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억5, 890만7,000원이 감소된 총 131억3,828만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4.8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08% 감소된 86억2,973만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0.34% 증가된 45억8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은 5억4,51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142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비는 공공용지 관리에 무단점용행위 근절 등 2개 사업 2,341만7,000원과 가로환경 조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개 사업 2억4,19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지원 정책사업비는 토지취득의 보상관리에 공익사업용지 보상관리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노점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3,745만6,000원과 기본경비에 1억3,9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 예산안은 37억9,84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46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정책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 8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포장도로 정비 등 3개 사업 16억5,008만1,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등 2개 사업 12억6,71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2,718만8,000원,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7억5,32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치수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재치수과소관 예산안은 33억4,96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91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비는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3개 사업 6,46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예방 및 지하수관리 정책사업비는 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2억5,076만9,000원,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 14억6,390만2,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2개 사업 6, 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억7,932만2,000원, 기본경비에 1억1,8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은 7억7,82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23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개선 정책사업비는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7개 사업 9,395만8,000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4억754만원,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등록인원 처리 등 7개 사업 8,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9,05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은 1억5,813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8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2개 사업 2,6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3,1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업수입 21억8,869만2,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억2,0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9억7,269만2,000원 중 건설교통국소관 45억85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등 3개 사업 11억8,531만9,000원, 주차장 관리에 견인차량 위탁관리 등 6개 사업 9억5,524만5,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2개 사업 2억2,99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사업 11억9,41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주차단속원 직접인력 운영비 8억5,735만4,000원, 기본경비에 8,6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805쪽 봐주십시오. 지금 불법야시장 예방에 대해서 보니까 야시장이 강제 철거되고 개설되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지 84.17%가 감소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야시장 예방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해마다 명절이 되거나 특히 추석 때가 되면 장애자협회라던가, 불법단체들이 우리 중랑천을 위시로 해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이런 데에 2, 3일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 동안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한 관계로 기존에 있던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원천봉쇄를 함으로써 여기에 드는 비용을 감소하는데 그 감소된 금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8쪽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이번에 창동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역을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올해 용역비 사용한 데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 해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용역비가 특별용역비와 상시용역비가 있습니다. 상시용역비는 1년내내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그 용역업체에다가 1년에 300일간 용역을 써서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용역비는 어떠한 사태가 불시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이용하는데 쓰는 게 특별용역비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창동역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창동역에서 불시에 기습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초기대응을 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 이후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새벽3시에 특별용역을 동원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특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특별용역비를 써서 단속하라고 아마 쓰여질 수 있게끔 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에서 814쪽 도로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대해서 4,500만원이 증액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했었는데 우리 자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창동의 대우아파트 앞에 기존 도로가 아스콘 포장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것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예산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0만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거기만,

많은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거기를 최우선해 가지고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더 급한 데가 있지 않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만 있으니까 또 다른 곳에도 더 급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17쪽이요, 여기도 3,500만원이 시설비로, 여기 육교가 철거되는 것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철거라고 표시했는데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현재는 육교가 과거에는 입체형으로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육교의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차는 평면으로 통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1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현재 육교가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하면 안전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전진단 하는 것보다도 육안으로 봐서도 철거할 필요성도 있고 인근주민들도 대체로 이 육교는 철거해도 무방하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이 육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에서 보도육교가 딱 한군데 있습니다, 등기소 앞에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가능 여부를 유관부서하고 외부의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철거하는데 3,500만원 드는데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전진단도 거치지 않고 꼭 철거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진단하던 간에,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회의하면서 도출된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안전진단하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로써 그렇게 했고 소비할 바에야 주민들도 차라리 없어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때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쪽을 다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비용드는 것은 아니니까 외부전문가하고 자체 내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존치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오면 용역하도록 하고 존치 안해도 될 경우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육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쪽 가까이에 모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경전철에 대해서 해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올라오는데 과장님 경전철 추진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100만원 밖에 안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좋은 평가가 나왔다는데 그 평가 나온 시기가 언제쯤 이었어요? 847쪽이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경전철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현재 비용편익 분석 B/C 0.97로 나왔고,

