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장님이신 엄문섭 회장님이 회원님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한국농업경영인 영월군연합회 고진국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이상진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방청석에는 현안청취를 위해서 남면 연당리 주민들과 주천면 도천리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은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으로,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방재성 전략사업과장, 정일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엄창석 기술진흥과장께서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조금 이따 자리를 뜨시게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붕 없는 박물관, 명품 창조도시 영월 건설을 위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 군정의 현안을 살피는 박선규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은 박물관도시의 기본 속에 9개 읍면을 휘감아 도는 동강과 서강, 평창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산하의 산자수려함이 어우러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주형 도시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대중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므로 인하여 관광명소로 기틀이 다져지는 이 시점에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KOICA) 유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경쟁 하에서도 영월군이 적극적이고 꼭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력에서 이루어진 쾌거로서 코이카 유치성과에 다시 한번 박선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진정한 도시의 경쟁력은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쾌적성을 증진하고 자연 본연이 지니고 있는 환경적인 혜택과 잠재력, 그리고 편리함, 아름다움, 감성이 잘 조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 유치에 따른 지역개발 및 정주기반 확충계획 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천년개발 목표 달성년도인 2015년 목표로 개발협력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집행과 성과 평가 등을 망라하는 국가전략차원의 대외 원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경제개발 경험 등을 기초로 하여 원조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한국형 원조 모델을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원조업무가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되어 온 탓으로 원조의 계획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지도국가 및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유·무상 원조정책 기관간 코이카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여 코이카의 위상과 업무범위가 넓어지는 이 시점에 한국국제협력단 제2훈련소가 영월지역에 유치된 것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비가 2012년도부터 약 10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농촌과 집단거주지역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의 면모를 바꾸어놓고 코이카가 완공되었을 때 종사하는 직원들의 주택난 해소와 이에 따른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이카에서 원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걸맞는 관광객 유치계획 및 수용대책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이팜탄에 찢겨나간 어머니 얼굴, 삼일째 흔들어도 깨지 않는 아버지를 둔 아이, 6.25동란이후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이 나라엔 내일이 없다에서 오른쪽 어깨에 태극마크를 단 동양인이 죽어가는 언니를 살려냈다, 이 나라 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사랑한다는 한국말을 가르치고 서툰 솜씨지만 태극기를 그려 교실에 붙이고 웰컴투코리아를 외치는 어린아이. 코이카,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이 영월에서 펼쳐집니다. 위의 주지한 사안은 영월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중차대한 역점사업임을 강조 드리면서 이태영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구제역한파 및 한우시장개발이후 한우농가의 피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은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방침에 따라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2007년에 FTA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010년 12월 추가협상까지 마침으로써 2012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런가하면 2009년 7월 유럽연합과 FTA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미 FTA에 앞서 2011년 7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 외에 쇠고기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또한 머지않아 타결될 전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 및 중국과의 FTA까지 추진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FTA가 타결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한우산업을 둘러싼 외적 여건이 이처럼 급변함에 따라 국제화시대에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금후 한우산업은 관세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수입육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쌀과 함께 토지이용형 농업의 기간생산부문이며 쇠고기 수출국과의 FTA협상타결이 한우산업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 및 국제화시대에 일정규모 이상의 한우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내외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제역 한파이후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2011년 9월 1일 304만 4,000두로써 전년 동기보다 94,000두 3.2%가 증가하고 영월군의 사육두수는 14,000두수로서 동기보다 같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육두수 증가가 마냥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인 것입니다. 작년 동기에 700~800만원 이상하던 가격이 작금에는 400~500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것일뿐더러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사육농가의 시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우산업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한우고기의 육질향상을 위해서는 암소개량과 우량 유전형질을 지닌 번식우에 대한 계획 교배를 위해 한우핵군조성사업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방안과 한우 농가의 사료비와 가축비의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 비육농가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와 가축비의 비율이 37.6%와 34.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아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우사료에 편중되어 있는 사양관리체계 개선과 육성우 목장 및 분만우 센터 설립과 특히 송아지 입식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져야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나 봅니다. 아울러 휴경지의 적극 활용과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리스 등 쌀을 수확 후 조사료 생산 및 번식우 방목을 통한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조사료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축산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료곡물의 안정된 공급 및 가격유지가 절실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적시한 사안들을 영월군 한우산업의 풀어야할 숙제인 반면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우농가의 안타까운 시름과 적자 영농 탈피의 매듭이라고 판단하면서 이해동 농업축산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준기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연당4리 ㈜삼보광업개발에 석회석 노천채광을 하고자 산지전용 허가신청 등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광산이 개발될 경우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와 가축사육에 따른 피해발생 등 주민생활의 근본을 흔드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일전에 대통령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태산은 한줌의 흙을 거절하지 않고 대하는 한 잔의 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칫 대수롭지 않게 처리될 수 있는 농촌주민들의 작은 민원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청정자연환경보전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원을 수용하여 줄 것과 현재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대통령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요구가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절박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을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을 주어져야 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남면 연당4리에 광산개발 계획에 다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북면 마차리 일진글로벌이 6~7년 전에 본 지역에 입지하면서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북면 환경공해 방지대책위원회와 북면 번영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제기된 민원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2011년 신묘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인구4만에 불과한 우리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제일의 생산적이고 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규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양치기는 자신의 존재를 천둥번개가 치고 늑대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존재는 바로 군민입니다.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 모두의 존재감이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고장을 만드는 일, 지역언론을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 등 의회의 역할과 위상제고에 많은 과제와 현안을 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통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영월군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강시스타도 오픈되었습니다. 