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한 4개월 됩니다.

예. 철거를 했습니다.

시설물부분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수입면허가 있는 업체가 세 곳인데 한 군데가 회계과랑 수의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업체선정이 끝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찌꺼기를 쌍용양회에 보내서 돈을 주고 처리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소각로에서 연말까지 98톤 정도를 소각하기 때문에, 그 처리가 없어진 부분하고, 유입하수가 저 농도로 인해 슬러지 발생량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 쌍용양회로

조희복 : 지금까지는 태백시에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월 쌍용양회로 나갔는데,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에

조희복 : 예. 그래서 올해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소각로가 시험운전을 마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들어가고, 11.1일부터 거기서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조희복 : 예. 시험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 슬러지가 하루에 15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지어진겁니다. 내년부터는 영월 쌍용으로는 안 들어가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로 전량 들어가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조희복 예.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운반에 대한 거고, 내년에는 7,35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뭐냐하면, 운반업체의 운반단가만 계산해서 주면 처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희복 내년에 7,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분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인데, 현원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주택행정, 주택, 건축관리 3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화광아파트 재건축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7.27일 행안부 투․융자 심의 이후에 금년 12.9일까지 입찰안내서 및 심의신청을 하는데, 12.9일 용역이 마무리됩니다만, 강원도의 심사관계로 12.5일에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심의가 마무리 되면 입찰안내서를 제출받아서 입찰공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에 대한 이주는 138세대가 이주계획 신청을 해서 현재 92세대가 이주 마무리를 하였고, 138세대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중에 세입자조사를 다시하고 면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94동에 13,731세대가 준공이 되어있고, 공사 중이 3개단지에 60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은 보성 하고 레제빌해서 689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점검은 점검시기를 해빙기, 우기, 월동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도 3월에 해빙기를 실시했고, 우기는 6월에, 월동기는 10월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한보 2단지 126세대가 공가로 C등급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한보 1단지 144세대, 석공에 삼성이 71세대, 석공 화광연립 318세대는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민주택융자금관리입니다. 태백시가 은행으로부터 차입된 세대가 1,564세대에 총 102억 2,300만원을 대출받아서 1,468세대 97억 500만원이 상환종료 되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는 2개단지 9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징수 목표는 95%로 설정해서 1억 1,500만원 중에 1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납세대 근저당 설정 해지 촉탁을 13세대, 장기체납자 융자금 납부독려는 6세대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특별회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신규사업분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360세대로 사업비는 4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201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금년도는 총 8동을 6.24일까지 철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장성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외부창호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12.29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은 2개소입니다. 시장북길 103개소는 농협 앞이 되겠고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12.26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먹 거리 길은 국민은행에서 영암운수간인데 사업비는 1억 6,650만원이며, 현재 주민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에서 안내가 된 상태이고, 내녀도 초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계속사업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은 절골지구, 황지지구, 삼수2지구 3개 지구로 나누어집니다만, 황지지구하고 삼수지구는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절골 지구는 공원 2개소 중에 1개소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맨 밑에 있는 3,710㎡만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면, 저희 시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쪽, 설계변경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절골지구 어린이공원 관계가 교목, 관목, 디자인 휀스, 점토블록 등 해서 사업비가 당초 2억 1,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 5,100만원이 되겠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삼수2지구 소3-27로선의 도로관련이 사토, 성토, 경계석, 미끄럼방지포장 관계가 늘어나면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수2지구 폐기물처리 용역비는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역전로~역전4길 도로개선 관계는 반 중력식 옹벽과 T형 옹벽 등이 용량이 늘어나면서 7,1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역전4길 지정폐기물 관계는 폐기물이 늘어나서 1,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운반비도 같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8쪽,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총예산액 29억 7,276만 2,000원 중에 10.31까지 지출액은 15억 1,069만 3,000원이고, 지출예정액은 14억 2,796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3,410만 2,000원입니다. 큰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건축분쟁 관련한 경계측량비하고 건축위원회수당관계가 404만원 불용이고, 국내 여비는 집행 잔액이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2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축 민원에 대한 상담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상담 자료를 이용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상담민원 기록 관리는 하고 있고요. 상담내용도 분석해서 업무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상담관계가 진입도로 미 확보된 토지에 관련한 거 하고, 분쟁민원 관계, 오래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 됩니다만 민원인들을 이해시켜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내부기준 등을 마련 예산절감 및 민원제기를 최소화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빈집정비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사 대상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내 전용면적 100㎡이하만 철거를 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인 농어촌 지역은 철거 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2011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관련 투융자 재심사 반드시 통과 지시는 금년 7월 중앙심사를 마무리 했고. 중앙하이츠 등 아파트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대란 등 현장중심의 위원회운영 주문에 대해서는, 중앙하이츠 교통영향 평가는 면적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체계 등 개선대책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사업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철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고,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추진 시 지역 업체 참여와 김밥터미널~진주슈퍼 간판 가꾸기 사업 조속추진은 주민보조 사업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14쪽, 주민감독제 실질교육 등 내실운영은 현재, 관내 주거환경사업에 각 지구별로 2명씩 운영을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지역 지구 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해 가면서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실질교육 관계는 연차별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히 건축사와 직원 합동으로 현장순시 등 각종 분쟁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로 보면

예.

