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91억8,302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617억5,314만 원에 비하여 8.9%인 674억2,988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5억43만9,000원이 증가된 6,354억3,986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9억2,943만9,000원이 증가된 1,937억4,315만1,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248억7,549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별내 1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에 총 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인 68억6,069만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354억3,986만5,000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140억 원, 세외수입이 517억8,110만 원으로 자주재원이 41.8% 정도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37만1,000원으로써 2011년도의 1인당 부담액 35만5,000원에 비하여 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2,140억 원으로써 2010년도 결산결과와 2011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968억1,022만6,000원, 재정보전금이 619억1,200만 원, 국고보조금 1,373억7,605만 원, 도비보조금 690억6,048만9,000원, 지방채 45억 원 등 총 3,696억5,876만5,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8.2%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의 신규 발행은 별내 1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45억 원으로써, 2012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87억9,259만1,000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2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1,136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0.9%인 89억3,970만2,000원이 증가된 910억8,332만4,000원이며,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8%인 273억7,358만8,000원이 증가된 4,962억6,927만1,000원이고, 회계 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5.6%인 171억8,714만9,000원이 증가된 480억8,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자치단체 2012년도 성과예산서 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시 자치단체별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2012년 예산안부터는 의무적으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12년 시범 편성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부의 자율적 편성작업을 한 후 2013년 예산안부터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입니다.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첫 번째 사항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 1월로 편성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2013년 예산안부터 시범운영 없이 의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셋째,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 보완입니다. 세입과목 중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과목 신설, 공무원 대여학자금 편성목 조정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인 8억5,200만 원 중 8억4,734만5,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인 8억6,480만 원 중 87개 단체에 8억5,994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액은 407억3,033만7,000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174억7,498만 원의 수입으로 118억7,184만5,000원을 지출하고, 56억313만5,000원을 적립하여 2012년도 말에는 463억3,347만2,000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실물경제의 유동성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소요 등이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 매칭펀드(Matching Fund) 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로 사실상 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추가자료)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1년 당초예산 1,011억7,800만 원보다 27.3%가 증액된 1,287억9,7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57억9,900만 원 등 총 1,445억9,700만 원의 예산으로 더 새롭고 힘찬 풍요로운 명품도시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도전정신에 기반한 성과지향적 교육지원을 통해 시정핵심가치 공유와 시민중심의 투명행정 추진을 위한 명품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900만 원 감액한 총 7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의 행정능력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총 3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 인센티브제도 운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지원 등 통․리․반 관리를 위해 2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47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지원,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각종 우호교류사업에 2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총 10억9,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대민업무 지원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진본성 있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에 6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71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 14억3,3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체인력 운영, 당직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에 4억5,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단체지원 및 마을공동회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87억1,000만 원이 증액된 798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각 과별로 좀 주요 업무 예산안,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축소해서 이렇게 주요 업무 예산안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시나리오를 써 온 거라 중간 중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빨리 읽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먼저 8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시정업무추진 우수자 시상 사업비로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제고 및 실효성 있는 법제운영을 위하여 소송비용 4억9,30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과 소송관련 배상금 5,000만 원,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 600만 원 등 법무업무 추진에 총 5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역주민 스스로 테마가 있는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0억8,000만 원,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7,500만 원,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지원관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정참여 운영지원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운영 및 워킹그룹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3,700만 