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언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사업, 교육경비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재정 형편상 사회복지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일부 7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구민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당초 예산액 3,141억 3,400만원 대비 158억 8,400만원이 증가되고 최종 예산액 3,605억 8,400만원 대비 305억 6,600만원이 감소된 3,30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011년 당초 예산액 2,826억원 대비 154억원이 증가된 2,98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액 315억 3,400만원 대비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32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1년 당초 예산액 2,826억원 보다 154억원이 증가되고 최종 예산액 3,071억 7,914만원보다 91억 7,914만원이 감소된 2,9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2011년 당초 예산액 568억 1,700만 6,000원보다 32억 7,252만 8,000원이 증가된 600억 8,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011년 당초 예산액 650억 323만 5,000원보다 12억 5,037만원이 감소된 637억 5,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 당초 예산액 46억 5,767만 5,000원보다 5억 1,567만 5,000원이 감소된 4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 당초 예산액 705억 9,862만 7,000원보다 45억 4,137만 2,000원이 증가된 751억 3,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1년 당초 예산액 855억 2,345만 7,000원보다 93억 5,214만 5,000원이 증가된 948억 7,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15억 3,433만 7,000원보다 4억 8,365만 6,000원이 증가되고 최종예산액 534억 453만 5,000원보다 213억 8,654만 2,000원이 감소된 320억 1,799만 3,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1년 당초 예산액 14억 3,633만 7,000원보다 2억 3,807만 3,000원이 증가된 16억 7,441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2011년 당초 예산액 3억 9,800만원보다 3,069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2,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액 297억원보다 2억 1,488만 9,000원이 증가된 299억 1,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80억원으로 성질별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는 보수 590억 7,679만 1,000원 등 총 818억 9,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31억 7,691만 1,000원 등 총 340억 3,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632억 1,527만 9,000원 등 총 1,574억 6,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3억 3,533만 8,000원 등 총 212억 8,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기금전출금 6억 2,295만 8,000원과 예비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20억 1,799만 3,000원으로, 22쪽입니다. 성질별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는 보수 19억 6,218만 6,000원 등 총 20억 6,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7억 1,248만 6,000원 등 총 9억 6,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포상금 2억 3,296만 3,000원 등 총 28억 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92억 7,082만 6,000원 등 총 92억 8,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16억 7,241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152억 2,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9,923만 6,000원이 증가된 30억 7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의회 사무국에 편성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 예산액 1,392억 5,248만 5,000원보다 14억 3,124만 3,000원이 증가한 1,406억 8,372만 8,000원으로 감사담당관에 3억 454만 7,000원, 홍보담당관 12억 3,868만 5,000원, 정책담당관 42억 1,030만 2,000원, 행정국에 1,076억 9,565만 5,000원 기획재정국 128억 2,884만 9,000원, 보건소에 144억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액 14억 3,633만 7,000원보다 2억 3,807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7,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정상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18억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9억원으로 총 2개 사업 37억원을 본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4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 당초 예산액 1,404억 3,954만 4,000원보다 138억 6,952만 1,000원이 증가한 1,543억 906만 5,000원으로 복지환경국에 1,365억 6,166만 7,000원, 도시관리국 56억 9,255만원, 건설교통국에 120억 5,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액 300억 9,800만원보다 2억 4,558만 3,000원이 증가한 303억 4,358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3,069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2,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1,488만 9,000원이 증가한 299억 1,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공공관리 사업지원비 1억 1,780만원, 제기동 137-29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비 6억원,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공사 19억 5,000만원으로 3개 사업 26억 6,780만원을,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52억 5,000만원을 본 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신속한 의회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송광석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광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30일 제28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송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오세찬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96쪽 감사담당관 일 중심의 성과 관리 포상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격려 2,500만원 일부 삭감, 199쪽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간 5,796만원 일부 삭감, 200쪽 홍보담당관 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생활안내 책자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20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 홍보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신문광고료 1,000만원 일부 삭감, 201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 홍보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1,000만원 일부 삭감, 208쪽 정책담당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공사비 6억 9,535만원 일부 삭감, 218쪽 총무과 직원후생 복지지원 행사운영비, 자원봉사활동 600만원 전액 삭감, 225쪽 총무과 대의회 교류 협력강화 연구용역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주민의견 조사 300만원 일부 삭감, 225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자매도시 안내 정보 책자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225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방문 1,200만원 일부 삭감, 258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민간위탁금 주민자치학교 운영 1,400만원 전액 삭감, 270쪽 자치행정과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 민방위 조끼 구입 266만원 일부 삭감, 282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제21회 구민의 날 기념축하행사 1,000만원 일부 삭감, 289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 보조 연고예술인 단체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290쪽 문화체육과 동대문구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국제 합창경연대회 1,680만원 일부 삭감, 294쪽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2,000만원 일부 삭감, 294쪽 문화체육과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기구 구매 2,000만원 일부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 운영 780만원 전액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 강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그리나 명사특강 300만원 전액 삭감, 303쪽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2,600만원 전액 삭감, 314쪽 전산정보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5,950만원 일부 삭감, 315쪽 전산정보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정모니터 1,500만원 일부 삭감, 324쪽 기획예산과 시책기획조정관리 사무관리비 구정자문교수단 협의회 참석수당 1,200만원 일부 삭감, 325쪽 기획예산과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서류심사 평가자료 제작 320만원 일부 삭감, 325쪽 기획예산과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대외평가 PPT자료제작 600만원 일부 삭감, 327쪽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2,000만원 전액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소화기 공동제조 사업장 154만원 전액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판로 개척지원 1,400만원 일부 삭감, 339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무역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352쪽 일자리창출과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 운영비 취업박람회 개최 2,500만원 전액 삭감, 543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이동진료 버스비 유지관리 1,167만원 전액 삭감, 545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용 집기 등 300만원 전액 삭감, 545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량구매 9,630만원 전액 삭감, 545쪽 보건정책과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동진료 의료장비 구매 1,098만원 전액 삭감, 553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사무관리비 건강도시 홍보책자 등 830만원 전액 삭감, 553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공공운영비 건강도시 연맹회비 등 262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행사운영비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등 2,760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강도시 간담회 등 270만원 전액 삭감, 554쪽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도시 시설비 지원금 1,500만원 전액 삭감, 576쪽 지역보건과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579쪽 지역보건과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기간제근로사업 등 보수 치위생사 1,440만원 전액 삭감, 580쪽 지역보건과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강보건교육 업무추진 120만원 전액 삭감, 595쪽 지역보건과 방문 보건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문간호 차량구매 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285쪽 문화체육과 문화인센티브 사업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1,050만원 신설증액, 322쪽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CCTV통합관제센터 3억원 일부 증액, 307쪽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 1,000만원 신설 증액, 332쪽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단본부 대행 사업비 1,54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환경 사무관리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홍보물 등 1,142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공공운영비 WHO 건강도시 연맹회비 6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공공운영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비 2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행사운영비 구민건강 한마당 행사비 400만원 일부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행사운영 2,0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강사료 5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민건강 한마당 업무행사추진 20만원 일부 증액,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업무추진비 300만원 신설 증액, 552쪽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시설비 지원금 1,000만원 신설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4억 358만원을 삭감하고 총 3억 9,212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10억 1,14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수규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규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011년 11월 30일 제30차부터 12월 6일 제34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 2,985만 2,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369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시설비,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 아치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사회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 시설비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393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8,000만원 일부 삭감, 394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 여성행복 포럼단 운영 364만원 전액 삭감, 427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공공운영비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1,461만 6,000원 일부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 CCTV 유지보수비 525만원 일부삭감, 430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신규설치 3,000만원 일부삭감, 447쪽 맑은환경과 생활소음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매 600만원 전액삭감, 448쪽 맑은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물에너지합리화 간담회 100만원 전액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128만원 일부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사무관리비 플래카드 등 27만원 일부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행사운영비 에코마일리지 우수사례공모전 25만원 일부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에코마일리제 업무추진 50만원 일부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가입 활동비 210만원 일부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기타보상금 에코마일리지 교육 강사료 40만원 일부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기타보상금 에코마일리지 우수사례 공모전 포상금 200만원 일부삭감, 455쪽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60만원 일부삭감, 463쪽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시설비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 4,000만원 일부삭감, 465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불법첨지류방지판 유지관리 150만원 전액삭감, 470쪽 건축과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일부삭감, 475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유지보수 6,750만원 일부삭감, 475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전기시설보수 1,800만원 일부삭감, 484쪽 공원녹지과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사업 3,700만원 전액삭감, 498쪽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1,250만원 일부삭감, 498쪽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1,400만원 일부삭감, 500쪽 건설관리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전액삭감, 500쪽 건설관리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00만원 일부삭감, 505쪽 토목과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시설비 공사비 시설물 세척 3,124만 6,000원 일부삭감, 531쪽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정비 1,000만원 일부삭감, 총 4억 2,98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는 640쪽 주차행정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시설비 주차구획선 삭선 1,050만원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서 과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그리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형광등 교체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170.

