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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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 및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오셨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시고 내가 정회 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는 매일은 안 오더라도 기획경영국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예산 총괄과장은 참석해 가지고 궁금한 것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권영중위원장

과장이 나왔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오셔서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편성 기본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에 모든 과에 소요 예산액의 단위는 통일이 되어야지요, 그렇습니까? 단위가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과에서는 소요예산이 2억 8791만 6271원이다 해서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과에서는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에서는 백만 단위로 되어 있고 이런데 그것이 통일적인 기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우리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은 백만 단위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원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내용, 통일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산을 맨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단위는 1000원으로 해라, 그다음에 예산의 내역 표시는 국비이면 국비, 시비이면 시비, 구비이면 구비 그것이 혼재되어 있으면 혼재되어 있는 비율 이런 것을 표시하라고 그런 통일적인 기준을 각 과에 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구비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국비 시비가 표시가 혼합 배율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도시디자인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나 여기 보건소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 사업명은 세부단위가 그 제목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세부단위인데 거기 주요 사업만 설명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에 거기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이런 것이 예산의 편제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 다음 편성목, 편성목 밑에 통계목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는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사업명은 세부단위가 가장 하위 단위로 해서 사업명이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편익상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기에 보충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성을 기해서 양식은 좀 비슷한데 주요 사업만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별책으로 해서 ······.

최병홍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목에 사업 세부사항을 제목으로 사업명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통계목이라든가 편성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산술하는 과정에서 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주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 단위로 제목이 나와 있어요, 사업명이.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통계목을 사업명으로 끌어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과에서는 편성목을 그 제목으로 끌어내 놓은 것이 있어요. 일례를 보세요. 주요사업 사항설명서 179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 쪽수 288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288쪽을 보면 거기에 사업 세부단위가 교통소통대책이에요. 세부사업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세부 사업명이 교통소통대책이지요? 그런데 주요사업 사항설명서 179쪽을 보면 세부 사업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교차로 꼬리 물기는 예산서 288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속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통계목 쪽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설명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 사항별 설명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슨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설명서는 어떤 형식도 없고 그냥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만 봐야 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정책사업이 될 수 있고 사항 이것은 단위사업이 될 수 있고 세부항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예산서 쪽수 22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단위사업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8억 3600 찾았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병홍위원

찾았지요. 그것이 18억 3600이 그 밑에 블랙다운 된 것 가지고 18억이 산출이 될 수 있나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호조 우리 예산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저희 246개 자치단체 전체가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좀, 금년도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하게 나오는데 저희들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나온 것이 ······.

최병홍위원

제가 회계의 일반상식이 두 개년도를 대비를 하고 그 증감에 절대 금액의 증감이라든가 비율에 크고 작은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 현재 예산이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 전체 비율은 어떠냐, 얼마나 감액되었느냐 증가되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2개 예산을 나란히 이렇게 대비시켜 놓는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렇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행안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

최병홍위원

그런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 작년에도 했고요. 이번에도 또 다시 위원님 지적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모든 도시디자인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까지 다 해당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쪽에 차례를 한번 보시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하는 것은 상당히 자유 재량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실려 있는 부분인데 세입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세출하고는 정 성격이 틀리는 것이 세입 부분은 우리나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입 부분에 어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맞지요,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세입 항목을 함부로 신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세금은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세출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서 어떤 사업을 크게 비중 있게 금년도에 해보겠다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세입 부분은 주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신규라든가 어떤 상징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없고 기존에 법률에 의해서 세입 근거가 있는 것 중에서 금액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세입부분에서 발굴한다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세입 부분에도 세금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최병홍위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법률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항목은 늘어나거나 줄을 수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입부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말이지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주요사업이에요. 주요 사업 세입 부분에 여기에 리스트업 해 놓는 것이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 쪽에서 6개 항목을 해놓았어요. 학교용지 부담금이 5500만 원짜리에요. 그 다음에 도로변상금이 8억 6500, 국공유 재산 변상금이 2억 1300, 자동차 검사 관리법 과태료가 6억 9400, 그다음에 실명제가 3억, 농지보존금은 300만원이에요. 300만 원짜리가 이것이 주요사업입니까. 세입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평할 수는 없고 세입 부분에서 투명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전체를 ······.