오랜 군민의 염원이 담긴 스포츠파크의 개장은 영월을 스포츠 메카도시로 도약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으로 믿어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상동테마파크 착공과 한국국제협력재단 지역훈련소 유치 확정은 영월의 크나큰 변화와 지역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너지효과로 부각되리라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영월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한해로 함께 노력하여 주신 4만여 영월군민여러분과 한결같은 자세로 영월군 발전과 명품도시 영월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선규 군수님! 그리고 김중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대한 대안과 제시는 미래를 창조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짐에 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학수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물류차량들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반도면 쌍용지역은 대형 물류차량 통행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도 4호선의 일부 구간이 협소하여 본 도로를 확·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 4호선 일부 구간과 쌍용 시멘트 정문에서 동강광업소까지는 산업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구간으로써 많은 물류차량들이 군도4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 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군도4호선 도로선형을 직선화 확포장 할 필요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철길 지하차도 통행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차량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철길 높이가 낮아 대형차량 통행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안전 예방을 위한 철길 무인시스템 평면차도 또는 과선교 설치 등 철도청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도4호선 도로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쌍용 지역주민들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많은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이에 따른 대형물류차량의 접근성확보를 위한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쌍용지역 물류수송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도38호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화 우회도로 개설과 철길 무인시스템 평면차도 또는 과선교 설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상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깨끗하고 좋은 물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련부서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지방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쌍용지역의 지방상수도 시설의 노후 및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소규모 공사 시 상수도관이 자주 파손되어 공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 관로의 노후로 인하여 많은 물이 누수가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쌍용 지방상수도의 누수량 최소화를 위하여 관로망 제정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월군은 석회암지대로 지하수 등에서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식수도 문제이거니와 보일러, 주방용기 등에 스케일이 형성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주민들은 지방상수도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쌍용지방상수도가 쌍용7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상수도 공급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공사와 더불어 상수도관로를 확장하여 후탄1리 주민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토교1리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에 대하여도 남면 토교2리와 3리 지역까지 확장 공급하여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한반도면 신천1리 지역은 관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석회석 성분 등 수질악화로 정수기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필터교체 비용도만해도 연간 7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비용에 비해 물수질도 양호하지 않아 주민들은 좋은 물 공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신천1리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희망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함께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동강시스타와 스포츠파크의 개장으로 활기찬 2011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군민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경관조성과 공원조성으로 관광영월의 면모를 아름답게 가꿔오느라고 애쓰신 박선규 군수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년 만에 지난 11월 2일 개최된 29회 영월군민화합큰잔치로 군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화합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11월 28일 전국장애인합창경연대회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한 작지만 강한 영월을 빛내주신 장애인협회에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올해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제75호로 지정된 우리군의 자랑 천혜의 경관 한반도지형 관광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반도지형을 탐방하는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108면 조성과 탐방로 개설,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화장실 신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전무하던 때에 관광지 경관을 해치던 노점상은 여전하고 길가에 늘어선 차량행렬도 여전하며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해놓은 넓은 주차장도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한반도지형 관광객 수용대책과 개발계획이 절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제쯤은 관광객들에게 한반도지형 탐방 입장료를 징수하든가 아니면 주차료를 징수하든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특산물 판매소를 통한 주민소득연계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불법노점상 정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30여개소의 경관개선 및 공원조성으로 주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의 쉼터 제공은 물론 관광영월의 면모를 바꿔놓았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 및 광장 등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2010년 올 한해에도 예산은 쟁취하는 자의 몫이라는 신념으로 중앙과 도 공모사업 등 286억원의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들여서 확보된 예산이 목적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정에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보내며 저물어가는 2010년 잘 마무리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민들께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이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0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강원도 영월군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상호 지역훈련소 업무협약체결식에 참석하여 주시고 지역훈련소 영월유치에 군의회 차원에서 정성과 힘을 보태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이카 지역훈련소 유치는 우리 군에게는 자부심과 함께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외파견 봉사자들과 외국인 연수자들이 연간 2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이카 지역훈련소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문화체험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생태 등과 연계한 관광효과도 기대이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훈련소를 방문하는 유명인사들을 우리군 인맥으로 활용한다면 유치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코이카에는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시설, 기숙사, 체험시설을 계획하고 국회에 예산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이카에서 훈련소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준공까지는 기반시설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강원도와 우리군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삽질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내안팎으로 아직도 암초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헤쳐 나가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건립과 관련 장기적인 대책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실정으로 코이카 훈련소를 명소화하고 인근지역의 도시기반정비 등 주변지역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이카 지역훈련소와 관련 있는 주천과 수주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먼저 지역 식자재 사용 및 농특산물의 판매 등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지역민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지역 문화 및 생태브랜드를 글로벌 특성화한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식도 높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는 우리군 관광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성숙한 선진의식과 친절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이카 유치 관련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요점을 정리해서 시간도 준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역에 갔습니다. 코이카 문제가 유치됐다, 코이카 협약식에도 갔다 왔고요. 