞는 말씀인데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4,000개가 되는데 지금 까지 80명으로 활동을 했는데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너무 활동이 저조하고 감시원으로서 자기 기능을, 완전 자원 봉사도 아니고 조금이지만 수당을 주면서 활동하는데도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됐습니다.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해서 예산은 적은 액수인데 비교 증감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2011년도나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보건소와 관련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성병을 조기 발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의 전염 방지를 위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적은 액수지만 280만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87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네, 287만원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도, 의약과장님이 말씀한 관내에 한 1,000명이 등록된 것은 아니고 예상 대상자가 1,000명인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보면 우리 관내에 그런 환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전액 보조 예산이고요.
국비
국비엄성현위원
, 시비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50%, 50% 보조 예산이고요. 액수는 287만원으로 적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기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기금은 아마 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나올 때,
네,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250명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관리 대상으로 검사하는 비용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뭐 특별한 활동이 아니고 검사하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검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이즈나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방역팀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주죠.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업소를 개설할 때 성병인가 검사해 가지고 필증이 나와야지만 하잖아요. 그것이 보건증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건강진단 수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것은 분기별로 또 합니까?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결과서 속칭 보건증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하고 있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소지해야만 가능하고, 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에이즈, 성병예방 287만원 이것도 검사 비용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시약 비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약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검사를 하려면 시약으로 해야 되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죠.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약이 없어선 안 되죠. 이 예산으로 저희가 에이즈하고 성병 시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오면 의약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증 만들 때 민원이 의약과로 넘어 갑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은 저희 보건소 3층에 와서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는 것은, 지금 검사실이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의사가 판정을 하면 발급하는 것은 다시 또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287만원이 안 모자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은 에이즈하고 성병시약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에서는 결핵 엑스레이 검사하고 검사가 간소화 돼 있고요. 성병 같은 것도 그 해당 업종만 있습니다. 해당 업종만 성병검사를 하는 것이지 모든 위생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성병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다 성병 검사는 안 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안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업소마다 다릅니다. 유흥주점은 6개월에 한번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가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B형간염 검사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안합니다. 피부 질환이라든가 전염성 있는 것, 그것만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정신건강센터하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하고 알코올 센터 이 세 가지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세 군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정신건강센터는 보건소 1층에 있다는데 예산이 5억6,000만원이더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인건비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센터의 위탁운영비중에는 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들어가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특히 저희 보건소 사업 같은 것은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자체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센터 같은데도 인원이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원이 10명 다 필요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도 없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바쁩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원하시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 애당초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업계획서하고 현황 좀 나중에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올해 사업계획서요? 내년?
용운
김용운위원장
내년 것. 처음 위탁받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것하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치매센터는 그런 대로 잘 운영되는데 알코올센터도 마찬가지고. 알코올센터도 거의 인건비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은 진짜 중증으로,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 진짜 입원 할 정도의 중증환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상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코올 상담담당이 지역보건과장님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코올센터도 마찬가지로 중증이라 그러면 알코올중독자들이, 대부분이 자기는 알코올중독 아니라고 그러거든, 술 먹는 사람들은, 나도 술 먹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중독자들이 알코올센터에 안가거든요. 그런데 인원만 뽑아놓고, 거기도 현황 좀 줘보세요. 인원하고 중독자들 올해 것 나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됐고요, 우리가 위탁준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떤 홍보라던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쓰셔서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송 부구청장님은 바쁘신 일정이 있어 귀청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총 3,915만4,000원이 증액된 2억40만6,200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7,570만원을 편성하여 감사활동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고충민원처리,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사업에 반영하였고, 이를 단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강화 단위사업은 구·동 감사 세부사업에 2,178만원을 편성하여 감사업무 및 정보사항 수집비, 특정업무경비수당,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상감사 세부사업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여 일상감사 수행경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은 구정청렴도 향상 세부사업으로 634만원을 편성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 외부강사료, 업무분야, 관심분야, 윤리교육, 청렴업무추진 경비, 청렴도 향상 우수부서 시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은 430만원을 편성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각종 조사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단위사업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 세부사업으로 72만원을 편성하여 인터넷 및 진정민원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은 106만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은 일사천리 운영 세부사업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여 일사천리 민원 홍보물 제작, 일사천리 환경순찰 등 수행경비에 반영하였으며,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세부사업은 206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경비, 유공 공무원 시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은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752만원을 편성하여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위원회 운영 경비, 성과관리업무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 세부사업은 2,820만원을 편성하여 인센티브 총괄 업무추진, 인센티브 추진부서 격려, 인센티브 시상부서 포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2,476만2,000원을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432만원이 잡혔는데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36쪽에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432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희 내부 위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 12분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외부업무평가위원회 외부인사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는
내부는박진식위원
몇 명, 외부는 몇 명?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내부위원은 6명, 외부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위원회는 연간 몇 번 정도 여나요? 외부위원 12명 중에, 외부 6, 내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내부 여섯, 외부 열 두분입니다.