예, 5,170에서 2,500만원이 인센티브사업이라서, 전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당과장은 유혜경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 인센티브사업은 2011년도, 금년도 초에 예산은,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은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격려금 1억원을 썼다가 금년,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포상금도 줄고 저희 구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추가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소속은 다 아시잖아요, 왜 삭감이 됐는지. 그런데 다른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시다보니까 이해를 정확히, 왜 삭감됐는지를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다시 증액하는 게 맞는지,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더 삭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해당과장은 최경주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촤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예산서만 갖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인센티브사업은 17개 사업이 서울시에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05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시상한 데에 대해서는 구청에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목표가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억 6,000만원을 현재 포상금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기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거기에 따른 10%, 그러니까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에서는 5,000만원이, 구 재정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한테 포상금, 격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은 너무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해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담당관으로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인센티브사업은, 격려를 어느 정도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사업이 생긴 것은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2009년도 까지는 그래서 죽 10%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내려와 가지고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넘어오면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밥 안 먹고요, 이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그냥 농담으로 진담으로 그냥 지역신문을 삭감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인지 잘 새겨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홍보책자발간이 있습니다. 홍보는 동대문구의 얼굴,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책자가 어떤 건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만드는 사업으로써 아직 책자가 발간된 건 없고요. 위원님들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책상 위에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 2012년도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제4쪽 제일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책자가 행사 때 다른 구에서나 어디가 오면 저희 동대문구를 어필할 수 있는 책자 홍보지가 있습니까, 책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사진첩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2년마다 한 번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금년부터 그걸 안하고 이 사업으로다가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사업으로 된다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건 안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물었냐면 그게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또 이렇게 삭감이 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을 삭감을 잘 했구나’라고 다시 공부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됐다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반영된 거였죠?

저희가 3,000만원을 요청 했었는데 지난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이건 좀 살려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책자가 지금 기간이 2년이 되어 갖고 하나도 없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2,000부를 만들었었는데요.

2,000부요?

예,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지난 여름에 1,000부를 저희가 또 추가 구매를 해 가지고 그걸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지 사진첩 위주로 되어 가지고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른 형태가 되겠거든요. 이것이 좀 내용이 더 알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책자가 있는데 또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예산을 삭감하려고 지금 메모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지금 책자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대한 세부적인 게 뭐가 들어갑니까? 옛날처럼 사진만 들어갑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타구에서 저희 구로 이사 왔을 적에, 손쉽게 말해서 생활쓰레기를 언제 배포한다든가 교통이 뭐가 편리성이 있다든가, 내 생활주변에 문화복지 시설을 뭘 이용한다든가 그런 실생활에 이용할 자료들을 수합해 가지고 좀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런 자료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이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위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비화라든지 홍보,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캐릭터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그것도 삭감되고 동대문구 이미지 얼굴을 홍보하는 것도 삭감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얼굴 들고 다니면서 동대문구 홍보 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과장님, 각 과 부서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그런 용어도 물론 많겠지만 어떻게 해서 홍보 책자를 발간할 건지, 솔직히 본 위원은 지역신문 같은 거 없애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인 게 2,000부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진만 덩그렇게, 선농단이고 뭐고 행사만 있고 우리 동대문구가 역사적인 뭐가 뭐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상생활에 정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식지도 일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삭감이 됐는데 소식지도 마찬가지 에요. 소식지도 뭐 하나에, 통·반장들의 그냥 뭐 관리체제도 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201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업어서 하겠습니다. 통·반장 소식지도 제가 지금 삭감할라 그래요. 휴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아파트 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 가면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반장들은요, 돈 2만 5,000원, 5만원 준다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소식지를 왜 합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그래서 통장은 일간지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책임을 지시고요. 거기에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더 답을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언론 중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홍보책자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담겨있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모든 위원님한테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유혜경 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좀 더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내책자는 아까 자료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단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리 저희가 컴퓨터 인터넷이 개발됐다, 발전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자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지난 번에 전액 반영이 안 됐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이것만.

유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책자발간에 대한거 보니까 실버동대문제작 이거 새로 나왔나 봐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신문입니까, 책자입니까?

신문형태로 저희가 B4용지로…….

