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구의로와 자양로가 교차하는 자양사거리를 중심으로 자양1동 내 구청 남측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약 10,804㎡입니다. 그 위치는 자양사거리이고요. 구청이 여기 있고 구청 옆에 남측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16일자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6월 4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 수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양4구역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에서는 기반시설인 공원 73㎡를 감하여 신설하고 공공공지 73㎡를 신철하고 또한 기존 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조정하고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438%에서 500%로 변경 및 장기전세주택을 반영하는 세대는 기존 161세대에서 264세대로 약 103세대가 증가하는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재정비촉진변경계획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1회와 도시재정비자문위원회 자문 1회를 득하고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의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결정요청 할 예정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세부자료를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구의동, 자양동에 전체 약 38만 5,000㎡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현재 촉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고 존치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홍색인 부분은 굉장히 개발이 필요한 촉진구역으로써 금번 변경되는 자양4촉진지구는 저희 구청, 구청사 자양3촉진지구, 그 다음에 앞에 예식장하고 주유소 옆에 지금 현대오피스텔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청취불능- 되는 자양4구역은 우리가 전체, 당초에 조합설립이 2010년도에 조합추진위 승인이 돼 가지고 인가가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하여서 올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진행절차를 거쳤고요.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용도지역으로는 현재 우리 구청사가 뒤에 있고 여기 자양4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으로는 현재 전체적인 것은 준주거지역이고 말씀드린 빨간 부분, 이 구역은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10,804㎡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대로 현재 여기 삼각형 부지 쪽은 우리 청사 바로 인근부지에 공원을 설치하고, 현재 그 공공공지를 장래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8m 도로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우리 청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자양로와 연결이 되는 전체적인 도로계획에서 우리 공공공지를 조성함으로써 장래 청사하고도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공공공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용적율에 대한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438%로 해서 높이를 100m 이하로 했는데요. 장기전세 시프트 관계로 적용을 하면 법적인 최대한도 500%까지가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38%에서 저희들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해가지고 나머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해 가지고 24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계획으로 추후에 이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또 다시 사업승인이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의 총회를 열어서 사업승인이라는 서류를 우리 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사업승인이라는 절차가 또 있죠. 그걸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축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804㎡에서 대지면적은 약 8,303㎡로 저희들이 대지면적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당초 438%를 500%로 하고 건폐율 60%, 높이는 당초에 24층이었는데 현재 저희가 29층으로 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약 73% 그리고 상업하고 업무시설이 약 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145세대로 해가지고 임대하고 포함해 갖고 총 161세대를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금번에 대형 평형을 85㎡ 정도로 해서 소형 평형을 줄이고 임대주택하고 장기전세주택을 넣어 가지고 총 264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3세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도를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우리 구청사에 대한 얘기고 투 타워로 해가지고 당초에 24층을 29층 계획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됐고요. 배치도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청으로 들어가는 도로 신설하고 이면부 도로라고 해가지고 약 6m에서 12m 도로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 뒤로 해가지고 자양로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감도는 현재 29층으로 투타워로 해가지고 지상 4층까지는 업무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는 전부 공동주택 264세대가 두 개의 건물로 나눠서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68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안건을,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추진위원회는 2009년도에 조합추진위원회 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조합이 추진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어떤 계획안이 수립이 돼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안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벌써 공사가, 이게 사업이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쯤 됐는데 하필 우리 지금, 오늘이 뭐 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 진작하지 하필, 3년 지난 사업을 왜 오늘 가져와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이 설명회를 합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어떤 날짜를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 쭉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우리 구청의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서울시 자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소위원회 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통보가 된 게 11월 달에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또 공람․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의회 기간하고 같이 겹쳐서 우리가 공람․공고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그 다음 후속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의견청취라는 그 절차를 못 거치면 또 다음 내년도에 회의 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지금 기간에 이렇게 좀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람․공고가 12월 2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좀……,

12월 2일 끝나면 우리 회기가 9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다 아시다시피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설명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로 죄송해서는 안 되죠. 그럼 미리미리 하던가!

네, 맞습니다.

이게 3년 된 사업인데, 꼭 오늘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청취불능- 해가지고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서울시의,

일주일 늦게 한다고 뭐 큰일 납니까, 지금?

아니, 일단 회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피해가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늦어 가지고?