번 행감때 설명 다들었고요. 평가 나온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이 100만원가지고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사실 경전철 전체 총액이 3,000억이 넘는 대형사업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봉구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올해 잘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가지고 먼저 건설관리과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83쪽 되겠네요.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6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타과는 다 20%씩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만 644만원이 증액됐습니까?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220만원에서 864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국단위로, 지금 우리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업무추진비가 더 확장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한개 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장이 되겠는데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서 1억1,700만원이 증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1,500만원을 다 썼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쓰신 것은 계약업체인 상시용역에는 90% 정도 썼고요. 특별용역비는 지금 2,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노점 정비와 관련해서 불용처리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용역비 중에서 불용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도 되고 경감도 됐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사업예산안 48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설비에서 창4동이 아니라 창1동 주공3단지앞 육교철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육교는 실효성은 없어요. 이용인원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육교를 이용하시는 인원,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자체적으로 이용실태에 대해서, 존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쪽에 보도가 있어서 인원이 적다, 사용인원이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사용인원이 1일이나 월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황을 봐서 모든 걸 자료로 해서 최종 결론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물론 3단지 동대표회의라든가, 주민들하고 철거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마트 앞에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육교를 이용하시는 인원은 극소수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단지 바로 입구가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물론하시겠습니다만 주공3단지 입주자대표라든가 동대표회장님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인원이 없다 해서 무조건 철거했을 때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창3동, 주공3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또,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1동입니다. 창4동이 아니고, 기재가 잘못됐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빠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린다고 봐도 되겠고요,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처리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 및 결정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다, 아마 과장님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1972년 7월 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고시89에 의해서. 또, 2009년 8월 14일과 18일 매수청구신청을 해서 2010년 1월 25일 매수방침을 받아서 토지주에게 알렸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에게 매수방침을 알렸을 때는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통보했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13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했는데도 미반영이 됐고 또, 2011년 세출예산안에도 미반영이 됐다는 말이지요. 2011년 8월 6일 추가경정예산에 또 요구했는데도 미반영이 됐고, 왜 이렇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토지주와 매수청구를 한 기간으로부터 2년 안에는 매수청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됐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번번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소상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은 현황이 도로인데 미개설 현황이 지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특히, 10년 이내 안 될 경우에는 더더욱 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 제반여건이 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월 25일 내부방침으로 해서, 당해 토지 2필지입니다. 297㎡인데 이 땅의 금액은 한 6억4,000정도 됩니다. 이것을 매수하겠다고 저희들이 외부에 법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것에 따라서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이후에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에 이 소요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 담당자도 찾아보고, 현재 이 상황을 기획예산과에서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누누이 설명하고, 안됐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소상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참 고충이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도로를 매입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파트에 그런 고충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고심해 가지고 이 일이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예산 파트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재무건설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쌍문1동 524-26, 524-87 구간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난지가 1973년 12월 3일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우이 그린빌라 언덕에서 방학3동으로 가는 골목길에 집 한 채가 있는 도로인데 여기 역시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이 부분도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설도로는 일정기간 10년 이상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연차별로 일정규모 이상 그 정도는 항상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올해 우리구의 도시계획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향후 세월이 흘러서 계속 방치만 한다면 나중에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도로도 해당됩니다. 여기는 현재 양쪽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구간만, 토지가 2필지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 형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우이빌라 주민 같은 경우 돌아서 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액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인데 이것 또한 도로과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로는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역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토목치수과에 있을 때 수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이것 또한 위원님들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재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에서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있어서 5,0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은 왜 증감이 됐습니까?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빗물펌프장과 수문유지관리 건이 되겠고요. 여기서 5,000만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29개에서 59개소로 30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왜 감액됐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빗물펌프장을 금년도에는 용역을 했고요,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이건에 대해서 올해 안전점검과 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안전진단은 1년에 한번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알기로 5,000만원 삭감은 금년도에 수문안전진단비로 5,00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한다,

