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건축과, 투자사업과, 기획감사실, 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과장, 건축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7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심상보. 투자사업과장 조장현. 건축과장 김진국.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 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2개 담당에 정원 22명, 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쪽,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일, 주간, 월간 자체수질검사는 COD등 14항목에 총 356회를 하였으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및 슬러지검사를 COD등 18항목 총 3회를 검사하였습니다. 우수 토실 및 차집관로 수질검사 총 117개소에 2회를 검사하였으며, 생태독성 수질검사는 한국환경공단에 총 10회를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2년부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2㎎/ℓ에서 0.3㎎/ℓ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인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수질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총인처리 관련 건물은 현재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쪽, 자연학습장과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상황입니다. 과거 분뇨매립지 8,925㎡의 쓸모없는 부지를 2003년부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부터 체계화된 공원화사업추진 계획으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과 태백오토레이싱 경기장을 연계한 자연공원화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혐오시설 이미지제고와 태백시민의 최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2억 4,102만 9,000원인데, 2010년 8,202만 9,000원, 2011년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7,100만원, 재료비 1억 7,002만 9,000원입니다. 동․식물원 신설 및 주변 부대시설공사는 총 904㎡로서 동물원이 429㎡, 식물원 383㎡, 창고 등 92㎡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 및 신설은 107m/792㎡로 소규모동산 3개소, 갱도, 연못, 조경석 설치 및 주변 정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30일 동․식물원 및 부대시설 공사로서 벽화제작 및 정자신설을 마무리 했고, 식물원정면 광장 자연석조경공원 추진은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동산관상용 정자신설 및 소하천 로 조경수설치는 11.9일 완료했으며, 11.10일에는 동물원 내부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5종 23마리에 대한 동물구입 입찰신청을 해서 업체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식물원 전면부 조형 창을 설치하고 동물입식을 추진하겠으며 2012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식물원 내부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강화와 낙동강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입니다. 2012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은 BOD 10㎎/ℓ, 핵심부분인 T-P 0.3㎎/ℓ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수질오염관리계획은 향후에 총인을 0.057㎎/ℓ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4.21~12.20까지 시운전포함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1,200만원이고, 1일 처리용량은 30,000톤입니다. 시공사는 요진건설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10.8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유천엔바이로 하고, 섬유디스크필터 여과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2010.11.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를 완료했고, 금년 4,21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인처리시설공사는 12.20일까지 준공목표이며 시운전까지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의 달성으로 지역개발사업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5쪽과6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 출장 및 복명내역은 출장을 2회 다녀왔으며,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로 들어오는 양을 여기서 다 정화 시켜서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수질관리담당 말처럼 바이패스 되는 양이 있는데 그걸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총인 설치하면서 유량계를 달면

하루에 처리 용량이 3만 톤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2만 9,000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진폭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럼, 많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장마철이나 우기 같은 때는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류하는 거 아니 예요. 그죠?

그렇죠.

처리 하지 못한 걸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 최대 유입수가 3만 4,000톤 정도 들어오고요. 겨울 건기 때는 1만 2,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방류한 거는 처리를 못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총인처리를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 한 거는 이 수질기준에 맞을지 몰라도

예.

처리할 용량이 안 되서 그냥 방류한 거는 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오염된 상태로 그냥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천이 그대로 오염이 되는 거죠?

조희복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대도시마다 하수처리장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수․오수 합류식이 있고, 우수․오수 분리식이 있는데 저희는 우수․오수합류식입니다. 생활하수나 빗물까지 다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오래전에 형성된 도시는 분리 식으로 가는 게 어렵거든요. 환경부 자체기준 규정은 합류식은 규정용량이 초과되어 들어오게 되면 그 양을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하천으로 바이패스를

바이패스가 뭐죠? 처리안하고 그냥 내보낸다는 뜻인가요?

조희복 : 예. 처리안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농도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처리용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원류시킬 수 있도록 규정된 용량만 받고 나머지는 바이패스로 원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그럼 우수기 나 장마철에 많이 들어와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하천오염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조희복 : 그거보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가 3만 톤인데 하류에 200㎜오면 하루에 몇 십만 톤 됩니다. 그걸 처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침자체부터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우수․오수합류식이라 하는 겁니다. 합류식에서는 규정된 용량 이외의 것은 바로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그럼,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희복 : 강우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차집관거 라든가 이런 게 루사, 매미 때 많이 흔들려 가지고 불명수하고 대부분 3만 톤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 묻어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이패스 되는 양이 있는 날이 1년에 얼마냐? 라는 거죠.