8면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면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8면이면 신문이 이만하잖아요, 그죠? 이거 2개 8면이면 4장이다, 장수로는 2장이지만 면으로는 8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실있게끔, 정말 사진을 하나 넣어도 좀 크게 넣고 어른들이 볼 수 있도록 글씨체도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면 우리 위원들 책상에 다 하나씩 올려놨더라고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 그것도 하나의 휴지로 쓰레기로 종이수거로 쓸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시지 마시고 홍보책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버신문을 만든 건 잘 하신 건데 만들더라도 어른들이 정말 봤을 때 돋보기 안 끼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8면에서 4면으로 줄이길 바라고요. 일단 이런 예산이 또 얼마가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수정 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과장은 답변?

보세요.

해당과장은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책자라든가 소식지 같은 거 만들 적에 지금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구민의 입장에서,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글씨체도 어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심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만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참석하시는 분이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게 한 16명정도 되거든요.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이걸 심의할 적에 자료가 이런 이런 거 가니까 미리 사전에 좀 봐서 내용의 수정이라든가 부족한 거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사하고 사전에 미리 보내 드리거든요. 사전에 미리 검토 조로다가, 검토 비용으로다가 하나를 더 새로 증설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지급은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4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들어오면서 예산서를 보면 너무 심의위원회가 많아요.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심의, 본 위원도 심의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은 건축심의에 들어가고 또한 노인심의위원회 들어 갑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중심에 서서 잘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있다가 없는 수당을 다시 만드는 부분과 심의위원회를 또 새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야 될, 6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유혜경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파트 앞에 가보면 우리 통장님들께서 신문을, 이렇게 소식지를 가져갑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좀 나은데 실제적으로 주택가나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그렇게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아파트에도 보면 한 군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소식지가 많이 배포가 되어서 이게 소비성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지금 소식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용두문화센터 건립에 6억 9,000만원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정책담당관거구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0억 1,874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2억 1,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20억 4,451만 1,000원과 용두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9억 8,17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상단입니다. 먼저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예산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20억 4,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입니다. 용두 문화복지관 건립 예산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19억 8,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단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 예산은 전년도 3,500만원 보다 444만원이 감액된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 예산은 전년도 1,240만원보다 276만원이 증가한 1,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열린 구정으로 구민만족도 제고 예산은 전년도 1,860만원 보다 1,040만원이 감액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詩).문(文).향(香)프로젝트 운영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사무실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 구민들이 구청 방문 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바 구민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통의 동대문 출입문 개선사업비 600만원과 관내 대학생들의 재능을 우리 구 저소득 계층과 청소년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사업으로 보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입니다. 창의혁신 추진예산은 전년도 7,710만원보다 2,086만원이 감액된 5,62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창의혁신 지원예산은 전년도 4,870만원 보다 1,420만원이 감액된 3,4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2,180만원보다 6만원이 감액된 2,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입니다. 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6,825만 6,000원보다 1,960만 6,000원이 증액된 8,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12쪽 하단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및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급량비, 그리고 213쪽 상단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담당관 직원 현원이 2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법정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로 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비 18억원을 현재 설계 중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 소관 207쪽부터 21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문일답.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이번에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의가 된다면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신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이 되게 적극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이 말씀 하듯이 이것을 복지관이고 문화복지센터가 지어 지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짜 정확하게 잘 짜야지, 인원은 별로 없고 그냥 공간만 소비시키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사업을 무시해 가면서 그냥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보통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활성화를, 요지에 정말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소득층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가리켜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생활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거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될 거로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정책담당관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어떠한 복지관을 운영하든 뭘 하든 간에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해당 과하고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위원님들 자료에도 있겠지만 일부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6억 9,535만원이 삭감 됐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기존의 이 용두문화체육센터는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2010년 4월달에 착공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약만 돼 있는 상태로 예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왔는데, 계약 업체가, 건축토목업체가 사업장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설계도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걸 또 삭감하면 이거 또 더뎌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행정절자를 일부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계산을 해서 6억 9,500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만큼은 삭감하고 나중에 증액을 시켜서 다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에 1차 차수계약을 하고 2014년도에 2차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언젠가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 행위를 하고 나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을 이월시키는 거고…….

과장님, 동대문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에 관한 건립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정보화도서관 위치는 간데메 공원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18억이 뭐냐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내년에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이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소형차,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

아니, 지역보건과에서 한 대를 올려서 삭감하고 차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10km미만을 대체시켜 주려고 하는데 차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럼 차를 회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검토는,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된 소형차량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14쪽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7억 9,885만 6,000원으로 금년도 814억 3,613만 9,000원에서 3억 6,27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14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이것은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8억 7,751만 7,000원이 편성되어 금년 예산 15억 4,550만 9,000원 보다 13억 3,2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15쪽 상단 네 번째 줄 창호필름 구매 4,680만원과 216쪽 하단 시설비 목에 LED 조명 구매 2억원, 구의회 개인 연구실 증축비 6억 2,260만 8,000원, 그 다음에 217쪽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 전화 구축비 4억원, 바로 아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해서 구민회관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 공사비 7,050만원이 신규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20쪽까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입니다. 이것은 직원후생 복지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맞춤형 복지, 직원 휴양소 운영비 등으로 51억 7,068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526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터 22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및 친절 마인드 제고사업 등 구정의 각종 시책사업 및 추진비로 금년 대비 5,7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부터 224쪽 상단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입니다.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자기개발, 교육경비, 해외연수 경비 등 금년 대비 5,08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터 226쪽 중·하단까지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대의회 교류 협력비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비, 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훈련경비 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5,204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225쪽에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중국과 일본을 우호협력과 상공 교류를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 구나 우리 청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만 내년도 이런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좀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에서 227쪽 상단까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로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노사 워크숍 경비 및 상용직 정년 퇴임식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31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부터 248쪽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 구·동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98억 9,426만 7,000원으로 금년 보다 6억 1,854만 2,000원을 줄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3.5%를 반영하고 예산사정으로 248쪽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248쪽 중단 부분에 ‘304’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을 75%만 반영하고 나머지를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 20여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까지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용 가구 등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6억 1,694만 4,000원보다 7,287만원이 증액된 16억 8,981만 4,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일부와 마이크,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써 전년도 2억 5,856만 6,000원에서 2,37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227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우리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직원의 교육, 대외기관 교류협력, 구·동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14쪽부터 25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17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과장님 직원 출·퇴근용 버스 있죠?

예, 있습니다.

구입하셨죠?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초에 하셨나요?

예, 4월달에 했습니다.

출·퇴근용을 가끔 구 홍보를 위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죠?

네.

꼭 출·퇴근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 보면 구에 홍보도 해야 되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TV가 설치 돼 있나요?