네, 정밀안전진단이요.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증액된 것은 임기협상분인가요? 무기계약자보수. 1억6,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증액된 금액은 금년에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임금협상이 되어 소급분 3,500만원 추가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퇴직금하고 임금협상분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자재창고 화재보수사와 관련해서 사무실 온풍기 문제라든가, 냉방기 소음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에 하수시설물 단가계약 예산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뒤쪽에 있는, 동쪽으로 있는 한진택배 경계지점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EGI펜스 30m가 금주 중에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온풍기는 먼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고 바닥 구배관계는 금주 중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작업지시를 문서로 지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치수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더라고요? 물론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방지시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총액이 전년도보다 15.8%가 증가된 27억3,138만원이지요? 통장관리기금, 예탁금이자, 이자가 7,600만원이고요. 기타 전입금이, 기타 전입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예탁상환금 22억4,938만원,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목적과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과년도 3년 치에 보통세를 부과한 금액, 보통세를 부과한 금액의 평균치, 평균치의 1%를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은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3년 치에 부과된 보통세, 3년 치의 평균금액,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저희가 편성한 금액이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인 4,600만원이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용도는 재난에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자재를 구매한다든가, 양수기를 구매한다든가,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 복구비용,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연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녹색어머니회 1,120만원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얼마 지원됩니까?

1,5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편성을 교통행정과에서 안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실적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네요, 그러면?

실적가지고 하기보다 심의할 때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도봉구 전체의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심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녹색어머니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물론 지원이 된 예산입니다만, 1,120만원 가지고 조끼 하나나 사주고 있습니까?

사실 녹색어머니회 전체 회원이 4,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그리고 한 학교에 대개 200 내지 300명이 활동을 합니다. 이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사실 너무 열악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같은 경우도 한번 지급을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입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등교시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원하시는 녹색어머니회인데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나가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증액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5쪽이 되겠는데요, 주차단속 부상자 치료비가 단속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기타보상금에도 주차단속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는데 주차단속하시면서 단속원의 사고라던가,또 주차단속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부상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작년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편성해 놓느냐 하면 만약의 사고에 났는데 예산이 없으면 진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장 보니까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15명입니다.

15명이지요?

네.

주차단속보조 공익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원이 30명인가요?

35명입니다.

15명,

네.

보니까 주차단속 공익요원 간식비는 방금 전에 과장님이 35명이라고 하셨는데 간식비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숫자상의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정원은 35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이 3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야간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519쪽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사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왜 1,000만원이 증액됐는지,

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주공3단지와 우성아파트가 행위허가가 늦게 났습니다. 주공3단지는 금년 7월에, 우성아파트는 10월에 행위허가가 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금년에 불용처리될 것으로 사료되고 3단지가 지금 147면, 우성아파트는 15면, 그래서 시비 60%, 구비 40%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는 것이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서 학교개방을 야간 개방할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896쪽에. 사업내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도봉2동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임차료와 방학2동 방학중학교 수입금 정산금해서 1,25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몇 쪽인지?

사용설명서 896쪽.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인원이 많아서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방학중학교가 새로 더 면을 늘려서 야간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면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이용자가,

궁금한 것은 이용자가 늘어나서 더 줘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학중학교를 개방을 하는 것인지를,

아닙니다. 이용자가 늘어난 겁니다.

면수대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용자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익으로 잡지만,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입은 들어오고 편성에서 이용자만큼 학교에다 주는 것이지요.