그중에서 주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대로 이 지역을 볼 수 없지 않느냐, 우선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코이카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코이카의 진행순서를 보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대로 이 지역을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이 지역 이 자체를 외국인한테 보였을 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이 훈련소에서 서울에서 들렀다가 내려오게 될 거란 말이죠. 서울지역의 분위기하고 환경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막바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 때에 이대로 보여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주민이 얘기를 합니다. 한다 라는 것은 여기에 다있다 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자존심 부분, 우리나라에 과연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도록 만들겠느냐 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는 외국인들의 대부분들은 선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에서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촌도 충분히 지금상태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글로벌화하겠다, 지구촌의 한쪽으로 만들어가겠다,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겠다 라는 초점에서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못사는 곳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저개발국가에서 왔을 때 우리지역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살만한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군정질문한 것 자체가 영월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코이카 유치와 관련해서 백년대계 이런 것은 너무 의원님의 비약적인 발전 같습니다. 지금 코이카와 관련한 부분은 또 외국인의 교육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교육부분은 아직도 서울훈련소에서 교육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계획 자체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년계획을 그 지역에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자꾸 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그런 부분이 얘기된다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거기에 관계되는 박사가 또 여기에 유치가 될 때 결정에 관여했던 부분이 이게 완공됐을 때 1년간 5,000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은 한번씩은 다 왔다가야 되지 않겠느냐, 5,000억 유발효과가 있다면 한사람씩 다 왔다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절차도 많이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많고 스텝바이스텝, 십리길도 한걸음부터 가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때 이제 군정질문을 했을 때에 큰 산을 한번 그려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한겁니다. 또 큰 산을 그려야지 영월군의 앞으로 브랜드라든가 영월의 창조도시, 명품도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강론 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코이카 부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지금의 삽질을 하기까지는 국내적으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한 코이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감을 한다 라고 하면 공감하는 부분으로 보충질문으로 끝을 낼 것인데 그 부분에서 자꾸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계속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아까 스텝바이스텝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한걸음부터라고. 그 과정이라는 게 대단히 험난한 부분이고 외적요인 또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가 해당될뿐더러 군 정책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 드리는 것이고 또한 본의원이 바라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영월의 위상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 속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영월의 미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착각하지 마시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동계올림픽 유치 선언 이후에 영월군에서 본의원도 얘기했지만 발 빠르게 대안전략수립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의식을 개선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올림픽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글로벌화 하여야 되겠다, 지구촌의 한축으로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코이카가 진행되면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계획 한번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일단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영월군의 관광객 143만 시대, 가족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인에 걸맞는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바람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명소화, 지역의 창조문화육성, 지역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정주기반확충,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울려졌을 때는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영월을 다시 명품의 도시로, 또 이시대의 공복으로서 공무에 임하는 공무원들 또한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조성해가시고 문제의식을 갖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코이카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변의 발전전략은 2020 영월군의 종합발전계획, 또한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응전략 이런 부분에 일단은 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같이 갈 것입니다. 다만 코이카 유치와 관련한 부분은 아직은 말씀하셨듯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어떠한 방향으로 또 이것이 유지될 것이냐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방향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최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군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거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군정질문한 내용 안에서 가능하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코이카 관련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코이카 유치의 어려운 일 해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코이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정주여건도 자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주천의 노인요양원 앞에 있는 건물은 최종 저희가 보고받기는 코이카가 유치되면 그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거기까지만 보고받았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유치가 됨으로써 1일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시설, 기숙사, 체험시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로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시설도 같이 활용방안으로 들어가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일단 요양원시설은 제외를 했습니다. 36명의 노인 분들이 수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한 자체적 사업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에 계획된 부분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과 각 나라별 체험관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노인요양원 부분 말고 요양원 앞 건물 그 건물을 같이 포함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주천지역에 무슨 여가활동계획 이런 것으로 활용할 방안은 아니시고 여기 코이카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지역발전은 물론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한반도지형 개발계획과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지형은 2009년 9월 농어촌도로 201호 북쌍~신천간 도로개통에 이어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의 집중 홍보로 탐방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TV 1박2일 방영 후 탐방객이 급증해 이제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영월관광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인 한반도지형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지난 6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5호 지정돼 가치 상승은 물론 잘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러주어야 할 우리군의 귀중한 자연유산으로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지형 주변의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과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은 2009년부터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으로 주차장 108면 조성과 탐방로 2.1㎞개설, 농·특산물판매장 및 화장실 건립 등을 위해 총 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 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지형 전망대 진입동선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기존 도로변 진입 탐방로 폐쇄를 위한 차단시설을 12월 20일까지 설치하고, 진입동선을 변경하여 탐방객들이 신설된 주차장 쪽 입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반도지형 도로와 산림 내 노점상은 모두 6개소가 현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공동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대화를 통하여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차장내 농산물 판매장은 소재지 마을회에 유상 대부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불법노점상도 지역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광명소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지형 