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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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과 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 답변은 이현덕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예산규모는 18억 2,233만원으로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8,89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과 제1첨단업무단지 조기 활성화 추진업무 2012년도 소요예산으로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2,180만원보다 128.4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적공원조성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선사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을 돕고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에 비해 60만원이 증액된 70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선사인 이야기, 방학기간 역사 가족교실, 강동가족 문화유산 답사가 있는데 제각기 의미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강동구의 자랑인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선사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 주고 그를 통해 강동구의 자긍심과 선사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가족 문화유산 답사는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초보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찾아가는 선사이야기와 방학기간 역사 가족교실 그리고 다른 선사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답사길을 가꾸고 정립함으로써 강동 가족문화유산 답사가 초·중등학생을 둔 가정의 필수 코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제2전시관의 로비를 리모델링하여 관람객의 휴게시설이 포함된 멀티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회합 장소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이며, 예산 3,000만원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기반조성반과 관련된 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의 2012년도 세입은 과 같이 총 1억 4,081만원으로 도시텃밭참가비 등의 징수수입과 친환경 비료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의 2012년도 세출은 12억 498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96.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2011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세부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상자·옥상텃밭 조성 및 보급’,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친환경 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소요 사업들이 2011년도 예산대비 최소 66% 이상 증가하였고, 세부사업 ‘토종증식 농장 운영’과 ‘친환경 농경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신규 소요예산 및 신설조직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의 부서기본경비가 새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님! 엑기스 주요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의견을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2,7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당초 전년도보다 2억 5,05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친환경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비 2억원과 센터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는 내년 2월에 건립 공사를 추진해 6월부터 개관할 예정임에 따라 운영비는 7개월분으로 분석되고, 현재 직영 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소요예산은 2억 4,981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민간협력농장 위주 운영 계획에 따라 협력농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써, 행안부 훈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실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친환경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내년 6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3일간 암사선사주거지에서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1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다만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비 중 세부사업 기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행사의 개최 목적 및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외부 의견 수렴, 사전 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대상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각 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현덕 총괄 반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에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4,98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사업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목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첨단업무단지는 지금 현재 기업을 다 유치한 상태고 이제는 기업이 입주 내지는 신축 중에 있고 지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그 홍보 유치하는데 지금 이 기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부 사업명인데 저희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정할 때는 그 사업의 대표적인 업무를.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첨단업무단지는 현재 기업을 100% 토지를 분양을 했고 기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통한 홍보물, 유치 홍보 지원센터 현수막 기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이 모든 예산서가, 그런데 그 편제를 할 때 부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각 과목별로 부기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세부사업까지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섹타별 주요한 사업을 대표적으로 사업명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년도

작년도김용철위원

예산에서 보면 지출이 덜 되어서 반납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증액돼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 보다는, 돼 있는데,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유치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남은 과제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나머지 국토해양부에서 완결이 되어야 그야말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김용철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홍보비라든가 이런 유치 홍보비를 꼭 지출해야 되냐 이 말씀이예요. 그것도 필요합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집을

집을김용철위원

짓는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재료부터 먼저 바닥 공그리 칠 수 있나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에 관련된 경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서울시 또 관련 기관들을 많이 방문을 해서 전반적인 메카니즘을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질의를 답을 제가 드리면 한 번 이해를 해 보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 단계인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결성할 수 있는데 이 소요 예산이 홍보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답을 하면 우리 반장님은 그게 맞겠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고 이게 모든 단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보물

홍보물김용철위원

제작이라는 게 지금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완성도 안 되었는데, 개발제한 해제라든가 서울시에서 일단 동의가 없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 홍보물 내용 속에는 주민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완결된 형태의 홍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저희 첨단업무단지,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기업

기업김용철위원

유치 및 지원 안내 등 현수막에 280만원이 있는데 기업유치라는 것은 원 조성도 안 되었는데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이 끊겼는데, 단위사업으로 볼 때 첨단업무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첨단업무단지 조성 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업무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세부사업명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보기에는 이 과가 지금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 같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닙니다.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단지는 완결이 됐기 때문에 업무단지는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유치 및 지원 안내 등 현수막 제작 한 가지 단적으로 보면 280만원 이거 필요 없는 거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닙니다.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기존에 제1첨단업무단지가 지금 김용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한 개 업체만 내년 4월에 준공하게 돼 있고 두 개가 착공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들어온 데 따른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1첨단업무단지에 관한 것도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문제도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지는

토지는김용철위원

다 분양을 했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아직도 하나가 안 돼 있죠.

나가

하나가김용철위원

안 됐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하나는 예정이 돼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100% 분양이 되었다, 분명히 김형숙 과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 분양이 안 된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걸 들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왜 예산이 이게 반납이 됐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치 기업 엔지니어링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럼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과 목이 안 맞는 것 같구요, 491쪽 세부사업설명서 친환경 농경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짧게. 신규사업 맞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대리 손완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친환경 농업 부분에서 지금 우수구 하고 상 받는 게 몇 개 분야입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7월부터 매니페스토 대회에서 최우상 받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대상 대한민국 대상 받았고.

김용철위원

인센티브도 받았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한 15개 정도.

김용철위원

15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대외적인 기관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하고는 별개로.

김용철위원

그 중에 보면 박람회도 개최가 신규가 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이러한 우수구로 선정되는데 기반 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람회

박람회김용철위원

할 때는 준비는 좀 돼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고.

니다

됐습니다김용철위원

.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임인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합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이 공석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쯤 그게 구성이 될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내년 1월1일부터는 사무관들이 발령이 날 거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첨단업무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50만 구민들이 아주 관심이 집중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이고 구청장의 아주 관심이 집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구성반도 추진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또한 이현덕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자세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성격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예요? 여기서 의회 와서 누가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 심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돈의 흐름이나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조동탁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깐요

잠깐요임인택위원

. 그래서 이 예산안은 전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세부안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지역경제과 팀장이 만들었을 거 아니예요? 과장이 안 계시더라도 지역팀장님이 세부안을 잘 아니까 그 분이 와서 위원들한테 알아듣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게 ABC고 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물론 우리 이현덕 과장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장은.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임인택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수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획재정국장께서 원래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오래 계셨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리고 국장으로 이렇게 승인해서 올라오신 거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고, 또 거기에 이현덕 현 과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첨단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능은 충분히.

조동탁위원장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임인택 위원님은 좀 속이 상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특히 김형숙 과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지 또 부득이하게 외국을 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오해하시는데 제가 속이 상해서가 아니라 예산 설명하는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단지 이 예산 설명은 물론 누구라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쓰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써서 어떤 시너지 효과 내지 첨단기술에 대한 유치되는 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될 수 있는 한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 김용철 위원님도 질문했고 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지만 지금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이 언제 새로운 이름으로 발족이 됐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11월1일자로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예산은 언제쯤 편성이 됐습니까? 확정이.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확정은 아직 안돼 있고 현재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신 거고.

김정숙위원

구청에서 그 추진반에서 재무과로 올린 그 예산은 언제 편성하셨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12월초쯤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하셨어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지금 여기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의 예산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정숙위원

많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홍보물 제작 및 유치 홍보로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8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 편성목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바로 밑에 기업 유치 및 지원 안내 등 현수막 제작도 280만원 그러면 현수막 제작을 몇 개 하겠노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무관리비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첨단업무단지 자문료가 30만원 10명 이렇게 4회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자문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자문단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다시 구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실 예상이예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6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받기 위한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겠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너무나 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이것이 편성된 것은 첨단업무단지 지원이란 것은 기존 제1첨단 업무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나머지 기업이 다 지어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일자리 같은 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촉을

접촉을김정숙위원

하고 강동구민을 강동구의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그런 것을 그 약조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업무추진비고.

김정숙위원

업무추진비라도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추진,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업무추진, 기업 유치 및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등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종류가 많다는 것은 조금 과다책정이 아닐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조직같으면 국장 업무추진비, 과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여기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추진비는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쭉 늘어나서 처음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이것은 국단위 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는.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답변에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문화유적공원조성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쪽수가 469쪽입니다. 여기 보면 로비 보수를 통해가지고 회합의 장소를 한다면서 리모델링비입니까, 이것이 리모델링비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로비를김정숙위원

리모델링 한다는 예산으로 이렇게 3,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과연 여기에 로비를 리모델링 해야지만이 회합의 장소가 조성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지금 2전시관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 내구연수가 경과됐고요. 체험장을 작년에 완공을 하면서 지금 2전시관 로비에는 교육장으로 쓰던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상태에서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방문객들한테 좀 미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도 풍길 수가 있고요.

쎄요

글쎄요김정숙위원

. 그 곳이 문화유적 공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대적인 그런 모더니즘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옛적인 정말로 선사적인 그런 느낌이 나도록 어떤 회합의 장소로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공간인가,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1998년도에 한 전시관이라는 것을 좀 표기를 하면 좋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3년전의 건물이라는 것을 표기했으면 좋았겠고요. 바로 뒷장에 보면 암사동 유적도 리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체험장 조성공사 착공 이래가지고 2002년부터 추진경위가 쭉 나와있는데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세미나를 남이섬에 남이나라공화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로 남이섬을 갖다가 이야기꺼리로써 지난 번에 몇 년전에 가봤을 때보다 지금 가보니까 너무나 많이 발전 변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발전되었다고 결코 현대적인 돈이 많이 들은 그런 자재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울타리를 잔가지를 이용하면서 한다든가 또 돌로써 모든 모양을 했다든가 굵은 나무로써 모양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친환경적이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명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유적공원조성반에서도 남이섬에 가가지고 남이나라공화국을 가서 한번쯤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남이섬에 가가지고 결코 체험명소를 만듦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히 옛적인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선사유적지 가면 지석을 깔고 한 그런 지석같은 것도 앞으로는 돈들이지 않고 그냥 나무울타리 그런 걸로 해 주는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문화유적 공간을 조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이섬에 가니까 그 움막을 너무 많이 이렇게 쭉 진열해가지고 거기 안에는 실제로 김치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도 조성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사문화유적지에다 그런 움막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으로

이상으로김정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손완현입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관내에 농가가 한 300여가구 되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305농가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300여가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1년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대략 한 7톤 정도 되는걸로.

