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가 올해 본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만큼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디자인 사업 중에 일반 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가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장
공사장문영주위원
디자인 가림막 가이드라인 제작비가 1,500만원 신규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현재의 공사장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재건축을 할 때 가림막이 보기 흉하거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가림막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라든가 디자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공공운영비에서 128쪽에 공공운영비죠. 거기에서 495만 9,000원이 맞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무슨
무슨문영주위원
전기요금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구청 앞에 서울디자인거리가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전기를 쓰게 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전기요금입니다.
행사
행사문영주위원
중에 쓰는 전기요금요? 분수대 운영 전기요금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분수대 운영은 분수대만 가동할 때 쓰는 거고 이것은 거기에 전기를 하게끔 빼서 쓸 수 있게끔 분전함이 있습니다. 분전함에서 전기를 빼서 쓰는 것입니다. 행사만 할 때.
문영주위원
이 사업비는 2011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거 아니예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지금까지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는 구청앞길 친수요금 전기요금으로 해서 1,195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과로 일부 가고 저희 과가 남은 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문영주위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새로 생긴 목이 아니고 작년에는 같이 뭉쳐 있던 것을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문영주위원
전기요금이 1,195만 6,000원이 맞습니까? 수도요금은 57만 1,000원이고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도시디자인거리 사업비로 썼네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궁금하고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서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맨 하단에 견인보관소 지도감독 그 사업에서 보면 맨 하단에 전년도에 비해서 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사유 검토를 해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견인보관소 CCTV 유지보수비가 4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산출근거가 210만원에서 650만원으로써 산출근거가 변경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에는 11대의 CCTV가 있습니다. 11대의 견인차량이 견인보관소에 입고가 되면 입고과정 또는 내리면서 올리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 차를 찾으러 오는 분들이 그 다툼으로 인해서 모든 장면을 전부 CCTV 영상기록장치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노후해 가지고 금년에는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지보수비였고 금년에는 신규교체하는 비용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4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지금현재 견인보관소 CCTV 유지보수 6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거죠.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이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DVR 구매에 35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옛날 견인보관소가 고덕동 샘터근린공원에 있었어요. 그때 2002년도에 처음 견인보관소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게 한 8,9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장치가 노후해서 가끔 기록이 되지도 않고 또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독료가 불가능하고 해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영주위원
노후되어서 판독률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다시 구매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5억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맞죠? 5억원이죠? 5억 90만원입니까? 이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지난문영주위원
행감에서 2011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요, 4억 8,090만원, 그런데 예비비를 2억원을 사용했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올해 6억 8,000만원을 지출했는데 내년도에 5억원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연간 3년 정도 평균을 해 볼 경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 등으로 해서 손상이 많이 가고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손상이 많이 돼요. 저희들이 과에서 요구한 것은 11억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5억 90만원으로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전액 구비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요, 물론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강동구민들의 도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1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5억으로 편성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없었어요. 추경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너무나 주민 민원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비비
예비비문영주위원
사용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가능하면 예비비를 사용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펌프장 정비공사비를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222쪽의 맨 하단을 보세요. 펌프장 정비공사,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7,000,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펌프장 정비공사는 7,000만원이었고 제진기 보수가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진기 보수사업은 끝난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문영주위원
1억 공사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제진기 보수 사업은 내년도에 안 하면 결과적으로 펌프장 정비공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나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를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개 빗물펌프장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깁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표를 드릴까요?
래도
그래도문영주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제진기 보수 1억이 편성되었을 때 그 사업이 작년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면 사실상은 1억이 빠져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1억 5,000, 그러니까 작년에 1억 7,000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줄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런데 제진기 보수 사업은 작년으로 끝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8,000만원에 대한 처리,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우리가 3개 빗물펌프장에 모터가 35대이고 거기에 부속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상세히 말씀드리면 간이펌프장 오수중개펌프제진기장 건물 및 노후설비 정비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250만원 해 가지고 4개소 1,000만원, 그 다음에 펌프장 노후 기전설비 유지보수, 우리가 기전설비가 배전반 펌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500만원씩 해서 6개소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3,000만원 그다음에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간이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이게 고덕천에 있는 강일펌프장입니다. 2개소에 7,000만원, 펌프장 수문시설 보수 천호2수문에 1,000만원, 빗물펌프장 강2펌프장에 수계 및 CCTV보수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6개소 3,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인데 이것도 우리 예산과 심사에서 사실 감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또 재난시설이다 해 가지고 그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는 그 많은 사업을 제진기 보수 1억을 빼면 7,000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많은 작업을 작년에는 7,000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제진기 보수사업이 끝났으니까 1억 5,000 가지고 한단말예요. 작년에 7,000 가지고 했던 것을 1억 5,000이나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제진기 보수사업까지 해가지고 1억 7,000에 했는데 올해는 7,000만원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5,000만원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제진기라는 것은 고장나면 큰일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유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진기는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할 보수물량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거기에 보면 어저께도 나온 얘기인데 천문장비 임대 및 진행 과정이 있었고 또 별자리 허브공원 별자리 관측할 수 있는 원형돔, 천체망원경, 모형첨성대 7,000만원 편성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원형돔은 얼마며 천체망원경, 모형첨성대는 얼마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성북구청 청사 옥상에 가면 이런 작은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원형돔 한 동을 건설하는데 4,100여만원 그다음에 망원경은 2대를 설치하는데 1,130만원하고 450만원 이렇게.
임춘희위원
정확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원형돔 한 동이 4,135만원, 천체망원경 12인치 반사굴절망원경이 1,130만원 그러니까 망원경 지주가 350만원, 굴절망원경이 85만원, 모형첨성대 한 동이 1,3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허브공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보면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에서 천문프로그램운영비에서 천문장비임대 및 진행 400만원 올라왔고 오감만족 허브체험 축제 여기서는 이게 빠져 있는데 별의별 축제에서 관측장비 임대 및 진행 그래가지고 이게 또 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돔에 설치하는 2대 가지고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그렇게 돼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천문장비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보면 망원경을 5대 정도 임대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돔에 천체 망원경 2대를 설치하면 천문프로그램 운영할 때 3대 정도는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장비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별의별 축제에 첫날 가봤습니다. 어린이들 하는 거 거기서 진행하는 거 참석해서 지켜봤고, 돌아봤고 한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안그래도 이런 축제같은 것을 주민들은 줄여라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7,0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다면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이런 비용을 줄여져서 이렇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허브천문공원이 야간에 가면 전혀 볼거리가 없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면 야간에도 허브천문공원이 많은 이용객들이 천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거기에 이용자들은 제가 밤에 종종 가는 곳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축제에 우리가 가능하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천체 장비도 우리가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삼익가든 아파트 2011년도에도 이게 올라왔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1억 2,000 예산안으로 올려 있는데 지금 예산안 455쪽에 가보면 여기서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금액이 4,47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상상어린이공원 2,200 이렇게 해서 반환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비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하는
반환하는임춘희위원
것은 아는데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들이 다수 해주기를 원하는 곳이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진행이 안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명일
명일임춘희위원
1동 엘지아파트도 당장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파트 단지가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삼익가든은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시비까지 받았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를 반납했습니다. 했는데 삼익가든아파트 주민들이 총 768세대인데 692세대가 이 조성사업을 해달라 이런 민원을 지난 9월 29일날 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알았고 452쪽에 목공소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드릴, 대패 이런 것을 계속 사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많이 사용하면 소모성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대형목 1차 가공비 80만원씩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큰 회사에 가공해온다는 뜻인데 7회라는 것은 봄하고 가을까지만 딱하고 끝내는 그런 것으로 계산된 건지 애매모호한데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꺼번에 많이 가공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작을 할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수가 7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어떤 목재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고 15톤 한 차에 얼마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참고로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고, 수고하셨고 다음에 도로과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회선 선로 16만원, 55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용회선 선로라는 것을 다시 16만원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회선 선로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렇게 많은 양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CCTV가 작년에 29대 있다가 금년에 58대가 됐어요. 매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학교쪽에 설치하는데 58개 중에서 3개는 학교안에 있습니다. 3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리비를 다 대고 나머지 55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CCTV가 가다보면 통신선로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통신선로에 대한 사용료를.
