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박종천 보건행정과장께서 갑작스런 신병으로 병원진료차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팀장께서는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의 갑작스런 건강상 사유로 보건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현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부록에 일괄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팀장님!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 보면 인건비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기존에 세 분이 계신데요. 작년까지는 4대 보험을 보건소 자체에서 지급을 해줬는데요. 구청과 형평성도 맞추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명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보건소 직원들이 식비를 일정 금액을 내는데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지금은김명조위원
어느 곳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새로 편성된 거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구청에도 식당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도시
건강도시김명조위원
만들기에 보면 시·구비 50%씩 편성된 것 같은데 재료비라고 했는데 도시사업에 대한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실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사업의 재료비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학교를 했고 내년에 7개 학교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몇 개 학교 했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금년에 2개 학교를 했습니다. 7개 학교로 늘어나는 겁니다. 5개 학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료비는 텃밭을 조성하는데 꽃씨라든가 그런 재료비가 됩니다.
김명조위원
7개 학교는 선정이 됐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9월 이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2개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그것김명조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연자
흡연자김명조위원
금연구역 프로그램에 보면 금연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기금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준을 두고 보상금액을, 새로 신규인 것 같은데 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내년부터 간접흡연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계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도요원들을 모아가지고······
얼마
얼마김명조위원
전에 금연조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 1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김명조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전년도에는 3,900만원인데 6,300만원으로 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작년에 3명으로 돼 있는데요. 가내시가 2명으로 내려와가지고 당초에는 2명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1명을 추가해가지고 금년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1명에 대한 게 2,3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팀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부작용 환자 보상지원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독감주사나 예방주사를 많이 놓지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100만원 가지고 돼요? 작년 예산 100만원 잡고 해봤는데 이게 적합하냐고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올해도 다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예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용이
부작용이강태석위원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해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올해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다가 침상에서 노인이 떨어져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치료비로······
어진
떨어진강태석위원
거는 부작용이 아니지 침상에서 떨어진 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잡힌건데 보건소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올해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단히
대단히강태석위원
양호한 보건소네요.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유효적절하게 배치하는데 예산이 100만원씩 대충 잡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고요. 보건소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로 매년 올라오는데 내년도에 보수할 곳이 많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는데?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보건소 건물이 8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보건소 건물 상태로 봐 가지고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주차부스를 늘리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주차부스가 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산뜻하게 바꿀 생각으로 있고요. 그 앞에 차가 들어오는 데 위치가 잘못 돼가지고 들어오는 차들의 접촉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00만원 예산을 잡든, 5,000원 예산을 잡든 유효적절하게 해가지고 부작용 보상기준이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하나도 안 썼는데 100만원만 잡으면 상관이 없겠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올해 한 건도 없다니까 예비적으로 100만원정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있지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인건비가 인상됐거든요. 1억 5,9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조위원
예.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 예산은 작년에 대사증후군사업이 추경으로,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한테 늦게 와가지고요. 금년에 3억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 썼는데 당초 예산은 7,780만원만 잡혀 있던 겁니다.
김명조위원
이 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10명으로 돼 있는데.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간호사·운동처방사·영양사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비만아동관리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바우처사업이시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곽윤희위원
반이 줄었는데 신청아동이 별로 없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작년 당초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2억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1억 480만원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해는
올해는곽윤희위원
신청자가 몇 명정도 돼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150명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곽윤희위원
많이 하셔가지고요. 비만한 아이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단위사업중에서 대부분이 시비·국비지원사업이지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 건강도시라든가 건강증진전문센터 운영이라든가 식생활정보센터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시작하는 거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본위원이 매번 보면 알겠지만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사업 자체를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이미 어느 정도 체감서비스가 돼 있기는 때문에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몇 명이라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사업이 너무 많고 적은 인원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지원되는 사업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중단시키든가 폐쇄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꼭 필요합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이미 제외시켰습니다.
내년
내년박용순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각 과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올해는 45명이 있고요. 내년에는 48명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은 두 분이에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두 분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분들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두 분에 1억 1천만원이면 과장급들 수준이네요.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민원안내가 한 분 있고요. 청사관리가 한 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민원안내하고 청사관리하는데 인건비 정말 쌔네요. 늘상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건데······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이 임금은 상용직 노조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에서
노조에서박종현위원
정해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해서 결정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서울시에서.
박종현위원
이 분들 정년이 언제예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5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계신 분들은 몇 세예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40대 초반하고 40대 중반정도 됩니다.