조희복 :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환경오염분야에서 수질부분은 환경보호과와 수질환경사업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협조체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 환경보호과 보고 끝나고, 그 밑에 수질환경사업소 아래쪽에 바이패스 되는 양이 많아서 우리 경계이후에 수질오염 정도가 높아져 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된다. 처리 되서 방류되는 건 상관없지만, 처리하지 못한 오수 때문에 하천이 오염이 되니까 처리시설을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협조 받으러 와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얘기대로 관이 설치 된지 오래되고, 태풍 때문에 하천에 있는 관이 흔들려서 밑으로 불명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바이패스 되는 물 때문에 그걸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관이 깨지고 틀어진데서 나오는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태백시 전체에 대한 오염 총량제를 다루다 보니 도 경계지점 일정한 위치에서 측정하면 저희 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기준 이하지만 불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니까 거기다가 한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거는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집 관로에서 새 나가서 수질이 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집 관로 차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천 수 이런 것들이 같이 유입돼서 처리시설로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처리하지 못하고 패스시킨다는 얘기예요?

차집 관로가 틀어지거나 훼손이 되면,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수도 같이 들어오니까 물량이 넘을 거 아닙니까. 넘으면 그 처리 못하는 물량을 바이패스 시키니까 그 바이패스 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침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시간 저류를 했다가 보내는 이런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차집관로 전체를 다. 첨부터 끝까지 온 관으로 시공 해 놓고 수리조금 한다. 그래도 비가 좀 오면 또 틀어지고, 망가지고, 스며들어 올 거 아니 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근본적으로 황지, 장성, 철암지역으로 차집관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오염이 심한 황지권 이렇게 공구를 나누어서 장기사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당장 우리 경계지점에서 측정한 오염도 때문에 태백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에 맞는 물을 넘겨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집관로 전체를 정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면

건설정책과 하수계에 차집관로 정비계획이 202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각종 개발을 하게 되면 오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보내는 물하고 하천수에 나가는 물하고 오염도가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내 보내는 물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바이패스 되는 물량을 저류시켰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차집 관로 하는 거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인처리 시설하는 거 다 완료가 되었어요?

11.30일 준공이 돼서 현재는 시험가동 기간이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해서 나온 결과가 총인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난주까지는 무 부화라 해서 물을 안보내고 시험을 했고, 이번 주부터, 물을 통과시켜가지고 약품 투입한 검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목표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2㎎/ℓ해서 0.03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총인처리시설 하고 난 후에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 예요? 0.3 이라는 건 0.3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에 공공근로 인력이나 재료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원은, 추경예산으로 전면부는 금년에 하고 2012년 부터는 안에 조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동물원은 현재 입식시설이 다 완료되어서 동물 입찰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무슨 동물이죠?

원숭이, 사슴, 염소, 스컹크, 코아티, 프래디독입니다.

학생들도 많이 가고, 가족단위도 많이 찾는 곳인데 신경 써서 좀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적어도 감사자료 라면, 유입수의 양, 방류수의 양 이런정도는 수치로 표시해서 보고해야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감사 자료를 낸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 예요?

조희복 :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요. 1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데, 그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수치를 나타냄으로서 앞으로 좋은 방향도 설정하고 계획도 세우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데, 그런 수치들이 있어야 앞으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차집 관로가 전체적으로 몇㎞ 입니까?

조희복 : 차집 관로가 57㎞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7㎞, 나름대로 매년 500m, 1000m정도는 유동이 없도록 고정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고정적으로 된 것이 몇㎞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도는 몇㎞정도? 지금 고원체육관 앞에 하고 있잖아요.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조희복 계장도 몰라요?

조희복 : 예.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옛날에 조사한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면서 고정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천수가 많이 유입되는데 부터 하고 있어요?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부서 간 업무협조가 돼서, 여기가 엄청나게 유입된다. 이거부터 좀 먼저해다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해당과와 업무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급한 거부터 먼저하고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내려가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있잖아요.

예.

작년에 정의심 수질환경사업소장하고 거기서 결혼식을 꼭 하기로 했는데 한건도 못했단 말예요. 2012년도에는 거기서 결혼식을 한건이라도 좀 하도록 노력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결혼식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전국 최고의 수질환경사업소 생태공원으로 이름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관광지가 될 거다. 노력한번 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공사 좀 잘 하시고, 동물구입 예산이 많다 했더니 원숭이 등 등 인거 보니까 비싸겠죠?

예. 그렇습니다.

새 종류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새는 공작이 9마리 있고,

공작은 한 마리에 얼마정도 합니까?

70만원씩 합니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총인처리시설이 되면, 차후 찌꺼기 관계는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찌꺼기는 관계가 없고요. 물속에 포함된 총인 저감하는

결과적으로 이건 수질에 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희복 계장님 찌꺼기 관계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조희복 : 하수찌꺼기는 쓰레기매립장 소각로가 시험운전을 마치고 저희 슬러지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제 얘기는. 침전을 확실하게 시켜서 찌꺼기가 냇가로 가는 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조희복 : 총인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걸 SS. 부유물질이라고 하는데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리 앞에 가보면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희복 : 예

침전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최소화 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고속응집침전지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지출액이 14억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출을 하는지 사유가 뭡니까?