학교개방을 하면 일방적으로 개설이 되는 줄 알고, 이용자수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 학교 중에서 신도봉중학교가 야간개방을 하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그곳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개방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주택의 주차난은 조금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네, 해소가 되지만 이용자들이 너무 아침 일찍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저조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방재치수과장님,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 아까 5,000만원 감액한 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빗물펌프장, 지하수관측, 악취저감시설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하수도가 중간, 중간 길거리나 지나가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름 되면 특별히 상가 앞에 하수도가 있고 거기서 나는 악취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재치수과장 김문환 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은 보도가 있으니까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못느끼지만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는 구간은 점포 앞이나 빗물받이에서 악취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갈수기에는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방지기라고 해서 빗물받이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빗물이 유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기간에는 밑에 스프링 장치가 달려서 도로 밑이 닫혀버려서 악취나 벌레들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악취방지기 설치를 요청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관계상 1년에 200개 정도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여기 전부 다 방재치수과도 예산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작년대로 편성이 되어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은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그런 필요한 시설을 좀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창5동에서도 몇 번 악취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계속 잘 안 된 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 앞이나 이런 주택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민원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아도 그것은 공해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해드리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장마 때나 태풍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유입이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또 회수를 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장마기간이 끝나거나 수방기간이 지난 후에 재설치 하는데 시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일거리가 몰려 있으니까 설치된 지점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관리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고, 제 걱정은 건설교통국의 방재치수과나 도로보수나 전부 다 주민들 삶에서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증액이 안 되고 계속 해마다 예산편성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조성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확충하고 탄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재난이라는 이런 부분도 한번 나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한다던가 하는데 대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민참여라던가, 보이는 쪽의 예산편성, 행정복지 쪽에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신규 사업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계속 삭감되고 줄어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사실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삭감되고 하면 일할 기분도 안 나시고 일 안 하시면 되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방재치수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806쪽에도 보니까 이번에 3,500만원 또 감액 됐습니다. 감액됐는데 계속 3,500만원씩 감액해도 업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모든 예산의 평균 20%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을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하는, 예산이 없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에 동참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잖아, 일을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창동역 2번 출구 밑에도 노점상 관련해서 그 밑에 노상적치물을 진짜 지난번 한번 딱 했지요? 우리가 지역신문 다 몰고 가서 하니까 하루 만에 치우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노점상들이 지하철 1, 2번 통로 밑에 놔두는 냉장고, 각종 기구들, 이것은 무단점유입니다. 자기 세상입니다. 노점상들이 자기만 노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노점상 것이이에요. 그런 것을 방치했던 것이지요, 일 안 하시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일 안 한다고 하면 또 저한테 공격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보거나 저희가 볼 때는 아무 행위도 계속 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도 그러니까 마음먹으니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도시경관사업에서 시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15억을 우리가 받기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워낙 안 하니까 도시경관사업에서 15억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을 전혀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요,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노점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및 수거 건이 7,64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수치는 나타날리도 없고 과태료 부과 15건에 300만원, 또 과태료 8건, 현지 수거가 4,624건으로 되어 있고 물론 위원님이 가시적인 면에서는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노점상의 생태가 해도 해도 효과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창동역 서측에 지난 봄에 했듯이 가을에도 10월에 자체계획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과에서 독립적으로 하기 보다는 유관과에 협조를 구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로운 창동 서측의 디자인사업거리라고 해서 그게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정화될 수 있을까를 같이 함께 고민하다가 어렵게 예산을 10억5,000만원을 따온 것입니다.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네, 4억5,000만원이 구비고요,

4억5,000이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는 시비잖아요, 총 15억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노상적치물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지,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100%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물론 노력하시지만 눈에 띄는 결과는 너무 미미하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계속 깎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액되고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계속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못 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동역 1, 2번 출구가 저의 지역구인 관계로 저는 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저 자신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런 감액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808쪽에 보면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특별용역비하고 상시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약 1억170만원인가요,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1,500만원을 해 놨는데, 지난 번에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되어도 특별용역을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썼습니다.