개발계획과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주변지역은 현재 정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월중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한반도지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모노레일 설치 등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계획수립, 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객 수용대책, 관광지 지정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한반도지형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한반도지형 개발계획수립과 장기적인 관광객 수용대책을 수립한 후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기적인 관광객 수용대책으로는 한반도지형 주차장 내 여자화장실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화장실 1동 증설과 관광안내소 신축, 주차장 40면 추가조성 등 편의시설을 2012년 6월말까지 확충하여 성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비와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방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영월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지 인근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2월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주차료를 폐지한바 있어, 한반도지형 주차장에만 주차료를 징수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입장료 징수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한반도지형 마스터플랜수립 용역과제에 타 지역 명승지 관람료 징수사례 조사와 관광지지정 시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개발계획과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지형 관리 계획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한반도지형이 관광지로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수기에 또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탐방객들을 맞이하느라고 약 2년간 숨 가쁘게 대처를 해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과장님 이제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일부분은 사실 지난 170회 정례회 때도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또 어쩌면 의회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재차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군정질문 시작과 동시에 과장님이 발 빠르게 노점상분들과도 만나시고 또 현장도 다녀오고 그래서 해결방안을 준비 중에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입장료라든가 주차비 이런 것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받아라 받아라 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의 모순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입장료나 주차비가, 또 우리가 모든 일이 경제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탐방객들 볼 때 우리가 너무 거저 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려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또한 계획도 수립하신다고 그러고 혹시 과장님,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슨 우리한테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한테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해주시고요. 또 노점상이라든가 주차정비가 지금이 가장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기에는 민원이 많아서 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반도지형이 1박2일 방영이후 관람객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엄청난 관람객에 비해 한반도지형으로 인한 수익 창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입장료나 주차료나 이런 것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고요. 만약에 답변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입장료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군정질문에 넣어서 조금 대책을 세우신 게 농·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주차장, 주차장 108면 이렇게 조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이런 곳에 와서 주변에 시설이 하나도 없고 인가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보다는 매점이나 먹거리장, 그런 게 정말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단기적인 관광객 수용대책으로 주차장 40면 추가조성하신다고 하셨고 편의시설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하시나요?

기존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매점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마련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익창출부분은 저희들이 개량화 할 수 없는 부분들, 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 농산물을 사먹고 밥을 먹고 기름을 넣고 기타등등 이러한 부분들도 보이지 않는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루브르박물관하고 퐁피두센터를 금년도에 무료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익부분은……

아니, 과장님. 본의원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반도지형을 보러 와서 꼭 한반도지형에서 수익이 나라는 법 없습니다. 이것 보러 와서 우리지역에 와서 영월군관내 어디서든 기름을 넣든지 밥을 먹든지 그런 수익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그냥 이 부분을 전체로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한반도지형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수익 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입장료도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요구했던 부분에서 조금 시정을 하셔서 이렇게 탐방로 새로 개설하시면서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이 대책에서 나오는 수익창출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필요한 매점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다음번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탐방로 중간지점 쯤에 이것은 제 의견인데 감안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탐방로 중간지점 쯤에 탐방로랑 잘 어울리게끔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사용해서 매점을 해놓으면 탐방객들도 사실 그 주변에 인가도 없고 상가도 없고 전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보러 갔다가 정말 음료수도 마시고 싶고 매점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설치도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에코랜드 가면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멋있고 이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한반도지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셔서 주변정비 정말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참 감사히 생각하고 그리고 한반도지형이 정말 명승지로 알려졌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이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 간다 그러면 쉽게, 생산원가가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가에도 못 미치는 한우사육, 적자로 가야 되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더 가야 되고 농민의 시름은, 축산농가의 시름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이 돼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방안을 내려놨는데 첫째가 조사료작업기반조성을 하겠다, 둘째로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우량품질의 한우를 키우겠다, 셋째 한우를 개량해서 고품질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서 지금 보면 타 자치단체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FTA대응방안 속에서 적극 참여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모쪼록 이런 부분들이 생산원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한 마리당 200~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요. 이게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일전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FTA 한우사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2011년도 8월 달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거의 1,000페이지가 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몰아가지는 것이냐. 한우 완전개방이 우리나라에 한우산업 자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대단히 협소해졌다, 좁아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들여다봤을 때 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모색이 돼져야지 한우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료가 나온 부분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런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아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저희 농업축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농민들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 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또한 농업부분에서 커다란 성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농업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살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통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축산분야는 그래도 다른 작물분야보다는 통계가 그래도 손에 잡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답변한 내용 중에 무슨 무슨 몇 억 몇 억이 나왔는데 그것을 제3자가 볼 때는 우리 군에 도대체 조사료자급률이 몇 퍼센트인데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몇 퍼센트가 향상됐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전부다 100% 자립이 되는지, 물론 조사료 몇 %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군에 대략적이겠죠. 자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봅니까?