TV설치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홍보담당관도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량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반복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구에 홍보도 반복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지역에 소식지 같은 거 줘봤자 보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시청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용 버스 차량에 TV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 예산에 안 들어있다면 다른 비용에서 좀 할애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하세요.

김수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여기다 표현을 해 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게 됐는데, 잘하신 거고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대신 소프트웨어를 홍보담당관이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번에 준비하는 거 좀 쓸만한 거 장만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 의견조사가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의원들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는 분들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지난번에 의정비를 좀 최소한으로 인상하려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못 해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600만원 편성된 것은 주민 의견조사를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ARS방식하고 직접 질문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직접조사 방식으로 했는데 의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다수 주민들이 대부분 올리라는 표현을…….

예, 됐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과장님,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조금 의원들한테 언질을 주든가, 저희 운영위원회 쪽에 의견을 줬으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시고, 과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준비도 좀 철저히 하고 금년에 잘 못된 것을 좀 거울 삼아서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동대문구가 통·폐합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한 의원이 심지어 4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저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눈치 보여서 또 말도 못합니다. 본 위원은 생활중심에, 중심적인 현장에서 여성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랬으면 의견조사를 하겠다고 조금이라도 언질을 줬으면 이렇지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얼굴 뜨겁고 정말 10만원 올리려고, 7만원 올리려고, 몇% 올리려고, 정말 의원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올리는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받지 못해서 저희가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절차를 밟았다는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거 예산이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에 대한, 의견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것 아니죠? 일부 삭감한 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에 청취하는 비로 사용하지 마시구요, 구의원들이 책을 사 볼 수 있는 독서비를 주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 용역비가 이 용역비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것을 그냥 올려서 구의원들이 지방의회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구입해 주십시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주민의견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를 한 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을 저희 의원들한테 주라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꼭 받아서가 아니라, 못 받아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에 대한 600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 이번에 비참하게, 지금 이렇게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조사한 그 내역을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한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받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류비, 기름값하고 소모품비 또 차량수리비 이런 것들이 총 포함돼 있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할까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이어서 226쪽에 지역방위업무 지원을 살펴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목을 다 살펴보면 올해 시행했던 업무는 상당히 빠져있고, 그리고 신규로 편성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훈련 참여 직원 급량비 392만원 신규 편성해 놨는데 신규 편성한 이유하고, 그리고 지금 여성예비군 지원도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은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방위 예비군 업무지원에 ‘01’에 사무관리비 훈련참여직원 급량비가 신규로 392만원이 편성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호국훈련이나 화랑훈련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 항목을 보시면 작년보다 4만 5,000원이 증 편성됐는데 일부 좀 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계에 있던 것이 이렇게 별도로 급량비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여성예비군 지원도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조금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그 세부적에 있던 것을 목을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안은 뒤로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이번의 안들을 보면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치 증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 편성 돼 있거나. 보면 예산집행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훈련참여직원 급량비를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 그럼 이 직원들 올해는 전혀 상황실에 아무도 근무 안 했어요?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걸…….

왜 신규로 편성한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돼있던 것을 좀 풀어서 하게 된 결과입니다.

,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어디에 훈련 참여직원 급량비가 있었냐고요?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증액 됐어요, 올해보다.

신규는 아닙니다. 목을 좀 풀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확인되는 대로…….

그 뒤에 목을 확인하시고요.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보면 하단에 여성예비군 지원이 있잖아요?

네.

800만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800만원은 지금 여성예비군들이 상·하반기로 군부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안보라든지 이런 견학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0만원씩 두 번 이렇게 4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예비군 군복하고 장신 이런 것들을 사는데 400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경상보조에서 풀어 놓은 거예요? 신규잖아요? 그럼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그 뒤에 팀장들 확인하시고…….

같이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냐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보면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했던 게 2,970만원이었어요. 2,970만원에서 향토방위작전 지원이 3,75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또 예비군부대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됐고 또 반면에 예비군교육훈련지원은 4,940만원에서 거의 뭐 50% 가까운 금액이 지금 증감 편성되어 있어요. 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그 목의,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현재 50%도 안돼요?

예비군훈련 관한…….

예비군교육 훈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냐고요?

100%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40만원 다, 거의 다? 그런데 감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대에서,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향토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부대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이것은 저희가 부대에서 매년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에 요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목이 같지 않고 향토방위 작전 지원은 군 장비나 통신, 무전기 이런 것들을 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목은 좀 다르지만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부대 지원도 군부대나 동대 행정통신장비나 PC 이런 것 등을 사는 경비로, 일괄 부대에다가 주면 부대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해요?

보통 그 부대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 목뿐만 아니라 지역방위업무 지원에 관한 목 자체가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목 자체, 그 위에 상단에도 보면 5,000만원짜리, 목이 위에 것이 두 배로 늘었다, 밑이 반으로 줄었다 또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 졌다가 아예 편성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여성예비군 지원 그 부분도 훈련소를 방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그 전에는 방문 안했어요? 지금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했던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목 간에도 전혀 맞지도 않게 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렇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서 올리냐고요? 그 뒤에 위에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23쪽에,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안 221쪽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개선을 요구했어요. 해서 이 개선안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최소한 납득이 될 정도 또 구민이 납득을 할 정도의 개선안이 제출이 되면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서 삭감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든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은 담당 팀장이 상의를 한번 했는데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 베스트 친절 직원 선발과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순수하게 친절직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선정되는 직원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식의 직원이 선정되잖아요? 그러한 직원 같은 경우는 뭐 포상금이라든지 승진의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심의 할 때 그 심의위원회 구의원 2명은 주민대표니까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 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직원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친절 직원으로 선정이 되서 특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혜택이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부 잔치 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개선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을 제출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하세요.

