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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지경원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지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가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계수조정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한 의견서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7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청사시설물 보강공사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옥외건물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에는 방수공사 및 난방배관 등을 일괄 실시할 경우에는 약 5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민원인 방문 시 불편을 초래해서 매년 하자발생 부분과 노후도가 가장 심한 부분, 또 전년도와 같이 폭우 등으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800만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문도 하시겠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이건 쭉 듣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듣는 걸로만 하죠, 오늘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리고 3번 사항입니다. 행정민원 대책, 민원과 간담회비는 작년예산이 760만원으로써 금년에 약 8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일반직 및 동사무소 직원, 청사관리반, 청경, 차량지원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국외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사항입니다. 금년보다 5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또 네쉬빌 청소년글로벌 체험단이 2월 11일부터 13박 15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국제우호도시 몽골에서 내년 상반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되면 사업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복지포인트는 단체별로 200포인트를 제하고는 최고 2000포인트로 2010년부터 동결 편성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개인별 포인트 지급내용을 파악해 봤는데요. 2,000포인트인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 뿐입니다.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인 자치구는 종로구는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0포인트 이상인 자치구는 성동구 등 3개구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사초청 특강입니다. 명사초청 특강은 21세기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명사초청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5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고품격 서비스 향상 마인드와 또 조직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다목적 승용차 구입 건입니다. 현재 총무과 관리차량은 총 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하여 수리비가 과다소요되는 행정차량을 금년 상반기에 4대, 또 이달에 2대를 매각 추진해서 총 6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매각한 6대를 대체할 다목적 중형차를 1대만 구입해서 주로 현장점검이나 외빈초청 시 행사지원 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 상반기에 매각한 차량의 매각대금은 약 2,738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매각 추진할 2대를 합치면 한 3, 4,0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삭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예산 계수조정 2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청취 동 업무보고회 포함해서 장소 임차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는 11개 동이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그걸 동사무소 물론 신축도 있었지만 많이 축소해서 가능하면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동 중곡1동, 구의1동, 구의2동, 광장동, 자양3동 이 5개 청사는 회의실이 너무 좁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주민들 200명 내지 300명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동장님이 하는 아주 큰 행사인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동은 신청사 건립해서 동 회의실에서 번듯하게 행사하는데 이 5개 동은 너무 좁고 행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번, 대민행정지원에서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푼도 동에 지원하지 않고 동장들한테 각 동에서 1개소씩을 가장 취약한 마을안길을 선정해서 정비를 하라고 동장 직무목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장 직무목표다 보니까 현장평가를 통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과 각 과장, 각 동장이 합동으로 현장평가를 해서 그 동장을 평가하는, 직무목표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 동에 150만원 정도를 산정을 했는데요. 이 정도는 지원을 하고 그래도 평가를 하고 취약지역을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게 구청장님 입장에서 그래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한 동에 15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편성했고요. 금년도 평가결과는 아주 호응도가 좋고 취약한 골목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통반장 조직운영 관리에서 통반장 보상품 구매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우리가 통반장 전체를 통해서 약 70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1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감축된 예산입니다. 여기 조정안에 보면 1억 6,700만원이 1,780 계산해 보니까 반장 전체를 제외하고 통장만 356명을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2만 5,000원으로 지금 단가가 산출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2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현원, 아니 정원 기준으로 3,340명 계산해서 그동안 줄인 반장도 많고 내년에도 물론 많이 감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장, 반장은 그동안 통반장 보상품 1년에 2번, 추석 때하고 설 때 지급하던 건데 지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1동1특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동에서 가장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동장님들한테 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3동 같은 경우는 동민 한마음축제를 한다든지 자양1동은 자마장 프리마켓을 운영한다든지 자양2동은 옥상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자양3동은 휴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그 동에 아주 알맞은 현실에 맞는 그러한 특화사업, 이런 거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액수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편성을 하는데요. 2011년도에는 1개 대에 16만원씩으로 했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활동이 미진해서 약간 지원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스스로 더 줄여서 18개 대에 12만 5,000원 정도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파출소나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간식비라든지 손전등 비용,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계수조정 2차안 13번에서 24번까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번 사항 아차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매년 저희들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11년째 추진을 했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이 아차산의 해맞이 축제는 1월 1일 되면 아차산에 약 서울시민이 4만 여명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건 최소로 줄이고 줄인 만큼 2,000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물가는 오르고 또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 장소가 산이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인력 품을 팔아서 모든 물자를 운반을 해야 됩니다. 또 1월 1일, 12월 31일은 가장 춥습니다. 이 추운 때 이러한 물자 운반한다는 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인력으로 직접 해야 되는 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번 광나루 어울마당입니다. 