통리~구문소가

탄개비가 17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예. 관광문화과에서

예. 삼방교 쪽

극장 있던 자리요.

건설정책과 하고 관광문화과 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탄개비나 폐기금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는 사업비가 별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건설정책과하고

시장 쪽하고, 동사무소 구간 이죠 뭐.

예. 통리~구문소 관계도 같이 맛 물려 가니까 건설정책과하고 관광문화과 하고, 저희들 하고 한번

저희도 통리~구문소 확포장 공사비가 올해도 있으니까 3개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내용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강원랜드업무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와 업무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과가 빨리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타이트하게

강원랜드협력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태백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게 아닙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모두 이 어려운시기에 쉽게,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직제는 6개담당에 정현원은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대한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비신청 현황은 517억 5,000만원인데 확보액은 416억 정도로 2011년도에 비해서 29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주요 계속사업비가 238억 5,300만원에서 127억, 신규사업이 97억 4,100만원에서 93억 8,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는 181억5,600만원을 신청했는데 195억 3,7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 계획과 주요 신규사업, 연례반복사업 세부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에는 국․도비확보 실명제를 운영해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중앙부처담당해서 개선조직을 통해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관련 보고회를 6월과 9월에 확대간부회의시 추진경위를 실과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 지방 채무현황 및 관리방안입니다. 2011.10월말 기준 지방채무상환액이 134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12월 기준 지방채무현액이 489억 7,500만원입니다. 발행사유별 지방채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채무 잔액 399억 7,500만원에서 금년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발행 90억 포함해서 389억 7,500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연도별로 해서 유인물에 있습니다. 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최적관망사업 사업비 90억에 대해서 현재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인수 금리는 연 3%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12년도 채무운영 계획입니다. 2012년 채무상환 예정액이 80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20억을 포함하면 10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8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2012년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 조기상환을 위해서 50억을 상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위기관리 지방채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순 채무액이 489억이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970억을 채무승계 한다면 총 채무액이 1,459억입니다. 그래서 54%가 됩니다. 저희들 지방재정위기관리 지침에 보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로 하면 1,0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14% 추가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탈피를 위해 채무관리방안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지방채무 상환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방채무 적정규모 유지라든가 세수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채무 관리방안에서 잔액규모를 적정관리 목표를 두고 2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500~540억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주택기금 125억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도 별 운영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본 방향입니다. 인수채무 970억을 채무로 승계했을 때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심각수준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1,459억에서 380억 정도는 우선 단기적으로 조기 상환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단기 채무액에 대한 380억 조기상환은 일반재원에서 11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60%를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편성하도록 하게 되면 50억 정도, 시금고 이자수입 발생액 등을 하면 20억 정도 해서 이렇게 되면 80억 정도는 확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종재산이라든가 비효율성 행정재산을 매각 함으로서 200억 정도 단기 자금을 확보해서 380억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저희들이 잔여 액에 대한 장기상환 방안이 되겠는데 590억을 10년간 상환하는 방안하고 20년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인물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기대책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재원확보대책은 정부자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대환하는 방법, 이것도 행안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렇게 하면 16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고정경비의 절감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인건비를 절감 한다든가 정원결원, 채용동결유지를 함으로 해서 연간 10억 정도, 10%이상 사무관리비를 절감함으로서 연간 10억~12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운영효율화입니다. 유지관리절감목표액을 도입해서 청사운영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에너지 등 전년도대비 10% 줄이면 10억정도, 자체수입 의무화를 도입하고 노력 미흡 시 패널티를 도입해서 위탁관리시설 보조율을 최소화하면 1억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입기반의 확충입니다. 공공요금의현실화, 지방세체납액징수율제고대책 으로서 3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사 성 불필요한 민간경비를 절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도입하고 차등지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효과가 미흡한 행사는 폐지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기존 보조율을 준수하도록 하게 되면 민간이전경비절감을 10억 이상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교부 증액노력입니다. 