아주 좋으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적해 주시고 그런 좋은 제안은 내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세부계획을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안이 반영이 됐을 때는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라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이 안을 반영을 할 수 있지…….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지금 우리 안대로 있는 그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액 삭감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집행을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이 안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 잔치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다 맞잖아요, 개선요구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여기 심의위원회님들께 최소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게 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칭찬받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 부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2억 3,6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7,656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4쪽부터 260쪽까지 동 행정업무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254쪽에 편성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동 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6,3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동 행정 주요시책 동정보고회 업무추진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부분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총 3,2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 통·반장관리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총 13억 9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3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장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4명이 증원됐으며, 반장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77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터 256쪽 중단까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총 1억 9,8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사업입니다. 총 9,6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8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무인발급기 설치비를 미 계상하였으며, 금년에는 통합민원창구인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예산을 편성하여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부터 258쪽 상단까지의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9,7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22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160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비 13만원, 새마을지도자 방역장비 연료비 및 방역용 이륜차 보험료 1,249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터 259쪽 상단까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7억 3,8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8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감소분과 방역 취약지역 CCTV설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부터 260쪽 중간까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총 3,2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부분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총 2억 3,1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61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보험료율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0쪽 하단부터 263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하단부터 261쪽 중간까지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2억 80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260만원, 프로그램강사료 7,000만원의 감소분이며, 공공운영비 6,8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2,030만원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터 262쪽 상단까지의 자치회관 경연대회사업입니다. 총 5,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243만 5,000원과 행사운영비 280만원이 증액됐으며,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감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터 주민자치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총 8,2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써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의 자치회관 운영 평가사업입니다. 총 6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3쪽 중간부터 264쪽 중간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1억 3,6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분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728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의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총 2억 5,207만 1,000원으로 부지경계 측량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건물철거비 8,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5,595만 7,000원, 실시 설계비 1억 1,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홍보사업입니다. 총 1,24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 자원봉사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총 2,3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부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운영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국가보조금 1,751만 8,000원, 구비 2,022만 2,000원, 총 3,7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금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터 266쪽 중단까지 자원봉사 관리 사업입니다. 총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부터 자원봉사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총 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까지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총 1,0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 714만 2,000원, 구비 714만 2,000원, 총 1,4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0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금이 감 편성되어 국비 교부 비율에 따라 구비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터 268쪽 중단까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6,7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8쪽 하단부터 272쪽까지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0쪽 상단까지 민방위교육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사업은 국가보조금 673만 1,000원, 시비보조금 785만 2,000원, 구비 6,944만 5,000원, 총 8,4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1만 3,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96만 4,000원의 감소분과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1,767만 7,000원 및 민방위 바코드 리더기 38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까지의 민방위날 훈련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57만원, 시비보조금 66만 5,000원, 구비 2,729만원으로 총 2,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대장 피복비 및 민방위 조끼 구매 등 사무관리비 1,506만 3,000원,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47만 2,000원의 증액분과 광역단위 시범훈련비 30만원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부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514만 5,000원, 시비보조금 1,035만 5,000원, 구비 1,135만 4,000원, 총 2,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870만 4,000원과 화생방장비 물자 구매비 1,502만 8,000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72쪽 중간부분부터 274쪽의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72쪽 중간부분 을지연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을지연습 사무관리비 9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부터 화생방교육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화생방장비 물자구매비 760만원 감소분이 되겠으며, 앞서 설명 드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부터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사업입니다. 총 1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50만원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사업입니다. 총 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4쪽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억 2,653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3,052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7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82만 5,000원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터 279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2억 9,1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53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에서 276쪽 하단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8,7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429만 4,000원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으로 전액 교부되는 사업으로 총 22억 3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2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63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쪽 소득지원 및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총 16억 7,24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80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자 258쪽에 있는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사업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존 단체에서 보조금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의정회를 비롯해서 한 3개의 사회단체가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2012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다소나마 증액해서 금년도 5억 7,000에서 6억 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책자 262쪽 하단부분의 주민자치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사명을 고취시키고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질을 향상시켜 자치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110명 정도의 교육에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료에서 7,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명 정도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1,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강사료는 7,000만원 저희가 스스로 감 편성한 대신에 별도 항목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 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추진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저희가 올린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254쪽부터 279쪽까지 동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부터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가정복지만큼 분량이 많으시네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새마을지도자 방역장비 연료비, 그렇죠? 연료비 이게 왜 삭감하도록 이렇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하세요.

왜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삭감 안했어요.

새마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아니야. 그건 삭감 안했어.

258페이지에 새마을에 대한 것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아,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특별히 보조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54개 단체에 5억 7,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기존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도 계속 증액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3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을 올렸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5억 7,000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하는 부분 같고요. 저희로 봐서는 사실 사회단체라는 게 내려주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다가 90만원을 줬다 그러면 저희가 일을,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국 3개 단체가 신규로 들어온다고 보면 아무래도 좀 증액을 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3개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정회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 문화예술이라는 단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문의만 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지금으로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말입니까?

네.

의정회라는 단체는 뭐…….

의정회라는 단체는…….

옛날 전 구의원님들 전부 모인…….

전 의원님들 예우하는 그 의정회 말씀하십니까?

네.

잘 알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서 꼭 안 해 줘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앤다고는 표현을 하면 그렇겠지만, 사회단체가 5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사회단체입니까?

저희가 45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얼른 명칭만 봐가지고는 비슷한 유사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어떤 목적과 활동을 해서 사회단체에 등록되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45개 단체가 들어 왔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증액하고자, 금년보다 좀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3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 올 것이다, 서류도 일부 받지는 않았지만 문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길 것 같아서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 얘기는 행정기획위원회 얘기고요. 저희가 3개 단체가 추가로 영입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그것을 신규단체로 예산을 편성 안 하게 되면 기존단체를 깎아야 되는데 깎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의정회를 구성해 놨는데 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선배님들을 저희들이 지켜 드려야 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깎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려 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잘…….

좀 더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금년에 2억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자치회관 생겼을 때는 전액, 강사료 같은 것을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해 왔다가 방향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로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지원을 줄이도록 하는 방향이 지금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 정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혜경 위원님이 사회단체 지원하는데 삭감한다고 그것을 굉장히 불만을 했는데 우리 유혜경 위원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삭감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맨날 지원만 해 주다 보면 늘어나는 게 단체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으니까 뭐든지, 조금만 사람 몇 명만 모이면 단체로 해서 등록을 해서 또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조그만 것이 있으면 또 단체를 만들어서 또 지원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단체만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예산이 진짜 얼마큼, 마냥 더 많은 액수를 갖다가 삭감 안하고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 단체 늘어났다가는 모자랍니다. 그럼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하게 되면 단체가 만들어질 것도,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를 갖다가 확실히 그 단체가 우리구 주민과 구민과 모든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꼭 있어야 되는 단체인가 그것을 갖다가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단체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단체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지만,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지만 그 단체가 많이 생기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추려 가지고 꼭 우리 구에 필요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시키면 어떻습니까, 확정시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하던 단체를,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개별법령이나 비영리 단체 지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에 등록한 단체는 또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등록한 단체를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 주었던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한 번 뺀다든가, 제외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체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조례도 통과시켜 줬지만 의정회 같은 지원에 관한 단체를 이미 조례에서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것을 어떻게 저희가 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연대회 몇 회를 하셨습니까, 올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그 경연대회…….

제가 와서 계속 해 왔는데 몇 회인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몇 번째 했는지…….

몇 번째.

네 번째인가, 하여간 정확하게는 지금…….