료가
사용료가임춘희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16만원씩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할 때는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과장님은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한번쯤은 KT에다가 이것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문제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강동구 전역에 많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리하는 CCTV가 있고 또 방범용 CCTV가 있고 해서 CCTV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과에서 단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거든요.
임춘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방범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했을 때 선로 비용 사용료를 16만원씩 다 주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통합관리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로비가 많이 한다고 깎아주고 이런 것은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것은 아닐 것같은데 선로에 따라서 수수료 성격으로 내기 때문에 KT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협상은 안해봤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CCTV가 많아질텐데 보니까 예결위에 경찰에서도 CCTV를 보는 인원을 증원해달라는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경찰은 방범에 우리가 CCTV를 달아놓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왜 우리 청에다가 인원을 더 증원해달라는가 이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이렇게 16만원씩 KT에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CCTV가 증가될 경우에 그리고 한 대만 했으면 16만원을 당연히 줘야 되지만 우리는 대량으로 많이 증원되는 추세이데 이때는 한번쯤은 KT하고 협상해서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선로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하고 싶어도 안하겠다 이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 의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KT도 관계법규가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할 때 했는데 민간이전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예산 관계는 우리 공무원이 가장 많이 알고 필요하다면 외부교수나 전문가를 강의비를 주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예산학교 운영은 물론 예산관련된 사항을 하지만 꼭 예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예산 외적인 부분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는 위탁기관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재환위원
예산학교가 금년도 처음하는 것이고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다루는 단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다루는 기관들은 정부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이런데서 하고 예산 관련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초빙강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안계시는데 대신해서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상임위원회할 때 구별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여부를 보니까 5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중에 5개 구 중에서 구로구는 1998년도 12월달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8년도 12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쓴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머지 4개구는 조례개정을 2010년도 11월달에 강동구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최초는 구로구에서 했고요.
구는
구로구는김재환위원
199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실이 없어요. 운용을 안 했어요. 안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장된 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조례는 해 놨습니다만 운용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구로구를 제외한 최초로 우리 강동구가 작년 10월달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
우리구가김재환위원
제정을 하니까 동대문, 중랑, 그 다음에 송파, 이 3군데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이게 입법이냐 합리적인 법이나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강동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논란끝에 투표로 인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의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수들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게 입법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교육에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교수는 입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 위원들이 사전에 이런 교육을 받고 여러 기관에 문의를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아주 합법적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의원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의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구가 예산을 편성했고 또 우리구가 이미 작년에 특별예산 100억, 금년 예산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 이거까지 된다면 특별회계에서 150억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빌려 왔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일반회계로 다시 원상복귀 할 예정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예산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0년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을 예시액 보다 적게 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예측을 해 보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세입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입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세입이 괜찮아지면 특별회계로 우선 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조례개정할 때 입법취지가 IMF 등 위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100억, 150억 이렇게 전입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그 사업에 쓰기기 위해서 전입된 것이 아니고 100억 150억 이렇게 전입한 예산이 각 부서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150억을 나누어서 쓰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4조7항에 보면 근거가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오면 어차피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지 어떤 특정 목적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제 IMF등 국가의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사실은 그 예산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재정교부금 이런 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이 적게 내려온다는 것은 예견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구가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예요. 청소문제,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민원을 놔두고 이것을 이렇게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 있었으면, 제가 국장님 다시 한 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용하라는 법적인 위임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는 것은 조례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관리를 하라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에 의해서 운용을 하라는 것인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이렇게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라는 위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법적인.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법하고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공부를 하셔야 될텐데, 이 설치 근거는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놨어요. 이것은 작년에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위임이 없이 강동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만들었던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존속,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것을 꼭 기금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통합기금 조례 이전에 도로굴착기금이 별도로 운용이 되었다가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운용되는 것은 아마 작년부터인가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로굴착기금이.
작년
작년김재환위원
4월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14개 기금을 전부다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그 개별법으로써 위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법에 관계되어 가지고 서울시 조례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는 도로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도로굴착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김재환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여기 보면 설치근거가 나머지는 법 조례로 해 가지고 1페이지에 기금개요 해 가지고 전체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는 도로굴착기금이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만 해 놓은 거고, 개별법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개별법으로 한 것은 5개 밖에 안 되고 통합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은 9개나 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 이게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원래 도로굴착을 할 때 어떤 기관이 도로에 전선주를 매설하겠다 하면 도로굴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시행하는 기관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는 해당 기관이 전부다 복구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 그런 형태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기금이 필요한 것은 도로굴착 복구를 하게 되면.
만약
만약김재환위원
한국전력에서 전선을 매설하겠다 하면 어느 부분을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굴착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에서 굴착을 하고 또 복구도 한국전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굴착 복구는 원칙은 원인자가 복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오래전에는 시행기관이 직접 했었는데 요즘은 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하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도로법에 의해서 원칙이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전이나 통신 KT 이런 데에서는 직접 굴착복구를 합니다. 그런 원칙하고 되어 있는데.
착을
굴착을김재환위원
하고 직접 복구를 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것 같으면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한다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기금이 필요한 운용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20미터 차도가 있는데 한전선로를 복귀해서 폭을 갖다가 3미터를 굴착을 해서 연장 폭 3미터에다가 연장 1키로를 했다 그럼 도로라는 것은 그 당해 부분을 복구를 하지만 도로의 어떤 기능의 수명으로 보면 땅을 파므로 해서 인접부분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도로를 복구하더라도 일정금액 간접 복구비를 예치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도로유지 보수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수해기관에서 직접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하고 그러면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간접 비용을 지금 받습니까? 그러면 간접비용을 가지고 도로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홍보과장님, 일간지하고 광역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광역지가 지금 중앙일간지 보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훨씬 많아요. 알고 계시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청내 신문구독료 중에 종합일간지는 저희가 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일간지가 있고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각 과에서 구매하는 예산 일간지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작게 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일간지는 2,376만원, 광역일간지는 3,43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에 없던 이런 광역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광역일간지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이것을 각 청내에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과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가 광역지는 각 자치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김재환위원
광역지가 전국매일하고 한군데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중앙일간지 보다 더 많이 1,000만원 이상을 더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석간, 조간, 이렇게 원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더 넣어주고 있는데 이 광역신문은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넣어가지고 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광역신문은 타 지자체의 행정사례를 폭넓게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지역신문이 우리 전체가 강동구 행정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거의다 보도가 다 되고 있고 전에 여기에서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 이런 것은 거의가 각구에 비교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는 신문들을 여러 개를 자꾸 부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송파와 강동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광역신문은 전체적인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우수행정 사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에서 우리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얼마든지 알리고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한데 계속해서 자꾸 늘리고 이게 각 부서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신문을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원해서 주는 것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각 부서에서는 조간신문, 석간신문 이렇게 2가지씩 보려고 해도 통제가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광역신문 많이 넣어서 되겠습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광역신문같은 경우는 5년 연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늘린 것은 없고 저희가 그 내용은 그야말로 구정의 행정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신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직원들이 그래도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은 꼭 구에 있는 기사를 봐야지 정보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중앙일간지를 보면 가장 공정성도 있고 또 정보도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각 부서에서 배포를 해야지 신문보면 90% 이상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자꾸 넣는다면 구재정 손실만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서 129쪽 도시갤러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규로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장, 옹벽, 건물외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덕여상 등 5개소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옹벽같은 것으로 해서 거리 미관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꼭 명일2동 사무소 뿐이 아니고 이거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성덕여상 등 해 가지고 5개소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산 때문에 어려운데 꼭 이시기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을 비예산으로도 하고 또 했는데 비예산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 것밖에 안돼요. 물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예산이 다른데 도로과같은데는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증액돼서 편성해야 될 판국에 삭감이 돼서 편성됐어요. 그런 판국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꼭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제갑섭위원장대리
아무튼 참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본 위원이 어제도 질문드렸는데 민속의 집 건물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이 건물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4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해마다 건물이 균열도 가고 오래되다 보니까 색깔도 많이 바래고 이 건물이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립예술단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몇 명 정도 되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통 20명 정도씩 번갈서 이용하시니까 한 4,5개 단체가 이용하니까 주간 단위로 따지면 두 번씩 해서 200여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오래된 건물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진다든가 다음에 우리 강동구 경기가 회복되고 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또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어서 철거하게 되면 다른 건물을 짓는게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다른 대책을 모색하는 게 저희도 온당하지 않을까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본부장님께서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민회관 지하에 가보면 샤워실이 있어요. 그 샤워실을 이용하는 층들이 주로 어떤 층들이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에어로빅이나 요가강좌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하루에 150여분 정도는 사용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150명 정도 하루에 사용하면 이용객들이 월평균 2,000명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월로 환산하면 2,000명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이용객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1988년도에 조성됐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88년 이후로 부분 수선만 했지 수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가서 보니까 벽도 갈라지고 바닥타일도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지고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냄새가 나고 환풍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우리 이용객들도 많고 한데 사실 이런데가 굉장히 시급한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번에 예산 안올렸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구청쪽에서는 다른 쪽이 더 우선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희 공단측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대적인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구민회관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자주갑니다. 지하실을 한번씩 둘러보면 이용객들이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본 위원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4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측량장비 900만원 구입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에 측량기사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전체가 측량자격증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측량장비를 산다는 것은 저도 토목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측량장비를 사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은 전체를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평가검사를 해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분할이라든가 구유재산 공유재산의 분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위에 보면 등록사항 정정측량 수수료 38만 2,800원 이것은 뭡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접 지자체간에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은 있는 곳에서 현재 측량을 해서 이격거리가 있는 부분을 강동구유재산으로 신규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혹시 최근에 실적을 올린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남쪽에 측량을 해가지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발견돼서 신규등록한게 한 필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어디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상일동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거기에 준해서 재무과장님한테도 같이 질문드리겠는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지적공사에다가 수수료줍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는 없나요?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저희 측량수수료는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예산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구유지는 우리 구비로 쓰고,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받은 보조예산 가지고 씁니다.