금액은 따로 별도로.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생산액 중에서 친환경 유기농 인증 받은 것은 또 얼마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아마 305농가 중에 62농가인데.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생산액으로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은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 빼주십시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약 4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480억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중에서 강동에서 유통되는 관내에서 유통되는 게 얼마쯤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대부분이 가락시장으로 현재는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번에 농산물 직거래시스템 만들었는데 2011년도에.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때는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홍보겸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톤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사업이 11개 세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자면 기획을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농업생산량이 얼마고 그게 유통이 몇% 정도 관내에 되는지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거래시스템이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하는 관계로 지금 걸음마 단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우리 관내에 총생산액 중에서 농산물이 포함하는 게 한 몇% 정도 될까요? 미미할 것 같은데.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미미할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3%, 택도 없습니다. 0.몇%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보면 농산물 관련된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2억 들여서 건립하고 쇼핑몰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외에 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예산이 1억 그냥 딱 올라왔는데 세부계획 잡으셨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반영하면 계획 잡으시겠다 이거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시행단계고 저희가 잠정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획서

계획서박찬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뭉뚱그려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48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에 1억 4,400만원을 책정했던데 이것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거지요? 480페이지 세부사업서.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온 사업인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친환경인증 및 검사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농자재를 보조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호위원

484페이지에 상자옥상텃밭 조성 및 보급사업에 구민회관 및 동주민센터 옥상텃밭 설치 4,500만원 예산했는데 이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저희가 구민회관 3층에 가보시면 거기에 옥상이 굉장히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조성을 해서 도시텃밭을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 한 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많이 돈이 들어가면 무의미하다 해서 한 2,000 정도로 했고 나머지 2,500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옥상이 굉장히 폐자재나 이런 게 방치되는 사례가 좀 있어서 그것을 방수하고 정비하는데 2,500만원 정도 5개 동사무소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찬호위원

우리 보금자리주택 강일3·4지구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한 만여세대 그 세대 들어오면 300여 지금 농가는 어떻게 되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보면 일부 강일하고 고덕지역 일부는 이주를 하겠지만 아마 인근에서 농업을 전업하셨기 때문에 아마 인근 가까운 경기도지역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우리 관내에 농가는 없어지는 거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관내 농가는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암사지역도 좀 있고요.

박찬호위원

암사지역에 몇 가구 농가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강일3·4지구 지금 보금자리예정지가 농경지 농가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지금에 있는 농가 대부분은 사실 관내를 떠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암사지구가 한 80여 농가가 되고 둔촌동에도 한 20여 농가가 되고 그다음에 강일 우리 보면 가래여울쪽에 거기는 포함이 안되는데 그쪽도 한 3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 지역의 농가 실질적인 생산으로 봤을 때 농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게 도시농업이라는 또 주민들의 인식전환 이런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올라온 것을 쭉보면 장기적이지 않는 부분들의 예산이 과도하고 또 산출근거가 미약하게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세부사업이 11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비료지원이라든지 학자금지원이라든지 농산물 생산지원이라든지 또는 박람회 개최 이것은 예산 항목에 1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전달해 주는 차원이고 그거 빼고 나면 한 7개 정도 세부사업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 제반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다 따져보니까 8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서 총액이 1,115만원 나왔습니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이렇게.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금 몇 분이서 이 업무를 관할하실 거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저희가 1월 1일자로 3개팀으로, 현재는 1개팀에서 바로 12월 1일자로 분리는 됐는데 1월 1일자로 3개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3개팀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비슷비슷한 사업 또는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서 예를 들면 사업당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다 계상을 해가지고 11개 사업 중에서 정말 단순하게 집행하는 거 빼고 나면 8개의 업무추진비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데 팀이 3개로 나눠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실제로박찬호위원

일보다는 팀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은.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팀별로 나눠지면 이제 거기서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시다보니까 힘드시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457페이지, 456페이지도 봐주시고 456페이지는 그동안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해설사가 몇 명이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현재 17명이고 그 중에 외국어 해설사가 영어 1명, 일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어를

중국어를임인택위원

전공한 해설사는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도에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개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는 관람객들 대부분이 초등학생 위주로 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외국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말씀인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렇겠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홍보라기보다도 접근성면이라 할지 그런 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선사주거지에서 선사문화축제를 계속 연이어 하고 연례사업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설사가 매년 똑같이 올라와서 그만큼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좀 활성화가 아니라 뒷걸음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하게 되면 해설사도 중국어를 전공한 해설사도 좀 필요하실텐데 해설사가 매년 이렇게 꼭 17명씩 올라온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선사문화축제의 의미가 좀 가면 갈수록 감소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년대비해서 약 12%가 감액이 됐어요. 반면에 45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라고 해서 한 10% 상당 전년대비 증감이 되고 또 461페이지에 체험프로그램 집중 운영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여기는 증감된 거 없이 전년대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3,000만원 올라왔는데 방금 우리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에서 팀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한팀에 일괄됐을텐데 이런 것을 목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목이 내용면이나.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인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전체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그 유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소요비용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거기에 속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이 다양화는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될 때 어린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고 또 역사, 문화체험 이런 것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14%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된 게 없어서 행사운영비에서 이렇게 감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이런 행사운영비 14% 라고 해봐야 전체 차지하는 금액으로는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험장이 2010년도에 만들면서 그 당시에 홍보를 위한 브로셔라든지 또 안에다 걸 수 있는 플랑카드 이런 것들이 이미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내년도에는.

감이

절감이임인택위원

됐다 이 말이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인택위원

선사 역사를 알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강동구의 브랜드를 서울시에 전국에 나가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조성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반장님, 팀을 이끌어 가시는 간부로서의 마인드를 적용을 해서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추진비 그게 7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신성장동력사업추진비에 업무추진비는 30만원씩 12개월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과장들 과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여기 왜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추진 840만원 있죠? 그것은 국장이 앞으로 임용되는 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업무 추진하는 것은 일반 과에서 과장들이 쓰는 것하고 똑같이 과장이 사용하게 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잠깐만 제가 멘트 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건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오후 2시부터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다가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토종

토종고종덕위원

증식 농장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토종씨앗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토종 씨앗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마늘, 겉보리 우리 전통적으로 밀, 열매 채소 그 다음에 곡식류 양념 채소 그 정도를, 그런데 여러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정도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렁이 사육장과 연계하는 그 생태순환교육과 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학습장으로 이게 필요로 한가요? 같이.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토종 증식장 옆에 강일텃밭인데 거기에 지렁이 사육장이 약 20평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을 그쪽으로, 토종 증식장쪽으로 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겸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행사운영비를 보면 강사료가 책정돼 있거든요. 강사료는 사실 어느 분이 와서 강의를.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연 10회 정도로 잡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쌉니다. 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강사료는 지금 25만원 정도로 하는데 5만원 정도로 해서 3명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0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하루 몇 시간?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하루 2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고종덕위원

농경문화 환경 프로그램 운영 신규가 나왔는데,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이것은 도시텃밭별로 지금 너무 관에서 텃밭을 주도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그래서 문화가 있는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좀 별개입니다.

고종덕위원

위탁업체는 어디로 선정돼 있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위탁 업체는 1월초에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농경 친환경 농사나 친환경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제한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환경

친환경고종덕위원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사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도시에서 박람회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올해 11월22일날 정부에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제10조를 보면, 그 다음에 19조에 박람회 개최 이런, 이 법이 올해 11월달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서울 자치단체도 보급이 되고 특히 정부 사업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도시농업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이미 선점을 해서 이 단계를 거의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저희가 선두주자로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특구로써 나가려면 꼭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가 또 마련이 됐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덕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박람회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또 연례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 세부적인 계획은 그 때 가서 할 거고 박람회는 보통 지방이나 함평 나비축제나 이런 데 보면 축제는 연 단위로 열고 박람회는 보통 3-4년 주기로 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사업 규모를 보면 이게 암사동 유적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적지에서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을 해도 가능한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현지 농민들이나 친환경 단체들 그 다음에 친환경 업체들 그 다음에 관내 주민들, 농가들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잠정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 때 다시 한 번 장소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전시라든가 체험활동 같은 것은 가능한데 포럼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도시농업 박람회에 포럼이 필요할까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포럼 같은 경우는 장소는 구민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포럼도 꼭 박람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에서 이틀 중에 하루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고종덕위원

행사운영비가 지금 1억이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필요 외에 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증감률이 128.44%가 올랐어요. 전년도 예상액에 비해서, 전년도는 2,180만원에서 당해 연도 예산이 4,980만원으로 증감이 됐거든요. 그 증감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첨단업무단지 지원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 추진과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업무추진과 기업 유치 및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 분산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이게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의원님도 여러 개 넣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업무추진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업무추진은 1월1일부터 과장이 임용되는데 그 사람이 과 운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맨 위에 첨단업무단지 지원 500만원하고 밑에 기업 유치 및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등 1,000만원 이거가 실질적인 업무추진비가 되는 거죠.

차혜진위원

실질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네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그 부분이 제1첨단업무단지 지금 제가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1첨단업무단지 조기 활성화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2첨단업무단지에 1,000만원 계획을 잡으신 건가 보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았고, 문화유적공원조성반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485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해서 거기도 지금 증감이 꽤 많은 1,240.10%가 증감이 됐는데 지금 친환경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이 책정됐어요. 2,000만원 농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 2,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개장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달리 저희는 6개월 동안을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가 되면 어떻게 방향을 위탁으로 갈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잠정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가는데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직영

직영차혜진위원

운영을 한다는 소리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여기서 결국은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직영을 한다는 소리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개원을 해서 6개월 동안 들어가는 직영 운영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그 뒷장을 보니까 486페이지에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이 또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지원센터 내에서 모든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자재를 오프라인으로만 하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온라인을 구축하는데 전산개발비나 구축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이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2억은 저희가 경량철골로 하게 되는데 이 면적은 40평을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옆에 보시면 자전거 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는 둔촌동이 약 4억 2,00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전거 체험농장 같은 경우도 2억 9,000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2억인데.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장소는 선정이 되셨나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장소는 고덕동 305번지 아름다운 가게 옆쪽으로, 그래서 2억이 건립비용으로는 현재 굉장히 적고.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건립 비용으로는 건립만, 땅 부지는 있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거기가 철도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도 알았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친환경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감된 부분들이 지금 이 도시텃밭이나 친환경에 여기다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증감률이 66.97%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88페이지를 보니까 농지 임차료가 5,660만 6,000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하는 거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보통 농지는 저희가 지금 구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강일텃밭이고 그 다음에 둔촌텃밭 일부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고덕,암사 여기는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장도 확대가 되면 보통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00평 이상이 넘어간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00평을 기준으로 잡다 보면,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할 예정이어서.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이 농지는 계약이 1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농지 소유주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지주가 2년을 안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텃밭 원상복구비가 또 있어요. 500만원이.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 500만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막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주간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토지주가 이제는 땅을 달라.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1년으로 봐서 도시텃밭 농사를 해서 지금 임대해서 또 원상복구해서 또 거기에 결국은 비료도 주고 다 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1년 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조사업 지금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조사업에 관리 담당 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가 되는데 1년 해 가지고 평가 실시가 돼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현재는 지금 계속 2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갈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용차혜진위원

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은 조금 그런, 거기다 원상복구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1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년 가고 있고 3년차도, 그래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구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친환경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신규로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행사운영비는 계획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보통 박람회가 남양주나 지방으로 박람회를 가보면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의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1억 정도면 충분히 저희는 예산을 아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친환경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구비만으로 다 해야 돼요? 시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없나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구비로.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1억도 좀 부족하다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1억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은 있으세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면

반영하면차혜진위원

하신다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박람회에는 우리구 주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참여하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게 서울시와 상급기관에서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했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런 부분같으면 구비전액으로 박람회를 하는 거보다 시비나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전국사업이고 또 상급기관에서 관심사항이고 주요사업인데.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11월 22일날 제정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정부나 서울시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으로 가면 아마 2013년으로 가면 좀 늦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대외적으로 도시농업.