이 광나루 어울마당은 1년 중에 10월 달에 우리구에서 각 구민들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문화의 달입니다, 10월달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같이 행사를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각 동에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1억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번에 광진아트마켓 운영 아름다운 장날 행사가 지금 1,000만원 돈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각종 예능인들, 예능인들이 자기가 수공예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에 집에서 취미로 만들었던 것을 실제 자기들이 가지고 나와서 주민들에게 자기의 작품도 보여주고 이걸 판매하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판매하고 이게 대중문화를 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장 개념의 이런 아트마켓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데 보면 햇빛이 내리쬡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늘이라도 제공을 해주자. 비가 올 때는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자.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자리를 펼 수 있는 천막 임대료, 이 정도 해서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은 최소로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던 만큼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서민들,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이건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 세계동화컨텐츠 축제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이 왔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브랜드화, 문화적인 그런 지역브랜드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우리 광진구에서 가지고 있는 동화에 대한 소재를 저희 지역자원을 활용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이나 어린이회관 또 우리 광진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컨텐츠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꼭 좀 신경써 주셔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번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 단체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1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단체를 지원한다기 보다 현재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이 저희들이 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이 망가져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노후된 기계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이걸 바꿔주지 못하고 몇대는 세워서 한쪽으로 치워놨고 또 현재 있는 것도 굉장히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사고도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경비와 또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보면 음향시스템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음향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고 오래된 낡은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기계들을 바꾸는 경비니 만큼 이건 꼭 좀 지켜주셔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공공체육시설 유지, 그 다음에 21번에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체조교실 음향기구 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태권도시범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나온 부분은 지금현재 태권도시범단 사무실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들었으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이 뽑히지 않고 그게 있는한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고요, 전세를 얻어놓고 공공요금을 안 내면 사실상 이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조교실 운영기구 교체, 이거 1,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 체조교실이 저희들이 10군데 정도 매일 아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군데군데에 음향기기 방송시설이 돼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건 좀 아껴써라, 절약해서 써라,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할 테니까 이건 예산을 지켜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하는 만큼 하고, 굳이 고쳐서 쓸 수 있는 있는데 바꾸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번하고 23번은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생활체육강사료,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 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강사료도 태권도시범단 운영 관련 했는데 태권도시범단의 강사료가 또 태권도를 보급하는, 또 태권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는 태권도교실 이런 쪽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사료를, 최소한의 강사료는 저희들이 유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범단 지원금 이쪽은 시범단에게 도복이라든가 호구 이러한 용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용품이니만큼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 해서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 이 부분에서 1,000만원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은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5% 대고 저희들이 25% 대는데 저희구에서는 1월달에 서울 시비가 배정되기 이전에 인건비성, 이 정도에서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는 서울시비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주시면 이건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니 만큼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무상급식을 5억을 감액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저희들이 20억 9,4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초등학교 총 금액 81억 6,000만원, 중학교 1학년 23억 1,000만원 해서 총 우리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해서 무상급식비가 한 104억 7,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구에서 20% 부담하게 되는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20%에 대한 금액이 20억 9,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구가 공통으로 전부다 20%씩 반영했고 또 5억원을 감액했을 경우에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 중에 밥을 먹고, 밥을 안 먹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세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상국입니다. 조정안 번호 26번에서 32번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5억 2,000을 요구했었는데 3억원 삭감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 광진구에서는 등록된 단체가 7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년부터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5억 7,000 그 전년도에는 6억 5,000, 2009년도에는 6억 3,700이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줬던 사회단체는 67개 단체, 말 잘듣고 또 참여를 잘 해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명성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4차에 걸쳐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5,000만원을 삭감시킨 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예로는 작년에 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어느 단체에 1차에서부터 제가 정산을 봐가지고 캔슬시켜 가지고 마침 또 기획공보과장으로 와가지고 5,000만원 또 삭감시키면 그 여파가 앞으로도 있을 거 같아서 위원님들께 잘 좀 부탁드립니다. 27번째 구 특수업무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어자체는 구 특수업무추진비라고 써있습니다만 이게 기관공통경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됩니다. 각 과에서 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제출돼 온 예산을 저희들이 기이 편성안 제출 시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액이 총 7억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기관공통경비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배려하기 위한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테크노마트 흔들린 사건이라든지 그랬을 때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째 구정홍보물 구독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신문구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11조에 근거해서 이번에 2억 9,2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4월 2일자로 통반 조정을 해서 16개 통과 156개 반이 줄어들어 172개의 통반이 줄어졌습니다. 