러기
그러기황인구위원
때문에 이것은 지적공사하고 대행해서 측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황인구위원
측량기구가 있던 없던 지적 분할할 수는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효과적인.
절감
예산절감황인구위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구유재산을 분할해서 매각할 때도 분할측량이 있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분할측량도 저희가 검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
측량장비황인구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 노후됐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자평판은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옛날에 쓰던 일반평판이기 때문에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자평판을 하면 훨씬 정확한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2011도면 초첨단시대를 걷는데 그동안에 평판측량 그것을 갖고 했단 말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평판하고 토탈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평판을 가면 훨씬더 정확한 측량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꼭 구입해야 되겠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로
자리로황인구위원
들어 가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재정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재정뿐만 아니라 행정복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민간위탁을 시켜서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같은 게 자본적보조에 대한 경비 자본적 성격이 강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민간위탁금을 포함해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가능합니다.
떻게
어떻게황인구위원
가능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물건을 사준다든가 그게 가능하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내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내복지관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줄 수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설치 가능합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예산결산 심사 책자에 저자가 잘못 쓸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것은 가급적 안된다고 딱 규정에 되어 있던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행자부 지침에.
황인구위원
행자부지침이 아니라 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타부서도 상당히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자본적보조를 해준게 많아요. 예산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 보다는 민간위탁 많이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에 국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에는 기본적인 운영경비 이런 것은 몰라도 자본적 쉽게 얘기하면 시설을 해준다든가 집기를 구입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하면 본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서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그게 예정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경우의 성격들이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봤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과에다가 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때 전체적으로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행정복지뿐만 아니라.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284페이지 일반기관공통경비 운영에 있어 가지고 2억 2,456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당면현안 추진비에서 특근매식비도 그러지만 현안추진여비 그다음에 당면 현안추진 여비가 산출기초 근거없이 그냥 나와 있어요. 8,456만원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부분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용할 때 각 과에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이후에 쓰겠다 하면.
황인구위원
각 과에서 일반적으로 부서운영비라든가 여비들이 다 책정 되어 있잖아요. 부서별 소규모 사업 행사추진 1억 7,000만원 해가지고 본 위원은 금액을 여기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다른 실무과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깎여졌는데 지원이 안될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획경영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임위에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홍보과장님,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 이것은 지난 2011년도 예산특별위원회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내용입니다. 예산도 많이 올랐고 물론 홍보과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홍보과에 와서 신문을 보지만 저도 중앙일간지를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 신문마다 고유의 보도기능이 있고 나름대로 신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행정우수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신문마다 보면서 또 전국에서 구독부수가 틀리고 보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신문에 나게 되면 또다른 지자체에서 보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상임위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금액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 289페이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 700만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인터넷방송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가느냐 하면 프로그램 오류가 났다든가 또 동영상 플레이 오류가 났다든가 또 정기검진 등에 쓰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황인구위원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예, 콘텐츠 메뉴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요즘에는 홍보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희도 주민들이.
황인구위원
이 금액을 꼭 700만원으로 다 써야 되느냐 이거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좀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이거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보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부족하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최소 기능만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392페이지, 자문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문단 운영이 보편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예산 줄이는 방법은 없죠?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일할 수 밖에 없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게 되면 시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도 삭감됩니까? 자동적으로.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 비율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죠.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볼테니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의회에서 잘라 주는 대로 그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자문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나는 시비가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있고 예산을 받아서 해 보려고 한다면 매칭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깎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대단지 세대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20세대 중에서도 단독아파트들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도 없고 기본 수선유지보수반도 없는 이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세대들의 이런 자문단을 배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려면
그럴려면황인구위원
이것을 공모를 하고 사업공모를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주택재건축과에서 그런 세대를 파악을 해서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아파트를 관리해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술자를 보내 줄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소외받는 작은 세대들 이런 쪽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방법을 가지고 이 예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에 대한 회의를 별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인구위원
보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40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시디자인에 본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광고물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는 대로 심의하는 게 소위원회라고 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본 심의는 큰 옥상간판이라든가 10m이상짜리 가로간판 돌출간판도 3m이상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소심의에서 합니다.
의는
소심의는황인구위원
일반광고물 같은 찌라시 같은 거 이런 것을 심의하나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간판은 간판인데 큰 규모는 본 심의에서 하고 작은 것은 소심의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본 심의가 20명씩 필요하나 싶네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물간판이 아니고 도시디자인위원회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가림막 가이드라인 디자인 자문비라든가 제작에 따른 인쇄비 디자인가림막 개발 소모품비 이런 것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예산도 어려운데, 지금도 잘 하고 있잖아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전체 2,000만원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만 주시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을
금액을황인구위원
낮추겠다 이건가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자본적 수입이 많아 질 수 밖에 없겠어요? 위탁사업장이 많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본예산에 해공 골프연습장에 자동차 추락방지 시설, 그 다음에 옥상방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에서 보니까 성내도서관에 우리가 여기 성내도서관을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설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자본적 지출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단독으로 하죠? 1,300얼마인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을 자본적 지출로 어차피 성내도서관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맡고 있으면 전체적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자본적 지출로 안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일자산 1체육관도 태양광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구예산도 들어가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 문체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매칭펀드니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예산에서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예산 일부가 들어 가고.