박찬호위원장대리

늦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치적 홍보하는데 늦다 이말씀이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성과를 재정립해서 도시농업 가는 길을 좀 충실히 하고 또 향후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쯤이면 서울시나 또 관련된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거기 예산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부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항인데 현재 지금 2년 동안에 한 성과가 금년에 15군데에서 시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로 파급이 돼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5개 자치구에 다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의무화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아까 지적하신 얘기가 맞지요. 보금자리주택 다 철거하고 다 농가 없어지는데 자꾸 사업을 벌이느냐.

박찬호위원장대리

전체예산이 12억이고 구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IT나 디지털사회가 극한적으로 지금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도시농업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박찬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박람회 하는 거라든지 어떤 푸드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시험적인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지금 박람회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사전심사를 거치셨다고 하셨나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수요조사나 시장조사를 좀 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 조사결과서가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결과서는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서.

송명화위원

사전심사를 한 결과가 있느냐고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사전심사는 안 거치고.

송명화위원

안 거치고 지금 진행을 하신 거지요. 이게 지금 2년을 했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박람회를 개최해야 될 준비가 됐나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시고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사전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사전심사 그런 절차 없이 올해 그런 많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어떤 박람회를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예산 1억을 이렇게 배정했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찬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구비로서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리의 그런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 전문가 의견은 안 거쳤는데 저희가 청장님과 같이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열린토론회를 했습니다 5층 강당에서, 거기서 전문가들께서 박람회나 이런 것을 적극 개최를 해야 된다고.

송명화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2년 동안 성과평가나 이런 거 하신 게 있으세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성과평가는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팀이 구성돼서 왔기 때문에 연말에 성과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팀이 없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러한 것은 없었고 진행된 바는 없었고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이 잘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성급하게 박람회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토종증식 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490페이지인데 그게 토종 씨앗을 증식시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씨앗구매비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에 씨앗하고 이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이게 전국귀농운동본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알아봤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479페이지도 씨앗구매비가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488페이지도 봄씨앗 2종 해가지고 400만원으로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종증식 이 씨앗은 해서 어디에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 씨앗과 다른 씨앗인지?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개량종입니다. 개량종인데 이 토종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데.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토종을 여기에는 안쓴단 말이에요? 479페이지에 있는 이 씨앗하고 488페이지에 있는 씨앗구매비는 토종이 아닌 일반.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일반 씨앗이 지금 있고 이런 토종은 지금 강일동에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종

토종송명화위원

씨앗만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농가들한테 좀 보급도 하고 성공적이면, 그다음에 도시텃밭 참여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앞으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일텃밭은.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토종 씨앗은 뭔가 저기 하는 게 어려워요, 일반 씨앗하고는 다른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대부분 개량종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토종 씨앗이 많이 사라져 가는 추세기 때문에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토종 씨앗을 일반 지금 텃밭에다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냐고요? 이왕이면 같이 토종 씨앗을 그러면 하지, 이것만 시범적으로 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면서 일반농장에는 개량종 씨앗들을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데 토종 씨앗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친환경단체들만 보유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차적으로 올해 이거 해봐서 증식이 되면 내년에는 확대운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비가

씨앗비가송명화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토종 씨앗이 굉장히 좀 비싼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홍보물 제작 및 유치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제1첨단업무하고 제2첨단업무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럼 어디에 배포를 하거나 대상이 어디냐고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홍보물이라는 게 대상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여기 제1첨단업무단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뜻으로 만든 거지요.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제 이야기는 일단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면 이 800만원이면 몇 부가 나올지 미리 정해져야 800만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지역주민이지요.

송명화위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몇 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지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그런 계획이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고 예산이 결정되면 그런 계획이 잡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첨단업무단지 자문료가 아까 6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상에는 1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것은 현재 지금 ENEX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서울형 특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별도의 전문가가 또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4명을 더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자문위원들은 여기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문을 각각 10분한테 별도로 연간 4회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우리가 원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6분 회의 따로 4분 회의 따로 이렇게 진행.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같이 진행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아까 처음에 10분으로 대답을 하셨어야지, 6명이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자문을 받는 거보다는 효과적인 게 그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자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30만원은 굉장히 큰 비용인 것 같고요. 상시자문이 뭔가 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첨단업무단지 지원하고 기업유치 및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등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간 1,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게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사실 의원님들 보다도 내부에서 통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영과에서 이거 해 줄려면 굉장히 따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이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는 중앙정부에 국토해양부라든지 또는 지식경제부라든지 또 한국무역진흥공사 이런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집합해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잡힌 건데.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했고 실제 나머지 2개는 청장님이 쓰시는 거고.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청장이요? 아니에요. 국장하고 과장 새로운 신설 조직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국장님 비용 따로 있고 과장님 비용 있고 나머지 2개 기업유치 및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첨단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따로 잡았잖아요. 그렇게 별도로 잡혀 있으므로 해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목을 나눠가지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지가?

창환

윤창환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국장이나 과장들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전체적인 부서를 총괄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니까 단, 반드시 첨단업무단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피

어차피송명화위원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유적공원조성반 세부사업설명서 464쪽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시설 유지 관리에서 46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뒷면에 보면 제설차 구매가 있는데 제설차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이게 수동입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새로 나온 제설장비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하는건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 암사동 유적이 면적으로 3만평입니다. 그 3만평을 직원들 7, 8명 그다음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한 5, 6분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화장실 또 기타 수목 또 전시관 내부 이런 것들 관리를 하면서 눈이 올 때 처리를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눈이 왔다고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제설차가 수동으로 하는 거지만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하는 분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적이

면적이이종태위원

넓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설차를 이렇게 구매하게 됐는데 자동이 아니고 어떤 차량 형식이 아니고 수동으로.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사람이 끌고 가면 바로 그냥 집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장비입니다.

설차

제설차이종태위원

구매에서 저는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구매 예산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이거 아주 저희가 인터넷 이런 걸 전부 수소문 해가지고 아주 적합한 장비를 찾았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 사업은 국·시비로 하는 거지요?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국비가 70% 그다음에 시비 30% 해서 총예산액이 153억이고 현재 금년도에 13억 예산집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0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원래이종태위원

이게 완공시기가 올 연말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1차 완공은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 문화재청이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포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문화재에 유지 관리 보수 이런 비용들을 조금조금씩 나눠 주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앞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 한 3,4년 정도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한 3년 내지 4년 정도면 지금 조성된 체험장이 완전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종태위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 진행 중인데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 대해서.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직무대리 손완현입니다.

이종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8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강동구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인 자녀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대상이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현재 올해는 지금 5명인데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농민들이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5명인데 내년에는 한 명 전출 가고 내년에는 4명이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아까이종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동구에 농업 가구수가 한 400여 가구.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305농가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종태위원

비해서 우리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어떤 학자금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대상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를 하는 그런 가구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여기에 4가구에 고교생 자녀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린벨트 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종태위원

더 이상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것은 여지는 없는 거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전입을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종태위원

4가구의 액수는 4/4분기로 이렇게 지원합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시비가 65% 구비가 35%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이종태위원

, 그 다음에 482쪽에 친환경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이종태위원

행사운영비에서 현장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네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이 농부학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둔촌 도시텃밭에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종태위원

건물 형태로.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전국 귀농운동본부 강동지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강의를 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겸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는

안에서는이종태위원

이론 강의를 하고 밖에서는 실습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그 대상은 누구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대상은 강동구 거주 주민중 텃밭 참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착순으로 마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농부학교이종태위원

운영하는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도 하고 그 다음에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텃밭 참여자를 통하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종태위원