부가
외부가박진식위원
열 두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1년에 4번 개최됩니다.
박진식위원
4번, 수당이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10만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지금 4번이면 68명인데 10만원씩이면 680만원, 이것만 해도 돈이 안 맞잖아요, 432만원이면. 아, 480만원이구나.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는 지난해에 비해서 참석수당 지급현황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20% 삭감된 것이 있고, 그리고 12분 중에서 참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감사담당관 세부사항 설명서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괄로 안 잡혀있으면 이런 서류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사업예산서하고 같은 내용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2010년도, 2011년도 평가위원회 지출한 내역, 회의수당 이 자료를 지금 잠깐 가져다주실래요? 내용을 보고,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 20%가 삭감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고, 이 문제는 오면 재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절반이 참석을 안 하면 6명인데 10만원씩이면 60만원 아니에요? 4곱하기 6은 24, 4번하면 240만원이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자료를 개별적으로 얼마씩 지급됐는지, 누가 빠지고 누가 했는지 2010년도, 2011년도 참석 회의수당 12분에 대한 것 전부 전체적으로 가져다주시기 바랄게요. 자료가 온 후에 재질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에서 지원 및 보고회 개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인센티브 추진부서 격려금이 있거든요. 격려금이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부서 포상금이 있거든요. 지금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각 상급부서에 일을 잘한다던지, 우리가 1등을 하면 인센티브 포상금액이 내려오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거기에 대한 몇 %를 주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2011년도에는 3% 지급됐습니다.
박진식위원
총 금액의 3%?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현재 2012년도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상금액이고요, 이것은 감사부서 예산이 아니라 포상금은 저희가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데
배분인데박진식위원
, 지금 예상을 했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2,500만원 예상을 해서 이것을 포괄로 잡아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업무추진비에서 인센티브 추진부서 격려는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그 부서에 차라도 한잔 하면서 그런 격려를 하신다는 그런 차원의 금액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센티브 해당 부서는 저희가 직접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 지급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2개. 2011년도 올해 것, 올해 인센티브 사업으로 포상금 각 부서에 지급된 내역 하고, 각 부서에 격려금 내려가는 내역서 있죠? 그것하고 2개 같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주신박진식위원
후에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진식위원
마치고 저는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다시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인센티브 추진부서 격려 160만원은 인센티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감사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별로, 담당부서별로 저희가 계좌로 나누어서 입금을 직접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160만원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니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없어요, 보니까. 많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27쪽에 보면 구, 동감사가 있고요, 감사결과 수범공무원에게 시상이 있습니다. 10만원씩 5명에게. 여기서 말하는 수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를 해서 어떤 경우에 시상을 하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구, 동 업무 운영실태와 관련해 감사를 해서 그중에서 수범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 공직자에게 시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수범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잘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종무식 때 포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인원은 현 시점에서는 미정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2011년에는 지금 한 명도 수범공무원으로 선정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선정을 못한 게 아니라, 최종인원이 아직 미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종무식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수범공무원 시상을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금액으로 10만 원 정도가 현실성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수범공무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일을 잘 하셨다거나 한다면 이 시상금으로는 너무 적은금액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범공무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보통 구, 동 감사 시에 두 세 개, 때로는 많을 경우엔 네 다섯 건의 모범적인 업무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그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나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그럴 경우는 해당감사를 통해서 감춰졌던 모범적인 또, 헌신적인 사례가 발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된다면 업무혁신 부분이라던가, 성과가 높은 공무원 선정기준만 명확하다면, 이 시상금액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 공직자 의식개혁 사업으로 내년에 증감률이 112%인 것보니까 교육비가 특별히 증액이 배로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청렴교육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교육 위주였습니다. 그 교육의 성과나 직원들의 참여도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도를 해본 바 있지만, 2012년도에는 업무분야와 관심분야별로 교육방식과 내용을 바꿔서 일방적인 강사의 교육이 아니라 영상이나 문화 매체를 통한 교육, 그리고 강사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영상이나 다른 기타자료를 포함하는 교육방식을 다각화하는 교육으로 4차례에 나눠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 청렴교육을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보면 집단으로 받고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방식도 다각화하시고 내용자체도 인문학적인 것도 포함이 돼서 진짜 선언적이거나 도덕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 스스로 자기성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런 것의 예산증액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이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 마지막인데 타 부서하고 비교하면 업무추진비가 좀 적어요, 감사과가 적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도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2011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사업무의 영역 그리고 조사의 내용이나 폭이 아주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동반된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에,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해도 저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감사를 하겠다 해서 사전에 준비모임이나 마감 검토회의 등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들과의 면담이나 이런 사례들 또 현장조사를 다각화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밑받침은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라살림으로나 구정의 예산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반영된 업무추진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고민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