황인구위원
몇 대 몇이예요? 시비보조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공단 자체는 거기하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단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단 말이예요? 매칭사업이 왜 안 되겠어요? 에너지관리공단도 하나의 출자회사인데 똑 같은 건데,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꼭 성내도서관 뿐만 아니고 우리 공단에 위탁사업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진행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자본전출금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외수입목표에 있어 가지고 단기세외수입, 정기세외수입, 정기는 2011년도이고 단기는 2012년도로 예상해 놓은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해공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89만 6,000원이 적자로 예상되고 있네요? 목표가, 그럼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공골프연습장도 6,896만 2,000원이 적자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이게 왜 자본적 보조가 나가서 그런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3억 5,000정도 올렸고요, 2억 5,000을 받기 때문에 주는데, 대신 세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따지면 한 2억 3,000 남는 게 되겠습니다. 세입만 따지면 줄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동명인조잔디 축구장이 우리가 2011년도도 세외수입이나 단기세외수입 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외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야간에 축구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우리가 체육문화시설은 많이 설치해 놓는 게 좋잖아요. 주변에 물론 민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민원들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야간 개방은 조명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꽤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 문제도 있거니와 야간에 조명을 켰을 때 주변 주택가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도 약 5,088만 8,000원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그 이유가 아무래도 구의회 청사 우리 구청 청사하고 매각하는데 따라서 줄어드는 금액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그러면 경찰서 공무원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00면 정도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예결위 때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구청 청사하고 매각하면서도 어떻든 우리가 돈을 주고 받았으면 경찰서 청사도 우리 부지예요. 우리 건물입니다. 경찰서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을지 몰라도 이발소라든가 식당 같은 것은 우리가 임대수입을 금년부터 받죠? 물론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런 것들을 계약할 때 물론 계약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구청 부설 주차장의 수입을 몇 천만원씩 손해 봐가면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사는 청사대로 비좁게 쓰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든 그외 납니다. 머지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어떻든 공단경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자본적 지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은 공단이 철저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죠? 예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 보세요. 맨 상단에 보면 우리 사업이 세가지가 있죠? 축제 사업이, 오감만족 허브체험 축제, 그거 하나가 있고 별의별 축제가 있고 하나는 천문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800만원 감액된 것이 감액 내용이 천문프로그램 운영에서 문화공연료 8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년에는 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공연 행사를 했었는데 연예인초청 예산을 이번에는 빼서 연예인이 오지않는 그런 주민들만의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업을
사업을문영주위원
하기는 하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올해문영주위원
사업을 안 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절감 때문에 오감만족허브체험 축제라든지, 별의별 축제만 하고 그 영상문화제하고 오감만족허브체험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천문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천문프로그램은 별의별 축제 때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거기에 보면 별의별 축제에서 문화공연료가 800만원이 뭔가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문화공연은 주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에 주민들 대상으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년에도 계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예인을 초청하면 초청비가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예인을 초청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문영주위원
또 하나는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죠? 예산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전년도에 1억 9,260만원 그렇게 됐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니까 2억 3,676만원이예요. 그래서 4,416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증액된 내용을 보면 우선 CCTV 회선사용료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푸른도시과에 설치된 CCTV가 총 24개소인데 1개소당 회선사용료가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강일2지구에 사업이 준공되면서 2지구내에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 구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추가로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CCTV 회선사용료 신규사업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는 회선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올 10월부터는 회선사용료를 개소당 약 한 4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문영주위원
보면 수도요금이 900만원해 가지고 6개월 5,400만원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수도는 1년에 6개월만 쓰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도요금은 2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합니다.
기에
여기에문영주위원
보면 전기요금이 2,800만원이 증액됐고, 수도요금이 600만원이 증액됐고, 도시가스 요금이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CCTV 회선사용료와 보안시스템 용역비로 해서 신규사업인데 물론 공공요금은 편성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4,000만원이나 넘게 증액된데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강일2지구에 SH공사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원내에 설치된 공원등이라든지 수도요금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길동생태공원 사거리에 조성하고 있는 수경시설이라든지 또 수경시설이 추가로 늘어났고 CCTV 회선사용료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올 10월부터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문영주위원
CCTV 회선사용료를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9월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돈을 안내고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치하고 시범운영하는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는 안냅니다.
문영주위원
거치형으로 사용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보안등 관리쪽에서 우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전년대비해서 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한 개소당 점검 수수료가 만 5,000원에서 갑자기 2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 편성했던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안전점검을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인건비도 고려해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료를
수수료를제갑섭위원
정부쪽에서 인상한거라구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제갑섭위원
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25% 정도 인상했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승인 맡아가지고 수수료를 인상한 겁니다. 인상해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제가 어제도 질문드린건데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비용은 사실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년대비 동결이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돼서 올라왔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보통 10년 주기 정도로 해가지고 도로 차도 같은 것은 덧씌우기를 한 번씩 해주는 추세인데 유지보수를 적기에 하면 장기간 10년, 20년, 30년을 보면 사업비가 더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자체 기간을 조금 손상됐을 때 적게 보수는 안하고 기간이 장기간 되면 손상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30년 정도를 보면 초기투자비 대비 유지관리비를 플러스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개념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제갑섭위원
이 돈가지고는 부족하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제갑섭위원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실 거 아니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매년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게 25억을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1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저희들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우기가 지나고 나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때 가서 추가로 편성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223쪽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에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비 3억을 지난 6월에 사용해 가지고 우리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적된
지적된제갑섭위원
사항인데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이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또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워낙 부족하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어느 정도 충분히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고 올해도 비가 많이 왔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상치못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난 6월에 본예산 6억 4,200만원을 그대로 다 사업비로 쓰셨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다 썼습니다. 모자라서 3억원 가지고 아껴서 그렇게 최소한의 민원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예산도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이대로 그냥 삭감을 하고 또 예비비로 써도 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을 안하려고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히 예산과에도 얘기해서 그렇게 안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할 때 사실 예비비로 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비를
예비비를제갑섭위원
쓰는데 또 내년도에도 비가 많이 안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항상 예비비 사용하시지말고 이런데는 국과장님들하고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4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비해서 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감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도 준설비가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항상 10억 넘게 집행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예산 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예년에 절반인 5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아껴서 해보려고 했는데 비가 한 번만 내리면 도로에 있는 모래 산에 있는 흙이 차니까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그다음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했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225쪽 자재창고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2010년도 결산심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에서 176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잔액이 발생했으면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아꼈습니다. 아끼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삭감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사실은 물가상승률이나 뭐나 올려야 되는데 올려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절약을 하고 해서 깎겠다는 것을 깎지는 말아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올려야 됩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234쪽 강동그린웨이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그린웨이 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표지판이 매년 숫자 하나 안틀리고 매년 똑같이 편성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강동그린웨이 안내판이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수를
개수를제갑섭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리는 크게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지난 2009년도 곤파스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탈색이 되고 훼손이 되고 해서 항상 그 숫자만큼은 유지보수를 해야 거기에 이정표라든지.
매년
매년제갑섭위원
이렇게 그 많은 숫자가 훼손이 되고 하면 그 숫자를 똑같이 올해도 바꾸고 내년에도 바꾸고 매년마다 바꾼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구간이 있고 당초에 부족한 구간이 있고,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 해서 매년 이렇게 정비하고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제갑섭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237쪽 공원시설장비관리 유지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238쪽에 보면 유류비가 전년도대비 840만원에서 3,523만원으로 2,683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대를 관리하는 동력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 큰 수목이 쓰러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년보다 많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소모되고 또 유류가격이 높게 인상되고.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유류가격도 많이 인상이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네 배나 인상이 됐다는 것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도 84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부분도 철저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서 408쪽에 개발예정지구내 구유재산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1,0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목이 도로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목변경해서 구재산 증대를 하고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90만원 올린 것은 900만원은 측량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재환위원
보금자리주택내에 국토해양부에서 했으면 그쪽에서 비용을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보금자리주택내에 지목 변경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이고 지금 측량장비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하남시하고 저희하고 행정구역 경계에 측량할 곳이 있었습니다. 측량장비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측량 장비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일반평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새로 나온 전자평판으로 측량 장비 구매비용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량을
측량을김재환위원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측량장비를 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측량자체는 전체를 다 대행업체인 지적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저희가 검사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부동산정보과에도 측량장비가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성과검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기존 되어 있는 측량장비가 오래되어서 못 써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은 저의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전자평판 새로 나온 것은 노트북 개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측량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발예정지구 내에 구유재산 일제 정비를 하는데 측량정비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명 주소 법적 주소로 전환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1억 3,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2,5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약 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도로명 주소가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직은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까지는 고지 고시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홍보비용으로는 부족하죠.