다 무료로.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거기서 운영하는데 만원 받고.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종합질의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에 관한 검토의견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위생관리, 위생서비스 평가 등이 있으며 2,250만원을 편성한 미용페스티벌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운영 지원의 예산액 증가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세출 편성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 페스티벌 행사보조금을 제외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따른 실비 보상금과 우수업소 인증표지판 제작비만 편성되어 있을 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추진 예산, 즉 실내공기측정에 따른 비용 또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 사업의 추진이 형식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을 비롯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걸쳐 10월말 현재 1,658개소가 있으며 그 중 미용업소가 820개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숫자로 인해 페스티벌 행사의 개최로 연결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산모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불임부부에게 치료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로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가임기 여성에게 모유수유클리닉을 통해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유용성 및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2012년도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예산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증대됨으로써 매년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B형간염, BCG, 소아마비, 수두 등 국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적기에 접종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년간 매년 증액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보다 90.6%, 금액으로는 5억 7,608만 9,000원이 늘어난 12억 1,192만 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비 부담비율은 3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예방접종예산이 크게 신장된 이유는 병의원접종비의 대폭적인 증액 지원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에는 백신비와 접종행위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대략 1만 5,000원에 이르는 접종행위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았지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내년부터 접종행위료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 발병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에 필요한 적정 예산액을 계측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70%를 약간 상회하는 비교적 낮은 예방접종비율 등의 이유로 예산집행 후 상당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2011년도에는 상당 정도의 불용액을 미리 감안하여 3,666만 3,000원을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사업’으로 예산 전용한 사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예산편성의 경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달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접종대상이나 목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기초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편성 예산을 시의적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지역보건법」제9조 제12호에 근거한 사무로 구민들의 건강실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1억 1,362만원이 증액된 3억 1,12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에 비해 57.50%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높고 수요 또한 증가한 때문으로 해석되며,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돕는 기간제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4명이 늘어난 12명으로 책정된 결과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의료급여법」제14조에 근거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의료급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2012년도에 건강검진 지원대상자가 485명이며 지원금액은 2,890만 4,000원이며 우리 구 부담은 전체 예산중 25%인 722만 6,000원입니다. 내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강검진 지원의 제도화는 건강검진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보건소에 속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이 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에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융자금 원금수입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출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규모의 기금이지만 매우 다양한 사업을 알차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기금액의 부족 등으로 7개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융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펼쳐 주세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에 의하면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1억 7,500만원.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쭉 2011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세목에 편성목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 한 곳이 있고 표기하지 않은 곳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480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481쪽이라든가 다른 데는 그냥 아예 표기를 안 해 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이 일반운영비 부분은 사업비라기 보다는 경직성 경비라서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481쪽 예를 들면 그 초과근무수당에는 왜 인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됐고 7급은 37명에서 32명으로 됐고 또 그리고 8급은 6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몇 명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 나중에 본 위원에게 그 사유서를 주세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변화가 없다고 그랬지만 지금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 보조금 수당 그리고 일반직 및 기능직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2,3, 1개씩이 다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변화가 제일 많았거든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다음장 넘겨 주세요. 482쪽, 기타직 보수에 의하면 여기도 2011년도에는 8,604만 2,000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2012년 예산에는 870만원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높낮이가 많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전문직에 계약직이라든지 기타직 보수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보면 483쪽에 교통비가 2012년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게 본봉으로 합산이 되는 바람에.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식으로 예산을 할 때 많은 부분이 빠져 줬으면 좋겠죠.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사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제일 하단에 보건위생과 기본 경비는 2011년도에 그 예산서에 금액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011년도에는 기본경비 2억 7,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다

아닙니다김정숙위원

. 2011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255,956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전년도 예산액도 같은 금액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270,597로 올라왔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484쪽을 넘겨 주세요. 세외수입 고지서가 그것이 OCR입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OCR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부분의 것을 OCR로 바꿨어요? 그러면 세외수입 고지서는 신규입니까? 이번에.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11년 예산서에 없는 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영업신고 허가증이 어떻게 2011년도에 200원에서 100원으로 이렇게 되면 지장이 없습니까? 영업신고 허가서.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게 금년도 예산이 좀 남아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겠다 싶어서.

김정숙위원

100% 절감이에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보면 일용직 일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 2012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485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26만원 곱하기 40일 곱하기 15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됐는데 2012년에는 어떻게 2만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2만원 숫자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2만원이 맞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작년에 잘못된 거예요, 2011년 올해 게 잘못된 거에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원래 일자 15일이 원래 작년에는 13일로.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묻는 것은 그 2만원하고 26만원하고 어떤 게 맞는가 묻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만원이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2011년 예산에 그러면 26만원 잘못됐네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2만원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11년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올해 예산은, 왜 26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길래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것은 2만 6,000원도 아니고 26만원과 2만원은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뒷장 보세요. 486쪽에 보면.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게 2만원 곱하기 13명을 약칭 해서 26만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총액 금액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11년 예산에는 26만원 곱하기 40일 곱하기 12로 되어 있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시간김정숙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뒤쪽에 486쪽 모자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이.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486쪽을 빨리 펴주세요. 모자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모자건강관리가 예산이 14억 4,999만 2,000원이나 증액이 된다고 이유가 무엇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모자건강관리에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이 난임부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등 많이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보건소에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정말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인만큼 올라온 예산은 가급적이면 가감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있어서 아무리 매칭비율이라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인상된다든가 또 감소가 확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감이 너무 증폭이 심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본위원이 지금 질문할 지역보건과가 많지만 시간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9쪽입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소명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3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만 개소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2개소 개소했습니다.

명일

명일김용철위원

1동 개소했고 암사2동은 12월 중으로 한다고 올려 놨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1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도

준공식도김용철위원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미리 지금 동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김용철위원

11월 28일부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하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12월 16일날 할 예정입니다.

김용철위원

11월 28일날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다 이거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소하는 날짜에 맞춰서 미리 준비 차원으로 조금 먼저 가가지고 지금 시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행정사무감사 동감사를 나갔는데 인테리어도 다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고 강일동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암사2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사

암사김용철위원

2동을 감사하러 지정이 돼가지고 갔는데 리모델링으로 감사를 못하고 강일동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지금 28일부터 나가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확실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사무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을

현장을김용철위원

나가 보고 근무 서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간호사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요

한명이요김용철위원

, 존함 밝힐 수 있어요? 이름, 그것은 이름은 이따가 밝혀 주시고 작년도 예산안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경화씨입니다.

김용철위원

28일부터 지금 근무를 본다 이거지요? 11월 28일.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명일

명일김용철위원

1동, 암사2동, 성내3동을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11월 1일날 명일1동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1년 예산안에 전부 다 같이 포함됐어요. 또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까?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개소하게 되면 그 시설비가 있잖아요? 부서설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작년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의에

질의에김용철위원

답해 주시고, 일단 1년 예산안이 들어 가잖아요. 11월 1일날 오픈을 했고 한개를, 11월 28일날 암사2동 하면 올 1년 예산안에 지금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부서는 설치했지만 그러면 그 운영비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할 거에요, 반납할 거에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3개소를 사실 구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려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긴축예산으로 예산이 짤렸습니다. 다 짤려가지고 2개소로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했고 그 예산도 기간제.

김용철위원

2개소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개소요.

김용철위원

3개소를 2개소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였고.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1개소 깎였다 이 얘기에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 예산이 아니라 전체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기간제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예산에 보시면, 건강100세 상담센터 개소인력에 인건비가 전혀 없고 운영비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기간제로 뽑아서 한달 정도 기간제를 뽑을 예산을 저희가 과에서 해서 개소를 한 것입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에서 인건비가 전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정경화씨는 지금 현재.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기간제는 인건비 안 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자투리 남은 거에서 한달 정도를 그래서 저희가 해서 개소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이든 기간제 근로자든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 인건비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없고 부서설치도 그래서 저희가 막바지에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없는 사업을 뭐하러 그것을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아주 어르신들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진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역점사업이라고 하는데 인건비도 없는 사업을 뭐하러 그럼 추진을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용철위원

없다는 게 지금 과장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인건비를 어떻게 했는데 이것도 구청장 역점사업이고 성공사례 하나에 건강100세 상담센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건비를 반영 못시켜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 저희는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용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짤랐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지요.

닌데

아닌데김용철위원

무슨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개소하게 된 겁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잘못 편성한 것은 좀 조근 조근하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자랑처럼 얘기를 하시면, 이런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나갈 때 인건비를 반영시켜야 되는 게 과장님의 몫이 아니에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가

앞뒤가김용철위원

맞지 않게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반영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줬으면 올해 보세요, 내년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성내3동, 고덕1동이 되어 있습니다. 암사2동은 12월중 했는데 지금 11월 28일 하니까 그건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어떻게 올라왔어요. 3개소 해가지고 부서설치 및 또 3,000만원 올라왔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는 사실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수고하는 게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노고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사업에서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해 버리고 그렇게 안이하게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올해도 지금 2개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3개 부서 한개는 또 어느 부서입니까? 2개를 한다고 그러면서 3개 올려 놓으면 앞뒤가 맞아요? 이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지금 오타 난 겁니다. 2개소입니다.

타가

오타가김용철위원

났으면 본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지요.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이 소명할 수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팀장이 오든가 와야 돼지, 뭐 그렇게 잘 낫다고 자료도 안 올리고 오타 났다고 지금 심의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죄송하다면 그게 다 됩니까? 그게. 왜 다들 수고하시는데 왜 혼자서 자꾸 독불장군처럼 하세요. 소명자료를 본위원이 분명히 달라고 했어요. 그럼 오타가 났으면 오타가 났다고 미리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지, 지금 심의하는데 마지막 질의하는데 오타 났다고 얘기하면 그게 과장님의 도리가 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자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주는 순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오타 났다하면 다 잘 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하신 게 나오잖아요. 공사비 2,700만원 뭐예요? 과장님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니까 질의하는 본위원도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상담센터 그래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이 몰라 주시니까 그렇지요?

업을

사업을김용철위원

하는데 인건비 안된 게 뭐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이렇게 치세요. 당연히 반영을 해야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인건비가 없는데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 좀 알아 주셔야 돼요.

김용철위원

왜 인건비를 거기서 왜 짤라요? 그것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증액시켜 드릴게요. 의회가 심의하는 거지, 집행부가 심의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처음부터 아마 예산이 안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있든 없든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해줄 수도 있는 용의가 있어요. 건강100세 상담센터 같은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왜 인건비를 반영 안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올해는 반영을 해줬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제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 소명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소명자료를 안 주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가 오타가 났는데 그대로 넘어가면 그것은 예산심의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타가 난 것을 왜 정정을 안 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오타가 났으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오타난 부분을 미리 밝히시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강하게 답변하시면 질의하신 분 기분 좋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총액은 맞습니다. 총액은 맞는데.