원,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 대학생 참여단 운영사업 930만 원 등 총 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추진 사무관리비 280만 원, 포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집행과정의 사전 및 사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 기금운용 관리,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예산제도 운영에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산운영 관리로 예산서 제작비로 8,200만 원,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비용으로 1억2,500만 원,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6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전출금 43억9,400만 원, 수도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11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매체 활용 홍보비 총 9억8,3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광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지상파 TV 광고 등 영상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인쇄매체를 활용한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쾌:한도시 제작, 시보 제작, 소식지 우송료 등에 총 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시를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홍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 활용 홍보와 시 경계 홍보물 설치 사업, 각종 홍보물디자인 제작과 트라이비전 관리를 위해 대중매체 활용 홍보비를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축소 편성하였으며,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등 인적자원 활용 홍보비 역시 1,2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3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 방송 운영과 시 홍보영상 제작, 시 변화상을 체계화할 도시기록,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멀티 홍보존 설치 등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친화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회계행정 운영으로 회계결산 2,400만 원, 재무결산 1,8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위원회 운영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으로 총 22억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점검비에 2,100만 원,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사업비 5,000만 원, 운동장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조경수 전지를 위하여 1,600만 원, 사무실 바닥청소비로 2,500만 원, 소방시설 보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본청사 건물 노후에 따른 단열 및 방수 공사비로 1억 원, 도색 및 바닥타일 보수비로 3,500만 원, 푸름이방과 본관 계단 및 휴게실 환기장치 설치비로 5,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창호 교체비 6,000만 원, 의원사무실 방음장치 설치비 8,000만 원, 노후 배전반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후 냉난방배관 보수 및 보온재 교체비로 2,500만 원, 본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운영 유지관리비로 15억3,600만 원,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7대 대체 구입비로 4억1,1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4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57억9,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억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43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과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청사 건립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대민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50억 원, 와부종합행정타운 부지 연부 취득비로 14억200만 원, 별내 1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65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동면 체육시설 부지 연부 취득비로 6억1,000만 원, 시립도서관, 도농동청사 부지 임차료 및 도로사용료로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0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3,000만 원, 예비비 18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에 총 1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자,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내메신저 구축 사업비 7,000만 원,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운영 중인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를 경기도 백업센터에 이중 구축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정보화장비 교체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6,000만 원을 감액한 3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구축사업으로 총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바일 첨부파일 변환 솔루션 구입, 남양주넷 유지보수, 정보화마을 운영, 시민 정보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총 24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신설 및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구매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시조성 CCTV 설치운영사업 등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14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지역개발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6,900만 원, 그 밖에 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기본통계 발간 등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페이지입니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은 경상적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63쪽에요, 자체직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체직무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협조를 필요성을 살펴보니까요, 인구 100만 대도시 대비 발전전략 등 핵심가치 공유와 공직가치,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개발 등으로 인한 성과지향적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명품도시에 걸맞은 인재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체직무교육을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전문분야별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체직무교육은 우리 사내강사를 활용한 교육도 있고 아니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실시한 자체직무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렴교육이라든지 내부, 자율적 내부통제교육, 정보통신보안교육, 슬로시티교육, 외국어교육, 회계실무자교육, 원가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복식부기교육 이런 교육과 자체 사내강사를 이용한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12월 5일 날, 월요일 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가족여성과에서 보육에 관련된 전문인력 충원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결과 10월 25일 보육사업 전문인력 2명을 확충해 달라는 확보계획서를 부시장결재까지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결재선상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설문조사 중이죠?