하신
대단하신박종현위원
분들이네요. 이 사람들은 고시합격한 사람보다 낫네요.
김남광위원장
근무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근무기간은 오래 됐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는
근무는박종현위원
잘 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특별한 업무가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민원안내하시는 분은 행정직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기계실에서 보일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하는 일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서울시장이 박원순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들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특혜 아니에요. 40대에 이렇게 과장급들 급여를 받고 민원안내실에서 있다는 예산낭비이고 제가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줘야지요. 안내도우미하고 급여를 많이 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상용직들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하면 다시 고용을 안 하겠다고 이성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정년퇴직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 분들은 세월이 올라갈수록 보수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이런 분들은 건의를 해서 급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민원실의 접수도 하고요.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박종현위원
대사증후군 운영관리에서 예산이 2억원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보면 전부 인건비예요. 대사증후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것에 대한 결과도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시비보조박종현위원
50% 받고 구비 50% 받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대사증후군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상담이 주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담을
상담을박종현위원
하고 구비로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대사증후군 운영관리도 중요한데 그 부분의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팀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잡지 말고 통합관리식으로 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사업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곤란하고요. 사업별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서울시나 위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김명조위원
예.
김남광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은 보건행정팀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팀장
금년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셨군요. 앞으로 업무파악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위생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원산지표시제 실시에서 여비부분에서 내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간점검 중복으로 지급대상 감소라고 돼 있는데 야간점검은 어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야간업소 점검인데요. 주4일에서 3일로 줄었습니다. 정원도 많이 줄었고 통합점검제라고 해가지고 유사한 점검은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일반보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업소
야간업소박용순위원
단속하는 거하고 원산지하고 다르지 않아요? 야간업소는 주로 호프집 같은 술집을 하는 것이고 원산지는 식당 같은 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다 같은 식품접객업소이기 때문에 원산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원산지하고 다르고 식품접객업소만 원산지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식품접객업소가 식당하고 호프집하고 음식점이나 다 똑같은데 원산지하고 야간점검하고 틀린 것 같은데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동안에 별도로 운영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중복으로 해서 예산을 깎느냐는 거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같이 통합해서 하자, 절감도 하고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와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보면
보면박용순위원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거지요? 실비 받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주부들이 나가는 것은 감시원이고요. 밤에는 안 나갑니다.
박용순위원
원산지표시 조사하는 부분들이.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낮에 그 분들이 원산지 단속 점검도 나갑니다. 그것은 주간점검이고요. 야간점검인데 직원들이 나갑니다.
박용순위원
지역주민들이 여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없애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기금을 보세요.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잖아요. 2억 5,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최대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시설개선에 대해서 융자 해주는 건데 2억 5,000만원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탁금 2억 7,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50% 내에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박용순위원
된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식품진흥기금을 전체 다 융자를 해줬을 경우에 회수가 안 되면 기금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50%가 적정수준이라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결과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 가지고 50% 내로 하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50%가 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기금의 목적이 지원해주고 개선해주고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은행에 저축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탁금도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기금이라면 20억원은 넘어야 기금역할을 하는데 융자금을 회수해봐야 8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8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박용순위원
기금조성을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몇 % 빼서 기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기금운용의 재원이 과징금입니다.
하게
순수하게박용순위원
과징금만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징금이 들어와야 6대 4로 서울시가 4이고 자치구가 6입니다. 그게 들어와야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잘 안 됩니다.
금을
과징금을박용순위원
많이 받아야 기금이 많이 조성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기금 성격이 시설 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했는데 그런 용도로 많이 쓰면 좋은데 예탁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손실부분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면 개선자금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예탁금을 줄이고 융자금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자금 융자해도 개선자금도 있지만 화장실 개선자금도 있고 모범음식점 같은데 융자지원 하는 것도 있고 제조업소도 있고 골고루 다 각 분야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골고루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큰 틀로 봤을 때는 예탁금에서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탁금보다 융자금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위험성도 있겠지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융자금을 해주는건데 예탁금이 더 많으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산회계중에 보수적인 회계라고 해가지고 안전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만
안전만박용순위원
추구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필요도 없지요. 융자금 주지 말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입을 받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맞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많은 게 2%이고 1%도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수익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안전을 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운영하는 것도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그것으로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니까 연리 2%밖에 안 되네요.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이지요? 선별해서 잘 주나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2억 5,000만원 가지고 많이 주는 데는 5,000만원이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금년에는 8개 업소에 2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수가
회수가박종현위원
안 되면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박종현위원
이자수입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장사하다가 망하면 담보를 잡는 것도 아니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담보 다 있습니다. 은행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6대 4니까 우리기금에서 나가면 서울시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과징금 100만원을 받으면 저희한테 60만원이 들어오고 40만원은 서울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울시
서울시강태석위원
기금을 우리가 당겨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 융자금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금으로 나옵니다.