들도
저희들도김재환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내 주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주민들도 상당히 혼용을 하다가 2013년부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4년 1월1일부터 본격 사용됩니다.
까지
그때까지김재환위원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하려면 홍보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억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혼란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앞으로 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실제로는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 상태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재환위원
삭감되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에 1억 3,000은 사실 고지, 고시와 관련한 우편요금이 7,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5,500하고, 그 예산이 6,7천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지고시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5,000 정도 올렸다가 저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로관련, 하수관련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깎여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예비비라는 것은 예견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쓰는 건데 이미 매년 도로유지보수나 하수관리 이런 것은 이미 예견되는 사항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서 예산파트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야지, 계속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다 거기에서 하지, 위원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심의 다 10여일이상 심의를 했는데 예비비를 쓴다면 예산편성 할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풍이 오거나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써야지 하여튼 예견되는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쓰도록 해야지, 그 점 국장님이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천호1,3동 3개블럭 사전타당성 검토 및 장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둔촌동 70번지 일대 주민분들이 왜 우리는 용역도 안 해 주느냐 하면서 본위원장한테도 찾아왔고 구청에도 찾아가서 항의성 방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연 용역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 재개발 용어도 다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이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택지조성 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된 경우에 재건축을 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옛날 재래의 동네, 그러니까 필지가 부정형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서울시에서 11월달에 온 공문에 보면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재재발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번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차이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덕위원장
70번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단독주택지 재건축이죠. 그 개념의 차이는 유상술씨라고 해서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에 근무하는 사법시험 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 차이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라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제목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도입취지 해 가지고 앞에 것을 빼고 주변기반 시설이 양호하여 재개발 사업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도입되었다. 즉 단위건축물의 개량만으로는 해당 지역 주거환경이 근본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 등 집단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이나 정비기관 시설이 양호하여 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수요가 없는 사적 개발사업으로 취급 받아왔다 이거죠. 지금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해서 이루어진 도시는 그렇게 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비사업 인가를 하게 되면 수용권이 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의 토지까지도 수용권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주민들이 얘기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고덕 3개 주택지가 작년에 도시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도 주민들 동의율이 충족지 못해 가지고 아직도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기에 수차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했는데도 동의율이 지금 절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70번지 일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단독주택지 재건축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투입해서 강제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동의율을 충족해서 재건축하기도 고덕지구 같은 경우도 난항이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벙덕
안벙덕위원장
지금 70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총 가구수하고 찬성률, 반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그 도로가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전화로 문의도 했는데 거기도 하게 되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찬반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럼 이것을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용역비를 증액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문제는 되지 않죠. 도정법에 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제안에 의해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정법시행령에 주민이 제안할 경우 주민이 계획을 세운 도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 도서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고시공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안병덕위원장
지역 시의원님께서도 시비 확보는 되어 있으니까 구비만 확보해 달라, 매칭으로 해 주겠다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 대충 판단하면 구비 1,500, 시비 1,5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 같은데요. 그것은 타당성 검토용역비이고 그것을 하고 나면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한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7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7군데 계속 돈을 해 주어야 되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 결정이기 전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 중에 다시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위원장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광석 국장님, 국장님실에 신문이 많이 들어오죠? 뭐 뭐 들어오는지 아시는 대로 불러 주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다섯 부가 들어오는데 아침에 중앙, 한겨레, 매일경제, 조선하고 4개가 들어오고 오후에 문화일보 들어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럼 전용출 국장님.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용출입니다. 저희 방에는 조선일보하고 매일경제, 그 다음에 문화일보 3개 들어옵니다.
안병덕위원장
윤창환 국장님은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저도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저는 공보담당 입장이라서 조금 더 들어 옵니다. 한겨레도 하나 들어오고.
안병덕위원장
홍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국장이상 분들이 총 몇 분이죠? 국장님.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8분.
안병덕위원장
여기 신문이 8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매일, 시민일보, 우리일보, 시대일보, 시정신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청내 신문 구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들도 신문이 어떤게 들어오는지도 명확히 다 모르시고 조중동이라든가 한겨례, 경향, 정도 들어오는 거 3부, 4부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청내에 일간지 빼고도 각 8개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자료를 가짜로 만들어주신건가요! 착각을 하신 건가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게 자치구 광역신문 구독현황 자료를 본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신문부수가 신문사 이름이 타 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값이 거의 비슷하겠죠? 강동구가 총 555부인데 우리 구보다도, 제가 세어 봤더니 10군데가 부수가 더 작은 데가 있어라고요, 물론 용산구 같은 경우 1,525부, 강남구 같은 경우 1,150부에 비하면 이 밑에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 693부입니다. 제가 이것을 속기에 남기는 이유는 이따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위원님들 모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과장님이 마음이 변치 않으셨죠? 서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ABC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나오는 김에 영상편집용 시스템 구입비를 2,850만원 요구하셨는데, 기존에 기계가 있나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개국 당시에 산 편집용 시스템이라 지금 고화질로 내년에 바꾸고자 합니다. 저희가 영상촬영용 인터넷 방송용 기기가 총 100%라고 그러면 이번에 편성요구한 것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편집용 시스템은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지, 저희가 따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최소한만 요구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올해까지는 어떻게 쓰신거예요?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올해까지는 다운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겨우 겨우 최소 유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것은 되었고요,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일간신문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죠? 올해.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8,156만 4,000원이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내년 요구액은 얼마죠?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증액요구한 사유는 뭡니까?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지금 통반장들한테 저희가 56%만, 통장들한테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간지로. 그래서 반장들한테는 저희가 56%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65%까지 증액하려고 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청내 신문구독료가 총 6,549만 4,000원을 요구하셨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올해.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청내신문 구독률은 전년과 올해와 동일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들 청내에서 일간지 빼놓고 다른 신문 보시는 분들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오전에도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문은 잔뜩 쌓아놔도 보시는 신문만 보게 된다구요, 사람들이. 조정이 필요하겠죠? 과장님.
춘미
남춘미홍보과장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홍보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방금전에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질문할게요. 둔촌동 70번지가 주택과장님이 보시기에 재개발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재건축지역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재개발 지역이 아닌 재건축 지역으로.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단독주택재건축 지역으로.
황인구위원
단독주택재건축 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도정법에. 그리고 둔촌동 70번지가 상당히 부정형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주기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예요. 다만 뭐냐하면 거기가 비가 많이 옴으로써 여러 가지 침수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 의회에서 건의안을 올렸던 부분이고 또 뭐냐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합방식으로 할지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할지 조합원이 몇% 동의한 것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무슨 서울시에는 되어 있으니까 구비에서 용역비를 지원해달라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맞다고 봐요?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시기가 뭐한 사항이니까.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여러 가지로 말도 안되는 어떻든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주택재건축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주거환경도시정비법에 정확히 보세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도정법상에는 주민제안제도라는 게 있어요.
황인구위원
주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주민이 제안해 가지고 온게 아니잖아요. 왔어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리로
자리로황인구위원
들어 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세외수입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황인구위원
거기에 일정 부분 25, 30%를 받는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미징수금액도 많겠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도 부과했던게 저희가 체납된 것까지 해서 99%를 징수해 가지고 작년도에 6억 9,700을 교부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사위원회는 딱 한 번 개최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부과하기전에 딱 한 번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형식적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산출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육 실내교육장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보조 받아놓고 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년에
금년에황인구위원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어 있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건축비를 절약해서 건축을 340㎡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우선 170㎡만 건축하고 나머지 실외연습장은 다시 또 구비가 확보되는 방안이 있으면 추가로 건축하려고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됐을 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구비에서 안되었는데 줄여가지고 하면 반쪽짜리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반납을 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반납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액이
금액이황인구위원
얼마 내려왔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3억 600만원 받아왔습니다.