조사료 자급률은 현재 40% 정도 자급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에 대응하면서 이것을 예산심사하면서 의원님들 설득하려면 이 예산이 지금 40%가 적어도 60%로 자급률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농업분야 예산을 설명할 때는 자급률, 그 다음에 어떤 소의 사료를 종자를 보급하면 종자보급률,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 용의는 없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구제역이랑 한미 FTA 통과로 우리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은 여기 조사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에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셨는데 사람도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이라든가 병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일반사료보다 조사료로 하면 그 구제역이나 이런 병도 걸리지 않을뿐더러 생산원가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앞에도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과 같이 그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더 공격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관내 축산농가들, 또 작목반을 통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전시간에 1건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연당리 광산개발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보광업 광산개발의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풍자원개발(주) 대표 김종화가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86번지 외 1필지 면적 15,284㎡에 대하여 백운석을 채광하고자 2000년 8월 30일 강원도에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의 불가의견을 받아들여 2001년 2월 7일 채광계획 불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풍자원개발에서는 2001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1년 5월 14일 산업자원부 행정심판 결정에 의거 채광계획인가 할 것을 명령하여 2001년 5월 19일 강원도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득하고 2002년 8월 30일 우리 군에 광산개발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2년 10월 7일 광산 개발 시 국토 및 자연경관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자연재해발생방지, 인명피해 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피해와 집단민원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정풍자원개발에서는 춘천지방법원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 취소 청구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자연재해 발생 방지, 인명피해 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사유로 우리 군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풍자원개발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할만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인정할 수 없음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집단민원 발생이 확실시 된다는 사유로 산림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정풍자원개발이 2심, 3심에서 승소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7년 7월 2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불가피 산지전용허가를 하였고 2007년 10월 15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삼보광업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대로 착수하지도 못한 채 허가기간 만료 22일전인 2010년 5월 19일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첫째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측면, 두 번째로는 환경적·경관보전적 측면, 셋째 삼보광업의 채광의지 부족을 이유로 2010년 5월 26일 산지전용 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삼보광업에서 2010년 12월 1일 춘천지방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청정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하는 연당리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에서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질문내용에 그 지역주민들이 대통령께 탄원서를 올린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의원으로서는 그 절박한 상황을 군 집행부에 전달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방향을 잡고 군정질문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개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당리는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또 자연환경저해, 환경피해 등 영월의 청정이미지 실추 등으로 예상돼서 시종일관 우리군에서는 이 지역에 광산개발은 기필코 불가하다는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박연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청정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연당리 주민들의 막다른 골목의 절박한 상황에서의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해서 청정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군의 확고한 의지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은 자료, 증거수집 등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의지표명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지표명한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 또한 성원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 내에 군정질문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물류차량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도로망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화도로개설은 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교통사고, 소음, 분진 등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도4호 노선의 일부구간은 협소하며, 쌍용7리 삽둔마을의 철도교 아래를 통과하는 구간은 홍수 시 침수되어 교통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교 높이가 낮아 대형차량들은 이곳을 통과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어 신속히 해결해야할 우리군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 우회산업도로 노선안은 쌍용시가지의 서쪽임야로 우회하는 도로로서 국도38호 제천방향의 쌍용 장원주유소에서 쌍용7리 삽둔마을 제방도로인 군도4호까지 연결하고 계속하여 쌍용양회공장 광산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이 구간을 연결하는 계획노선으로 두 가지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은 쌍용 장원주유소에서 시작하여 1㎞이후부터는 제천시구간 0.8㎞를 임야지역으로 경유하고 쌍용~입석간 철도터널 상부를 지난 후 삽둔마을 제방도로인 군도4호와 연결하는 2.7㎞노선이며, 계속하여 쌍용천을 교량으로 횡단한 후 쌍용양회공장 광산 입구까지 0.6㎞를 추가한 전체 3.3㎞를 건설하는 안입니다. 노선중간에 제천시 구간 0.8㎞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노선이 비교적 원만히 산간지역을 통과할 수 있고, 철도터널 위를 이용하여 철도횡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제2안은 쌍용 장원주유소에서 시작하여 신월동마을 위쪽 농경지와 임야를 경유한 후 쌍용양회공장 폐타이어적치장으로 내려와 공장후문 앞에서 군도4호와 접속하고, 이어서 철도횡단구간은 육교나 건널목을 설치하여 삽둔마을 제방도로에 연결하는 2.5㎞노선입니다. 이후부터 0.6㎞는 제1안과 같고 전체연장은 3.1㎞입니다. 제2안은 제천시 구간을 경유하지 않으나 급경사, 급커브구간이 있고, 철도횡단문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철도횡단구간을 건널목으로 할 때 약 150억원, 육교로 할 때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으로 면밀한 부분까지 다시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물류차량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치중하다보면 후일에 큰일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라는 것은 지역발전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8국도에서 쌍용양회까지 오는 도로도 사실 좁고 현재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쌍용7리까지 가는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 구간 같은 경우는 약 1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역현황을 감안하셔서 중장기 계획으로 사전에 넣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철도 밑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 때는 차량들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차가 노폭이 얕아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포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잘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상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쌍용7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겸 또한 거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의 원활한 접근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도로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지금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쌍용출장소와 본면간에 갈등관계, 이것이 도로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우회도로 안에 대해서 앞으로 일단 검토용역비를 확보하여야 되겠습니다. 