10월말까지 인데, 연초에 조기집행으로 선급금도 나가고 기성금도 나가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 될 겁니다.

보편적으로, 공사할 때 선급금, 중도금 등등 많이 지출되는데 이 사업은 40% 나가고, 60%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는 잘 했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조희복 :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할 때, 끝나고 바로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지적사항을 한 것이 없느냐고요?

문서상으로 한 거는

문서로 보고된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었다 말예요. 조치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얘기 할게요. 사업소장 간지 얼마나 되었지요?

한 4개월 됩니다.

4개월이면, 아직 업무 파악 못한 거도 있을 테고, 김남일 계장은 간지 얼마나 되었어요?

예. 철거를 했습니다.

갱도도?

시설물부분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응도가 좋다면, 가서 키우는 걸 보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기 내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섯 종에 23마리라는 거예요? 입찰 봤어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수입면허가 있는 업체가 세 곳인데 한 군데가 회계과랑 수의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래종보다는 우리 것을 학생들한테 일깨워 주는 게 좋을 거고, 곰이라면 많은 호응도가 있을 테니까, 다시 입찰보기 전에 이거부터 검토해보고 안되었을 때 하든가

아니. 여기는 업체선정이 끝났습니다.

안되었다면서요?

예.

검토해보고, 수입 들어와서 학생들의 건강상이나 인체에 해로움이 오면 안 되니까 외래종에 대해서 잘 관리 하시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곰은 꼭 가보시고 회기 내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 외에도 강원도에 토종 키우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쪽, 민간위탁금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7,900만원 남았는데, 민간위탁금 남은 내용이 뭐예요?

전에는 찌꺼기를 쌍용양회에 보내서 돈을 주고 처리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소각로에서 연말까지 98톤 정도를 소각하기 때문에, 그 처리가 없어진 부분하고, 유입하수가 저 농도로 인해 슬러지 발생량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걸, 우리가 민간위탁 줬었잖아요?

예. 쌍용양회로

조희복 : 지금까지는 태백시에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월 쌍용양회로 나갔는데,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조희복 : 예. 그래서 올해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소각로가 시험운전을 마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들어가고, 11.1일부터 거기서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처리가 다 안 되잖아요.

조희복 : 예. 시험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 슬러지가 하루에 15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지어진겁니다. 내년부터는 영월 쌍용으로는 안 들어가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로 전량 들어가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조희복 예.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운반에 대한 거고, 내년에는 7,35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뭐냐하면, 운반업체의 운반단가만 계산해서 주면 처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운반해주는데 7천 얼마 세웠다고요?

조희복 내년에 7,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분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5명인데, 현원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주택행정, 주택, 건축관리 3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화광아파트 재건축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7.27일 행안부 투․융자 심의 이후에 금년 12.9일까지 입찰안내서 및 심의신청을 하는데, 12.9일 용역이 마무리됩니다만, 강원도의 심사관계로 12.5일에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심의가 마무리 되면 입찰안내서를 제출받아서 입찰공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에 대한 이주는 138세대가 이주계획 신청을 해서 현재 92세대가 이주 마무리를 하였고, 138세대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중에 세입자조사를 다시하고 면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94동에 13,731세대가 준공이 되어있고, 공사 중이 3개단지에 60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은 보성 하고 레제빌해서 689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점검은 점검시기를 해빙기, 우기, 월동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도 3월에 해빙기를 실시했고, 우기는 6월에, 월동기는 10월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한보 2단지 126세대가 공가로 C등급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한보 1단지 144세대, 석공에 삼성이 71세대, 석공 화광연립 318세대는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민주택융자금관리입니다. 태백시가 은행으로부터 차입된 세대가 1,564세대에 총 102억 2,300만원을 대출받아서 1,468세대 97억 500만원이 상환종료 되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는 2개단지 9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징수 목표는 95%로 설정해서 1억 1,500만원 중에 1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납세대 근저당 설정 해지 촉탁을 13세대, 장기체납자 융자금 납부독려는 6세대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특별회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신규사업분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360세대로 사업비는 4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201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금년도는 총 8동을 6.24일까지 철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장성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외부창호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12.29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은 2개소입니다. 시장북길 103개소는 농협 앞이 되겠고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12.26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먹 거리 길은 국민은행에서 영암운수간인데 사업비는 1억 6,650만원이며, 현재 주민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에서 안내가 된 상태이고, 내녀도 초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계속사업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은 절골지구, 황지지구, 삼수2지구 3개 지구로 나누어집니다만, 황지지구하고 삼수지구는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절골 지구는 공원 2개소 중에 1개소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맨 밑에 있는 3,710㎡만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면, 저희 시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쪽, 설계변경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절골지구 어린이공원 관계가 교목, 관목, 디자인 휀스, 점토블록 등 해서 사업비가 당초 2억 1,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 5,100만원이 되겠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삼수2지구 소3-27로선의 도로관련이 사토, 성토, 경계석, 미끄럼방지포장 관계가 늘어나면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수2지구 폐기물처리 용역비는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역전로~역전4길 도로개선 관계는 반 중력식 옹벽과 T형 옹벽 등이 용량이 늘어나면서 7,1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역전4길 지정폐기물 관계는 폐기물이 늘어나서 1,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운반비도 같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8쪽,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총예산액 29억 7,276만 2,000원 중에 10.31까지 지출액은 15억 1,069만 3,000원이고, 지출예정액은 14억 2,796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3,410만 2,000원입니다. 큰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건축분쟁 관련한 경계측량비하고 건축위원회수당관계가 404만원 불용이고, 국내 여비는 집행 잔액이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2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축 민원에 대한 상담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상담 자료를 이용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상담민원 기록 관리는 하고 있고요. 상담내용도 분석해서 업무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상담관계가 진입도로 미 확보된 토지에 관련한 거 하고, 분쟁민원 관계, 오래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 됩니다만 민원인들을 이해시켜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내부기준 등을 마련 예산절감 및 민원제기를 최소화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빈집정비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사 대상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내 전용면적 100㎡이하만 철거를 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인 농어촌 지역은 철거 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2011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관련 투융자 재심사 반드시 통과 지시는 금년 7월 중앙심사를 마무리 했고. 중앙하이츠 등 아파트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대란 등 현장중심의 위원회운영 주문에 대해서는, 중앙하이츠 교통영향 평가는 면적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체계 등 개선대책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사업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철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고,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추진 시 지역 업체 참여와 김밥터미널~진주슈퍼 간판 가꾸기 사업 조속추진은 주민보조 사업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14쪽, 주민감독제 실질교육 등 내실운영은 현재, 관내 주거환경사업에 각 지구별로 2명씩 운영을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지역 지구 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해 가면서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실질교육 관계는 연차별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히 건축사와 직원 합동으로 현장순시 등 각종 분쟁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광아파트 이주관계. 아직 89세대가 미 신청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단계로 끝나잖아요?