황인구위원
3억 600만원 내려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대략 매칭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원래는 4대6으로 저희가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대충 뽑아보니까 4억 5,000 정도가 건축비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약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 다른 내역에서 삭감해서 돌릴 것은 없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에서는 돌릴 예산이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얘기하실 것으로 알고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학교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비를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서 사업을 하되 내실화를 기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생각보다 미미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큰 골격은 유지하면서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서 2,0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나머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다른 형태로 진행해서 그때가서 잘 되면 이것을 얼마든지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제가 기획경영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에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지도과는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 번에 또하나는 공공운영경비에서 등기료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세무과에서 지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우편을 보내고 나중에 법적조치를 하는 등기우편을 보낸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는 정 반대로 등기우편을 먼저 고지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하잖아요. 그점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우편요금이 10월부터 2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1,750원이 20원 인상됐는데 만1,000건이면 금액이 꽤 되잖아요. 200만원 돈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전하시려고 하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금년에 시효결손해 가지고 쓸데없이 고지서도 남발하고 우편요금 들던 것이 10만건을 시효결손처분하면 그 비용도 상당금액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은 거의 6,000여만원 정도 감편성한 그런 상태로.
황인구위원
시효결손은 적절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간부서에서 받으려고 하다하다 못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월 넘기고 시효결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중앙우편요금하고 일반요금하고 감면금액이 있는데 중앙우편요금은 중앙으로 가야 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는 단속시스템이 곧바로 우리가 명단을 중앙우체국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우리가 받는 거구요.
여러
여러황인구위원
가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등기비용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잘 연구해서 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에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조례개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예산부족하면 주차장특별회계라는게 특별히 둘 필요없잖아요? 갖다쓰고 계속해서 갖다쓰면 되지 주차장특별회계 목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요금하고 두 가지 일을 합쳐서 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비율이 50대 50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하잖아요. 50억을 금년에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을 거란말예요. 예산을 그리고 전년도에 100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해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오면 다시 돌려주겠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전입시켜주겠다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사정을 했던 거예요. 알다시피 돈이라는 것은 쓰면 없고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100억 쓰고 50억 주면 또 50억도 못돌려받아요. 또 쓰고 야금야금 먹다보면 다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팀 기획경영과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가 제설대책 용역비가 1억 5,000이 책정 되어 있잖아요. 폭설로 도로과 일이 많은데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도로과 제설대책 용역이라면 일반적으로 눈치우는데 대한 용역아니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별도로 장비임차가 천 얼마 정도 있어요. 그럼 그 용역 이외에는 장비임차가 없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1억 5,000이 왜 들어 가느냐 하면 금년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3월 15일까지 해서 6,6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눈치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하기 위해서 지난 해 보다 예산편성을 많이 했고 어제도 김재환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용역을 주는 부분은 차에다가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해 가지고 고덕동 선사유적지앞에 있는 도로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그사람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일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임차비는 뭐냐하면 우리 직영반이 있어요. 유니목차 4대하고 직영인부 6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별도로 고덕동 창고에서 염화칼슘을 모래하고 상차를 해가지고 별도로 움직입니다. 직영반이 하기 위한 그런 장비지원비가 되겠고 눈뿐만 아니고 태풍왔을 때도 자재라든가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스티커가 다 공동으로 과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고지서입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과하고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전혀 증액이 안된 상태인데 교통행정과만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이라 내가 샘플 가져오라고 했더니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얘기해 보시고 조금은 사소한 금액이지만 서로 아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소책자만 가지고 왔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현재있는 스티카가 없습니다. 해서 이미지 사진만 갖고 왔습니다.
박재윤위원
800㎜× 230이 대형, 산출이 한 매당 3,200원인데 산출이 제대로 됐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제작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소형은 2,500원, 대형은 3,200원.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이것도 많은 금액인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초기비용이니까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하면 별도로 비용은 훼손된 부분만.
용을
비용을박재윤위원
줄이라는 내용이예요. 내가 볼 때는 천 얼마 들어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데 비싸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줄이면 질이 나빠지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은데 사계절 살아있는 곤충체험 학습장 또 자료 우리한테 줬잖아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유해조수 퇴치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2010년도에 G20 정상때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줬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25개 구청별로 시범가로를 정해서.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작년에도 올해까지 나온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굳이
굳이박재윤위원
구비를 들여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안나오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확정적이지는.
어요
없어요박재윤위원
. 내가 알아봤더니 이것도 안해도 되는 거죠? 보니까 아까 임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허브천문공원내 천체관측시설 설치라해 가지고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모형첨성대 한 동을 망원경 앞에 해놓고 그것을 보라는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게 구정창의 발표대회때 안으로 나와서 최우수상을 받은 실행계획인데 첨성대가 옛날 천문대의 어떤 기능을 했기 때문에 허브천문공원이니까 모형을 설치하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디로
한마디로박재윤위원
밤에 별보고 별 볼일 없으면 첨성대 봐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좋은데 예산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한다는데 도대체 돌을 쌓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하겠고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부서가 32개 부서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33개입니다.
자주
자주박재윤위원
바뀌니까 33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별로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올린 예산에 몇%까지 반영해줍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퍼센테이지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보고 이 사업은 꼭 내년에 해야 되겠다 실무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반영해줘야 되겠다 하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않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존경하는 각 국장님들이 다 과장들님에 의해서 올려서 다 시급하니까 올린 예산인데 대강 몇%를 반영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약 3,800억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5-600억을 삭감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몇% 책정됐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16인데 12억을 편성했습니다. 0.4%입니다.
박재윤위원
0.4%면 엄청 낮아진 예산인데 옛날보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2010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20%에서 30% 정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0.4%로 줄어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0.64%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4%면 적정수준에서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예산편성에 좋은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출요구액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건소하고 기획경영과만 오히려 증액이 된 사례는 뭡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는 저희들이 세입을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하고 이런 게 저희들한테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정도 올랐거든요. 아! 세출, 세출은 저희들이 예비비 세출이 저희들한테 포함됩니다.
박재윤위원
129억을 처음에 편성요구했는데 오히려 130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은 47억을 요구했는데 52.82%는 깎아버리고 25억을 삭감하고 22억을 책정을 했고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384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62.30%를 삭감을 하고 실제로 14억 4,000만원만 조정을 했고 감액이 239억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세출총괄표 43페이지 보면 거기보면 유일하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만 짤렸어요. 건설교통국 84억, 도시관리국은 2억, 그리고 나머지 국별로는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건설국은 이런 덩어리가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상비랄지 이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짜르다 보니까 많이 짜른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편성권자인 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법정 지불해야 될 돈까지 짤라버리고 무상급식 텃밭, 타 기타 교육비 등등에 치중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도로, 보수해야 될 경로당 보수해야 될 비를 절반이상씩 다 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 해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건설국 쪽에 예산을 많이 짜르는 그런 경향을 보여 왔었는데요.