최병홍위원

투명한 것 보다 이것이 주요사업 아니에요, 주요사업. 세입에 주요 사업 아니냐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하여튼 주관과에 ······.

최병홍위원

리스트업 잘못된 것이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주관과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총괄 안하십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

최병홍위원

가이드라인 안 주세요, 각 과에?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주셔야지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얼마를 그것을 획일적으로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주다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2000만 원짜리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도 있고 그래서 ······.

최병홍위원

세출부분에서는 그것이 좋아요. 세출 부분에서는 금액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세입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에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도 일견 맞는 말씀인데요. 어떤 주관과에서 300만원이라도 새로운 사업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

최병홍위원

세입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이 그렇게 쓱쓱 나타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하면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쭉 부를 테니까 모든 과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 신경을 써보십시오. 도시디자인국 보건소 건설교통국에 주 세원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징수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지요. 지금 제가 여기 주요사업으로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이 3개 국에 세외수입이 총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리스트업 시킨다는 것은 20억이에요, 20억 3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뽑아보았어요. 도시계획과에는 말이지요,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7억 500짜리가 있어요. 예산서 18쪽에 있어요. 이것이 주요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과는 말이지요.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해서 5억 4600이 예산서 18쪽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 주택재건축 정비 시도보조금이 6억 17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는 아까 300만원짜리를 주요사업으로 리스트업 해놓았는데 공원녹지 점용료 사용료 수입이 4억 5000짜리가 있어요. 4억 5000짜리는 리스트업을 안하고 주요사업을 배제를 시키고 300만 원짜리는 주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시켜 놓았다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도 변상금 2억 1300을 리스트업을 시켜 놓고 지하매설물 사용료수입 14억 2500, 차량출입시설 사용료수입 11억 6800, 예산서 10쪽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29억 5200, 이런 것 예산서 14쪽에 있고 교통운수과에는 말이지요. 자동차 등록에 수수료수입에 7억 8000, 교통유발부담금이 11억 9200, 교통수효 관리 인센티브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 1300, 코스트주변 교통개선 사업에 4억 이렇게 해서 제가 리스트해서 4억 이상짜리만 제가 한 거예요. 2억까지도 하면 보건소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4억 이상 세외수입만 3개 국을 리스트업을 하니까 총 세외수입 202억 중에서 113억이에요. 56%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에 리스트업 주요 사업이라고 세입 부분에서 리스트업 시켜 놓은 것은 10%에 해당하는 20억을 리스트업 시켜 놓고 거의 4억 이상 이런 세외수입 항목들은 56%나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배제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이 주요사업 근거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반복 계속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는 것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금액이 큰 부분은 전부 이렇게 설명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부분에서는 어떤 신규라든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리스트업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입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정말로 정형화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요. 그렇다면 세입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금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복잡하지 않고 계속 법적으로 정해지고 또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29억 5200짜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것 이런 것은 금액이 참 크지 않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29억짜리는 배제시키고 300만원짜리는 리스트업시키고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예산을 거대기업에서 짜봤어요. 짜 보고 결산도 제가 해 보고 했는데 예산 총괄하는 데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주어야 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에서 5억 이상으로 되는 것은 리스트업을 해 달라 그러면 너무 수가 많으면 10억 이상으로 하든지 7억으로 하든지 현실을 고려해서 기준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준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300만원짜리는 리스트업이 되고 29억짜리는 빠지는 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세입추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내년도부터는 소요예산 금액의 금액단위라든가 그다음에 소요예산의 내역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혼합이 되어 있으면 혼합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는 금액기준이라든지 이런 통일적인 기준을 주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표시를 행안부의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행안부에 다 미루지 마시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해서 증감이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시죠?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론적으로 지금 저희 사업이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옛날 품목별 예산이나 이런 것 하고는 약간의 복잡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

최병홍위원

타성에서 벗어나시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오신 김에 나도 최병홍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 부산시 서구도 있고 제주도에 예산 세미나를 갔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1급입니다. 서초구 예산편성이 참 엉망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복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병홍위원이나 허점이 많다 서초구 예산을 3년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 양반이 세미나에 갖다 놓고 그런 지적을 받으니 나도 서초구 집행부에 안 있지만 구의원으로서 조금 창피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것이 행안부 시스템이 그렇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것 주요사업 업무보고 총괄 누가 합니까? 받아가지고 인쇄 누가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 ······.