예. 계획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국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길은 없는지?

저희시가 1,2차로 사업을 신청하면서 주거환경개선에 지정이 되게 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변은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섹터는 태백시로 봐서 다했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철암이 그 전에 신청을 했다가 국토부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철암은 지금 주공아파트를 짓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태백으로 봐서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관사항 및 집행내역에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정말 바람직하게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했는데 전부다 예산절감을 10%로 정해서 다 했는데, 여비나 등등 경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29%, 39%, 59%까지 나오는데 내 집 살림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내 살림처럼 살아서 예산을 아끼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영임대주택을 분양 하잖아요.

예. 7월

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많이 남겼네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건 고쳐가지고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도 보면 1억 4,000만원을 남겼는데 이건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년 7월로, 시가 관리하는 것은 마무리 됩니다. 서학, 문곡광원, 목련2차는 다 넘어가게 되는데, 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고쳐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시설비가 남아있는 이유는 큰 틀에서는 수리를 못해줬고, 급한 경우에만 수리를 하다 보니 6,000만원정도 소요되고 1억 4,000만원을 불용 시켰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단지별로 나가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리할건 수리해서 2012년도는 분양에 대해서 마감을 짓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농정산림과 보고 받을 때 나왔던 얘긴데, 우사문제가 건축과에서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신청된 바는 없고 사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창죽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저촉사항에서 보면 저촉사항은 없을지 몰라도 거기가 발원지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축산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에서 제한을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일대가 검룡소, 금대봉 등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생태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서 신청하는 곳이 검룡소와 그렇게 가까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지난번에 듣기로는 환경보전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던데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태백시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절대금지지역, 상대금지지역, 기타 제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태백시에 이 조례가 아직도 유효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조례죠?

여기 보면, 절대금지 지역은 소, 돼지, 닭, 오리를 절대 허용을 안 하고

어디에다 안한다는 거예요?

절대금지 구역이죠. 그런데 옛날 조례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황지1동, 계산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거기에 지역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황지1동 1통~7통, 10통~12통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요. 창죽은 사조동으로 들어가는 건지?

예. 사조동 맞습니다.

옛날에 사조동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법정 동으로는

사조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타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전2동 까지는 들어갔는데. 기타 제한지역에서 보면 절대금지 지역 및 상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태백시 전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농촌 지역은 다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육 허용을 보면 소는 세 마리, 돼지는 10마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철원군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대형 계사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철원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했어요. 철원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상수원 취수장하류는 500m, 4㎞이내 상류지역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화를 시켜놓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법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고 조례로는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를 태백지역에 맞게 정비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는! 건축과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관련이 있죠?