용역비 확보되면 그 타당성 재검토용역을 한 후에 그 타당성이 확인되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관련부서에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 도시경관개선 계획과 기 조성된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경관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다양한 지역특성을 나타냄은 물론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총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영월군 경관형성조례를 2009년 전문개정하여 우리군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영월지구대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요리골목 이야기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별빛폭포 조성사업과 문화예술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석정여고~군청사거리 소공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장릉 저수지 수변조경공사와 주천관문 경관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영흥가로 경관개선 사업과 수주면 입구 삼거리 경관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2008년부터 금년까지 그 간 4년차 사업을 통하여 총 사업비 119억원으로 30개소의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리골목 이야기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그리고 별빛폭포 조성사업은 2009년에, 또한 고씨굴 아트미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각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향후 도시경관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경관과 공공 디자인의 힘, 그리고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국·내외적으로 세계의 지역 활성화 사례의 하나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로 일구는 창조적 재생이 지역창생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는 경관위원회와 전문가 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과 강이 많은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특성이 고려된 가치 있는 경관을 보호와 보전, 그리고 활용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개선 계획의 방향을 절실한 꿈을 가지고 넘버원(Number One)이 아니라 온리원(Only One)을 추구하는 하나로 일관하며, 또한 오페라처럼 주민과 함께하고 역사와 문화 재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지역만이 가지는 지역성과 문화와 역사를 담아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조성된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8개소의 경관조성 및 공원관리를 지역주민 3명을 상시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6~9월까지는 3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역업체로 하여금 경관조성시설과 공원 유지관리 위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 도시경관개선 계획, 그리고 기 조성된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군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지역창생학의 문화적 지역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아름답게 영월이 관광영월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좋다하고 하다가도 여러 건이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또 주민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적 지역경영이란 그런 문제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된 것은 어쩌면 조성시작부터 완성후의 관리까지를 미리 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과장님께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실상 본의원의 생각은 여태 있는 공원은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보니까 한 30여개 중에서 반 이상이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대개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것도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예산부분을 나중에 다룰 문제지만 보니까 2012년도에 이 계획이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월읍이 중점적으로 많이 공원조성이 됐으면 읍면이 고루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과장님.

네.

또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공원 아름답게 된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에 의해서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인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장소라도 과장님 부서에서 잘 생각해보시면 정말 필요한 곳인가, 우리 의원들이 차를 타면서 지나다닐 때도 도로변에 공원이 조성돼있으면 여기에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게 돼요. 그런 면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적인 측면 충분히 고려하고요. 또 읍면간의 형평성, 그 다음에 명년부터 추진할 쌍용이라든가 상동소재지역, 그리고 내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마차지구, 충분히 관내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항상 주문하는 것이 늘 예산이 어쩌면 덜 쓰여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공원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덕포5리에 영월교회 주변에는 옆에 주민 한 분이 그 공원을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관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끄러우면서도 정말 저런 주민만 있다면 공원 따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혹시 마을일자리계획과 이장님들하고 의논하시면서 일자리 예산에 같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또 조성을 하는데 우리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설계변경이 여러 번 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경관조성사업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내 면적의 88%인 산악자원과 그 다음에 ‘영월땅의 뿌리를 찾아서’에 나오는 434가지의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 서강, 주천강, 평창강 등 가급적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투자비를 줄이고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그런 쪽으로 전문가군을 활용해서 영월군의 경관조성방향을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시스타가 1,538억을 들여서 조성이 됐는데 사실은 4조 1,538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4조는 동강에 대한 가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절절하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정 같은 경우도 천혜의 자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투입도 물론, 또 나중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비석이라든가 우리가 발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공감은 하지만 아무튼 처음 계획하실 때 필요한 예산에 맞게 그렇게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공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소공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금강공원이 가지는 영월 고경춘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 투자된 사업과 잘 연계해서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영월에 천혜의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루어진 촌락에 주민들이 살면서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경관, 그런 분위기, 쾌적함, 그런 그림 같은 동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궁극적 목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총 29건 중에 3건,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쪽에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 있습니까?