조동탁위원장

총액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오타라는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정정을 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지요. 지금 김정숙 위원 질의하셨고 김용철 위원 질의하셨지만 보건소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정말 오늘 12시가 되든 차수변경 해서 내일로 가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설명서 495페이지 우리 보건소 청사가 오래 됐지요? 소장님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처음 했고 저희가 2007년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난

지난임인택위원

번에 리모델링 한 게 도움이 돼서 시설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임인택위원

가보니까 예전과 달리 많이 깨끗해졌고 그렇게 주민들이 오셔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시설로 태어나서 아주 좋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관리하셔서 49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진료실 벽면 등 공사가 1,000만원 작년 대비해서 한 54%가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공사하고 나면 금년에 이게 보강공사입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외부 외벽 계단에서 올라오는 곳인데 빗물이 새서 거기를 공사하려고 당초에는 2,200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삭감이 돼서 1,000만원으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전년도에 또 2,200이 들어 갔는데 그때 제대로 안 됐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부분이 틀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하고 틀렸다. 그러면 지금 누수부분이 작년에는 누수가 안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추가로 누수부분이 생겨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점검 및 카페형태업소 정비에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 위생업소 내지 카페형태업소 단속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도 함께, 단속원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전문직이 아니면 그에 대한 종사자나 거기에 잘 아는 사람들 좀 그런 상식을 가진 분들을 선택해서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금년에 유감스럽게도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 왔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약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두렵고 저희가 단속 방향을 단속 위주 보다는 계도 지도관리 위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보건위생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어떠한 위생과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 소신 있게 집행하시는데 높이 평가하고 아무튼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년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신

소신임인택위원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 지난 번 감사 때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내가 고생하시는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나무라고 했죠?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의 아주 불요불급할 때 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드리고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구한 바 있는데 금년에 110만원 정도, 작년에 예비비를 얼마 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1,020만원 예비비 썼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금년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예측을 한다면 2011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 양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소해서 내년 예산을 잡았다, 그것은 내년에는 인플루엔자 환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접종률이 점차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화된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접종률을 60%를 현실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 보다 3,2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더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지역보건과에서 수요량을 충분하게끔 신청을 했는데 구재정상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거기서 감소가 됐다 이 말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분들이야말로 이런 사정을 제대로 알 도리가 없는데 잘 설명하시지 그랬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이다 보니까 저희 것만 충분히 설명드렸기는 하지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어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줄여야 할 목이 있고 줄여서는 안 되는 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민의 가장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좀 부족했든가 아니면 거기에 의지가 없으셨던가 아니면 예산이 책정이 많아지면 일이 많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요구대로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약간은 있구요.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금연클리닉, 547쪽입니다. 우리 금년도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금연은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몇%나 금연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연 저희가 성공률이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을 보는데 사실 금년은 작년 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예산은 늘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 예산의 지금 비교 증감된 것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금년 2011년 예산에는 인건비 부분이 기타직 보수로 해서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바로 잡아서 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뒷부분이 앞으로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에 있어서는 실제로 한 1,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임인택위원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능률도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떨어진다든가 또 작년 비례해서 금년이 금연하는 숫자가 줄었다면 문제가 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연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연에 등록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도 있지만 금연을 얼마만큼 성공을 시켰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도 많이 하고 성공률이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국가에서 장려하지도 않고 또 연초창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담배를 판매 함으로써 또 그 이중성이 있지만 바로 담배라는 것은 백해 무익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담배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이 실질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기존 금액이랑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할 때 실내 공기질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실내공기질 측정은 금년도에 1,37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사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료로 서울시에서 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이 같이 들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계만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기계는 확보가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부실화될 염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

공중위생송명화위원

서비스 평가는 기존에 안 하셨었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매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평가에 따른 기타 부수적인 비용은 더 안 드나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공무원 인건비하고 감시원 활동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감시원들의 활동이 일단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라고, 미용 페스티벌이 2009년에는 1,500만원 잡혀서 진행을 했잖아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009년도에 예산에는 2,500.

송명화위원

2,500으로 했다가 삭감돼서 1,500만원.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500이 편성이 됐는데 지원은 1,000만원 절감을 하고 1,500만 지원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1,500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올해는 왜 더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2009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줄었죠. 2009년도에 2,500이 편성이 됐었고, 사실상 집행만 1,5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예산송명화위원

편성할 때 어쨌든 좀 줄여서 하셔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미용 페스티벌만 계속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계속 개최한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두 번째로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 지금 공중위생업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미용업소가 많기 때문에 미용업소 우선으로 이렇게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업소들도 참여해서 작은 규모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미용협회는 사실 그 회원수도 많고 그 협회가 실질적으로.

송명화위원

주도적으로는 미용협회에서 하더라도 다른 업소들도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그런 거에 소속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2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2010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1년은 몇% 정도나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이 그동안에 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병의원 접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보건소 이용하고 병의원 이용을 감안해서 주는데 병의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만 5,000원을 내기 때문에 일반 엄마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을 많이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약품비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다 집행이 될 걸로 지금 검토가 되셔서 이렇게 올해 책정을 하셨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만 5,000원 중에 만원은 국가에서 보조되고 5,000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100% 지원되니까 병원에서 다 무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요원

등록요원송명화위원

인건비가 지금 기존에는 2010년은 400만원 정도 잡혀 있었고 2011년은 아예 인건비가 없던데 지금 2012년 예산에 2,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1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시간제 인건비 때문에 부서 인건비 행정운영 인건비로 들어 있던 것이 사업비로 나오면서 앞부분으로 지금 같이 편성이 돼서 눈에 보일 때는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금년에 원래 예산서에는 기타직 보수 있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약품비들이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 이용자의 약품비도 1억 7,500 아, 기존 보다 이건 줄어들은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줄었습니다. 1억 2,000이 줄었구요.

송명화위원

BCG백신 구입비는 아예 빠져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BCG가 전에는 별도로 예산 했던 것은 전에 국가에서 수령을 해서 쓰다가 2011년부터는 여기서 구매를 하는데 금년에는 병의원 약품비에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송명화위원

그냥 토털로 해 가지고 지금 잡으신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말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어차피 병의원 접종비가 다 부담이 되는만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번에 국가 접종은 국가에서도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거고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명예행정관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12명으로.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여기 운영감시원 해 가지고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 10명이라는 것은 12명이 똑같은 날짜를 같이 계획 하는 것은 아니고 12명이 운영을 돌아가면서 하는.

가도

돌아가도고종덕위원

12명이면 12명이 다 해야지.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금액 산출하기가 이렇게 산출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사람은 12명으로.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12명이 나오면 감시를 몇시간씩 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보통 저희는 9시부터 새벽 1시, 4시간 정도.

기는

여기는고종덕위원

4만원씩 받고 하면 사실 이게 다른 단체 보다는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심야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강동구에 숙박업소가 전체 134개소고 미용협회가 821개소 목욕업소가 41개 전체 강동구 현재 업소로 다 들어간 거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거의 1,650개 정도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행사가 미용 페스티벌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미용협회에서 하는 거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미용협회에서 그러면 전체 운영을 다 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미용협회 주관으로, 미용협회 자부담이 저희하고 1대 1 정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미용협회 주관으로.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2009년도에.

고종덕위원

미용협회가 작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단체를 2,200만원짜리 단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자부담 2,250에서 4,500을 가지고 행사를.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단체를 한 번도 안 해 봤던 행사를 주관으로 해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2009년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안 해서 미용인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고종덕위원

이런 단체에서 할 때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 현재 숙박업소도 있고 미용업도 있고 목욕업소도 있는데 연중 행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미용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미용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격년제로 하지 못 했었습니다. 격년제로 했으면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1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못 해 가지고 2011년도에도 못 했고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허락하신다면 격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것이 미용 기술 발전에.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내년 예산에 또 올릴.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내후년, 내년에는 편성이 되면 2014년도.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그러면 미용업에 821개 업소가 다 협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예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80% 정도 가입이 돼 있다고.

고종덕위원

80%면 그래도 상당히.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상당히 협회 가입률이 높은 편이죠.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단체가 잘 되는 활성화돼 있는 단체네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도 2,250이면 작지 않은 금액인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큰 단체에서 이런 큰 행사를 4,0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위생업소 점검 및 카페 영업 형태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카페 영업업소가 지금 강동구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34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고종덕위원

전체 카페가 34개밖에 안 돼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강동구 전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성내동 주변.

속을

단속을고종덕위원

하면 강동구 전체를 단속을 해야지 왜 성내동만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단속은 다 하죠. 그런데 성내동은 주택 밀집지역이고 또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항시 민원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카페 밀집지역은 상당한 퇴폐 영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지금 카페 형태가 36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이 줄어 있죠?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예. 90개소에서 34개소가.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그전 같이 카페가 퇴폐적으로 하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단속을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런 현장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조명으로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속

단속고종덕위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다 생계 위주니까 정확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지 치중을 해서 편파적인 그런 단속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시간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세부사업서 536페이지 건강도시 조성에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 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 7,000만원 18개교에 지원하는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에 건강한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르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16개 학교를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저희가 이게 2009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 싶어서 늘려서 하기로.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단체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찬호위원

단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여태까지 2009년부터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건강한학교만들기운동본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실적이 몇 만명씩 나오고 실제로 사업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방송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염려대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손을 딱 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바른자세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나가고 녹색연대에서도 나가고 같이 하고 또 연말에 항상 저희가 중간평가 그다음에 연말평가 해서 평가를 계속 하고 그 내용을 또 다음해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하고 평가서 있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것

그것박찬호위원

좀 제출해 주시면 보고, 또 하나 보건소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건소 업무가 어떤 치료보다는 예방, 홍보 이런쪽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 쭉 내용을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도 보면 홍보물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이 자체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예방이고 많은 분들한테 그 자료를 전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형식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보건소 전체에 홍보물은 몇 종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세부사업이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만 해도 한 27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전부 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도우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업별로다 홍보물을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이나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실제 운동에 필요한.