아니, 회기를 기간이,

그럼 아직 사업설명서도 받아야 되고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것을 사업 설명할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맞으면 맞게끔 해야죠.

저희들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돼 있는 것을 전부 전체를 -청취불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 오전을, 이 시간을 다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급한, 난리가 난 일도 아니고 일주일 늦어진다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무슨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갑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랬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아니, 사업의 그 절차가 그런 거지, 건축허가도 받고 하려면,

아직 사업설명서도 안 받았다며? 받아야 되는데. 그것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꼭 오늘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시면 우리가 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우리구청 의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청 일이라는 게. 시에서 저희들 전부 -청취불능- 하고 또 거기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하면서 자꾸 지연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지연되는 거 저는 압니다. 설명 들어서 알고, 저번에 보고도 받았지만 하필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오늘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뺐냐고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기 기간 안에, 올해 회기 기간 안에 지금 처리를 해야 될 불가피성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님 말씀,

꼭 회기 때만 해야 됩니까?

의견 청취를 구의회가 열려 있는 개회기간 중에 의견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구의회가 안 열려도요, 구청의 급한 일이나 주민들을 위한 일은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다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회기 중이 아니면 의원들이 안 모입니까, 의회에?

또 임시회의 같은 어떤 행정적인 것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미리미리, 3년 지난 건데 빨리 했어야죠.

말 덜 끝났거든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서 안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안 들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러면 말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모른 척 합니까?

네.

글쎄, 얘기 있으면 제가 물으면 성실히, 처리가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묻는 말에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 하고,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의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셨어요?

덜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 소규모로 잘라서 이렇게 개발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문제가 구역범위 같은 부분들이 되면 첫째는 그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실제로 권리자들을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분들에 대한 의지가 더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그런 용도지역이나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다 만들어놔도 실제로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이 항상 상충이 되니까 실제로 도시계획을 정해놔도 그 분들이 개발이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말씀드리면 자양동이나 화양동에 있는 부분에 전부 도로변이나 준 주거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권리 때문에 지금 제일 큽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이 대규모 개발을 지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규모로 했을 때 제일 민원사항이 먼저 지으면 다음에 지은 사람한테 민원이 걸린단 말이죠? 그걸 구청 조례라도 해서 민원사항이 안 걸리게끔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갖고 이렇게 소규모 개발을 해야 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4지역 이렇게 먼저 들어왔어요. 아파트 입주했어요. 구청 쪽에 개발해요. 민원 안 들어올 줄 알아요? 시끄럽네, 뭐 하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일 문제가. 소규모를 개발하면 그게 민원이 좀 줄어드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큰 거 개발한 것은 국장님이 말해갖고 안한다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지 싶지. 왜냐하면 내가 집하나 지어보니까 도저히 민원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싶다 이 말이죠. 만약에 봤을 때 여기 4지역 딱 아파트 주민들 입주해 놓고 구청 짓는다고 하면 구청 못 지어요,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든 뭐든 아무튼 만들어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개발을 하자고요.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우리 남옥희 위원님 말씀했듯이 앞으로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자양지구도 그러지만 우리 중곡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정을 촉진지구가 돼 있는 지역도 있고 또 현재 건축 묶여있는 걸 뭐라 그래요, 용어로?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 상황을 시키고 블록별로 이렇게 개발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연결되지만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쪽에 개발하면 다른 블록에 개발을 할 때 도로를 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곡동 지역도 전체 종 상향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몇 종입니까, 그러면?

지금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438%하고 500%하고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역세권 밀도조정 계획 전세주택을 따라 가지고 전세주택으로 가면 전체가 50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예전에는 438%까지만 가능했거든요.

438%는 몇 층까지? 500%?

아니, 그것도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에는 24층 규모로 해갖고 438%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도입을 함으로써 500%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62%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용적률이. 그러다 보니까 29층 되고 물론 세대수도 소형 평수로 했기 때문에 103세대가 늘어난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땅을, 기부채납 하여야 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기부채납은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남옥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의회일정을 가능한한 고려해서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청취 이후, 향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그 계획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정비계획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의견청취가 되면 앞으로 정비계획결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정비계획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전에 그 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공청회, 자기들이 총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승인 신청은 내년 한 2월 정도에서 3월 정도는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내년,

네,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2월이나 3월?

네.