어차피 행정의 이념 중에 하나가 형평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에 집단거주지가 있고 이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3건밖에 안한 저쪽 지역은 사람이 안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촌락이 있고 유고한 역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경 또한 여기보다는 더 좋다고 보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쪽이 자연경관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치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형평성을 맞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농촌지역에도 농민들이 폼 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창조적인 융합, 농촌환경 자체를 변해가야 된다라고 구구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이것 또한 그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공감하죠?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과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조성과 경관조성 이런 것들 잘 해놓으니까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주민들은 필요치 않은 소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군에는 산과 강이 많고 우리군에 자연환경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리셔서 의지대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읍에서 만든 소공원하고 군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든 소공원하고 관리체계가 다른가요?

원래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금강근린공원 이런 것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의 소규모공원은 읍면장님께서 맡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방향의 초점을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죠?

네, 거의 그런 틀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어느 지역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었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하니까 읍에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도 읍에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공원유지관리 위탁방안을 검토하시고 계시는데 위탁을 주시게 되면 군에서 하는 것만 위탁이 아니잖습니까.

포함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통합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측면은 영월군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주가 돼서 군에서 발주했든 읍면에서 관리했든 같은 측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경관조성 공원사업을 해왔는데 환경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해서 기 펼쳐졌던 정책이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자원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의지대로 공원관리에서부터 앞으로 계획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일진글로벌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진글로벌은 북면 마차리 1137번지에 위치한 단조공장으로 베어링을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장규모는 총 7,600평 부지 규모이며, 지난 2005년 9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면 지역은 폐광으로 인한 경제적 그늘이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폐광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붕괴에 따라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일진글로벌은 이러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민들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 사업이며 유치에 따른 성과로 상당부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지만 사업부지 여건상 주택가와 밀접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등 안타까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민원은 북면 주민대표 단체와 ㈜일진글로벌, 영월군이 함께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통해 주택가와 공장경계 270m 구간을 5.5m 높이로 방음벽을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 원만히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공장가동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장입지 및 주민관련 대책을 함께 검토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민원이 많았었죠?

네.

그 공장하고 주택지하고 불과 100m?

그 정도 거리 됩니다.

100m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공장 자체가 단조공장이다보니까 쇠를 두드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합의문 도출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라든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해결하겠다는 자세 속에서 일을 한다 라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이번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노고,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했을 때에 주민들 원하는 시설이고 또 업체에서도 한다는 시설이고 한다 라고 하면 소음이 그래도 많이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잡아줄 수 있도록 더 한번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실 소음이 차단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생활소음 기준이하로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고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보다는 상당히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이 도로변하고 주택가로 정문이 나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경사면을 둔다든가 소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사면 두는 부분이라든가 소음을 흡수하는 부분, 공법상으로 이게 생각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정문이 마을 쪽으로 나졌다라고 하면 그 사이로 소음 또한 들릴 것이라고 보는데 정문도 한번 옮겨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또한 염려해서 정말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그게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본의원 또한 그 부분이 저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문까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마무리 또한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 실질적으로 저감되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단장님, 여기 일진글로벌에 종사원이 전체 몇 명이고 우리주민이 몇 명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전체 종사원은 총 80명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115명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약간 줄어있는 상태고요. 지역주민들 숫자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박연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북면이 너무 정말 아주 죽은 지경까지 갔을 때에 어떠한 시설도 좋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일진글로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런 불평이 자꾸 나오다보니 일진에서 사주의 생각이 어쩌면 제천 쪽으로 옮겨간다하는 얘기를 혹시 단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현실로 좀 나타납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인근주택가라든지 공장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그 위치가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 여건 하에서 그 지역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또 기업도 역시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 두 부분이 상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나 주민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회사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또 지역에 안정된 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진글로벌이 사실 들어오고 나서 눈에 띄게 북면이 처음에 시내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랬던 때를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셨고, 방음벽까지 설치하겠다고 이끌어내셨으니까 회사를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 잘 탄력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의 누수량 감소와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쌍용지역 지방상수도의 누수율 최소화를 위하여 관로망 재정비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지역의 용수공급 시설인 쌍용정수장은 1985년도에 가동, 급수를 개시하여 현재 1일 1,000톤의 시설 용량으로 한반도면, 쌍용리, 후탄리 및 남면 토교리 일부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쌍용지역을 포함한 우리 영월군의 전체 유수율은 56.2%로서 전국평균 82.