해는
올해는박재윤위원
특히 더 했다 이런 문제점이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답변이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초 너무나 부풀려서 올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문제이지만 올린 예산에 대해서 70%, 60% 정도를 삭감해 버리니까 결국은 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이 산출을 잘못해서 올렸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적정하니까 올렸지만 예산 규모라는 게 딱 어떤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짜르는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 보다는 조금 편차가 너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유지보수비나 하수도 관련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에 많이 편성이 안 되어서 증액,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올해는 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추경재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이
추경이박재윤위원
있었으면 도로과나 치수과가 추경에 편성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 안해도 될 텐데 사용한 점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지난 곤파스 때 2007년도죠? 그때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했어요? 치수과, 도로과, 사용한 적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치수과는 없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염화칼슘 썼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예비비가 8억 5,000을 썼는데 도로유지비가 2억 5,000 등등해서 있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예비비는 당초에 2010년도에 편성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어떤 우기로 인해서 쓴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도로과 같은 데는 올해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에 2억 5,000, 도로유지보수 4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해서 총 8억 5,000은 이제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상당히 올해 본 예산보다 더 집행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편성을 잘못했든지 심의를 잘못했든지 그 쪽에서 편성하는 편성권자에서 잘못이 있었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서로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예요. 과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예비비로 들어가는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당초에도 올해도 추경재원으로 해서 많이 보완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의 유류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과가 있고 인상된 그런 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정하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등기 일반요금도 오르는 데는 적용이 되었고 등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적용이 안 된 부서는 옛날 그대로 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각 부서 현수막이 이번에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현수막을 게첨대에다 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각 동별로 신고도 안하고 이렇게 할 건지, 실제로 먹고 사는 서민들이 그 현수막을 하나를 걸어 놓으면 순식간에 와서 그냥 철거하고 거기다 부과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동 같은 데 보면 리브컴 어워즈 그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일반 도로는 다 제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우리 시민들도 모범을 보일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현수막도 행정에 맞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보니까 횟수가 늘어나면 금액이 적어져요. 그리고 횟수가 줄면 금액이 상승해 지고 똑 같은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횟수만 바꾸어서 혼란스럽게 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문자 역시도 SMS 문자도 달라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그것도 통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별 자본전출금은 도시관리공단을 하잖아요? 그것을 부서장님들이 확인을 안 해,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라오면 으레히 가서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확인해서 과연 경상비 자본전출금이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야 맞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는데 몇 분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고 우리 위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잖아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서로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기 업무숙지에 정확히 알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올해도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5,000만원인데 우리가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우리 환경도 중요한데 국시비 보조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름숲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기념식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난 번에 그런 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샘터공원 올라가 봤지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아름숲 가꾸기에서 베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피해가 많아서 그렇다 이랬는데 솔직히 답변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봄에 외부전문가를 현장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무들이 쓰러지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도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지존에 쓰이는 것도 이런 나무를 제거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건강에 좋은 나무로 이왕 식수할 때는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그런 나무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58쪽에 맨 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불예방을 위해서 근로자를 인부임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올렸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산불방지 대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들은 내년부터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시비 사업하고 해서 처음 편성되는 예산인데요, 매칭에 맞게끔 구비가 확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가 국시비 할 때 막연하게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막연한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에서 국비, 시비 편성해 가지고.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여기에서 예산안에 올릴 때는 그에 걸맞게 예산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산불예방 내지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국시비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는 구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맨 밑에서 356쪽입니다. 산림내 폐기물 처리비가 20만원 그러면 톤당 2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폐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에 쓰러진 나무, 이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주로 산림내 쓰러진 나무 처리 응급비로.
에도
저번에도임춘희위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크게 우선 급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해도 어깨에 맬 수 있을만큼 해 주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폐기물이 치수과 준설토 할 때도 15톤에 40만원 정도란 말이예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폐목재일 때는 보내 줘도 충분한 것인데 과연 톤당 2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좀 주변 사람들이 토막만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많았으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도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산림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불가피하게 폐기물이 무단 투기하는 그런 폐기물도 있고 쌓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임춘희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우리가 9페이지 보면 행안부 조사 외부기관 조사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의무적으로 편중된 게 있어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행안부 조사할 때도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업
공기업임춘희위원
1등상 이렇게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급하고 한때는 신문에 났잖아요. 우수한 단체에 여기에 들여다 보니까 해마다 제가 질문드렸봤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여기에 보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몇 평이나 되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평수가 다해서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128평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옥상 방수계산을 해봤더니 평당 15만 5,890원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1,995만 4,000원을 1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방수를 할 때 방수액을 처음 발라주고 그다음에 우레탄방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레탄을 몇 번해주는 기준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공이 3㎜ 두께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한 세 번, 네 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달청 기준으로 견적을 산출해서.
달청
조달청임춘희위원
기준인데 옥상방수같은 것은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10년 넘으면 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방수액을 도포하기전에 얼마나 클리싱을 잘해서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고 문제점은 우레탄 코팅이 산성비로 인해서 빨리 그게 산화가 되다보니까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코팅을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작업시킬 때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견적을 받을 때 몇회에 걸쳐서 할 것인지 그 몇회가 가장 중요한 게 3㎜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확히 3㎜라는 게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타나지가 않고 또 옥상방수를 시킬 때는 우리 직원이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이사람들이 한 번 발라놓고도 열 번 발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방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방수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체육관이 몇 년됐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에 지어서 2004년부터 저희가.
임춘희위원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견적과 그리고 감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편성목에서 자본적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의해서 옥상방수 공사를 한다는 뜻이죠? 편성목에 보면 100번 자본적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밑에 123)건물 옥상방수 공사 뒤쪽 2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옥상방수 공사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목별에 보면 100)유형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밑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형자산취득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본적지출로 봐야 될 것입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통일해서 제출드렸어야 되는데 자본적지출이 상위개념이고.
알고
알고임춘희위원
있습니다. 책도보고 여러 가지 다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예산안은 이렇게 수정하고 때로는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해서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드릴게 구민회관 옥상은 몇㎡나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의 온조하고 비슷합니다. 건물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1, 20평 이상 정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구민회관 옥상방수는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옥상방수에 비해서 2만 6,000원을 더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평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구민회관 옥상방수에서는 여기에 몇 ㎡도 표시 안되어 있고 그리고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옥상방수 한 사람하고 동일한 사업자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구민회관은 조금 크니까 2만 6,000원을 더 해서 1,998만원을 넣었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옥상방수는 1,995만 4,000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체육관이 정확하게 420㎡고 구민회관이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평수는 구민회관이 크리라고 생각을 일단은 얘기하신대로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구체적인 몇헤배도 없고 그리고 또 유형자산취득비 이게 유형자산에 속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온조대왕문화체육관하고 2만 6,000원 차액만 딱 두고 이 예산안에 올린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면적하고 견적을 받아본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19쪽에 민속의 집 건물이 여기도 옥상방수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편성목에 자본적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지출과 유형자산취득비 이렇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옥상방수를 다한다고 보수공사로 올라 왔는데 여기는 몇평이나 되는 건물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민속의집이 바닥면적 40평 정도 됩니다. 지하까지 다해서 3개층이니까 260쯤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임춘희위원
아까 조금전에 문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40년 된 건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없었단 말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올해
올해임춘희위원
5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얼마씩 한 달에 들어오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까지는 거의 무료대관했고 거의 시설이 낡고 구립단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26만 4,000원 수익이 있을 것으로.
임춘희위원
한 달에 2만 2,000원씩 12달하면 26만 4,000원인데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익요원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기세, 수도세 다 우리가 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년동안 보수총액은 도대체 얼마나 갔을까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7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수했는데 8,500 정도 들여서 보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뒤에는 대규모 수선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번에 개보수 처음으로 한다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속의
민속의임춘희위원
집 5월부터 맡아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런 건물에 계속투자가 필요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호동 건물 붕괴때도 40년 넘은 구옥을 인테리어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게 40년이 되다 보면 모든 게 노후돼 가지고 옆에 있는 시멘트도 떨어집니다. 과연 이 건물에 지속적으로 민속의 집이라는 이름하에 보수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고 17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로커 교체에 여기는 자본적지출로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로커를 여기 수영장을 위탁하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영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로커를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교체하기전에 우리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로커같은 경우는 환기를 잘 시켜주고 하지 않으면 바로 부석해서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갈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커를 만들어놓는다 해도 거기서 관리가 부실하고 항상 습하게 실내를 환기시켜 주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는 금방 모든 것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본부장으로서 항상 관리공단 재산을 보수하고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관리가 우선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관리공단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많은 곳에 본부장님이 다 볼 수는 없지만 미팅을 할 때라도 지시사항으로 반드시 이런 관리 우리가 첫 번째도 관리를 잘해야만이 다음 보수도 더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연하게 내팽겨쳤다가 한번 교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야 오셔서 본부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들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같지만 지금 현재 직책상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만큼 강동구의 재산이 그만큼 잘 활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445페이지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 1억 8,000만원 우리 공원에 있는 노인정들에 계신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노인정이 있는 어린이공원은 노인정에 주고 그다음에 노인정이 없는 공원은 동사무소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노인정 공원관리를 하고 낮에는 공공근로 인부들이 일반적으로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는 7명을 받아서.