그러면 굳이 오늘 이렇게 부득이 하게 할 이유가 내년 2, 3월에 사업승인의 인가를 받아야 할 시기의 적합성 때문인가요? 시기의 절박성?

네. 그러니까 시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으면 1월 임시회의에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임시회의 때.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건가요?

그 타이밍이 또 서울시 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위원회 일정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한 한 달 반 정도가 늦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회의가 어려우면. 한 달 반 이상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건축개발이라는 것이 또 저기 정비계획이나 촉진계획을 설립한다는 게, 만든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조합 간의 조합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유관부서나 또 서울시 심의위원회에다가 절차를 밟다 보면 계획대로 뜻하게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일정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사업인데 이게 지금 배치도를 보면 꼭 이걸 따로 묶어 따로 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따로 빼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전세, 여기 이 동은 전세 사는 동이고, 여기는 전세를 안 사는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돼 있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어차피 지금 동수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물은 2동입니다. 2동 안에 한 동 전면부에 장기전세주택 한 걸 지금 배치를 해보니까 평형이 작은 거죠.

60㎡ 이하잖아요?

네. 평형 작은 거를 한 축에 넣고요. 나머지 여기 보시면 지금 21페이지에 저희가,

네, 21페이지.

네. 48세대 60㎡이라는 거는 이것 임대주택 포함해서 전면부, 도로 전면부 여기에 한 건물 내에 용역배치를 하고 같은 통에는 같이 들어가야 일단 층수는 같은 권리는 똑같고요. 같은 하나의 건물 동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 평수랑 임대주택이랑 같이 들어있다?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4세대가 장기전세인데요,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8세대, 48세대 안에 다.

네, 임대주택하고요.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형 평수를 따로 배치할 만한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건물 자체를 그러면, 그러면 다 틀려지죠. 만약에 얘기하면 이 축을 갖다가 하나의 축으로 올리는 건데, 이 평수를,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그 위화감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인 경우는 더더욱 그런 보이지 않는 위화감들이 있을 거고 그 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이게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일단 옛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요, 임대주택 단지를 거기는 별도로 블록으로 지정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여기 큰 평수로 빼고자 하는 건물 동에다가 소형평수만 넣을 수 있잖아요, 설계? 그러니까 약간의 세대수가 줄여질 것이고요. 이런 수익성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 수익성만 고려해 가지고 지역사람들의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익성보다는 더 중시해야 할 거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화양동이 지금 브라운스톤이 지금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쪽에 상업지역에 뭐로 올렸냐면 주택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 뒤에다 오피스텔을 짓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지경원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고, 공영목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옆에를 개발한다거나 주변을 개발한다면 이게 지금 분명히 상업과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네.

상업지구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다음에 옆에 또 다시 오피스텔 같은 걸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저 브라운스톤이 그 꼴입니다, 지금. 지금 브라운스톤이 옆에 바로 두 건물이 올라가는데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 캐슬? 그 다음에 옆에 상업건물 하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보다 여기는 기존에 새로 입주할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 이거죠. 또 내년에 구청이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조례로 다 정했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진도가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개발할 때. 상업지역에는 주거 갖고만 안 된단 얘기예요, 잘못됐어요, 이게. 법상으로는 문제없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 두 가지,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여기 전체적인 계획안에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대략 봤을 때 지금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공용지가 지금 더 늘었어요? 73, 공원이 약간 지금 73㎡이니까 줄고 공공용지가 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그거는 당초에 공공 그 공원을 전체가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공공용지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심의과정에서 이 도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 8m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공원하고도 나중에 편리하게 보행통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공공지 성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 해주세요. 어떤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여기만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소공원이 여기만. 그리고 현재 여기 신설되는 도로가 8m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청으로 저 자양로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당초에 소공원은 여기 되고, 이게 공공기여를 이번에 자양4가 공공에 기여를 이렇게 소공원하고 이 뒤 후면 도로 확보하고 신설도로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구청이 공공청사로서 자유로이 공공 통로나 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여기 제정을 하면 공공공지라는 게 뭐냐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쉼터의 어떤 기능을 갖는 게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거든요. 공개공지는 아닙니다. 공개공지하고는 틀리고. 공공공지를 여기 부근에 만드는 절차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일부를 공원면적을 줄여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73㎡만 지금 공공공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구청, 향후에 구청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네, 그렇습니다. 넓게 해놓는 겁니다.