권영중위원장

기획예산과지요? 주요업무보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하고 ······.

권영중위원장

이것을 총무과에서 수합합니까? 주요업무보고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우리 구 자체는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

권영중위원장

아니, 의회에 갈라주고 하는 구청에서 이것 작성 총괄로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작성 총괄하는 국이 어디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

권영중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작성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전체는 하는데 의회 관련은 ······.

권영중위원장

의회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체를 총괄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과에서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기획과에서?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기획과가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 맞잖아요. 왜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노? 주요사항별 설명서 총괄 누가 합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예산서는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산서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해 주어야지 업무보고도 예산하고 여기 예산이 다 나오잖아요. 주요사업보고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요? 아까 말씀대로 위원들 심의하게 편하게 이해하게 만든다고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최소한 일반관리비나 기본경비 이런 것은 주요사업이 아니니까 금액 많건 작건 뺀다 하더라도 주요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넣어라 안 그러면 계속사업은 5억 단위로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어야지 각 과에 그냥 오는 대로 우리가 수합만 해서 책자만 인쇄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내가 보니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예산서에 구비 얼마 주요사업보고에 구비 얼마라고 딱 어제 잠시 주요사업계획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국 것 5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업무보고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데 변명은 그렇지만 ······.

권영중위원장

내 얘기가 업무보고 펴보세요. 다른 것을 지적할 테니까 업무보고 54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주요업무 보고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대답해야지. 건설국 5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면산 주변 침수방지 추진 204억 들어가 있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좀 있어 보라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묻는 것인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서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 드린 것이라 ······.

권영중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예산 금액은 안 쓰면 모를까 204억 해 놓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다 엉터리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204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사업은 ······.

권영중위원장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서에 없다면 이것이 국비냐, 시비냐, 시 재난관리기금 450억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냐 이번에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국비 받은 것이 있지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것이냐 이것이 무슨 돈이 204억이냐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한마디도 없다 말이야, 여기. 우리 예산서에 한마디도 없다고 그러면 여기 204억이 무슨 돈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저희가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알지요. 국비 받고 시 재난관리기금 430 받아 450억 그것을 국비에서 시에서 일부 공제하겠다 그런 내용은 나도 대충 알아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231억이 국비냐, 시 재난관리기금이냐 안 그러면 시비냐 뭔 돈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표시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미흡한 ······.

권영중위원장

무슨 돈이냐고, 지금 이 204억이 무슨 돈입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작성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국비입니다. 국비 내지는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우면천 개선복구공사 5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93억인데 국비 46억, 시비 13억, 구비 32억 예산서 눈 딱 봐도 구비 32억 없어. 그러면 주요사업보고하는 국장들이 하는 보고 엉터리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여기 구비라고 32억 써놨는데 예산서에 32억이 없는데?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내년 2012년도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주요업무추진할 사항을 해서 주요사항을 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저희가 예산서는 내년도 우리 구비로서 예산을 집행할 내역입니다. 그 안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아니,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우면천 개선복구공사인데 돈이 93억 든다, 무슨 돈 가지고 쓰느냐 국비 45억 받고 시비 13억 9000 받고 구비 32억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요, 이것은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이 업무보고서는 우리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이 32억이 세부적으로 단독 3억도 없다 말이야, 예산서에.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제가 질의 중에 그런데 어제 재난치수과장이 32억은 제가 국비라든가 시비는 지난 호우 때 내려온 것을 가지고 간주처리할 테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구비 32억은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어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 나가 있으세요. 답변 안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것은 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재난치수과에서 ······.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한테 답변할 것은 별도로 물을 것이니까 ······.

최병홍위원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계세요.