계수상으로 172개 통반이 줄어졌지만 그 분들의, 반장들에게 전체 신문을 구독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을 통해 가지고 반장들에게는 3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반이 줄어졌다고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광진구에 통반장 인원수가 3,34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가 필요하실 걸로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공히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뜨거운 감자처럼 예산설명을 한다고 저 기획공보과장도 듣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역 행사라든지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체로 금년 예산은 1억 1,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개 구청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수 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흡족한 예산이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는 25개 구청의 순위가 지금 19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방언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일간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역신문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일간신문은 최신뉴스 및 정부시책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추진 사례 등 유익한 정보 공유 등의 목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 구독은 저희 실·과, 청장실부터 전 실·국에 배부되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 일간신문도 저희들이 그렇게 25개 구청에서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번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250만원 편성했는데 1,000만원 감액된 지금 조정안입니다. 주요 일간지 및 지역언론사의 신년인사 및 창간축하 인사에 우리구의 각종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저희 광진구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보도 및 홍보행정 추진, 이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마는 800이 감액 조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한 순수한 기자단 간담회 등 비용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설명을 올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결과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3번부터 39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 건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1,000만원을 감액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거의 1 대 1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가 4,1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금년에 저희는 3,000만원만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3,000만원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가 4,6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묶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깎아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상공회 회원수가 1,500명에서 2,200으로 늘어놨습니다. 700기 정도가 늘어났는데 회원수는 늘어나고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나마도 깎아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상공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상공회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분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높습니다.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관계입니다. 34번인데요, 매년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사실 5년 전에 의회가 집행부에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5년에 걸쳐서 1억,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하면 국가는 공학혁신센터에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매년 2억씩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교사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고요. 초중고생들은 이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도 저희가 5년 사업이기 때문에 MOU가 체결되어 있는 거고 의회에서 요청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마지막 연도인 것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5번부터 36번까지가 같이 묶이는데요. 「동물보호법」 12조에 보면 2013년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의무화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13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동물들한테 강아지한테 마이크로칩을 시술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만 3,000마리 정도의 강아지가 있고 그 중에 등록대상은 65%에 해당하는 한 2만 1,000마리 정도 되는데 2013년에는 그거에 한 25% 되는 7,000마리 정도를 시술할 걸로 보고 그 시술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돼버린다고 하면 저희는 법정 사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거는 법정 사무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번 유기견 분양행사는 저희가 매년 유기견을 온라인상으로 유기동물 물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해보면 370여 마리 정도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1월 4일날 작년에 위원님들이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21마리가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약이 23마리가 되고 그래서 44마리가 하루에 분양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또 그 사항은 KBS에서 취재가 돼가지고 11월 6일 9시 메인뉴스에 보도가 됐고 그 다음 월요일 아침뉴스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광진구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구의 인지도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건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유기동물 보호관리 구비 편성분인데요, 이건 유기견하고 고양이 TNR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서울시와 우리가 1 대 1 매칭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비가 편성이 되지 않으면 시비는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길고양이 TNR이라든지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물병원하고 동물구조협회에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처리를 하거나 TNR을 해서 방생하는 그런 걸로 돼있는데요, 이거 편성을 안해 주시면 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왜 전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억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중에 15억 정도는 국시비고요, 국시비를 안 줘서 한인데 저희들이 이걸 작년에 김선갑 시의원님하고 작업을 해서 금년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가내시를 받았는데 우리돈 3억 투자하고 국시비 15억 받아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거 구재산이거든요. 한 20억 이상 되는 구 재산이 생기는데 굳이 이걸 한쪽에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구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정식

오정식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입니다. 계수조정안 40번 이동통신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동통신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유지보수업체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구축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10개 컨텐츠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부서별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명소, 맛집멋집, 그 다음에 보건소 휴일이나 야간 의료기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해보자는 취지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권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 각종 민원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양강좌, 교육정보, 그 다음에 구정뉴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 데가 한 15군데, 그 다음에 앱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8군데, 한 23개 구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한 1억 정도.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 5,0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구민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구민들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님.