, 필요할 때 안 쓰시고, 그때 얼마 썼죠?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썼잖아요. 3억1,500만원이 있다고, 구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의장님과 우리 지역구 4명이 용역비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이렇게 대응을 못하느냐, 전노련이 그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건축물입니까, 하여튼 불법구조물 짓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공무원과 다 짜고 했다고 비난하니까, 그날 의장실에 50명이상 주민들이 와서 다 항의하는 말이 구청장님 주민소환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면담을 하면서 용역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3억이나 넘는, 예산서까지 가져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안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올해 100% 다 삭감을 합시다. 있어도 안하는데 오히려 도로정비 시급해서 창5동같은 데는 이번에 노해로 63다길 같은 데는 집중호우로 파여가지고 있는데도 예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데 돈 놔두지 말고 100% 삭감시켜가지고 아예 안하실 것 같으면 없애죠. 놔두면 뭐합니까? 그래서 다 깎아버리시죠. 아예 앞으로 도봉구에는 불상사가 안나기 위해서 특별용역을 안 쓰시는 것이잖아요, 큰 일 날까봐, 누구 사람이 죽을까봐 해서 그런 이유로 안쓰셨잖아요, 그렇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쓰신 것이잖아요. 용역을 안쓴 이유가 그렇게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한쪽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손 놓고 직원들만 쭉 가서 서 있고 특별용역을 안 쓰고 대응 안하는 이유는 인사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공권력이 너무나 무력하게, 어제 나온 시민일보 보셨어요, 과장님? 주민들이 쓴 전노련 앞에 얼마나 공권력이 무력한지에 대해서 쓰신 것도 보셨잖아요? 공권력을 안 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용역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안하시겠다고 한것은 아니었잖아요.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1,500만원이라는 것은 상시용역비하고 특별용역비가 합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올해 특별용역비가 전년도에 1억8,900만원에서 1억800만원이 감소되어서 8,100만원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전액을 깎겠다고 하시지만 특별용역비 8,100만원은 계상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쓰시는데요, 뭐.

그동안 이런 사건이 수년간 없다가 이번에 생겨가지고 2,0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저지상황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도봉구청장님은 평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용역같은 것 안쓰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히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보다 더 대형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전노련하고 잘 지내서 평화시대를 유지해 가지고 우리가 더 잘 보여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하면 돈 안 쓰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맡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방침이잖아요. 구청장님의 큰 정책적인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라고 하지만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대신 우리가 여러가지로 항의하는 말이라든가, 아픈 말도 죄송하기는 하지만 담당인 관계로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기피부서가 될 수 밖에 없는 건설관리과나 몇가지 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청장님이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지 힘나게 일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가지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필요없는 용역비를 굳이 돈이 없어서 도로포장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이번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지난 번에 2번 출구앞의 노점상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갖고 계신 것이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말씀하신대로 민자역사가 되면 하겠다, 그다음에 도시경관 사업이 되면 조금 기대하고 계신 것하고 이 외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아직까지 구청의 불법건축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은 나오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정책적인 면하고 결부가 되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사안에다가 제일병원 건너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면 안되고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공영주차장을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과장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직 계획이 된 것은 아니죠?

수립중은 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공영주차장에다가 결국은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지하 3층에다가 3층 설계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제일 큰 대안이 되는 것이죠?

세가지 중에 한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노점상이 더 영역을 넓혀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와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옛날보다는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역에서도 앞으로 튀어나와서 하고 계신다니까요.

노란선 그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못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전화로 듣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노란선을 옛날보다 30㎝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전의 노란선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저녁에 전화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안가봤으니까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줄 그어준 것은 약속 안 지키고 있다고 하시던데,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나 우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그 협의사항이 불가로 나와있습니다.

이전도 진행을 덜하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노점상 그 앞에 이전해 주기로 했던 부분도, 건너편입니까?