이것을 안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저는 또 필요하다는 게 각…….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마음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전혀 삭감을 10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효율성이 과연 있던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삭감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5억 2,000?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서는 어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회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의의 경쟁도 유도함으로 해서 어떤…….

자치회관별로 하라고 그러고요. 돈이 없으니까 5억 2,500에 대한 자치운영 경연대회, 몇 회인지도 모르잖아요?

5억이 아닙니다.

5,250만원.

예, 그래서…….

몇 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자치회관에서 경연대회를 하니까, 프로그램 발표를 하니까 이거라도 좀 아껴 가지고 다른 데 업으세요.

그래도 이제 해 왔고…….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중에…….

해 주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신 주 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본 위원은 과장님 많이 지적 받으셨으니까 저는 기획예산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개선 요구를 할 것인데, 지금 우선은 261쪽 한 번 봐 주세요. 261쪽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259쪽. 우리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왜 제공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만 거기서 예산이 부족하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답변은 더 이상은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 답변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정말 불쾌해요. 지금 259쪽 보면 이런 예산 줄여서 충분히 과장님이 노력하셨더라면 주민들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동청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 대표로서 유감 표시하고요. 구민안전 현안업무 추진. 상단에 한 번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민안전 현안업무 추진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명분으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부분은 관내의 우리 동대문 경찰서하고의 어떤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격려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금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답변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민안전 현안업무 추진비 집행현황, 치안협의회 구성, 목적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올해 집행한 게 2,2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네.

다시 말해서 70% 이상도 안 돼요. 그럼 집행률도 상당히 낮은 반면에 이 집행한 금액의 절반이 지구대 및 파출소의 피해자 자해 행위 예방용 쿠션의자 설치해 주고 시설품, 비품 구매하는데 지출했어요, 1,100만원을, 경찰서하고 파출소. 우리 구 혈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찰청입니까? 경찰청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지금 특별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돈을 들여서, 지금 1,100만원을 의자를 사고 쉽게 얘기해서 자산취득비를 지원해 줬어요, 경찰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적절한 집행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해 보세요. 이런 예산은 남아돕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가야 될 동청사 신축하는 데는 비용을 전혀 조달, 예산이 없어서 조달 못한다면서요. 예산이 없고 이것은 남아 돌아서 경찰청 자산 취득하는데 1,100만원, 그것도 3,0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을 2,200만원 했는데 그 중에 50%가 자산취득비예요. 그럼 경찰서하고 협조 관계에 있어서 경찰관, 이 아래 보면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것은 살인사건 범인 검거 이런 훈련 중에 경찰관 격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대로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유대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1,100만원 지원해 줘서, 이 쿠션 가져 왔어요? 우리 구비가 우리 재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적절한 집행인 건지.

이 부분에서 저희도 처음에 지원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야간에 활동할 때 술 먹고 그런 사람들 오면 자해 행위하고 그런다 해서,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쿠션, 의자라는 게 결국 자해 못하도록 상처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시설 쪽이니까 조금 적절치는 못하지만 그쪽의 간곡한 협조가 있어서 했습니다.

, 예산이 없어서, 여기가 지금 사법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와중에 동청사 얘기를, 답변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고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동청사 부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줬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산취득비를 지원해줘요?

자산 꼭…….

여기서 쿠션의자, 자해행위 예방용 쿠션의자 그러면 또 이 예산 통과시켜 주면 이 쿠션의자 또 사주겠네요, 다른 파출소에서 사 달라고 그러면? 한 번 지원해 줬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으니까 또 해주겠네요?

이 부분은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한 번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선례가 남았는데. 그리고 3,000만원 중에 여기서 고작 유관관계랑 협조하는데 들어간 것은 1,100만원이에요, 자산 취득하는 것 말고. 1,100만원인데 이 1,100만원을,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무 부서장이라면 한 1,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안을 올리겠어요, 차라리. 그게 적절하죠, 집행률을 계산해 보면, 예측할 때?

예측은 그렇지만 나머지도 어떤 경찰서 내 행사, 전경의 날 행사 할 때 집행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 우리가 찾아서 집행을 해 주려고 그것을 억지로…….

아니요.

, 3,000만원이 있으면 예산을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사람들도 이제 예산…….

지금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아낄 것 아끼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청사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동청사를 갖다가, 제기 동청사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경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가능하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제기동 주민들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7월, 8월 이후에 예상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 동청사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주민들은 12월 중순까지 다 내보내는데, 그때까지 설계만 하고 철거하고 우범지대로 제기동을 또 방치합니까? 어떻게 그게 당연히 추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했어야죠.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됩니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제기동 주민들 다 무시하는 답변이니까.

제가 추경에 하면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

아까 우리 주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못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아마 이 부분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다가 편성되기 전에 이 안이 있었을 때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저희라도 관여해서, 계속해서 합당한 주장해서 반영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집행부에서 본인들 포상금이나 다른 직원들 챙기기, 나눠주기 이런 걸로 다 빼놓고, 이것은 안 챙겨놓고 이게 어떻게 행정서비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선 하실 말씀 없으시죠?

최경주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도 처음에는 35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그랬어요. 편성하고 안을 냈는데…….

예,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답변 듣고 있는데 됐다는 게 뭐예요?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이 있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됐다고 그러십니까?

똑같은 질의니까.

위원장님 생각이시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데요, 질의한 위원이. 답변해 주세요, 계속.

네.

추경은 예산에 대해서 해야지…….

예산이 적절하게 지금 안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얘길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임의대로 답변을 그만하십시오 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질의한 위원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산 심의는 이게 지금…….

,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중복된 질의가 계속 되잖아요, 지금요.

, 어떻게 중복 된 질문이에요? 지금 이어서 다른 것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왜 답변을 못하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예, 한마디로 하여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어쨌든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게 저희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262쪽이요. 아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학교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후에 행정기획위원회 다른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을 때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셔서 이게 이제 인원수가 110명이 맞느냐, 200명이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인원에 대해서만 몇 명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올해 백 몇 명이었죠?

110명 정도.

지금 200명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동료 위원님은 110명이 적절하다 어떤 위원님은 200명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정확한 기준선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조 자료를 한 장짜리를 나눠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1,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별로, 세목별로 분류가 안 돼서 결국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자치회관 강사료에서 사실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강사료에서. 그랬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나 증액인원도 110명에서 200명 정도 하라는 어떤 나름대로 지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강사료는 아까 말했듯이 7,000만원을 줄인 대신, 원래는 그 강사료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되면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000만원 줄인 대신 이 항목에 1,400만원을 별도로 달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것은 원래 주민자치학교의 주관으로 해서 구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그동안 하다 보니까 중랑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불편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이틀 동안 8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만나 보니까 그래도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도 확보하고 자질도 향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이 외에 별도로 항목을 내서 그렇지, 전에 강사료에 포함됐던 예산을 별도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됐지, 실제는 강사료에 포함됐던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금액은 내년도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이 혹시 저런 게 들어가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건 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목이, 이틀 동안 하는 데 과목이 4과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다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청사 얘기 나왔는데 좀 소신 있게, 왜 예산이 안 들어갔나,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위원들한테 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말이 반복 안 되도록 좀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위원이 말하면 잘못했다, 과장님이 확실한 것을 얘기를 좀 해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산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지건설 쪽이다 보니까 금방 했던 262페이지 지금 저만 주는 줄 알았더니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학교 운영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박람회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박람회?