박찬호위원

보건의료과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그 홍보물을 전달해서 얼마만큼 홍보물로 정보습득이 되는지는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모였을 때 설문조사 같은 거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알고 왔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홍보물을 보고 왔다고 할 수도 있고 전단이나 리플렛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평가자료가 구체적으로는 없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구체적으로 홍보에 관해서만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을

홍보물을박찬호위원

잘 활용해야 원래 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나요? 그 건별로 업체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인쇄업체와 일괄계약을 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괄계약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쇄업소가 많기는 하지만 각자 이렇게 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쇄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안을 받아보거나 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구 뿐아니라 각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을 위주로 하는 인쇄업체랑 많이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홍보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작한 홍보물 종류와 종류별로 제작비 이거 개별적으로는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참고적으로 샘플로 518페이지 아토피 프로그램에 홍보물 및 소책자가 지난 해보다는 조금 감소됐습니다. 지금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난 해가 1,15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이 사업 다 하셨을텐데 이거 제작의뢰를 어떻게 했는지? 입찰로 했는지 수의로 했는지 제작단가 내용하고 이게 3,000개 또는 1,500부 이렇게 납품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것들의 사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월별로 했는지 아니면 동별로 배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의료과 586페이지 노인보건사업하고 587페이지 운동치료·체력진단실에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개별 사업의 홍보물을 금액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제작에 필요했던 단가, 제작과정하고 홍보물 사용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보건소에 홍보물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추가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 관련 내용이고 관련해서 우리구 예술문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예술단체 운영지원이 지난 해보다 줄어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술문화행사지원에도 5,500만원 있고, 거리음악회 지원 1,500만원 등에 예술 또는 문화활동과 관련된 사업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문화원 사업을 보면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해가 구비 9,500만원, 시비 3,675만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구비가 대폭 증가해서 1억 2,700만원, 시비가 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구비 중에서 경상사업운영비 그 인건비가 4,600만원, 시비 중에서 인건비 1,500만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6,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 인건비가 사무국장, 과장, 간사 이렇게 3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계간지를 한 종류를 4번 발행을 하고 문화유적답사가 2회를 하고 문화대학을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또 백일장을 한번 합니다. 이 경비와 사업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경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선 예산지원측면에서도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다소 그런 측면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양호해지고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경비에 공간사용료는 포함 안 됐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공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공간도 어쨌든 구에서 지원하는 또는 다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적지 않은 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제세공과금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세공과금은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문화대학 운영해서 그 수강료 수입으로써.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지나치게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 사업이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 예술사업을 총괄하고 어떤 장기적 전략도 마련하고 장기적 비전도 만들고 이것들을 총괄 조정하고 통합을 하면서 진행된다면 문화원이 당연히 이런 정도의 인력과 이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예술단체 운영지원을 통해서 3억원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뿐만 아니고 목요예술무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3명의 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른 공간도 제공하고 하면서 이런 정도의 사업 밖에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화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2009년도, 10년도 점점 그때하고 비교하면 달라졌고요.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공연이나 축제나 이런 모든 사업이 문화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사실

사실박찬호위원

이 정도 사업 내용이면 간사 한명 정도만 있어도 이 계간지 4번 내고 문화대학 운영하고 문화대학 운영은 이 자체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인원도 문화원측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도 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 발간을 4회 하면 보통 그것을 편집하고 자료수집하고 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소요되고 문화대학 운영도 1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1회에 여러 강좌를 꾸준히 이어서 상반기 동안 강좌를 해서 졸업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성경비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면서.

대학

문화대학박찬호위원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이 안에 별도로 다 책정되어 있고요. 비용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외부에 어떤 이런쪽에 조금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이 비용의 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지원을 해도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분명한 것은 이 개별사업 한 두 건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다룬 안건이 문화원 사업이었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원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참! 어렵고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문화원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불씨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이기 때문에 1,2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문화원 예산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제역할을 할 때 충분히 예산지원을 해야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충분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육성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가고 있고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때 진정한 문화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원 확보나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게 다시 불씨를 살리는 문화원입니다 지금.

박찬호위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 선사문화사업소장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을 만들려고 억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유적답사교실 이 문화유적답사는 일정하게 콘텐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 결과물로 현장에 답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모범적으로 선사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역사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성 문화유적답사교실을 이렇게 한번씩 하는 게 이게 무슨 사업내용이 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화유적답사라는 게 문화원 회원들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1년에 두번 정도 답사 가는 게 그게 잘못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문화유적답사는 그냥 일반회원이 아니고 문화대학 수강생들 중심으로 하고 기존에 문화원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생각.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유적답사 수요가 지역에 엄청 많습니다. 이거 개방해도 엄청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총괄해서 역사부분은 선사사업소에서 총괄한다든가 뭔가 통합되고 조정하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지, 다 사업을 산개해서 개별 단체별로 사업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사업중복 이게 전형이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문화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셔야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시간이 오래 됐다니까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 많은 주민들을 회원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게 한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찬호위원

국장님 얘기는 알았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 시점에서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통일되고 정형화된 그런 측면보다도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왜 하지 않았냐고 거론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신설이 2011년 3월 8일날 됐고 그 시행령이 2011년 10월 26일날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지침에 의한 예산 집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 평등 효과, 성과 목표 및 수혜 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과 합의하여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른다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는데 왜 2012년 그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왜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하려고 그러다가 기획경영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2013년부터 예산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론은 한 2-3년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언젠가 구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그 다음 도시농업기반조성반 답변석에 와 주시고, 본 위원이 시간상 도시농업에 관한 질문을 못 했어요. 도시농업 가구수가 4백몇가구가 된다고 그랬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305가구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한 예산이 쭉 세항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2012년 예산이 세입이 1억 3,885만 6,000원에 불과한 반면에 세출은 11억 2,936만 2,000원이예요. 친환경도시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 합계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아마 2011년 올해 예산이 6억인데 아무래도 내년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에다가 박람회가 한 1억 정도해서 총 4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친환경도시농업지원센터에 구조물에 관해서 지금 경량철골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뚜껑이 있는 가설 건축물입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거기에 지목이 고덕동 302번지 지목은 뭐로 돼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거기는 대지인데 철도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로

대지로김정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되네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시화 과정에서 농업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친환경도 좋고 친환경 박람회 개최도 좋지만 그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이라고 그렇게 사료되면서 질문을 마치겠어요. 답변에 수고하셨고, 비전정책담당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대 핵심 공약의 추진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하면 6대 핵심 공약 내용 중에 둔촌습지 주변 유기논 농사 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둔촌 습지 주변에 논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서하남IC 가는 쪽에 사거리에 사실은 옛날에 그쪽이 논이었는데 지금 현재 약간 복토가 돼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가 둔촌습지 주변이 아니죠. 서하남IC 그 사거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둔촌동 의원인데, 둔촌동 습지 주변에는 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거를 학교를 운영하려 하는가 의구심이 들었고,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이 아니고 약간 복토가 돼서 밭 형식으로 돼 있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정숙위원

논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가 그쪽에 예시로 6개 사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예시로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언급을 한 겁니다.

다는

하겠다는김정숙위원

게 아니고 예시로써 검토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예산을.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게 농업학교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논에 대한 게 없고 습지가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습지가 논이예요. 그래서 그 습지에다가 논을 만들려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구청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 6대 핵심 공약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예산에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거기 습지 주변에 논이 없는데 왜 논농사를 하려고 하는가를 갖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다 이 말이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26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업성에 있어 가지고 위탁 운영되는 게 쭉 나열돼 있어요. 온조체육관 일자산 제1체육관 민속의 집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든 위탁이 다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탁이, 위탁 운영 경비가 왜 매년 증액 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민속의 집 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는.

속의

민속의김정숙위원

집도 그렇고 일자산 제1체육관도 그렇고 온조체육관도 그렇고 왜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는 업체에 그런 게 왜 매년 증액이 되느냐구요, 그 이유가 뭐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사유가 있죠.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민속의 집 같은 경우는 방수나 바닥공사를 하는 거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건 공단 위탁이건 예산이 증액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할 일을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이나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그 운영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문제점으로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013년 예산에는 위탁하는 업체에는 늘어나지 않는 예산이 계상되기를 바라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만큼 운영비나 관리비 시설보수비가 늘어난만큼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투입에 대한 산출 효과는 있어야 되겠지만 투입하는만큼 투입을 적게 하면서 산출을 많이 내면 좋겠죠. 그래야지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여유고 있고 그러면 자세히 질의 답변을 하겠는데, 먼저 문답식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십시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부결됐는데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렇죠.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에 준비해서 2013년부터 하시면.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신다면 바로 내년 초에 다음 회기에 다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위원님들이.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콩 쪼개듯이 쪼개서 쓰려고 하는 절박한 이 상황에 조례도 없는데 돈을 이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우리 구의회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500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평통자문위원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게 1,500이 감소됐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평통을 본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예전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환원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증액하든 감을 하든간에, 왜 이유가 뭔지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민주평통을 하나의 사회단체로 보지 않고 헌법기관으로 봐 가지고 또 전 자치구가 이 추세가 경상보조 예산에 편입한 추세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지만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은 당연직 평통자문위원이예요. 그런데 평통자문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압니까? 그것 파악 잘 하고 계십니까?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지켜서 잘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증액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실적을 보고 2011년도에 돈을 얼만큼이라도 증액한다든가 삭감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그러면 저 보다도 못 하신 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평통이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인

원론적인임인택위원

말씀을 드린 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단은

판단은임인택위원

우리한테 맡겨 주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36페이지를 보시면 선사문화축제에 금년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사실비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선사문화축제 출연료 등 해서 2,00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에 출연한 출연진들을 보면 아주 질 높고 또 다방면으로 예술가들 또 아니면 가요계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석을 했셨던데 여기에 더 유명 인사를 모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 적용하겠다는 건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모든 계층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소화할 수 있는 층별로 젊은층, 노년층 층별로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룹으로 초청을 했었는데 내년에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임인택위원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산도

예산도임인택위원

좀 그런데 금년 수준에 하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2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임인택위원

아닙니다.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200만원 그거 큰 돈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조금 부족한 거 전용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인택

임인택위원

일자리경제과 395페이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팀장이 누구십니까?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생활경제팀장 길성환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라고 일명 그랬었죠?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경제과의 그 업무나 모든 것을 유심히 잘 봤는데 2010년도에는 재래식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역점 사업을 두고 일해 오셨죠?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의 지원에 관한 것도 있죠? 즉 말해서 로데오거리 문구거리 공구거리 특화거리,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재래시장의 지원에다가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특화거리에 대한 활성화가 좀 미진한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나 국과장님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 정책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구청장이 하는 일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거 인정하시죠?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금년에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금년처럼 내년도 관심 없어서 이렇게 금액을 감소시켰어요?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로 지정된 부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별개 부분인데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상인회를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구완구거리하고 보조장신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법적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현재 문구완구거리하고 모조장신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구성하는데 아직도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상인회 지원에서.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이 우리가 재래시장이 7개죠?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1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1,800만원의 1개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1개소가 아니고 1식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특화거리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올해까지는 로데오거리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내년은 나머지 특화거리들을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로데오거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까?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로데오거리가 중점적이 됐습니다. 상점가 인정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잠깐

잠깐임인택위원

! 팀장님, 그러면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1,800만원이 지금 포괄 경비로 잡아놓은 거죠?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복지 부문에도 예를 들자면 어느 사항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화거리라는 것은 지금 강동구에서 로데오거리와 문구거리는 역점사업으로 지금 활성화를 해 오고 또한 이 문구거리 내지 공구거리는 강동구 아닌 하남 광주 아주 동부권에서 다 문구거리 내지 공구거리는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인회 구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열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데오거리가 요즘 송파구에 문정동 로데오거리 가 보셨죠?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촌에

신촌에임인택위원

로데오거리 가 보셨죠?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임인택위원

가 봤습니다만 강남에 로데오거리 가 봤는데 여건이 거기에다 비하면 아주 열악하고 로데오거리로서는 적합하지 못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로데오거리가, 그렇다면 말이 로데오거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양과 질을 맞추지는 못할망정 우리 행정적으로는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얘기 하는가를 지켜봤더니 위원님! 예산을 늘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나올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임인택위원

많이 올려 드릴테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성환

길성환생활경제담당주사

저희는 예산 올려주시면 열심히 하고요. 못 올려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사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3,100만원 12%가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10월달에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청장께서 봉변을 당하실뻔 했지요. 물론 행감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그런 부분 아찔한 순간을 연출했을 때는 정말 업체를 하나 선정하더라도 실험적인 게 아닌 실전에 강한 그런 업체를 정말 잘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업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임인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액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질문하신 것은 실비보상금 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아 들으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영선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필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임인택 위원께서, 재래시장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에 있는데 로데오거리도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또 문구거리 역시 10여년 전에는 정말 번영을 했던 곳인데 굉장히 위축이 돼서 어려운 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문정동 로데오거리나 신촌 같은 데 가면 상황이 틀립니다. 물론 똑같이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그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나 이런 데서도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다른 데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예산 주는 만큼만 일을 하시겠다는데.