5m 후진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구조물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저는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자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그 대안을 어느 누가 민원을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구조물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연구해서 대안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번에 도로포장 정비를 설명서 814쪽에 보면 4,210만원입니까?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창2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 보수 참여예산 4,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5동에 집중호우로 파손된 도로보수, 노해로 63다길 여기에 대한 창동초등학교 뒤편에 노해로 63, 궁전베스트빌 해피하우스빌라 주변 파손된 도로 사진에 보면 엄청나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전혀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편성 좀 하시죠, 다른 데 삭감을 해서 이번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시설비 등등에 대해서 미확보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엔지니어 차원에서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내년에 도로사업비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유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18억을 요구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7억4,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서도 역시 저희들이 미해결하고 있는 것이 28건에 소요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 역시 6억1,500만원만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만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푹 패인 도로 이런 데도 여기에 다 포함된 도로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도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후 위원님 여러분하고 예산파트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예산의 균형이나 분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했습니다. 반딧불 행사 이런 곳에 2,500만원,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고, 참여예산 이런 곳에서는 하나도 삭감이 안 되고 계속 증액되어 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것 한다는 것이 도대체 저는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겪고 있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는 따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 되는데요, 퇴직금 7,3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해당자가 1명인데 중간 정산 분 5,700만원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퇴직금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네, 내년 연말 퇴직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7분 중의 한분이 무기계약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학 북부역 앞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개인주차장 들어가는 곳은 출입구를 만들면서 양쪽에 보다 자연 침하가 수반되는 지역이니까 설치 시에 약간 1㎝ 높게 설치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횡단보도 앞마다 비가 올 때 조금씩 고이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보수를 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빗물받이 설치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배수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기다리는 앞에 그런 시설물을 하면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제일 심한 것이 악취가 난다, 그것을 옆으로 옮겨 달라, 그런 민원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시설물 유지사업이라는 것은 방학천이나 우이천에 생태하천 조성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도봉천이나 우이천이나, 방학천이나 생태하천 조성이 완료됐어도 후에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화재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하천시설물의 손실이 발생됐을 때 다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이것은 다른 예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유지관리예산이고요, 생태하천사업비는 별도로 시비를 받아서,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방학천 같은 경우 저희들이 23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시비는 5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합치면 한 74억 되는데 저희들이 발바닥공원 구간에는 사업을 축소시키고 대부분 취소시켰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방학천에는 현재 12억원 구비를 확보해서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 51억에 대해서는 다 받지 않아도 지난 월요일 시의원 간담회 때 저희들이 22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8억만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30억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뭐냐 하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아니고, 하천생태를 조성하는 사업은 시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고,

주민편익시설,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사업은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투입하는 사업비로써는 주민편익사업이 다 설치가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구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우이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90억이 시비사업이고, 나름대로 저희 분담금을 약 6억원 정도 시에 납부했습니다. 4개 구가 36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납부를 했고, 3개구는 했고, 성북구가 금년도에 확보해서 납부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우이천에도 분담금을 다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6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2억원이,

그 유지용수비는 별도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4억2,300만원을 유지용수비로 내년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화장실이,

우이천에 2개소가 있고, 도봉천과 중랑천 경계지점에 지금 말씀하신 3개입니다.

그곳은 분수도 있고요, 가로등 전기요금도 있고 CCTV도 있고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할 사항입니다. 분수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분수 외에도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네, 내년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한 대당,

50만원, 그렇지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지보수도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거든요,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할 것이고요, 위에 서울시에서 쌍문역, 창동사거리, 방학동 그 곳을 세 대를 잡고 있습니다.

단속입니다.

네.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CCTV 단속이 연간 6,00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시에서 단속해서. 1,800만원 내도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쌍문2동 트윈빌 청구아파트앞, 창5동 미소애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창1동 한신아파트 앞 KT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6억8,000만원 잡아놨습니다.

네, 특별회계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서 예비비로 추가해도 됩니다. 예비비를 삭감하고 CCTV설치비로 두 대를 설치해도 됩니다.

네.

이면도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로를 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 이상,

네, 이동식 CCTV를 두 대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한대, 시는 큰 도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 이동식 CCTV가 두 대 있습니다. 차량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CCTV를 달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올렸지만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 3대는 설치했고요, 2대는 추가로 12월말까지 할 것이고 내년도 2대가 증액되면 5대가 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견인보관소는 저희들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1,000에서 25/1,000로 좀 줄여 달라, 부탁을 해서 금년에 한 50%를 적게 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가 돈을 받기 때문에 50/1,000이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줄어들면 심의를 개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심의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