그렇죠. 건축과 해당 법률에 의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등 협의를 하죠?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해당 없음” 해서 건축과만 자의적으로 판단에 맡기는 게 되는데, 이건 좀 환경보호과, 도시교통과 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 과장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담당부서들 하고 법에 의해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입주자들 중에 석공직원하고 일반인 하고 숫자가 얼마나 되죠? 파악된 게 있나요?

파악된 거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 가져와서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소외계층들 이주 대책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주해서 살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사를 가겠다. 하는 걸 89세대 정도 못 받았는데 2월중에 다시확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진짜 못가는 세대가 몇 명이 남을지는 저희도 미지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주해라 해라 독려하고 그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충분히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공동 주택에서 제외 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20세대 미만인가요? 세대기준이 있죠?

예.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20세대 미만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세대 미만 세대에 공동주택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노후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런 세대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그래서 미만 세대를, 우리가 지원사업도 해나갑니다만, 그거는 조례상

미만 사업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조례상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 업무 보고 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금년도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예.

포함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야 뭐 어디나 다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 부분 적제적소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노후화되고 더 오래되고, 또 어려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20세대 미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자꾸 내려가다 보면 단독 주택도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는 데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수리도 해주고 하잖아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20세대 미만 단지 라도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있다면

거기, 주거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태라든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김천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기준도 세분화 시켜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는 제외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심의 위원회도 열고

예. 그렇습니다.

심의도하고,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도 객관적으로 해서. 지원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부분 소규모 노후주택단지로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나요?

물론, 20세대, 30세대로 소규모 단지가 거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단지가 문젠데 이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부분은 빼놓고 부대 공유시설 관련해서는 지원 요청이 있으면 조례상으로 3,000만원이하, 적은 단지 500만원이하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 전액지원을 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과 단지 내 포장을 해준다든가 물론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만 이 보다 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는 비세고, 물 안 나오고 이런 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생활하는데 밀접한 부분에 시의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만, 본법에서는 본 건물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법에서?

예.

그래서 처음 지붕도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파트 지붕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다른데서 지원한 거예요?

개인 사택들 지붕 하는 거를

사택 말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지원한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확실해요?

예.

그럼,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법 이라는 게. 하한선을 해놓은 거지. 그보다 더 잘 해주는 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 예요?

물론,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 조례는 그런데, 그걸 개정한다거나 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폐기금 쓰여진 집행실적 보면, 안 쓰여 진대가 거의 없어요. 예산 모자라는 데는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폐기금이 언제까지 나오죠?

폐기금은

한정된 재원이죠? 앞으로 폐특법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200억씩. 앞으로 폐특법 개정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텐데,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모자라는데 충당하는 땜질식의 예산을 쓰다보면 앞으로 우리가 폐기금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어떠한 걸 이루어 놓았는가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폐기금을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쓸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을 건지?

폐광기금은 폐특법에 의해서 순이익의 20%, 법인세 차감 전 이익금 20%를 받아옵니다. 폐특법이 연장되면 계속적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에 고용인력 이라든가 앞으로 먹고 살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체산업 육성이라든가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 그런 부분을 10년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금을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폐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 10년 이상, 앞으로 13~14년 정도는 안정되게 들어 올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들어오겠지만 감소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으로는 13~14년 동안은 계속 들어올 텐데.

예.

이 돈을 가지고 지역 경기라든가, 경제라든가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이 돈을 써나가야 되요.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쓰여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계획성을 가지고 써야지 지금처럼 써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그런 의향은 없나요?

별도의 기금이라면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곤란하고요.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왜! 곤란하죠?

특별회계로 하면, 특별회계에만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분화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집니다. 0 유태호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 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MOU하면서 부지를 매입해 주는 거로 해서

부지매입하고 진입도로하고는?

진입도로는 도에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 가고 있어요?

부지매입관계는, 산림청 국유지는 저희 임야하고 교환하는 거로 했고,

사유지는?

다른 부분은 어제까지 사용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진입 도로 부분이 약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사용승낙을 다 받았다는 건?

아직 금액조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어차피 공사는 시작을 해야 되겠고 해서, 가설사무실도 다 만들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는 대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보상협의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중에 착공하려면.

눈 녹으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녹으면 바로 하신다 하셨으니 꼭 지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그전에 덧씌우기 하는 바람에 중지도 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기존에 그렇게 덧씌우기 했던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죠?

예. 추가보조해주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문제가 돼서 보류하고 있다가 제가 투자사업과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매뉴얼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은 전체 스레트를 다 철거하는 거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전에 덧씌우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 아니 예요?

그런 부분도

석면 스레트를 철거하고, 다른 지붕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 거 아니 예요? 덧씌우기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죠.

그 부분은 이미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에는. 개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 4개 시군에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주택개량사업 하기 전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철거하고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냥 진행 했어요. 책임 없이.

예.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돈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사업을 잘못 집행한 거고, 사업을 하려는 의도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 부분은 4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

다른 시군은 상관없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나 많은 지적이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 예요?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했나요?