권영중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이것이 언성 높일 일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주요사업보고만 한다면 모를까 예산 얼마 드는데 그중에 국비가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구비가 얼마다 이래 자세히 나와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얘기대로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32억을 예산서 항목에 5억, 3억 단위 들어가서 갈라져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 자체 32억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나는 그래요 재난치수과장, 건설교통국장 편드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은 예산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국비 간주처리하고 시비 온 것 기금은 예산에 안 들어가고 기금은 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 주요사업 보면 돈을 100억씩 갖다 쓰는데 이 돈이 뭐냐, 예산과장이 짚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비 아니다, 구비가 없는데 단돈 10원 금년도 구 예산 3200억에 우면천에는 단돈 3억도 구비 안 들어갔는데 32억 써 놨으면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여의천 복구공사 이것이 왜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7·27 수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시 재난관리기금이나 국비 중에서 쓴다, 그것도 아직 우리 재난치수과장 얘기는 시하고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면천에 구비 15억 8900 들어간다, 우면천에 예산서에 15억은 고사하고 1500만원도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각 국장들이 청장 앞에서 보고한 것이 전부 허위보고 아닌가 말이야.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이것 뭡니까? 그러면 15억 안 들어갔는데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어떤 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비용도 있는 것을 여기 업무계획서상에는 토털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

권영중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해서 우면산에 이래이래 가꾸겠다, 여의천 이렇게 보수공사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건설교통국장이나 재난치수과장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보니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서 국비 430억 오고 기 긴급복구할 때 시하고 과장님 알 것이 아닙니까, 시하고 준다, 못 준다 한 것이 국비 오면 우리가 공제하겠다. 시의회에서도 난리가 난 것인데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정산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국비가 오면 시에 얼마 떼어주어야 될지 정산이 안 되어서 당초에 내가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1000억 왔다고 국회의원들이나 청장이 온통 나발 불고 다니느냐 지금 정산해 보니까 720·30억밖에 안 되는데 내 청장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망신당한다, 1000억 받아왔다 그런 소리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최소한 주요사업계획에 그것도 1·2억짜리가 아니고 몇 백억 204억, 90억짜리 돈 쓰면 그러면 이 돈이 뭐냐, 과장님 작성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해 왔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자세히 해 놨다 말이야.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청장 앞에서 각 국장들 업무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구비 10원도 없는데 구비 32억 들어갔다면 허위보고지. 이것을 누가 바로 잡아줍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바로잡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고서를 저희가 검증을 다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그 예산 부분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예산 편성안에는 저희 구비를 기준으로 해서 구비가 2012년도에 이렇게 집행되겠다는 것하고 업무보고서상에는 저희가 종합해서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비·시비·구비도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장

과장님?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지요?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한다고. 예산 제출하는데 예로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는데 얼마 쓰고 부산항만 짓는데 얼마 쓰고 이것은 주요업무보고는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있는 주요 공항 하나 더 짓는다 이래가지고 시정연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의회에 예산서가 넘어오면 구청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별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용이 여기는 종합되어서 될 수도 있고 예산서상에는 그 사항별로 단위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주관적인 얘기는 할 것 없고 구체적으로 우면천 개선복구공사에 국비·시비는 제외하고 구비 32억 6600이 예산서에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 재난치수과장은 32억 6600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답변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배분이 되어 있다고 말했고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

최병홍위원

아니, 설명할 것도 없고 32억 6600이 이 예산서에 어느 페이지에 얼마 얼마 배분되어 있는지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다 알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국비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서 ······.

최병홍위원

국비·시비는 얘기하지 마시고 구비 32억 6600 그것만 얘기하세요, 구비 32억 6600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각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분담률이 있습니다. 법정 분담률이 ······.

최병홍위원

예, 알고 있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법정 분담률에 의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액수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배분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세부 사업별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알 수 있고 저희가 우리 구비의 부담 부분은 ······.

최병홍위원

제가 과장님 답답한 것이 어제 재난치수과장은 32억 6600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쪼개져 있어가지고라도 배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32억 6600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었는지만 밝혀 주시면 돼요. 다른 것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예산 쪽수에 32억 6600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그것만 한번 짚어주어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막연하게 배분 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과장님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