시에
서울시에강태석위원
예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
대부분박종현위원
위생과의 예산집행이 거의 관리·지도·점검·단속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지역에서 위생과가 떴다고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더 조심스럽고 잘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요즘에는 위생과의 위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단속을 해서 실적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올해 실적을 얼마나 올렸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이고 민선 들어와서 과거처럼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업소를 스스로 점검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올린 업소에 대해서 1년간 방문점검을 면제해 드립니다. 가서 직접 단속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자율점검을 해야······
선은
민선은박종현위원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민선이에요. 민선된지 20년인데 이제는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집중단속도 필요하지만 위생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민선구청장님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여기에 쓰는 것이 관리·지도·점검·단속 아닙니까? 여기에 걸맞게 예산 쓰이는 만큼 실적을 올려보세요. 2012년도에 위생과 욕 좀 먹으세요. 실적 좀 올리시라고요. 한번 해 보세요. 예산 그런 데에 쓰라고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산 편성 뭐 하러 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적극적으로 단속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단란주점을 해도 허가를 안 받고 운영해도 단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아예 못하게 하든가, 단속을 느슨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 정도 사항 같으면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하는 행위는······
박종현위원
위생과에서 너무 느슨하게는 한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단속이 아니라 고발 대상 업소입니다. 허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생과장님! 원산지표시제 순환하는 것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역경제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반응이 없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열심히 해주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선옥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주로 단위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이 많거든요. 민간이전을 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게끔 해주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같은 경우가 민간기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사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박용순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만 하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용순위원
예방접종사업 같은 것을 보면 접종 자체를 민간이전 한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9년 2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야만 필수접종을 무료로 할 수가 있었고 관내 병·의원에서는 접종료를 일반수가로 다 받았었는데 2009년 3월부터는 국가에서 백신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병원에서 본인이 내던 비용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맞던 것을 병원에 가면 약간 싸게 맞을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기관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순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면 전부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 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사업이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그 위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또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이전 시켜줬어요. 그런데 필수예방백신하고 예방접종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국가 필수예방접종 부분은······
박용순위원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필수사업이라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여덟 가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을······
어요
알았어요박용순위원
. 예방접종 사업에서 항목을 국가필수예방사업이라고 별도로 하면서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위에 예방접종사업에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들어가요. 그런데 민간이전시키면서 이런 필요하냐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사업비가 아니고요. 성인에 대한 B형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용순위원
민간이전비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위원
본위원박용순위원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이전비가 2억 4,500만원이 돼 있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별도로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인건비부분은 민간이전비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지요. 그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사업부분은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국가 필수사업은 민간이전시키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접종
예방접종박용순위원
보조금 증액이라고 써 있는데 뭘 구비야? 구비예산으로 다 한다고 그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부분이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간호사를 예방접종 등록센터에 활용을 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금은
보조금은박용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구비라고 했으니가 얘기한 것이고 민간이전 했으면 다른 예산이 필요없잖아요.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세부항목을 별도로 구성해놨고 그 밑에 보면 국가필수사업도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도 없고요. 지역보건과는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많다니까요. 거의 단위사업들이. 그런데 굳이 예방접종사업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이 있느냐는 거지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팀을 만들어서 접종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용순위원
민간이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건데 별도로 인건비를 주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인플루엔자 업무추진비에 별도로 돼 있잖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관내 병·의원과 위탁을 맺어서 무료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없는데 임시예방접종이나 예방접종등록사업 이런 것은 따로······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금방 그러잖아요. 민간이전비 해주면서 인건비라든가 별도로 지원해준다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백신 구입을 하는 부분이 민간이전부분으로 잡혀 있는겁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각 단위사업중에서 지역보건과는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민간이전해서 운영하는건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 자율소독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방역소독하는데 PDA장치를 해서 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방역하는 직원들이 PDA를 휴대하고 방역을 하러 현장에 나갑니다. 방역한 활동을 다 입력하게 돼 있고요. 움직이는 경로가 보건소 안에 있는 방역담당직원의 모니터로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작업을 전산화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PDA가 다섯 대가 있는데 세 대가 노후화 돼 가지고 자꾸 다운이 되고 쓰기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세 대를 새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아침에 위원들한테 한부씩 돌려준 게 있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한테 올라왔던 부분이 5억 4,955만 6,000원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준 하고 새로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5억 2,841만 6,000원은 민간위탁하는 것을 간주하여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 위탁을 하는 대학에서 갖게 되는 일반관리비 부분도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요구내역서에 있는 4억 9,000만원은 운영체제를 직영하는 것으로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여 수정하여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김명조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위탁을 안 시키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명조위원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 같은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명조위원
연구용역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위탁을 하면 당연히 그 쪽에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수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기술자문쪽에 대한 것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직영을 하더라도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 담당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 만들어 봐야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술자문에 대한 예산을 2012년도에 추가로······
간제
기간제김명조위원
방문간호사하고 연결된 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여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하고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 없이 간주처리해서 받은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서 보조를 받은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국·시비 지원사업이 아동발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 50·50% 지원받는 서비스이고.