123가군데. 그때 스레트 했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예요.

8억 정도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4개 시군이 그렇다 보니,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정보교환도 합니다만, 이미 교부결정이 돼서

다른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집행을 했고, 목적에 맞게 쓰여 지지 못했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 예요?

지금. 그 내용을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다른 시군에 했던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건 맞죠?

예. 업자가 잘못 했던지,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했던지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스레트 제거하자고 작업하는 건데 그걸 안 지키고 그냥 편리하고 쉽게 하기위해서 그 위에다 덮어 버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걸 거울삼아서

거울삼는다는 게,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잘못된 결과들을 초래 했는데, 그런데 다음부터 거울삼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똑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 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은

능동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 하려다 그런 게 아니고, 일을 쉽게 쉽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 각오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은 게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원칙을 정해서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덧씌우기 해도 되고, 철거해도 되고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죠?

아마, 관리지침 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공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생각 바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2년 시정연설문 보셨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탄자 한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투자 사업이 탄광으로 인해서 기금이나 등등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폐광지역 특별법이다 보니까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 태백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오투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 예요. 예를 들어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성광업소 생산비가 1,100억 이예요. 같은 지적일지 모르겠지만 폐기금 하고, 탄광개발비 합쳐가지고 얼마를 투자했냐면 3,762억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근자에 들어와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폐기금이나 탄개비는 기반시설에 비중이 많이 들다 보니까,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 지역 발전이라든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두고 했겠습니다만, 좀 성과가 적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정부 투쟁할 때, 시민들 여론 들어보셨죠? 집행은 집행부가 다하고, 욕은 시의회가 90% 먹고 집행부는 10%밖에 안 먹는 거예요. 주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사업 말예요. 제가 업자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그 예산으로는 하기 힘들다 해서 사업을 기피한다 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가구별로 좀 틀립니다. 집 구조라든가 집이 너무 낮아서 들어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당 1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추경예산 세운 거 말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구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주가 좀 더 잘해보려고 9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다보니까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런 주택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구주와 업체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 말예요. 보상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더라고요.

예.

해바라기축제 보상비나 등등 이런 것들이 해결 되었습니까?

보상비를 다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유지는 제외 대상이니까 제외를 해놓고, 개인 소유주 하고는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진입도 해야 하고 착공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계속 협의를, 위탁을 줬습니다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받는 사람이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이 받도록 저희도 고심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단 했습니까?

사용승낙은 다 받았기 때문에 출입도 가능하고 가설 사무실도 다 지었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해서, 못한다고 전번에 중소기업연수원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건 다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눈이 온 관계로, 내년 봄에는 빠른 시일 내 착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역할이 중요한 게, 시민들한테 최대의 보상을 받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수원 짓는 거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상비 때문에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연수원을 지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대상 가구주들을 만나서 최대한 법테두리 안에서 농어촌 공사가 위탁을 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을 받는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하이원엔터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하세월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해서 시민들이 보상도 제대로 받고 사업 진척도 빠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협력계 얘기 했잖아요.

예.

2002~2006년 에는 강원랜드협력계가 활동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중요한 부서로, 의회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일 추진이 잘 되었는데 그때는 강원랜드 사장이 우리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동의는커녕, 알리지도 않고 모든 사업을 하는 정도로 갔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아까 김천수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단 얘깁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할 바에는 그 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 업무 관련해서 강원랜드하고 타이트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계시잖아요. 사회이사님들하고 접촉도 자주하고 정보도 좀 얻고 하면 의회간담회도 개최해서 보고도 하고, 지금 강원랜드하고 T/F팀 있는 거도 형식적이잖아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현안대책위원회에서 T/F팀 만들어서 합의사항에 대해서 논의 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합의사항도 그렇고 ENT문제 등, 작금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재정립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하고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민자 1,000억 문제도 있고 앞으로, 큰 틀이 결정되면 싸울 일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 정보 등 등,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줘야 우리가 전쟁을 할 게 아닙니까?

금방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 질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강원랜드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사회이사, 시하고 힘을 합쳐서 대내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복지 등등, 혜택 받는 부분도 우리가 정말 작아요. 시민들 말로는 10분의1도 못 받아 온다 그래요. 가장 피해가 많은 태백시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다시 기획하는 입장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탄개비 하고 폐기금이 지금까지 4,000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로 지역 기반시설확충, 대체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후생복지, 관광휴양지조성 등 폐특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추진해놓고 그 사업이 도로 우리시에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업 알고 있어요?

총괄로 보면

건설정책과지만, 여기서 총괄 보잖아요. 그죠?

예.

이건 총사업비 얼마예요?

통리~구문소가

한 200억 되죠?

탄개비가 17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억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탄광지역생활환경보존사업 해가지고 탄광지역복원 사업을 소도에서 철암 쪽으로 옮기는 작업 하는 거 알죠?