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관망 운영체계구축을 위하여 지난 2009년 7월 23일 환경부, 강원도, 태백권 4개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간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MOU를 체결하고 관망최적화 사업비 국고 50%를 지원받아 2010년 8월 턴키방식으로 총 258억원의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동절기 상습 결빙지역에 대한 자재 준비 등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쌍용지역은 시범사업으로 선정 우선하여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쌍용양회 앞에 있는 300㎜관과 100㎜관을 각각 밸브 2개소와 1개소를 신설하고 유량계도 설치하였습니다. 쌍용리 강승월가든 앞과 쌍용리 무동노인정 앞에 전자식 수압계를 신설하여 압력전송장치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쌍용역~쌍용양회 앞 구간과 쌍용역 앞~서곡정사 구간 등 배수원관 교체 2,850m와 쌍용지역 노후 급수관로 교체 8,620m, 내용연수가 경과한 수도계량기 712개 교체, 노후 밸브 및 공동 지선 지수전 신설 52개소등 약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쌍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는 물론 향후 관로사고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동절기 관로결빙 및 계량기 동파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겪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중보온관 교체와 지수전 밸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쌍용 일대는 물론 영월군 전체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을 향후 2014년 까지 유수율 85%를 목표로 영월지방상수도 선진화 및 수돗물 서비스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방상수도 공급 주변지역인 후탄1리와 토교2,3리에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여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27개소 2,935명, 소규모 급수시설 109개소 4,990명, 미등록 급수시설 63개소 2,180명으로 총 199개소에 급수인구는 10,105명입니다.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상 급수가구 산재와 광범위한 급수구역으로 인하여 매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되고 급수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급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후탄1리 용동, 곡금, 산정 지역은 올해 소규모수도시설 국비보조사업 대상지로서 물탱크 3개소, 양수장 1지, 취수보 1개소, 관로개량 1,522m등 총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 지난 11월 28일 사업이 준공되어 정상 급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감안하여 쌍용 하수처리장 급수수탁공사 시 국고지원금을 포함 약 1억원으로 관경을 100㎜로 확대하여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구간까지 지방상수도관로를 연장 설치하여 금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후탄1리 내 용동 마을은 2010년, 곡금마을은 2015년, 산정마을과 토교2,3리는 2025년 순으로 지방상수도 전환이 계획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예측하지 못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구제역 매몰지역 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비가 긴급 투입되었으며, 구제역 매몰지 3차 사업이 2012년까지 이어 짐에 따라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상수도 시설 용량, 기존시설의 공급능력 평가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방상수도 조기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신천1리 지역주민들의 근본적인 상수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1리 화랏마을과 잿말지역은 관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8년 수질악화로 인한 정수여과기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여과기 설치이후 소모품인 필터교체를 위해 연간 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식수원이용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천2리와 신천1,3리 일부 지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보조사업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현대시멘트 공장내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일부를 정수 처리하여 신천2리 현대가람아파트 배수지로 가압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천1리 화랏마을과 잿말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사용불편 조기해소를 위하여 전용상수도 소유주인 현대시멘트사와 용수 및 부지사용을 포함하여 현대시멘트회사 내에 위치한 정수지와 화랏마을, 잿말의 고도차 등 기술적인 사항도 함께 검토한 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지역에 생활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상수도요금 또 유수율을 쳐보면 영월읍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하위권으로 높고 유수율도 또한 전국 평균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지금 답변내용을 보시면 2014년까지 85%를 달성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큰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영월읍이 50%가 넘고 주천, 쌍용, 남면 쪽이 50%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월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암반이 많기 때문에 관로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더불어 또 쌍용하수처리장 공사한 것을 보니까 100㎜관을 했다는데 사실은 처리장까지는 그렇게 굵은 관이 필요 없죠?

후탄까지 가려면 100㎜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를 생각해서 아마 관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의 유수율 최소화를 위해서 2014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물이라고 보겠습니다, 85%는. 그래서 거기에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토교지역하고 후탄지역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천1리 상수도는 현대시멘트사와 많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별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신천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론된 것이 조규원 의원님 얘기했듯이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 빠졌다고 그러면 지금 주천 쪽의 금마리하고 금마3리, 4리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보고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담당계장 김주용 계장께서 간이상수도까지 합쳐서 업무를 하겠다, 지금 공무원 출신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공무원 생활했을 때 행복했었다, 신바람 났었다,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을 많이 한다 라고 했을 때 신바람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이 업무를 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주용 계장께서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올해 물의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가겠다 라는 의지가 앞으로 신바람 나고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아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해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칭찬만 들으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되면 물론 앞으로는 물이 부족해서 물에 대한 전략이며 이런 것이 철저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부담이 우리주민들한테 상수도요금으로 돌아갈 텐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물가심의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검토를 잘해주셔야 돼요. 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을 너무 비싸게 먹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어렵게 되니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