네.

내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관련되어서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보육담당을 했던 관련 공무원들이 타 부서로 전출을 한 공무원들조차도 보육관련 담당을 했을 때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갖다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다가도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충에 관련된 것을 지금 설문조사에도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상시학습 운영에서 자체직무교육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자체직무교육에서도 충분히 강화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직무교육에서 보육에 관련된 교육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부서별로 이제 교육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지원계획이 들어온 바가 없고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별로, 과별로 신청하면 자기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64쪽에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니까 능동적인 자세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창조적 역량 제고 및 조직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교육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지향적 패러다임 구축 동기부여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요, 본 위원은 동기부여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 월요일 회의 중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보육이 기피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보육천국을 담당해야 되는 보육담당공무원들이 왜 보육이 기피부서가 되었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왜 기피부서가 되었을까? 당연히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인력이 지금 부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운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피부서라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를 그때 미처 준비를 안 해 갖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그간에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자체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우리 시 직원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행정이 3, 사회복지가 7, 그다음에 간호․의료직이 7, 그다음에 기능직이 3명, 기타 뭐 기사, 운전기사 이런 사람이 2,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용재원은 13명입니다. 이게 뭐 저기 간호직이나 의료직렬이 갈 수 없는 거고 기능직이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 3명, 사회복지 7명, 그다음에 기능실무원, 기능직 중에서 실무원까지 해서 3명 해 갖고 1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3명이고 또 간호의료기술, 통신장, 또 운전원 이런 직렬상 배치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12명에 대한 개별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자격보유자 배치적정 찬반의견, 또 근무 희망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날 제가 수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2명 모두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2명 모두 반대의견의 내용은, 뭐 개별적으로 지금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 사회복지 8급짜리 한 사람이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와 보육업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부분에 있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계속 가족여성과에만 근무한다면 오히려 직렬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육팀의 문제는 보육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작업이 많아서 인력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은 보육시설에서의 실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로서의 자격증이지 가족여성과의 보육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본인이 원치 않는 그 부분을 임의대로 저희가 거기다 갖다 인사발령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앞으로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되어 갖고 1,508명인가 저희가 인력이 내년도에, 지금 1,508명이 총원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늘 한 90명 정도의 인원이 출산휴가 내지는 보육휴가를 가는, 휴가를 가서 계속 90명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데,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정부시책이 출산장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옆의 직원들이 같이 지금 이것을 거들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대체근무도 하지만 대체근무 이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들은 와서 잔심부름 정도이지 그 업무를 맡기고 그 사람이 기안할 수 있고 이런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인력충원을 계속해서 이쪽에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사회복지나 이쪽 보육, 이쪽에서 바라는 것은 인력을 더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까지 갈 인력이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그래서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그쪽에다가 우선 충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유아교육과 졸업자나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소유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설득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도록 하든지 본인이 원하도록 해서 전보 가능자를 그쪽에 충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기피부서.

답변 중에요, 답변 중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1,500명의 공무원들을 그러면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셔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다가 지금 남양주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거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임의로 인사배치를 할 수 없다는, 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공무원들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그 부서에다가 배치하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을 다 지금 듣고 있어 보면 이것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준비가 지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00명 직원을 전체를 다 저희가 면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나 또 인사부서에 계속해서 메일로 자기 고충이 들어옵니다. 그 고충을 들어주고 거의 인사는 전보기간 내 그것을 지나지 않은, 전보제한기간을, 기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전보제한이 걸리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을 제해서 가급적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또 직협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기피부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자꾸 먼저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피부서가 저희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인력관리를 하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놓고 볼 때는 물론 거기도 기피부서는, 기피부서가 거기뿐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부서적으로.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피부서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직협을 통해서 아니면 또 저희 전 직원의 설문을 통해 어디를 기피부서로 정하고 이번에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설문을 만들고, 어디를 정하고 뺄 거냐 하는 것을 직원 의사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균형 있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어디가 소홀하거나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가 보육부서가 기피부서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전 직원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설문을 받아 보면서 거기를 기피부서를 지정을 하든지 그들이 기피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제도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근무평정할 때 가점하는 거밖에 더 없습니다. 거기다 뭐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점제도를 운영해서 가점, 지금 저희가 기피부서로 지정되면 전부 다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근평할 때. 그래서 승진을 좀 빨리 해 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로 기피부서를 지정해서 가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도 하루속히 기피부서로 등록을 하셔서 보육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아교육 전공자나 보육교사 전공자들이 어떻게 면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전 인원이 다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한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면담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향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기피부서에 관한 등록은 꼭 하셔서 보육에 관련된 근무자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인센티브제도 이런 운영 같은 데에도 편파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은 지금 답변으로 지금 다 하신 것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65쪽에요, 직원자녀 보육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에 지금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위탁을 줘서 보육시설에서 직접 어린이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한다기보다.