예. 관광문화과에서

그런데, 이 도로를 내는 바람에 철암역 앞에 도랑 쪽으로 많이 철거된 거 알잖아요?

예. 삼방교 쪽

그렇죠.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옛날 그 무슨 다리

극장 있던 자리요.

예. 극장 밑으로 해서 위로까지. 지금 보존복원 사업하는 부서랑 의견을 나누어 본적 있어요? 건설정책과하고도

건설정책과 하고 관광문화과 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사업과하고 세 개 실과에서 같이.

그거는 탄개비나 폐기금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받는 사업비가 별갭니다. 그래서

아니! 내 얘기는 별개사업을, 200억 별도로 나오는 거 아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로를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고 새로 공사해서 옛것을 복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건설정책과하고

내가 묻는 거는 뭐냐면, 지금 공사 안한 구간 있잖아요. 안한 구간이 얼마예요?

시장 쪽하고, 동사무소 구간 이죠 뭐.

그러니까. 그 안한 구간을 환경보호과나 건설정책과, 투자사업과랑 셋이 만나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거죠.

예. 통리~구문소 관계도 같이 맛 물려 가니까 건설정책과하고 관광문화과 하고, 저희들 하고 한번

어차피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200억 나와서 소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를 옮기는 거니까. 왜! 옛날에 생활현장을 다시 뜯어 가지고 복원하기는 옛 그대로 만들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 뜯은 건 할 수 없고 안 뜯은 거라도 조사를 해서 사업을 연관 지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도 통리~구문소 확포장 공사비가 올해도 있으니까 3개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내용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해놓고 옛것은 다 뜯어 버리고 다시 지어봐야 큰 관광 상품이 되지를 못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세 개 실과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강원랜드업무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와 업무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과가 빨리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타이트하게