황인구위원
공공근로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공근로가 부서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인력은 받지 못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조정할 필요도 있겠고 또 조정이 안된다면 앞으로는 차라리 공원관리를 민간위탁주는 게 어떻겠어요? 일자리창출 개념도 있고 한데 1억 8,000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공원에 나가보면 아침에는 해요. 낮에는 안합니다. 내아파트앞에 공원 하나 갖고 샘플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1억 8,000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원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총액을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 공원이 총 56개소예요.
황인구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액이 없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총액면에서는 많은 금액이지만 인원은 노인정에는 노인분들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원에
공원에황인구위원
있는 화장실 관리는 별도로 주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화장실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합니다.
황인구위원
금액적으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공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공공근로 인력하고 노인정 인력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물론 한꺼번에 관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런거에 따른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448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3억에 40% 1억 2,000 분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그쪽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원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익가든 아파트는 몇차 몇차에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놓은데도 있고 주변에 상당히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명일동, 고덕동 이런 쪽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이쪽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또 파급효과도 여러 옆에 있는.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해놓으면 좋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균형재정, 지역 안배도 필요합니다. 물론 대단지 아파트에 그렇게 쭉 해서 담장해 놓고 돌로 쌓아놓고 정말 좋죠. 그분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낙찰차액으로 금액이 남아 있더라구요. 4,470만원이 이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은 돈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황인구위원
1억 2,000만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삼익가든 아파트는 사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예요
몇차예요황인구위원
? 삼익가든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삼익가든은 몇차가 아니고 삼익가든아파트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이 선정돼서 시비까지 확보했었는데 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돼서 사업을 철회를 했는데 그 아파트 주민 768세대 중에서 692세대가 연명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올해 꼭 조성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간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 같이 묻습니다. 기획경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인건비 형태를 갖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무과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들어갑니다. 우리 푸른도시과는 50만원, 이게 고등학생입니다. 기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51만 8,000원인가 돼요. 58만원, 이게 고등학생 대상이고 보편적으로 중학교는 6만 2,400원, 총무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44만 6,700원, 중학교가 6만 2,400원, 이렇게 학비보조 수당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 같은 공무원인데 이게 맞는 건지, 58만원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왜 이렇게 일관성있게, 많이 주면 좋지요, 58만원 주면 좋겠는데 원래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나요? 기획경영과장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총무과가 고등학생이 44만 6,700원, 중학생이 6만 2,400원인데 치수방재과는 어제 내가 질문하니까 치수방재과장 하시는 말씀이 노조에서 얘기해서 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할 말을 못했는데 원래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총무과 학비보조 수당이 적은 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치수과 다르고 푸른도시과 다르고,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금액을 떠나서 58만원 주려면 58만원 주고,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얘기하기가 난처한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한번 기획경영과하고 해 주셔 가지고 그냥 조정하지 말고 이대로 주세요. 이번에는, 그 다음부터는 조정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저하고 정말 많이, 저도 금년 끝나고 나면 발언 질문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그럴 생각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는 가급적 질문이나 발언 안 하실 생각입니다. 제 마음 속에는. 준설하고 구조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구조물 정비 사업이야 어차피 전체적으로 진행한 것도 있어서 이해는 가지만 2011년도 6억 4,000에서 이번에 8억으로 했어요. 올라왔고 했는데, 그것은 구조물 사업이니까 비용자체가 8억이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준설은 바켓준설, 흡입준설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켓 준설은 아무래도 흡입준설은 차가 못 들어가고 소도로 통행이 불편하고 조그만 도로에 많이 하는 편인데 지난 번에 5억 2,000만원, 2011년도 올려가지고 했는데 내가 왜 비평을 할 때는 안 듣더니 전혀 준설은 잘 했기 때문에 준설의 영향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8억이 올랐는데 이 금액 조정해도 되지 않겠어요? 준설은 맨날 하는 건데, 말씀대로라면.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작년에도 보시면 5억 2,000하고 예비비 3억하고 8억 2,00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급하니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원래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공문을 봤어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공문인데 여기에서 바켓준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흡입준설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빗물받이 친환경 준설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치수과장님도 치수과를 오래 맡으셨지만 우리 하수관거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지, 준설토 영향은,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하수관거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싸이즈가 작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분구 사업을 계속 했는데 그것마저 서울시 예산을 깎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의 예산은 예산은 깎으면서 또 이런 공문을 보내면 서울시가 얼마나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구의원이니까 서울시 행정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준설비용을 증액시키면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이렇게 반 협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구조물 정비사업은 예산자체가 워낙 범위가 큰 예산이니까 8억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증액하는 건 동의합니다만 준설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해서 준설을 철저하게 하면 본위원 생각에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지요, 얘기했던 대로 18억 주면 좋겠는데 8억 했는데 5억 2,000에서 2억 8,000 증액했어요. 조금만, 그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재난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 재산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황인구위원
치수과장님이 자료도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자료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판단하시라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 말씀, 민속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980만원 정도가 자본적 지출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2만 2,024만원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것은 임시대관 정도입니다. 상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우리가 5,800만원씩 들여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거나 거기에 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들여서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100% 민속의 집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이유가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올린거 자체가 무리수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현재 임시대관으로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치수과장님, 성내배수펌프장 지난 번에 증설하면서 4층 비어있죠? 4층 공간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그 공간을 활용하라고 성내1동 동사무소에 요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수십억 들여서 4층의 빈공간 4,50평 돼요. 꽤 커요. 깨끗하고, 그리고 거기는 비올 때 말고는 그 외는 한적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상시인력이 항상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그런 공간을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보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민속의 집이 있는 분들 임시대관해서 쓰신 분들 그쪽으로 옮기게끔 하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처분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에 자본적 지출을 다 썩어가는 집 40년 된 집에 자본적 지출 해 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올렸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제고를 해서 다시 방향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관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쓰던 계속적으로 사용하든간에 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어요. 40평씩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빈공간을 놔두면서 그 주차공간도 얼마나 좋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현재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쓰겠다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것도 같이, 물론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 보자 이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어서 했는데 마치 이게 나왔는데 같이 공유를 해 보고 또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그래서 민속의 집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든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그것도 상임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조대왕체육관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경영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소년수련회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은 우리가 민간위탁 주어서 청소년수익금으로 청소년 아람단인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 비용을 내고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데는 자본성격의 보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기획경영과에서 저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나중에는 우리 예결위에서 고려해 볼 대상이다, 청소년수련회관에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온조대왕체육관 수영장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필터 여과기 그 부분이 수선유지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과기요? 여과기 장비 그 자체는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물을 걸러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여재가 들어 가는데 활성탄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법정 교체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넘게 2007년에 하고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온조대왕 보니까 세출목록이 없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구청하고 관계부서에 제출을 드렸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보시면 될 것같아요. 수영장의 생명은 수질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5년 동안인가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수익자 부담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수영장의 생명인 수질이 안 좋다고 하면 그것 또한 민원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고객들이 약품냄새 염소냄새 이런 게 많이 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여재를 바꾸게 되면 그 냄새는 확실히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은 일단은 들어간 돈이 많지만 수익을 많이 내는 위탁시설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또 별도의 전출금을 준다면 모르지만 준 전출금도 아껴써야 되겠지만 꼭 시설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수선 유지 형태로 해 가지고 구청과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동안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별도로 모두 발언을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본위원이 상당하게 많은 얘기도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과장님들한테 제가 오히려 결례를 하는 것 같아요. 수십년 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아는 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옛 속담에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배울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말이 물론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틀렸다고 또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점으로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동안에 국과장님들한테 정말 본의 아니게 있지도 않는 얘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청 발전을 위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발언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국과장님들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폄하하거나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회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갑섭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영과 사업명「구정연찬회 개최」등 18건에 4억 1,865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주택재건축과 사업명「공동주택 관리 승합차량 대폐차 」등 총 8건에 1억 5,052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2억 6,813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증액부분으로 교통지도과 사업명「습식 청소 장비 구입 」1건에 1,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건설재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달력 한 장을 남겨 놓은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뒤 돌아보고 올 초에 계획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는 듯 합니다. 끝까지 올 한해의 큰 꿈과 소망을 계획한대로 잘 마무리 하시는 멋진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전용출 도시관리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이번 정례회는 물론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