어, 답변 중에요, 제가 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지적을 하자면 이제는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아니고 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보면 다 보육시설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다음에는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이곳에서 지금 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좀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가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 보신 느낀 점이요?

우리 직원들이 자녀양육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좀 환경적인 면에서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적인 면에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과 그리고 보육교사 관리에 있어서도, 물론 그분들이 지금 뭐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들한테 보육을 게을리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를 좀 지속적으로 잘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 그 질의할 위원님 전에, 왜냐 하면 우리가 여섯 분이 질의를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또 중요한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한두,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한두 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다 하신 다음에 내가 또 준비한 질의에 대한 것이 안 나오면 그때 또 질의해 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충분한 질의 토론이 되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와 인센티브제도에 또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3쪽의 국제화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이런 교육기관에 교육 중에, 장기교육 중에 해외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미주나 유럽지역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좀 거리상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3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300만 원인데요, 산출내역이.

아니요, 63쪽은 350만 원이고 64쪽에 국제화 여비는 3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성격에 뭐가 차이가 있나, 지금 인센티브는 성과우수자들한테 포상적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3쪽의 국제화 여비는 교육적 성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여비 해외직무연수를 통해서 남양주 자치의 행정에 접목된 성과가 있습니까?

아, 구체적으로 접목된 성과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런 해외연수를 통해서.

뭐 특별한 것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어서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갔다 오면 이것은 교육적이고 연수성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국제화여비가 180만 원인 거 아시죠, 1년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50명씩이나 갔다 오면,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답변하셨듯이 매년 관행적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교육기관에서 뭐 경기교육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집하면 누구누구 순번 순으로 갔다 오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인재개발원에 입소는 순번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시 자체 내에서 부서별로,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연속해서 갔다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 오는데 보통 이게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관행화되어서 그냥 가니까 가나보다,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예요, 제 얘기는.

네.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정해져서 갔다 오고 그런 것이 성과가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해 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벤치마킹해서 남양주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런 목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에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다. 그중에서 지금 방과후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련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에도 있을 수 있고 총무과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저기 보건소에 평생교육을 하는 노인대학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TF팀을 구성해서 좀 연구를 미리 사전에 연구하게 하고 연구한 것을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 그쪽에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느끼고 한 결과를 와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남양주에 접목시킬까, 어? 그분들 그래서 어떤 분야 분야별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의 관행적인 이런 직무연수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면 뭐 유럽보다도 캐나다, 호주가 잘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어디 호주가 잘 되어 있다면 그쪽에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야 분야별로 목적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갔다 와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미 저희도 해외연수를 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연수계획서를 목표를 정해서 연수계획서를 충실히 꾸며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갔다 오고, 갔다 와서는 또 연수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것을 또.

아니, 그것은 형식적으로 다 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그게 행정에 접목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고 내가 처음에 물어봤잖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사례가 없죠, 못 봤어요, 저도. 어디 어디 갔다 왔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잘 되어서 이렇게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5년차인데.

해외의 선진사례가 좋다 해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바로 또 접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에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적용해서 분야별로 그래서 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응용을 한다든지 수정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분야별로 갔다 올 때 여기 의원들이 같이,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의원이 같이 가면 안 되나요? 같이 갈 수는 없나요?

네, 의원님 여비들은 예산과목이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서 그래요, 네? (웃으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의원님들이 같이 갈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복지분야, 뭐 문화예술분야, 교육분야, 환경분야, 다 나름대로 관심 분야가 있는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진일보된 교육연수와 해외연수, 직무연수가 되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남양주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목적 의식적인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제 취지에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단순한 물론 관행적인 여행이 아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다녀오셨나요, 50명이?

아직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입니까?

네.

그러면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다 있죠, 자료는?

네, 있습니다.

올해 갔다 온 거까지 최근 3년간 갔다 온 현황과 성과보고자료 좀 이 예산안 예비심사 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65쪽에 보시면 이․통장 통․리·반 관리에 이․통장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이․통장 단체복 조끼 제작이 있는데 물론 단체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아.