영선

양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그렇게.

조동탁위원장

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혜진 위원 감기 걸리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올려 주고 빼고 그럴려고 왔습니다. 세부사업서 7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75페이지하고 77페이지를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모니터링 인력 용역비를 4교대 근로기준법인데 두 분이 되셔서 네 분이 되셔야 된다는데 세 분까지 구에서 올리셨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근로기준법 가지고 하면 3명이서 8시간씩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야간 근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지금 86페이지에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센터 건립하는 거 신규 지금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거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 거쳐서 내년에 하시면 안될까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실시 전까지 서울시 지침이나 이것은 다음까지 심사의뢰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친환경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거기에 지금 41억 9,600 됐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서는

거기서는차혜진위원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이 중학교 1개학년이 들어 가가지고 5억 7,9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남권에 있는 구청까지 다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구는 또 20%만 부담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친환경급식을 선도하는 구청 입장에서 후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도 준비물 없는 학교만들기였다가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건 바뀐 것은 아니고 준비물 없는 학교는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일인당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우리구에서 일인당 만원씩 합해서 4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구성 있는 물품이 반 정도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안 했고 잔디운동장은 그동안에 초등학교만 지원하다가 중학교에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와서 우리구가 매칭분담 30%, 국비로 70% 해서 1억 5,000만원 하면 5억짜리 잔디운동장을 천호중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 와서 이것을 하면 우리구에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진로탐방체험학습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현장체험활동 조사, 강사비하고 보조강사비 그런 비용이 좀 있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이것도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탐방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됩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58개 초·중·고등학교 6만여명이 토요일날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방치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의 교육목적은 창의적인 체험학습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건데 학원에 몰리거나 이럴까봐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136페이지에 지금 강동선사문화축제 우리 임인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사문화축제 행사운영비 1억 8,300하고 선사문화축제 출연료 2,000만원하고 그럼 2억이 조금 넘는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좀 출연료도 낮추고 운영비도 조금 낮춰볼 의사가 있으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줄이면 행사가 좀 곤란하지요.

름이

이름이차혜진위원

조금 덜 알려진 사람 쓰시면.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그래서 예전과 달리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제공연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주제공연 중심으로 가는 거고 연예인들을 부르거나 이런 것은 점점 행사에서 수명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줄여가는 입장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158페이지에 전국·시·구단위 체육행사 지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 체육대회 그런데 체육대회도 지금 2,500만원이고 선사마라톤대회도 3,000만원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연합회 전체 모여서 각 구 대항을 하는 거고 선사마라톤대회는 선사축제 기간 즈음해서.

같은

같은차혜진위원

날 하시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민체육대회는 5월경에 하고 선사마라톤대회는 금년같은 경우에 9월 4일날 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장님! 206페이지에 정보보안강화장비 구축에서 지금 PC개인정보보안관리시스템을 바꾸는 거하고 또 개인정보보안관리시스템을 H/W라고 그러셨는데 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지금 2011년도 9월 30일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보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차혜진위원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꼭 해야 됩니다. 안하면 저희들이 벌금을 3,000만원씩 내야 됩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213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19종에 민원서류를 주민들이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데가 6군데인데 역사에 3군데 그다음에 병원에 2군데 구청 민원실에 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대당 한 2,300에서 2,500 정도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갈수록 주민들 이용하는 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대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 한 1년반 정도 지나야만 기계구매에 대한 세입으로 저희들이 세이브가 되는데 한 6년이나 7년 되어야 한대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게 되면 주민들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는 운영비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이브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2대를 더 추가구입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장님! 320페이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건인데 이것은 제가 먼저도 질의할 때 어린 아이들인데 개·보수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형편상 4,400만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 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봐야 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보니까 330페이지에도 보육시설 어린이 여기는 영아들이거든요. 5만원 미만 거기도 지금 보면 다 감액이 돼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강동벼룩시장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벼룩시장 운영은 좀 14회를 했는데 한 7회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만 해도 월1회를 했는데 금년부터 월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벼룩시장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킬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종전의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테마형태로 좀 특색 있는 그런 벼룩시장을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님! 지금 38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이 1억 5,200하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1억 2,000이거든요. 좀 줄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이게 지금 5월부터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8개월간인데 일단 3명의 센터장과 사무원 세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일단 지원했다가 첫해인 만큼 기본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활용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가능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넣었습니다 첫해라서, 그래서 이 비용이 있어야지 지원센터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502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우리도 미용 페스티벌이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보건위생과장

미용 페스티벌이 2009년도에 첫번째 미용 페스티벌을 개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500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은 1,500을 했었고 격년제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편성치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52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국가 예방접종에 등록요원 인건비와 보건소이용자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와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이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국가 예방접종은 병의원에 백신비만 지급이 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무상지원이 되도록 만 5,000원 중에 만원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0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고 약품비가 보건소 약품비는 일부 줄었고 병의원 접종비가 지금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금년에 시간제라고 해가지고 부서운영에서 기타직 보수에 들어 있던 것을 예산서 작성상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사업비 부분으로 앞으로 뺀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은 변동된 게 없고 필수예방접종 국가 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에는 지금 재고 남아 있는 거 없이 다 처리를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약품은 저희가 예산 금액만큼 다 사는 게 아니라 수요를 봐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0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11개소가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다수가송명화위원

반지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하로 돼 있어 가지고.

하가

지하가송명화위원

몇 개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2개만 빼놓고 거의 지하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지금 지상으로 올리려고 열악하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 보니까 성내하고 천호는 빗물펌프장으로 그렇게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계약이 만료된 휴게실 이전비로 4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러면 지하에 두고 임대료만 더 추가되는 비용이었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1층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작년에 성내유수지하고 천호유수지가 증축이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확보된 공간에 집기라든가.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알겠고, 그 두 개 말고 계약 만료되는 휴게실이 또 시설 개선비로 책정되었던 400이 어느 내용인가.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샤워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구입하는 그 비용.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휴게실 이전비가 아니고 환경개선비로 4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비 보다는 임대료 인상과 함께.

하에

지하에송명화위원

기존에 있는 두 개.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하에 있는 것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지상으로 옮기려고.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올리려면 비용이 더 필요하잖아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현재 기존에 쓰는 데서 그 집기 같은 것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아껴보려고 합니다.

기를

집기를송명화위원

재활용하는 거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서 지금 지상으로 못 올라오는 거하고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임대료 인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현재 저희가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옥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려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말씀이 답변이 좀 그러신데 11개소를 점차적으로 지금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제출을 하나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럼 위원님, 전체 11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현황하고 그 위치.

간이

기간이송명화위원

얼마씩 남았는지 점차적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지상으로 올릴 계획인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님, 페이지 457페이지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3,650 예산을 잡았다가 81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구요. 2011년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죠?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2011년도에는 전액 거의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송명화위원

459페이지 보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민속절 행사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다 2010년 결산서에는 비용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2011년 현재 집행 잔액을 참고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 48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으로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2,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구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지 않고 구 직영을 하면서 6월 개원을 예정을 한다고 보면 12월까지 그래서 7개월간 저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 기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송명화위원

포함이 안 되고 직영이면 그러면 저희 구 직원분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건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기타 운영비를 타 포함한 건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리고 저희가 한 명 정도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나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 2,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운영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견적 받으셨죠?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기본 견적 받았습니다.

비교

비교송명화위원

견적한 거 몇 개 업체나 받으셨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만 빼 가지고 지금 한 개 업체 정도 받아 가지고 데이터만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명화위원

한 개 업체만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요? 예산 잡으실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은 해야 비교 견적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일지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나 이렇게 데이터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타구 조사한 거하고 지금 현재 견적 받은 견적서하고 내주시고 그 밑에 지원센터 건립은 저쪽 암사동쪽에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아니죠. 고덕동.

덕동

고덕동송명화위원

재활용센터 근처.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지금 재활용센터 옆에 자전거서비스센터 옆쪽으로.

송명화위원

491페이지에 친환경 농경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위탁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봐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송명화위원

그 위탁운영비 2,000만원은 그러면 위탁업체나 이런 게 지금 기존에 조사가 되고 있어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그 위탁업체는 저희가 2,000만원인데 1년간 도시텃밭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라 친환경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제한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2,000만원은 어떤 거에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2,000만원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 그 다음에 교재비 그 다음에.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직무대리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그에 앞서 총무과에서는 들어주시기만 하십시오.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셨는데 임차 사무실 관리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도 변동이 없는 거고, 증액된 부분은 삭감의 대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심의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암사청사를 갔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은 다 돼 있었구요, 지금 현재 그 시기를 언제로 개원을 할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16일날 암사2동 청사.

김용철위원

16일날은 동청사 개원식이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개청할 때 같이.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다 보고 있으면서 물론 정리는 좀 덜 됐지만 건강백세 그 보건소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거기만은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날 행사할 때 홍보도 할겸 사실 그 위치가 안 좋은데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오픈을 해 주시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시기를 언제로 하실 거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오픈할 때 맞춰서.

