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송철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신묘년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달 12월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하면서 평소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 하고자합니다 첫째, 관광특구 주차난해소와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본의원은 관광특구 유성의 주차난해소와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심각한 교통 체증에 대하여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왔습니다. 관광특구인 봉명동 주변은 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여파가 지역상권은 물론 장대동 전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출퇴근시간을 전후하여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성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봉명동 일원의 주차 대책이 시급합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방안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교통체증해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안신도시 입주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입니다. 최근 서남부권개발에 따라 약 1만 5천여 명이 입주를 하고, 이어서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한 것이 도로망과 교통문제, 생활쓰레기문제, 주차문제, 교육시설, 동사무소 생활민원 등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서남부권개발을 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개발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하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도로망, 교통, 주차, 편익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한 입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 유성구 비전입니다. 지난 2007년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유성구의 미래를 담은 비전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관광도시 유성’으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구조 구축, 도시의 잠재력 극대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하는 등 유성구가 나아갈 미래지향적 구심점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미래형 도시공간구조 구축, 경쟁력 있는 도심구간 창출, 인간·환경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도시 잠재적 성장 산업 육성, 선진관광 유성 만들기, 문화공동체구현, 깨끗한 환경 창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유성, 지역자치 활성화 등 9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9개 추진전략별로 44개의 추진계획을 수립 이중 가장 핵심적인 계획을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유성건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에 도안 신도시개발과 학하지구, 덕명지구, 노은3지구 개발로 인하여 머지않아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비전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참여행정,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님은 민선 제5기 캐치프레이즈를 ‘함께해요 행복유성’으로 정하고 3대 실천 목표는 맑고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복지, 교육문화 중심의 유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개 공약실천 과제 중 참여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직접적인 구정 참여가 투명한 구정의 필요충분조건 이라는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6년 만에 바뀌고 주민의 기대가 참 큽니다. 취임하신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민들은 ‘참여’를 통하여 구청장이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행정을 위하여 구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정책결정이나 감시시스템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실무에 반영하고 잘못된 행정이나 옳지 않은 정책 등을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열린 행정 구현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든지 기존에 미흡했던 사항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 시켜나갈 수 있고 구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귀담아들을 수 있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참여 행정, 열린 행정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대전보훈요양병원 개원입니다. 대전보훈요양원이 죽동 충남대 후문 쪽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된 이 요양원은 보훈가족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될 것으로 보여 지며,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26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12년 7월 개원할 계획으로 약 200병상 규모 중 160병상은 보훈가족들에게, 나머지는 지역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병상이라면 전국적으로도 꽤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 건립은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맞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국가유공자와 지역 일반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수원 김해 광주 대구 등 4곳은 이미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 보훈요양병원이 개원되면 우리 구 보훈가족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시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민에게 유익한 공익적인 사업이나 유성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하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일부단체는 회계처리 미숙 및 증빙자료의 미흡 등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연간 평균 약 4억 7천여 만원의 예산을 44개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별로 턱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에 차질도 더러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보조금을 늘릴 곳은 늘려야 하고 줄일 곳은 줄여 합리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이 되어야하는데 관리시스템개선 등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체력증진 방안입니다. 앞으로는 노인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체육시설에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약간씩만 보강하면 노인들이 적절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삶을 영위하느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노인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인 생활체육 활동은 단순한 여가 선용의 수준을 넘어 건강유지와 삶의 중요가치의 척도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비 급증 등 사회적·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노인 체육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체육시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정에서 펼치는 생활체육 분야에는 노인관련 체육활동 등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체육시설에 노인을 위한 공간과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확대지원하고 어르신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체력증진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