이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만 놓고 별로 활용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단체복 제작은 올 여름에 수해 때 이․통장님들께서 수해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복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런 통․이장님들께서는 별도의 통일된 복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배분만 되고 활용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대민업무지원에도 재해복구근무자 피복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수해복구 때, 물론 저도 나가서 같이 일을 했지만, 그 피복들이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나오셨을 때 일회용 우의를 입고 일들 하셔서 굉장히 금방 찢어지고 막 이랬지만 읍·면·동에 나가 있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옷이라든지 방재단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구해서 입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 해 입고 나면 또 그냥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새로 하는, 지금 또 이 피복을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조끼라든지 구입을 하면 관리가 잘 안 되는, 한 해 지나면 그다음 해에 그냥 그걸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나가 보면 색깔도 다 각각이에요. 색깔도 뭐 빨갛고 곤색, 빨간 거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뭐 각각이 있는데 어떤 그런 표기도 물론 없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피복을 해 주는 거 꼭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셔야만 좋겠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활용이 되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밑에 보시면 이․통장, 모범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에는 45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90만 원으로 1회로 되어 있는데 전년에 보면 보통 1개 읍·면·동에 뭐 3명 내지 4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어디 선진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회로 해서 45만 원을 9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네, 올해는 45만 원씩 2회로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동남아 선진지로 이렇게 변경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해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9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90만 원은 단체로다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180만 원이라서 더 좋은 데 가고 싶어도 사실은 못 가고 또 동남아 쪽은 평이, 동남아 쪽이 과연 우리나라보다 선진지냐, 선진국이냐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쪽에 가서 과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과연 뭘 배워 올 것인지,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행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럽거든요. 우려스러운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돈 많아서 유럽을 갔으면 좋겠지마는 좀 형편상 어렵고 동남아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74쪽에 보시면 국경일 행사지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구입이 있습니다.

네, 네.

160개를 1만 원씩 계상해서 이제 편성하셨는데 이 기준단가를 어디에서 보시고 이렇게 1만 원씩 편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다른 예산 부기를 보시면 이제 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000원짜리는 가로기를 구입할 때 단가가 4,000원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태극기는 가로기용이 아니고 우리 국기게양대에 게양하는 그런 국기입니다. 국기와 여기 태극기 등이라고 표시되었는데 국기, 도기, 그다음에 시기, 새마을기.

관공서에 하시는 거 맞죠?

네.

관공서에 하는 거 맞는데 각 사회단체나 보훈단체나 뭐 이런 어떤 태극기,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태극기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데 보통 이제 기준단가가 4,000원이거든요.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마다 다 단가가 다르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지적을 해서 바르게 잡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잡혀 가지고 어디는 3,000원, 어디는 5,000원, 어디는 6,000원, 뭐 1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깃대, 깃봉 빼면 기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크기도 거의 같고요. 그런 것은 뭐 천이 다르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단가는 분명히 특히 공공기관의 관공서의 어떤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는 기준단가를 분명히 엄격하게 지켜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이행하겠는데요. 저희가 구입하는 태극기는 가로용 기보다 규격이 좀 크고 그런 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차량인식용 CCTV 운영 있죠? 지금 청사관리용 CCTV가 있고 차량인식용 CCTV가 있는데 차량인식용 CCTV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네, 지금 차량인식용, 청사관리용 CCTV가 74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인식용 CCTV는 지금 올,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그 차량인식용 CCTV는 방범용으로 도로변에, 도로에 설치하는 CCTV인데요. 일전에 민정심 위원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관리부서를 통합을 일원화해서 지금 현재는 정보통신과로 일원화가 되어서 그 예산을 정보통신과에서 편성을 할 것이고요. 여기 청사관리용 CCTV는 청사 내에 설치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차량인식용 CCTV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실내는 아니지만 청사 안에 있는 차량인식용 CCTV 운영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도로, 국도나 우리 지방도라든지 이런 데 설치해서 범죄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CCTV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에 명품인재채용해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해서 면접수당이 있는데요.