병인

박병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병인입니다. 계수조정안 4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번은 세외수입 체납활동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예산을 4,85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징수목표를 2011년 17억에서 2012년도 33억으로 약 1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3억을 포상금으로 계산했을 때 7,8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기획공보과에 7,8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우리구 재정수입 여건상 그것도 3,000만원이 1차로 거기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85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출예산, 260페이지를 보시면 무엇에서 절감을 했느냐 하면 우편송달요금에서 한 2,6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징수가능자와 징수불가능자, 그러니까 즉 무재산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과감히 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나가야 체납징수 활동이 됩니다. 사실상 고지서를 뿌려놓고 앉아서 책상에서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은 징수활동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하는데 이런 포상금까지 너무 절감을 시킨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세외수입 예상액을 17억에서 10월말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6억 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42번 보훈단체 임대사무실 이전비용은 저희들 요구안은 300만원인데 100만원을 감액하여서 조정후 잔액이 200만원입니다. 그 200만원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십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입니다. 43번하고 4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번은 장애인시설물 관련 단체 지원 1,200만원인데요, 우리 관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이 컨테이너박스나 낡은 시설로 돼있어서 매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은 못할망정 최초한도 협회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분담입니다. 이거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 2012년도에 요양보험료로 책정된 금액이 총 21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가 16억 1,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구가 4억 8,6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2억 4,499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재가급여, 그러니까 시설급여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분담이 좀 틀립니다만 우리구가 57% 분담하고 시에서 나머지 43%를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재가요양보험비가 총 8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57%인 4억 8,600만원만 우리가 구비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로 보면 57%지만 전체 요양보험으로 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매칭같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편성 돼서 치매환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45번, 4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번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지원센터 회계관리시스템 사용료입니다. 450만원이 조정안이 나왔는데요. 이 청소년 지원센터는 우리 구립 시설입니다.구립시설인데 연간 1억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억 1,700만원은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0만원의 전산시스템 운영비는 매칭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구비로 별도로 4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시스템 사용료를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매칭사업을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구에서 구립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다음에 46번 출산장려정책 활성화로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은 우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출산장려 공모전,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간담회, 워크숍, 그 다음에 출산장려 업무추진비, 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새 출산장려가 사회 이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장님!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예산 계수조정안 47번부터 50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번부터 49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47번,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시면 지금 청년들 실업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연일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청년 등 저희 관내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를 얘기 합니다. 청년들을 5개 팀, 30여명을 내년에 창업을 통해서 창업 1년간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재창조되도록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관내에 청년실업도 상당히 심각한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년들을 위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번 일반운영비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나 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연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4명에 대한 위원회 수당과 저희 사회적기업이 관내 17개 기업이 지금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30개 가까이 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하고 위원회 수당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과가 새로 생긴 신생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공동체 사업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700만원이었는데 385만원을 감해서 사회적기업 업무추진비로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생긴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저희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두 군데로 지금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번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단위 내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비지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형 마을기업은 저희도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서울시에서 작성 중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25개 구 공통으로 75% 대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 거기에 따른 7,600 전액 구비를 삭감하시겠다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또 그걸로 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지원과 업무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연번 52번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855만원인데 1,11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140만원하고 소심의위원회 67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간판 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 유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 주마다 현재 광고물 소위원회를 두 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저희가 광고물 소위원회는 45회를 개최를 했고요. 본 위원회는 5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매주하는 이외에 대형간판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권역이나 특별권역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반드시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휴일단속하고 시군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올해에도 약 야간단속이 12회, 휴일 한 20회 단속을 했고요, 시군합동단속 해서 야간에 약 1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뭐냐하면 식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비도 못해 주고 있는데요, 1인당 5,000원씩 주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건 53번하고 54번인데 53번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 마을마당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된 지가 15년 이상된 것이 대부분이고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비를 따로 책정이 된 게 아니고 대부분이 녹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녹지대 유지보수사업비로 이걸 갖다 고쳐왔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전체적으로 조경시설이 한 2만 6,0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별도로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규로 8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마을마당이라든가 자투리땅 녹지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 사업은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에서 광진광장까지 1.8㎞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실은 분수도 있고 청정분수로 있고 그 주변이 수목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포괄예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가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2,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면 본청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구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많은 비용이 삭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정비 유지관리 사업비만큼은 꼭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헌형