넓게 해놓는 거예요?

네. 공공공지는 그냥 오픈스페이스입니다.

오픈스페이스로 그렇게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구청이나 그 인근 개발하게 되면 도로 같은 걸 연결하고?

네, 그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다목적 공간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그냥 딱?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린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공공에?

네.

전에는 소유, 그쪽 소유인데 전에는? 기존 안은? 기존 안은 그 자양4지역 조합원들 소유인데 그 부분을 공공으로 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공원 일부를 조금 줄이고, 여기로 그 부분을 옮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한 20평 갖고 가능해요?

네.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공공공지라는 성격은 그냥 주민이 쉼터로써 어디 부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부쩍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청하고도 연계성 있는 도로가 돼야 될 거 같고, 구청도 앞으로는 개방 구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나 또 인근에 아까 예식장이나 그런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부분과도 연계성도 있고 좁지 않을까 나중에 뺏으려면 힘들어요? 사실은? 공원이 꼭 그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공원이 이 부분은 공원은 당초대로 해놨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 여기 부분이 면적이 허용한도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기준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조정 일부 그렇게 제약을 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공원, 예를 들어서 공원 부문은 좀더 줄이고 저기 공공용지를 더 미래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게 나을 거 같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모자라서 또 주민들 동의 받아야 되고 뭐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공원부분을 좀더 법적 허용한 있다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좀더 줄이고 공공용지를 건물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나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배치도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이렇게 해서 도로가 신설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공간은 어차피 공간 확보하는 거는 보행자나,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잠시, 여기서 이렇게 쉬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로로 활용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거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을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넓은,

좀더 우리가 여유롭게 확보해 놓은 게 좋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100m의 경우 공원을 또 공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공용지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자 이거죠. 공원은,

여기가 저희들이 그 지하 배치계획에 보면 그 지하차도 램프가 있고 또 남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남은 부지를 저희가 공공공지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치계획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아무튼 세 가지 의견인데 위원님들하고 동의를 해야지요, 지금 나 혼자서 동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저도 지경원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정말로 100% 찬성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오늘 이걸 안 하면 한 달 반이 미뤄진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좋을 거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공사든지 신중히 생각해 갖고 안전이 최고지 그렇게 한 달 반 빨리 서두르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모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언제든지 또 하자가 많습니다, 보면 특히. 그러니까 신중해서 잘 하시고요. 또 이렇게 기부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기부를 받으면요 옛날에 중곡4동 청사도 그렇고 또 저 건축심의위원회도 저쪽 자양 쪽에 보면 기부를 받았는데 이전을 구청을 안 해갖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그냥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죠? 중곡4동 청사도, 자양동 쪽에도. 만약에 기부를 받고 공사를 하면 빨리빨리 등기이전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공사하고 그 맞은 편 있잖아요? 사거리 맞은 편? 거기는 언제쯤 그럼 개발이 되나요?

그 맞은편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촉진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면 용적률이 거의 비슷하게 500%씩 나올 수 있나요?

네, 거기도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 사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기부도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통합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통합으로 해서 했으면 기부도 구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한테 또 부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개발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앞에랑 같이 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이거 달랑 두 동만 하는 거보다 맞은편에도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맞은 편 쪽에는 현재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그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본인 땅 500평 있는 거 그거하고 옆집도 본인이 사서 이렇게 같이 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홍색은 촉진구역이니까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자양4, 자양2하고 존치정비, 존치관리구역 2개를 합쳐서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계획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도 필요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넣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정비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또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아직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우리 광진구가 제일 노후 됐기 때문에 개발은 해야 됩니다. 개발은 물론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구청이나 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소형 평형 세대와 중대형 평형 세대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검토바람이라고 의견제시를 하고자 했으나 배부해 드린 17쪽하고 18쪽을 보면 시프트 장기전세주택도 평형대가 60㎡미만이 있고 60에서 85㎡, 그 다음에 85㎡초과 된 장기전세주택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고 평형대별로 분산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업지역의 경우 주택보다는 상업업무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인접 상업시설 건축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 둘째, 공원용지를 더 줄이고 광진구청 및 인접한 향후 재건축 예정지역을 고려하여 공공용지를 더 확보 요망함이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