네.

전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시행을 했죠? 올해?

올해는 행안부 수당운영집행기준에 따라서 1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오늘 조례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면접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임용시험이 몇 회 있었죠?

올해요?

면접, 그러니까 면접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올해 면접을 11회 했습니다.

11회요. 내년도에는 5회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한 10회 정도 예상은 되는데요.

예산이 증액이 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접수당이 올랐는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우리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총무과에 배정된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연관해서 67쪽에 자매도시교류 활성화에 저기 통역비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전년도에는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세웠죠?

20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만 원인데 지금은 4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보면 금액의 차이는 없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금액만 오르고 예산액은 늘지는 않고 그대로인데 이것은 뭐, 이것도 전년도 이제 올해 20회로 지금 올리셨는데 작년도에 올리실 때는 40회로 올리셨거든요.

아, 이것도 예산사정상 부득이 다 편성을 못 했고 추경에도 확보할 예정인데요. 20만 원, 이게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단가 20만 원으로 한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든지 이런 통역인력이 많은 그런 외국어의 경우에는 좀 단가가 낮지만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라든지 희귀한 외국어의 경우에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통역사가 통역하는 시간 뭐 4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종일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까지 한다든지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지금 통역활동이 몇 회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40회로 잡아 놨었는데 몇 회.

올해 26회를 했습니다.

26회 했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좀 추경에 세우시고요.

네.

면접수당 같이 이거는 다 예상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확보를, 큰 금액도 아니고,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큰 금액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옳다고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 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 몇 %씩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해마다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네, 거의 다 집행 안 되고 있고요. 이게 2009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5,000만 원 살짝 넘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1년도에는 4,900만 원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보다는 턱없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녀장학생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죠. 읍·면·동에서 올라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철저를 기해 주시되 이 추이를 보시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세우지 않아도 지금 3년 통계를 봤을 때는, 3년 통계를 봤을 때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보면 대부분 뭐 제 지역구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80명이지만 80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지금 3회 추경, 이 마무리 추경 올리신 것을 보니까 4,400만 원 삭감해 갖고 올리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삭감을.

아!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회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마무리 추경안에는.

아! 네, 3회 추경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3년 통계를 쭉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9,360만 원씩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쭉 추계를 보면 계속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 대비 50% 살짝 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미리 이걸 전체를 다 안 세워도 이거 해마다 지금 올해 4년째인데 그럼에도 올해도 또 똑같이 그냥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로?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지역사회에서 보수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한 보상적 차원과 아니면 그동안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으로 해서 통·이장님들과 같이 지원 조례는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단체에서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거 단발로 끝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니까 세웠고 후년에는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또 없앴다가 뭐 이렇게 탄력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성 없이.

이거를 매년 하겠다고.

그런 거까지 생각 안 하시고.

네.

일단은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은 올려는 놔 봤는데 나머지는 차후에 생각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이면 그러면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좀 봉사활동기간이 좀 많이 오래되고 이런 분들, 그리고 활동을 좀 왕성하게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주로 입심 세신 분들 위주로 가시는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각 읍·면·동에 이렇게 잘 섭외를 해서 이렇게 너무 한 군데 편중되지 않게 좀 이렇게 잘 선발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67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간에 콘도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활용도가 어땠습니까? 부족해서 다시 구입하는 거지요?

지금 콘도를 4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대명·한화·리솜 같은 콘도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일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성콘도의 경우에는 시설이 좀 노후되다가 보니까 좀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저조한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네, 그거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우리 시나 아니면 시 관련 시내에 관련 민간단체가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을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성을 빼고는 그 활용도는?

부족한 편입니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구입하는 거 이거 갖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가 있나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총 3구좌지요? 지금.

네, 3구좌입니다.

어디에 있는 시설이지요?

