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바 있는 부서별 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이번 감사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항목 자료 및 추가항목에 대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감사기간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제출 지연과 자료준비 미흡 등 공직사회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식의 변화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한 것으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3대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기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었으며 지난 감사준비 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여론청취와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민원사항도 최대한 수렴하였고 4일간의 강도 높은 군정질문과 감사관련 질의로 감사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년간의 군정과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지만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간의 행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군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다한 의미 있고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었거나 각종 위원회 기본현황 자료의 오류, 수치 착오, 연도표기 누락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으며, 자료를 요구한 감사위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더욱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정을 위하여 점심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감사장에 무단히 들어와 자료를 수정하여 위원들이 감사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수감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충실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 운영의 의안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한 사항들은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종사업 및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업무담당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와 협조부서 어느 한 곳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 채 잘못된 의안을 의회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삭감하는 등 업무의 미숙함이 발견되었으며,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군으로써 출장용 자전거를 구입하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자전거 타는 주관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자전거를 분실한 것은 공공물품에 대한 애착과 관심도 없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를 실시한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 특수시책사업과 공모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 재생산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차량용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휴일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아껴 사용하여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어 내구연한 후 불용처리하는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직분에 충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살고 싶은 증평,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 잘사는 증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 동료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는 감사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