이헌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형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예산 중에 아름다운 하늘 가꾸기 사업 총 예산이 180만원입니다. 제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최근 유선통신들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실제 단독주택 지역의 골목길에 공중선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반영된 재료비 해가지고 50만원은 거기에 긴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개 가격이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선을 자르다 보니까 전선 안에 쇠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사면 2개월밖에 못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려면 최소한 50만원은 돼야 그 절단기라도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13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공중선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10월달에 한전, KT, 또 10개 기관, 통신업체 전부 모아 가지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정말 심각한 단독주택지역 공중선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회의의 음료수 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동으로 단속나가면 점심 때 되면 같이 점심식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130만원, 월평균 10만원 정도되는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어쨌든 심각한 공중선 정비에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두 번째 56번 가로정비 관련한 기간제 관련 예산 1억 6,000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스물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 고엽제 이렇게 해서 스물두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실제 이 분들이 근무시간은 주 5일로 해서 1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무를 하고 계신데 물론 구역별로 나눠서 순찰을 하시면서 신규발생되는 노점단속, 물론 하시면서 그런 어떤 방범효과도 있고 그렇다는 사항은 미리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렇게 기간제로 해서 근무하시는 그런 사항은 노인 일자리창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노인복지나 아니면 일부 생계를 위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항도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서요, 사실 이 분들이 실제 노점정비 관련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연세도 많고 해서 미미한 부분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또 어떤 그동안에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방금 보고 올린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중 공공요금,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8억 2,39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90만원 삭감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 및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에 정확하게 설치하므로 해서 최대한 전기료를 절약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58번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 5개 빗물펌프장에 저압 및 고압 전기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강우량도 많았고 강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펌프가동률이 많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전기료가 2억 1,200만원이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별도로 또 7,000만원의 부족한 재원 속에서 확보해서 전기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 기존 빗물 5개 펌프장의 계약전력을 초과해서 사용돼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은 빗물펌프장의 전기료에 해당되는 걸로써 빗물펌프장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비가 내년도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해당되는 전기료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 의지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5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59번 사항은 저희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5,520만원인데 그것이 무기계약대상자 정원 외 상근인력을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총무과로부터 뒤늦게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총무과에도 본예산이 반영이 됐고 저희 치수방재과에도 본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당으로써 저희들이 인상한 것을 감안하셔서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계수조정안 연번 60번 보건행정과 광진 건강한마당 예산 1,362만원 전액 삭감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보건복지부의 주민건강홍보 캠페인 지침에 의거해서 많은 다수의 구민이 집합하는 구민체육대회와 함께 주민건강 한마당을 2005년부터 시행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관내 병원이라든가 광진구 의사회,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및 관련 보건단체 등이 부스 약 40여개를 설치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현수막 자체 발전시설비로 편성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2010년 광진건강한마당 예산은 3,1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2개 의료기관 및 보건관련 단체에서 42개를 운영을 했는데 주민이 약 6,775명이 진료상담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38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편성을 했지만 구 재정상 전액 예산 감축으로 광나루 어울마당 부스 5개만을 운영했는데도 무려 2,000여명의 주민이 서비스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광진건강한마당 최소 경비로 1,360만원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매년 시행하는 진료봉사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한 수준 높은 진료 건강상담, 우리 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 봉사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맛의 거리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61번입니다.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 구의동 미가로, 자양동 양꼬치 거리는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음식 거리입니다. 거리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연1회 행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3,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4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맛의 거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기

민정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조정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치수방재과 과장님처럼 과장님들의 대폭 수용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허나, 환경과장님처럼 삭감위원님들에게 설득도 한 방법일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밤이 설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환경과장님, 여기 오신 것 같은데,
경원

지경원위원장

삭감 위원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문환

안문환위원

발언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 세계동화콘텐츠를 보면요. 본 위원의 삭감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수정을 시켰는데 그게 없어지고 전체 삭감하고 2,0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나와 버리면 조정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안을 다시 시간을 드려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질의는 안 받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오늘은 마무리하죠,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