박람회를 처음 실시를 했는데 시민회 쪽이나 교수들이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 박람회가 무역센터에서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한 번 박람회 갔다 와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안이 올라와, 이게 위원회가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이 주민학교가 들어왔네요. 이것을 소신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아마도 삭감 되지 않고 신규로 편성이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여기 두 가지 주신 이것에 대한 어필이 조금 복지소속 쪽에서 좀 더 실감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필을 해 주시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학교가 주민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새로 생기고 이런 신규 사업이 있으면 좀 어필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주민 행사 있는 것 몇 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삭감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각 동마다 활성화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한 발굴을 좀 많이 하셔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3개 단체라고 보면요, 지금 신규단체가 3개, 내년에 생기는 게 3개 단체니까 그것을 적당히 안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 정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사실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사실 어찌 생각하면 동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장 분들을 저희가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요. 그 부분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 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26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인데 그것을 증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용돈이라도 벌어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를 못해 가지고,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고 싶어도 홍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몰려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좋은 아르바이트, 좋은 사업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증감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당 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방학 동안에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단 하겠습니다.

네.

정도?

금년 추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연료비하고 보험료해서 890만원, 899만 5,000원이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890만원은 추경에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 다 해서 890만원이면 지금 현재 1,249만원이면 좀 증액이 되었네요?

네.

사유가 있나요?

보험료 부분은 연간 단위로 보험을 드니까 그 부분은 사실 금년 추경에 한 내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연료비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 이륜차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지요? 사륜 작은 소형차량 구매를 해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올라가 있지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밑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 일전에 언론에 방영된 사실 아십니까?

예, CCTV 건이요?

CCTV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은 저희가 CCTV도 방영시점은 9월 달이기는, 9월 14일이네요. 9월 14일이 되는데, 그 CCTV 관련해서는 전에 설치해 놓아서 사실은 화소가 낮은 것이었고, 금년에 설치한 것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 지금 그것을 도둑이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이 259페이지에 14대를 설치해서 1억 9,075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감 편성이 3억 8,4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달려있는 곳이 식별이 안 되는 CCTV라는 것을 도둑이 안다는 거지요. 거기는 더 취약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하셨다면 예산을 수리비보다는 교체비용으로 더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3억 8,450이 삭감이 되면서, 다는 대수마저도 줄여버렸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도둑을 맞은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찾으려고 보니까 CCTV가 희미해 가지고 사람 인식을 못해. 그러면 그 근처는 다 도둑맞는 거예요. 일예로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도난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위험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CCTV가 설치되면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CCTV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도둑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놓고 다니지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곳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도둑맞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사람이 만약에 다치게 된다든가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못한 책임이 우리 구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 일 많으신데, 이 부분을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리지 못 했다면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지역 파악을 전체 하셔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추경에 반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기존에 설치한 카메라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체가 들어가기는 가야겠습니다, 솔직히. 옛날 설치해 놓은 것이 나름대로 좀 노후화 되고 옛날식의 구형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추경이라든지 후년 예산에라도 점차 교체하는 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충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이동식 CCTV가 있고 고정식 CCTV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동식은 8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동식에 대한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이동식이라도 설치만 해 놓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고정식을 해 놓으면 돈도 비싸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동도 못하고. 그래서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도 이동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곳곳에 해 놓으면 되겠고, 또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라인은 이상이 없습니다, 라인은 이상이 없지요? 그림자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 라인은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새 신형 나온 카메라라도 교체를 일률적으로 하면 비용이 최소화 하면서 방범에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방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6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등 4개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6개 단위사업, 도시관 운영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총 50억 6,07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억 2,4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상단부터 282쪽 상단까지로 도서관 운영사업은 3억 1,76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2,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어린이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단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9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중랑천의 물놀이야 행사비를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부터 284쪽까지로 지역전통 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1억 2,8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문화인센티브 사업으로 1,43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은 81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인쇄비에서 160만원과 불법오락기 압수 및 처분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사업은 2억 4,97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8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86쪽 상단 문화회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40만 7,000원과 288쪽 상단 일반보상금 중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하단에서 289쪽까지입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3억 3,610만원으로 전년대비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민간행사보조금인 청룡문화제 행사비 1,000만원과 연고예술인 단체 지원 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입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은 1억 3,870만원으로 전년대비 6,6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합창단보상금 5,880만원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부터 292쪽 상단까지입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은 6,25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지휘자 사례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단부터 293쪽 중단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4,920만원으로 전년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까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2억 1,516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1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단으로 이문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2억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부분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사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경비로 4,57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부서 근무 직원 증가에 따른 직원급량비가 58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9억 1,69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3,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 중단입니다.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9억원을 본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을 마치기전에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충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상단 문화 인센티브사업으로 ‘01’목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팀이 문화예술팀과 관광산업 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2개 팀으로 나눠지면서 문화예술팀의 문화 인센티브사업 평가책자 제작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나, 2011년 편성되었던 관광안내지도 제작 예산 700만원이 누락되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주민센터 및 관내 관광호텔 그리고 전국 시·군·구 관련부서로 배포되어 내·외국인에게 우리 구 관내 관광자원을 소개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는 지도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롭게 바뀌는 새주소로 반드시 제작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누락시킨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문화 인센티브사업 ‘01’목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국문판 제작 비용 700만원과 외국어판 제작 비용 350만원 포함 전년대비 350만원 증액된 금액 1,050만원의 관광안내지도책자 제작비를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문화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방금 보고드린 관광안내지도책자 제작비를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280쪽부터 297쪽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단위사업부터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문화회관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아니고 거기에는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이 4명이, 정식 직원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대체요원 2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공공근로 2명은 층에 대한 청소나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주 업무가 되겠고, 대체요원은 저희가 자료 관리실에 자료를 대출해 준다든가 좌석관리를 하는 그런 근무요원으로 대체요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체요원제도가 없어지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라는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문화회관 프로그램하고 문화원 프로그램 2가지가 있습니다. 주 포인트는 문화회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대상자가 어린이, 그 다음에 노약자가 주로 되고, 문화원 프로그램은 성인, 주부가 주 프로그램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일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휴일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문화원에서는 주간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노래, 댄스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당 얼마가 지출되는 거죠?