김명조위원
간주처리해서 받은 게 주로 어디에서 보조를 받았냐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명조위원
신규사업인데 편성사유 및 증감사유에 보면 2011년도 4,536만원하고 5,040만원하고 1억 6,100만원이 간주처리해서 썼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디에서 보조를 받았냐는 얘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이 없었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구로구가 선정돼서 국비·시비로 문제행동아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추가로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다 지원받은 금액이에요? 국비하고 시비로?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터넷
인터넷김명조위원
중독 같은 경우에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도 국비·시비 50%, 50% 비율로 보조금을 먼저 받아서 간주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명조위원
.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 치료 서비스가 간주로 받은 게 4,5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2,536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의 40% 넘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다른 세 가지 사업중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서비스가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었고요. 선별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참여를 많이 하는데 중재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무료인 게 아니고 월 2만원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총 20만원중에서 18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지만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라는 것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을 보면 전년도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00건이 넘고 2011년도에는 800건이거든요.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TNR사업이요. 그런데 올해 숫자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해마다 계약할 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동물 1건 처리하는데 단가가 9만 5,000원에서 11만 5,000원 그런 식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1월말이라서 거의 연말이기는 하지만 처리비용을 아직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800두가 최종 두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길고양이 관련한 민원이 최근 3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처리한 실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는 않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집행한 예산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자가
숫자가김명조위원
늘고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명조위원
25개 구중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의 실적 가지고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최근 3년 동안 평균 처리실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부족해요?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처음에 한번 내려주면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잠깐 김명조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세를 해서 많이 줄였다는데 1등 했다고 하는데 늘어난 추세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길고양이를 처리하면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처리가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몰려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남광위원장
우리 구로구만 잘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네요. 박종현 위원님!
김명조박종현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인상해 달라고 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주는
위탁주는박종현위원
데가 몇 군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유기동물 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별개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관내 동물병원 13개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3개소니까 담합해서 처리비용을 더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도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동물병원에서도 알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연말에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하는 업체도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하는
잘하는박종현위원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적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래 모이면 높아집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13개소에 나눠주는 것 보다 그 중에 잘하는 업체에 단가를 조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안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하고 개별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의사회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종현위원
수의사회에서 문제가 있구만, 담합의 요소가 될 수 있네요.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담합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종현위원
오를 근거는 없지요. 올려도 적정선에서 올려야 되는 거고 잘 하는 업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건데 수의사회에 맡긴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요? 관리할 거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관리하면서 업체들을 불러서 얘기해보면 아는 거지요. 이왕에 일을 줄 때 그쪽으로 주면 되는 거지요.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요. 수의사협회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수의사협회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이고 구로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는 업체에 주는 거지요. 그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수의사회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하시고요.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총 몇 명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5명 정원인데 1명이 운동처방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직한 상태입니다.
박종현위원
이 분들은 어디로 배치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5개 동별로 배치가 됩니다.