강원랜드협력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태백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게 아닙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모두 이 어려운시기에 쉽게,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직제는 6개담당에 정현원은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대한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비신청 현황은 517억 5,000만원인데 확보액은 416억 정도로 2011년도에 비해서 29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주요 계속사업비가 238억 5,300만원에서 127억, 신규사업이 97억 4,100만원에서 93억 8,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는 181억5,600만원을 신청했는데 195억 3,7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 계획과 주요 신규사업, 연례반복사업 세부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에는 국․도비확보 실명제를 운영해서 담당자, 담당, 부서장, 중앙부처담당해서 개선조직을 통해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관련 보고회를 6월과 9월에 확대간부회의시 추진경위를 실과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 지방 채무현황 및 관리방안입니다. 2011.10월말 기준 지방채무상환액이 134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12월 기준 지방채무현액이 489억 7,500만원입니다. 발행사유별 지방채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채무 잔액 399억 7,500만원에서 금년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발행 90억 포함해서 389억 7,500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연도별로 해서 유인물에 있습니다. 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상수도최적관망사업 사업비 90억에 대해서 현재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인수 금리는 연 3%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12년도 채무운영 계획입니다. 2012년 채무상환 예정액이 80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20억을 포함하면 10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8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2012년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 조기상환을 위해서 50억을 상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위기관리 지방채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순 채무액이 489억이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970억을 채무승계 한다면 총 채무액이 1,459억입니다. 그래서 54%가 됩니다. 저희들 지방재정위기관리 지침에 보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로 하면 1,0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14% 추가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탈피를 위해 채무관리방안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지방채무 상환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방채무 적정규모 유지라든가 세수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채무 관리방안에서 잔액규모를 적정관리 목표를 두고 2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500~540억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주택기금 125억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도 별 운영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본 방향입니다. 인수채무 970억을 채무로 승계했을 때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심각수준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1,459억에서 380억 정도는 우선 단기적으로 조기 상환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단기 채무액에 대한 380억 조기상환은 일반재원에서 11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60%를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편성하도록 하게 되면 50억 정도, 시금고 이자수입 발생액 등을 하면 20억 정도 해서 이렇게 되면 80억 정도는 확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종재산이라든가 비효율성 행정재산을 매각 함으로서 200억 정도 단기 자금을 확보해서 380억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저희들이 잔여 액에 대한 장기상환 방안이 되겠는데 590억을 10년간 상환하는 방안하고 20년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인물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기대책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재원확보대책은 정부자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대환하는 방법, 이것도 행안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렇게 하면 16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고정경비의 절감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인건비를 절감 한다든가 정원결원, 채용동결유지를 함으로 해서 연간 10억 정도, 10%이상 사무관리비를 절감함으로서 연간 10억~12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운영효율화입니다. 유지관리절감목표액을 도입해서 청사운영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에너지 등 전년도대비 10% 줄이면 10억정도, 자체수입 의무화를 도입하고 노력 미흡 시 패널티를 도입해서 위탁관리시설 보조율을 최소화하면 1억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입기반의 확충입니다. 공공요금의현실화, 지방세체납액징수율제고대책 으로서 3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사 성 불필요한 민간경비를 절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도입하고 차등지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효과가 미흡한 행사는 폐지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기존 보조율을 준수하도록 하게 되면 민간이전경비절감을 10억 이상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교부 증액노력입니다. 자구책이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했을 때 교부세를 연간 2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교류협력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자매도시가 허룽시 하고 바기오시 2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는 가온안시, 창춘시, 우한시, 프랑스 메제브시, 사이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 의향체결도시는 센닝시, 쑤저우시 2개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매우호교류도시 상호방문 및 교류를 추진하고 공무원도 상호 파견하면서 교환연수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개최되는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도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국제교류 추진이 10회입니다. 공무원교환연수는 가오안시에 직원 1명이 4.13~9.26일 까지 연수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우선 학생교류가 되겠습니다. 우선 학생교류가 되겠습니다. 황지고등학교가 가오안중학교를 방문한 교류가 있고, 가오안중학교에서 황지고등학교를 방문하는 학생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술협회에서 바기오시 미술교류전을 11.30~12.10일까지 바기오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2011년 감사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급기관에 자체감사는 9회를 했습니다. 감사원 1회, 행안부 3회, 강원도 5회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2회 동주민센터 종합감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에 대한 기획감사를 2회해서 1회는 완료가 되고, 보조금에 대한 기획감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직감찰은 22회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수감 1회는 실지감사가 되겠습니다. 오투리조트라든가, 안전체험테마파크, 체험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10.20~11.18일 기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현재 처분결과 내려온 것은 없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은 3회입니다. 공직감찰 2회, 기획감사 1회해서 공직감찰은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 기획감사는 지자체 예산낭비사례 감사에 대해서 체험 관리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 7.13~7.14일 까지 취약시기 공직감찰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상 주의조치와 신분상조치를 3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감사 수감한 공직감찰이 5회인데 3월에는 없었습니다. 3.14일 감찰은 지적사항이 없었고, 3.24일 세외수입체납자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미 이행으로 행정,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이 없었고, 9.7~8일, 9.21~23일까지 직무조사팀에서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지적사항이 69건, 본처분이 50건, 현지조치가 19건으로 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 기획감사에 대해서는 9월서부터 당초에는 10.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감사원감사 계획에 의해서 일시중단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감찰은 22회를 해서 지적사항이 5건으로 신분상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특별조사 추진상황입니다. 조사단 구성은 7.27일 했고, 조사기간은 10.28일 마무리 하는 거로 했었는데 감사원감사가 같이 병행됨으로 해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및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출자금액이 994억 입니다. 시에서 510억 51.3%고 그 외 코오롱, 금호, 대양, 우영해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2011.7.17~2012.7.16일까지 개발공사소유주식 상환 시 시의 지분율이 44.6%로 하향되기 때문에 공기업 지분율 51%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출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연도별로 해서 총 141억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현재지분은 태백시가 651억으로 57.4%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 출자금 집행내역입니다. 추가 출자한 141억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출자금에 대해서 하단부분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태백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61개 위원회 776명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1~10.31일까지 현재 117회 776명이 참여를 해서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심의의결을 하고 사업평가 및 자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기능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당초 69개 위원회를 61개로 조정을 해서 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신설이라든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2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운영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태백시 소송계류 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지정 정정신청서 반려 처분취소 외 총 7건이 있습니다. 다음, 태백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업이 타인의 건축물에 기재된 토지지번정정 신청반려에 대한 소 제기가 있고, 궁전아파트 앞 휀스 붕괴추락사고로 해서 차가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 소송이 들어온 게 1건 있고, 강등처벌이 재량권 남용이란 주장으로 소가 제기되었는데 현재는 거의 다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 주민세 부과 무효청구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시공할 섬유디스크필터 폐기부분 이것도 진행 중에 있고, 청솔아파트 사면에서 돌멩이가 굴러 자동차파손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한 게 1건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해달라고한 건이 1번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서반려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하단에 서학레저단지 진입로 확포장 지장물 보상 시 부당 지급된 보상금 반환은 현재 진행중인데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집행내역 불용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이 196억 1,500만원, 지출이 140억 지출예정액이 40억, 불용처리 되는 것이 15억 정도입니다. 먼저 시정 기획관리는 9,378만 1,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지출할 것이 1,18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는 1,000만원 예산에서 지출예정액이 374만원, 나머지는 절감분등으로 해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에 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은 210만원 되었습니다. 480만원은 불용 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정책평가 3,968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140만원을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총 10회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 완료가 되고 4번에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강구는 현재 사이판시 교류협정 체결을 2011.6.7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1.4톤 보내주고, 학생교류 활성화로 황지고등학교와 가오안중학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추진완료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 내실 있는 교류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국제교류가 상호방문 등 10회 있었고, 가오안시에 공무원 교환연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린 황지고와 가오안중학교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