췄을

맞췄을김용철위원

때는 이미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생산자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물품을 같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전시 물품만 내고 관리자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그 관리자하고 보조인력 장애인 행정도우미.

김용철위원

생산자들이 그 중에 물론 장애인이지만 나와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그 제품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거를 홍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성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예요. 과장님이 얼마만큼 그 의지가 중요한가를, 지금 부스도 잘 돼 있고 그 청사도 깔끔하게 돼 있는데 거기만 지금 비어 있으니까 12월16일날 오픈식에 준공식이 도리어 그로 인해서 헛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서둘러줘야 되겠습니다.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을

만전을김용철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 정도 4,600만원 했는데 증액도 가능하면 사실 우리 심의에서 거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팀, 지방자치 법령에 우리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제출 안 하시면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무원이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받습니다.

시에

심의시에김용철위원

자료 요구하는데 처벌 안 받는다 해서 그렇게 등한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학수 주임님.

김용철위원

389, 390 마지막쪽에 꽃길 조성 수목 구입 등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일자리 창출을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일자리창출 사업은 여기 별도로 있고 여기에는 각동에 18개동에 5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9,350만원 중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8,450만원 즉 말하자면 91%를 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답변할 때 팀장님 재료비가 40%라고 했죠?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나중에 23.7%라고 그랬어요. 66.3%가 인건비성이라 했는데 그러면 자료가 안 되면 금년도에 집행된 거라도 보면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마 자료 드린 거.

료가

자료가김용철위원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9,350만원에 대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기 자료가 왔어요.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그 자료를 보시면 재료비 집행 내역이 958만 9,500원이 집행이 됐고, 1억 800 중에서 재료비 집행된 거 말고 9,800만원을 인건비로 저희가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을

전용을김용철위원

했어요?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용을

전용을김용철위원

했다고 얘기를 하시지, 왜.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자료에 있어 가지고 그 자료에 보시면.

저께

어저께김용철위원

말씀할 때는 전용해도 괜찮습니까?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전용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침에

지침에김용철위원

하면 인건비로 해서 일자리창출에서 전용을 한 겁니까?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니오. 같은 사업에서 같은 동종 사업간에서 그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하기

심의하기김용철위원

전에 오전에 갖다줘야 심의할 때 자료를 보고 해야 되지 자료 그냥 놔놓고 들어오면.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시에

감사시에김용철위원

자료 제출 안 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늦게 그렇게 살짝 갖다 놓으시면 안 되지.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게 예산 집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집행이 충분히 나간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꽃길 사업에서 900만원 나머지가 이렇게 되니까 60대 40이라든가 이러면 관계 없는데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냐 하면 투명하게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고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전과 같이 그 지역에 구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지역의 학교라든가 성향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께서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학교에 할 때는 의원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주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 단일 사업에서는 금액이 60억 정도면 최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식재료 기타 또 급식이라든가 함께 해서 공유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하신다면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9쪽에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자료 관리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수동 관측시설 유지해서 12만 6,500원 곱하기 9개소 이것은 사용자 부담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관측시설 9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민방위 시설입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민방위 급수 시설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고지는 많이 하는데 지금 불용, 소위 말하면 고지는 했는데 수입으로 잡을 때 불용 처리가 많이 되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세수를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주고, 환경부담금 같은 것은 부담을 안 하면 바로 그것은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불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입에

세수입에김용철위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김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암사2동 청사에 그 현장이 건강백세센터 다른 데 보다는 아주 부스가 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에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쉼터 자리도 있고 어디 보다도 그야말로 거기가 건강백세센터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제가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만 거기는 전 시설하고 유지비를 전부 다 공공청사에서 대주고 다만 집기만 했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2011년도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2012년도 예산을 받는 것을 예정해서 집행한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2011년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했으면 올해 두 개를 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두 개를 했으면 한개소 오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그랬죠? 2011년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3개를 오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예산 심의시 집행부에서 짤렸다면서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2개소를.

비는

인건비는김용철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기간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비 말입니다. 아까 잘못 얘기하신 것을 인정하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어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용철위원

2011년도 지금 시설비가 몇 개 업소로 돼 있습니까? 금년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한 개소로 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개동 돼 있는데 두 개 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두 개를 오픈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뭐가 안 맞잖아요. 한 개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암사동 노노건강백세센터를 2011년도 예산으로 해서 1개소가 지금 잘못 되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사실 물품구매비 그게 1,5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돈이 사실은 한 개소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예산을 쪼개 가지고 두 군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하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노노상담센터 만들어놨던 물품하고.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화를 내면서 했어요. 본위원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잘돼 있어요.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침착하게 답변을 하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노노상담센터에 저희가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랑 그런 것을 다 뜯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지금 암사2동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나 그런 물품같은 것을 노노상담센터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절감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 돼요. 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답변은 답변답게 해야 되는 거지, 화를 내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라고 그랬으니까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00만씩 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잘못된 게 뭐냐하면 작년도 1,5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잘못된 거에요. 50만원이 적은 거 같지만 그것도 경시하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화 풀렸습니까? 보건의료과장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앞으로 잘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다 잘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3페이지에 지역예술인 거리음악회 지원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증액됐습니다.

액이

증액이고종덕위원

아니라 신규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증액된 겁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맨 밑에 보면 지역예술인 거리음악회 지원, 현재 지금 강동에 거리음악회 하는 지금현재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거리음악회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지금까지는 천호대교 하단, 구청앞에 로데오거리, 일자산 허브공원 등 해서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3개소 총예산이 7,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 플러스 대규모 그것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음악회 아파트단지 등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대규모 공연보다는 지역지역 찾아가는 소규모 음악회 중심으로 앞으로는 갈 겁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역예술인 거리음악회가 지원된 거 아닙니까? 새로 음악회 하는 거 아닙니까? 1,500을 지원해 줘가지고 신규로 된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1,500으로.

고종덕위원

143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현재 그러면 3곳에서 지금 거리음악축제를 하는데 반응은 어때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천호대교 하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8시에 하는데 기존에 한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일자산 허브공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오면 한 300명 정도.

고종덕위원

허브공원은 제가 갔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던데, 색소폰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색소폰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7080도 하고요. 점점 그런 지역 거리공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45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전번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과다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조금 적절하게 다시 편성하셔가지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과다편성된 게 아니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1,820명은 65세이상 유공자입니다. 그 중에 4.9%는 평균사망률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조금 예산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으면

남으면고종덕위원

그 예산을 이번에 6.25단체가 새로 이주를 1월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고종덕위원

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암사동에 지금 장애인생활필수품 판매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비가 4,300인데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가 2,850만원인데 그것은 전문종사자를 채용해야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문종사자 서울시 지침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가장 하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최소

최소고종덕위원

경비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고종덕위원

4,300에 또 기타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홍보하고 프로그램진행비가 1,450만원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1년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합해서 4,300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두명의 인건비가 얼마 책정됐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2,850이고 나머지는 저희 국·시비로 내려오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 행정도우미를 한 두 명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강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고종덕위원

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육아전용장난감도서관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성내1동 어린이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민회관에다 특별하게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회관에서 각종 육아사업이라든가 장난감대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장난감에 대한 수요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쪽 명일동지역이라든가 암사동, 상일동 그분들이 수월하게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전용도서관을 만들고 그 내에 도서관과 같이 설치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거 많이 설치하면 지역경제에도 조금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이 원하고.

들이

주민들이고종덕위원

원한다고 다 하면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런 사업은 사실 택배로 해서 모든 것이 물품이 왔다갔다 하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와서 신청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택배 요청을 하면 택배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고종덕위원

택배로 하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택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내

성내고종덕위원

1동 어린이회관에서 지금 현재 수요를 다 수용 못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회관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강동구민회관에 지금 자리가 있어서 이걸 하나 또 하실려고 하는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성내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다시 부스를 만들려고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성내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대한 수요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가봤는데 그렇지도 않던데요. 제가 그럼 한가할 때 갔는가 보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용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들어 가시고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재래시장이며 이런 상인들이 정말 설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금 안받아 갑니까? 구청에서는 만들어 놔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끝나지요.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초를 깊이깊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다 만들어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고 거기는 교통이 어려워서 명일동, 고덕동 교통이 어려워서 거기다 만든다는데 이게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8쪽입니다. 감염병예방 사업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태위원

민간이전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편성 됐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우리구에는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하천과 녹지가 많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태위원

모기나 유충이나 여름에 날파리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름철이나 보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소독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도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 구의원 18명이 다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감액편성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7,700씩 예산편성 해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이제 민간위탁에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한 6,000만원대 내지는 5,000만원 후반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때 항상 위원님들로부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라는 지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조금 줄였고요. 대신에 집중호우에 따른 그럴 때 저희가 특별방역을 하는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반방역을 5,000만원 하고 특별방역으로 이렇게 나눠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독을 소홀히 하거나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그동안에 집행한 것을 봐가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렇게

이렇게이종태위원

감액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방역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말 1분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전기호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님께 너무 그냥 가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 50만 구민의 염원으로써 아트센터 정말 화려한 예술문화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연간 소비되는 예산이 약 40억 소요되는데 약 10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내년 예산에.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처음 만들게 되면 특히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여기 저기 많은 공격을 받다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렇다보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데 케이블TV를 통한 또 인터넷을 통하든 과감히 광고를 해야 되는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조동탁 위원장님께서 CEO적인 관점에서 저희 아트센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없는 예산에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그렇게까지 밖에 못 하느냐 그런 질책의 소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렇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그런데 저희 이번에 자체심사에서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할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히 받겠고요.

조동탁위원장

마케팅 홍보비 예산을 더 증액해 드리겠다는 거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TV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원안 통과해 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부에서 내년도 부동산 완화정책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우리 강동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도 정말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썼었습니다. 처음 개관했을 때, 현재 마찬가지로 홍보성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트센터는 그것을 탈피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내년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사업명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총 27건에 11억 2,946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문화체육과 사업명 동네 체육시설 정비 사업 등 총 13건에 2억 2,95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 차액 8억 9,996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찬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박찬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는 박찬호 부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은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시지 말고 아직은 뒤돌아보고 올초에 계획했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는듯 합니다. 끝까지 올 한 해의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대로 잘 마무리 하는 멋진 12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고병모 행정관리국장님, 양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윤창환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이번 정례회는 물론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