박종현위원
15개 동에 한 분씩? 그래서 열다섯 분?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한명
한명박종현위원
또 충원하셔야 되겠네요? 원래 취지는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셨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종현위원
위탁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늘어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존에
기존에박종현위원
하던 식으로 하는 부분은 청장님 시책질문에서······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위탁을 취소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기중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그 분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해 주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불합리 때문에 청장님이 이 분들에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비도
연구비도박종현위원
2,100만원 책정하시고 했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면 연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간호사들의 입장이나 처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면, 뒤늦게라도 생각을 하셔서 이 분들의 처우개선이에요. 열다섯 분을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채용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고요. 어떤 분이 채용이 될지 채용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존에
기존에박종현위원
했던 분이라고 해서 채용되는 건 아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업무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면접 심사도 심도있게 거쳐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새로 하는 것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관내 병·의원에서만 했었는데요. 소아과·내과·일반의원·치과에서 영유아 검진·영유아구강검진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수입을 받았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구강검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6세 이하 소아에게 영유아건강검진을 일부 실시해서 소아과하고 경쟁이라는 의미는 없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건강검진이 자치구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어서 평가실적 검진율도 높이고 그 분들의 건강 형평성도 증가시키고 장애가 나타난 분들에게는 중재서비스도 제공을 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왜 신규사업을 물었느냐면요. 각 과도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때는 항상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낼텐데 이런 자리에서 직접 예산편성에다 삽입해놓고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
업무보고박종현위원
때 얘기해도 예산편성할 때 얘기를 해줘야지요. 의원들도 입장이 있잖아요. 저도 예결위원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것은 빼버려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와요. 그렇게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존중해 주는 측면에서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0세아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은 잘 됩니까? 이것이 2011년도 신규사업이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목표로 한 실적은 거의 다 채운 상태고요. 중간에 금액이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수증을 가져오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기대했던 목표만큼은 달성을 하지 못해서 중간에 목표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한 인원만큼 실적을 못 채웠지만 의료비 지원 금액만큼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종현위원
됐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거고 영수증 가져온 것은 2월 이후부터 가져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예산 6,000만원이면 맞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처음에 500명에게 1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 계산이 됐는데 지금 실적은 500명은 안 되고 대신에 지원금액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50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250명 곱하기 24만원으로 해서 예산은 기존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서 위탁을 했다가 자체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네,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처럼 편성을 한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위탁을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직영, 자체운영.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줄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요. 대학에 위탁하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는 일반관리비가 불필요한 돈, 사업하고 상관없이 대학에 들어가는 일반관리비라는 부분이 위탁 총 예산의 5%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남광위원장
알았고요.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발상해서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청장님 방침으로 처음에 위탁을 하기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요. 구의회 기간중에 청장님 시책질문에서 위탁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김남광위원장
결국 방침을 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업무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가축방역에 대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가축사옥이 몇 가구나 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관내에 우제류가 70두가 있습니다. 소가 세 마리가 있고요. 돼지가 서른다섯 마리, 사슴 네 마리, 염소 스물여덟 마리가 있고 구제역에 대한 예방접종은 기존에 새끼가 아닌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다 맞은 상태고요. 가금류는 닭이 285수가 추가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생겼습니다. 칠면조는 두 마리밖에 안 되니까 닭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는
가구는곽윤희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홉 농가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가축 소독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가에서 자체에서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예찰활동도 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금액 가지고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동통제소 운영, 살처분 같은 비용이 1억원에서 몇 억원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이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조류독감으로 살처분했을 경우에 주로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에도
관내에도곽윤희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잘 확산되고 힘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겨울에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집중 관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희귀난치성질환에 보조금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은 2009년 같은 경우에는 275명을 지원을 했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 183명 다소 줄은 부분이 있고 , 2011년 1,463명을 지원을 해줘서 올해는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년 간?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최대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아서 할 수 있나 해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부족한 것은 요청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곽윤희위원
예산이 깎이면 일하기 힘들텐데 여자의원들은 이런 것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회의장 밖으로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7억 5,997만 4,000원에서 4.54%인 18억 657만 5,000원이 감액된 379억 5,339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조정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역보건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당초 민간위탁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영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편성목을 삭제 및 신설하면서 편성된 예산액 5억 2,841만 6,000원중 4,786만 3,000원을 삭감한 4억 8,05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가정간호대상지원은 예산액 변동없이 편성목을 각각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 379억 5,339만 9,000원 중 4,786만 3,000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2,804만 1,000원에서 2.53%인 80억 804만 1,000원을 감액한 80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억 400만원에서 26%인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7억 6,1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9,809만 6,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5,528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16억 6,53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5억 2,177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2일 5일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은 의견청취안 등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