자구책이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했을 때 교부세를 연간 2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교류협력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자매도시가 허룽시 하고 바기오시 2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는 가온안시, 창춘시, 우한시, 프랑스 메제브시, 사이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 의향체결도시는 센닝시, 쑤저우시 2개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매우호교류도시 상호방문 및 교류를 추진하고 공무원도 상호 파견하면서 교환연수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개최되는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도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국제교류 추진이 10회입니다. 공무원교환연수는 가오안시에 직원 1명이 4.13~9.26일 까지 연수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우선 학생교류가 되겠습니다. 우선 학생교류가 되겠습니다. 황지고등학교가 가오안중학교를 방문한 교류가 있고, 가오안중학교에서 황지고등학교를 방문하는 학생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술협회에서 바기오시 미술교류전을 11.30~12.10일까지 바기오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2011년 감사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급기관에 자체감사는 9회를 했습니다. 감사원 1회, 행안부 3회, 강원도 5회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2회 동주민센터 종합감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에 대한 기획감사를 2회해서 1회는 완료가 되고, 보조금에 대한 기획감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직감찰은 22회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수감 1회는 실지감사가 되겠습니다. 오투리조트라든가, 안전체험테마파크, 체험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10.20~11.18일 기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현재 처분결과 내려온 것은 없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은 3회입니다. 공직감찰 2회, 기획감사 1회해서 공직감찰은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 기획감사는 지자체 예산낭비사례 감사에 대해서 체험 관리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 7.13~7.14일 까지 취약시기 공직감찰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상 주의조치와 신분상조치를 3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감사 수감한 공직감찰이 5회인데 3월에는 없었습니다. 3.14일 감찰은 지적사항이 없었고, 3.24일 세외수입체납자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미 이행으로 행정,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이 없었고, 9.7~8일, 9.21~23일까지 직무조사팀에서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지적사항이 69건, 본처분이 50건, 현지조치가 19건으로 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 기획감사에 대해서는 9월서부터 당초에는 10.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감사원감사 계획에 의해서 일시중단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감찰은 22회를 해서 지적사항이 5건으로 신분상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특별조사 추진상황입니다. 조사단 구성은 7.27일 했고, 조사기간은 10.28일 마무리 하는 거로 했었는데 감사원감사가 같이 병행됨으로 해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및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출자금액이 994억 입니다. 시에서 510억 51.3%고 그 외 코오롱, 금호, 대양, 우영해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2011.7.17~2012.7.16일까지 개발공사소유주식 상환 시 시의 지분율이 44.6%로 하향되기 때문에 공기업 지분율 51%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출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연도별로 해서 총 141억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현재지분은 태백시가 651억으로 57.4%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 출자금 집행내역입니다. 추가 출자한 141억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출자금에 대해서 하단부분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태백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61개 위원회 776명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1~10.31일까지 현재 117회 776명이 참여를 해서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심의의결을 하고 사업평가 및 자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기능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당초 69개 위원회를 61개로 조정을 해서 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신설이라든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2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운영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태백시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지정 정정신청서 반려 처분취소 외 총 7건이 있습니다. 다음, 태백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업이 타인의 건축물에 기재된 토지지번정정 신청반려에 대한 소 제기가 있고, 궁전아파트 앞 휀스 붕괴추락사고로 해서 차가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 소송이 들어온 게 1건 있고, 강등처벌이 재량권 남용이란 주장으로 소가 제기되었는데 현재는 거의 다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 주민세 부과 무효청구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시공할 섬유디스크필터 폐기부분 이것도 진행 중에 있고, 청솔아파트 사면에서 돌멩이가 굴러 자동차파손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한 게 1건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해달라고한 건이 1번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서반려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하단에 서학레저단지 진입로 확포장 지장물 보상 시 부당 지급된 보상금 반환은 현재 진행중인데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집행내역 불용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이 196억 1,500만원, 지출이 140억 지출예정액이 40억, 불용처리 되는 것이 15억 정도입니다. 먼저 시정 기획관리는 9,378만 1,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지출할 것이 1,18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는 1,000만원 예산에서 지출예정액이 374만원, 나머지는 절감분등으로 해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에 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은 210만원 되었습니다. 480만원은 불용 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정책평가 3,968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140만원을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총 10회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 완료가 되고 4번에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는 현재 사이판시 교류협정 체결을 2011.6.7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1.4톤 보내주고, 학생교류 활성화로 황지고등학교와 가오안중학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추진완료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 내실 있는 교류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국제교류가 상호방문 등 10회 있었고, 가오안시에 공무원 교환연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린 황지고와 가오안중학교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