1인당이 아니고요, 이거는…….

1회, 평생교육, 아니 이거 예그리나를 진행하는데 1회에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1회에 보통 강사료로 한 15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로 한…….

왜 그렇게 비싸요?

아, 강사료는 전문강사입니다.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한150만원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제작으로 한 60만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참석인원은 1회 평균 한 448명 정도 됩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다른 타구에서 한다 그랬는데 타구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구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교육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를 잘 하셔야죠. 왜 처음부터 부서가 잘 못 정해져 갖고 총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가 무슨 과인지 뭘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뭐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2개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여기 과는 아닌데, 바로 앞에 과가 지금 이렇게, 못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과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총무과도 그렇고 평생학습 진흥 우리가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미리 이거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이게 다시 전용해 가지고, 교육진흥과로 와가지고 괜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민들은 이거 좋다고 하는데,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위원님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삭감된 이유는 소관 과장인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죠, 부서를. 총무과에서 이거 전용 되어 갖고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획위원이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찍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지적사항 됐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요. 조직이 변경되면 관련 조례에, 의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 각 부서 소관 업무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 앞으로는…….

집행부하고 위원하고는 뭐 양 수레바퀴라고 저희 의장님께서 만날 그렇게 좋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견제 받으려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좀 시정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삭감이 돼 버리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살려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업무 소관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충분히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이고 복지건설이고 어떤 해당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언질만 줬으면 이런 일 발생도 안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걸렸습니까, 지적받았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 업무할 때 많이 참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지금 또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소관과장이 설명을 아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저는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당과에 국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총체적으로 다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년 연간 계획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 분야에 대해서 들어갈 것을 삽입을 하잖아요. 집어 넣죠, 계획을, 새로운 신규고 뭐고 간에?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 들어갈 건지 교육진흥과에 들어 갈 건지 이거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가지고 예산도 왔다갔다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국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사전에 국장으로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이 예그리나 예산은 당초에는 총무과에 예산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직개편 돼가지고 교육진흥과에 평생교육팀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평생교육 가르치는 민간 업무는 이게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육진흥과 쪽에서 맡았고 이제 정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생각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면 집행부하고 의원하고의 지금, 굉장히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렇게 됐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 그렇게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대표는 의장님이 계시잖아요? 상임위에 상임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앞으로라도 여기 부서만 아니라도 국장으로서, 총 책임자로서 다른 그런 이관이고 전용이고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질을 좀 이렇게 해 주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지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 보세요.

꼭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정확히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기획위원들은 숙지를 했는데 이게 원래 직원 예산이지 주민 교육 시키는 게 아닙니다. 직원교육을 전용해서 주민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깎은 거지, 애초부터 예그리나가 있었으면 이거 깍지를 않았어요. 이건 예그리나에 원래 직원예산 잡아 놓은 거를 주민, 직원만 교육시키는 예산입니다, 이게. 원래 없는 것을 예그리나를 작년에 만든 거지.

이거는 지금 직원한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민한테 한다는…….

직원 하는 거 따로 있고 이건 주민한다는 거죠.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지, 우리가 다시 참조를 하지.

이거는 지금 구민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여권 몇 개 내요? 과장님 1년에 여권 몇 개 내요?

49,000개 합니다.

49,000개,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14쪽부터 3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9억 1,8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120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총 2개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정보화역량강화 28억 8,565만 1,000원, 과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260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5억 5,786만 8,000원, 통계조사사업에 1,696만원,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에 8억 133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체계 구축사업에 15억 949만 3,000원, 기본경비 3,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예산 225만원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4쪽 중단부분 전산장비 및 소모품지원예산 2억 7,926만원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노후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부분에서 316쪽 중단부분까지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예산 2억 7,635만 8,000원,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단부분 통계조사 사업 분야 예산으로 통계조사 기초통계조사 1,696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단부터 319쪽 중단부분까지 전자구정구현 및 운영분야 예산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예산 1억 5,399만 2,000원은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7쪽 중단부분 포털 웹사이트 운영 2억 5,869만 7,000원은 DB암호화 솔루션 도입비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부분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예산 2억 9,550만 5,000원으로 정보화 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8쪽 하단부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예산 9,313만 6,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부터 320쪽 상단부분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 보안 체제 구축분야 예산으로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예산사업 90만원은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예산 5억 2,559만 3,000원으로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분 통합관제센터 구축예산 9억 8,30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 3억 6,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2쪽 중단부터 3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840만 5,000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314쪽부터 32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왜 개인용 컴퓨터, 314페이지에요, 여기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이게 뭐 하는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컴퓨터라는 게 뭐죠?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정보가 잘 안 되면 시스템이 없으면 일을 못 할 텐데, 이거 설명 부족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다고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2006년도 까지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벌써 6년이 지난, 2006년도 예산 컴퓨터만…….

돈 없을 때 지금 이게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시키도록 했습니까?

작년에 누적 돼가지고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일정 지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것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빨리 빨리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다시 홍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 꼭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도 컴퓨터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사무국에 전화합니다, 컴퓨터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개인용이 삭감이 이렇게 됐어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 구입해서 4년을 쓰고 지금 5년째인데 구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홍보 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보다도 더 지난 6년이 지난 컴퓨터도 지금 348대이고, 그 이전에 2005년도 컴퓨터도 217대나 됩니다.

사달라고 하세요.

네.

,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빨리 빨리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구입해 드려야 되겠죠?

네.

전액 다 삭감 돼서 왔어요.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밤새 이틀 동안 하려고요? 잘 보이세요. 다시 홍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지만 이 자료를 본 위원도 지금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동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자료를 다 보고 심의를 했다면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나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2005년 이전에 컴퓨터만 지금 217대인데, 7년이거든요.

맞습니다.

7년 안 써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공서가 모든 것이 수기에서 전산화 돼있고, 향후에는 직원 별로 스마트폰 하나씩 줘야 될 정도로 모바일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05년 이전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 할 수 있는 건 수리해서 해서 써라,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어필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받았었더라면 그렇게 삭감이,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에 대한 좀 미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7년 이상 된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다운 되거나 컴퓨터 아무리 고쳐 쓰는 것도 한도 끝도 있는 거지, 집에 있는 것도 5년 이상 잘 안 쓰는데 7년 이상 된 거를 행정기관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게 다시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들도 또 홍보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자료 받지말고 컴퓨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하나씩 사 주세요.

번에 사줬잖아.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 할 수 있도록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출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