네, 이것은 자매도시에 영월에 있는 콘도고요. 동강 바로 옆에서 동강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이게 최근에 최신의 올해 준공된 그런 콘도로서 또 우리 내륙지방에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매도시 쪽에다가 시설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자매도시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시나요? 그쪽 각종 시설 같은 거.

자매도시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50% 감면한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고요. 이것은 또 기존에 콘도이용권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러한 이용권인데 여기 동강 시스타 콘도는 5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환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환수를.

이거는 영월군하고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페이지 71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명세서는 50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자료관리시스템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그간에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간에 우리 이런 시스템, 없었나요? 없이 지금까지 왔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서.

기존에 자료관시스템은 최신 국제표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록을 보전하는 데는 좀 시스템이 좀 모자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하고 국가기록원에서 내년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고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없습니까?

네, 국·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준관리시스템은 지금 국제표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표준에는 맞는데 국제표준에 미달되어서.

네, 2004년도 그 시스템을 개발할 당시만 해도 국내기준은 맞췄습니다마는 지금 국제표준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바로 이관하는 그런 자동이관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전자문서시스템하고 또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전하는 단순과정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존, 그러니까 생산된 모든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축하는 거는 이렇게 기록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문서관리,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전산관리는 별도로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67쪽입니다. 67쪽 맨 밑에 보시면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국제행사교류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게 어떻게 잘 추진됐습니까?

올해도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부득이 추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왜 못 했지요?

올해 연초부터 구제역과 또 수해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 또 한 가지는 법적근거를 진작에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국제화 조례가 통과가 되다가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보시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서 맨 밑에 외빈초청 여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외빈초청해서 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주로 외빈초청을 하는 대표적인 날이 시민의 날인데 올해에는 시민의 날을 대폭 축소해서 간단한 기념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초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 이번에 불용처리해서 세입조치 많이 하셨지요? 3회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73쪽 맨 밑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9년도에 1억 5,100만 원 예산요구액입니다. 2010년도에 1억9,280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1억8,079만 원, 2012년도에 2억1,123만 원,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3년 동안 한 6,000만 원이 늘었어요. 외곽경비 이것만, 네? 위탁용역비가, 그러면 3년 전 대비 40%가 늘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3년 만에 이렇게 40%씩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매년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자 보수가 40%나 늘었어요. 3년 동안.

인원도 초창기에는 4명으로 하다가 지금은 8명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사, 중앙청사, 본청사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계속 경영수지를 좀 맞춰라, 합리적 경영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이렇게 3년 동안 40%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거 좀 따져 봤어요,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줍니까?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분석한 거 있어요? 타당성 조사한 게,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거 도시공사한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최초에 얼마 요구했어요?

요구된 금액이 그대로 저희도 똑같이 의회에 요구.

적용된 거지요?

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그냥 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방만해 지게 되는 거예요. 타당성을 한번 따져 보고, 네?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요구하는 대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석했다면 그대로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이게 하찮은 거지만 이런 용역이 이런 거 하나라도 요구해 오면 그게 타당한지, 적절한지? 좀 요구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딱 똑같아요? 분석한 게 그러면, 그대로 올라옵니까? 도시공사에서 한 게, 가감이 돼야지. 더 필요하면 더 증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도시공사에 요구한 대로 그냥 반영하지 말고 정확히 분석해서 네? 조사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경영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도시공사 자체가,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세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86쪽에 살기 좋은 지역건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 올해 조금 증액이 됐어요?

네.

왜 증액이 됐지요?

증액이 된 거는 지난해까지는 마을가꾸기사업을 마을공동형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아파트형은 주택과에서 별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주택과에 3억5,0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통합된 거는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서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일원화하려고 기획예산과 한 군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9억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신청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네?

신청을 언제 받으셨어요? 선정이 됐어요?

신청은 예산을 계상하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마을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올해 2011년도에도 언제 신청 받아서 언제 사업 거의 착공을 하고 했지요?

금년도에도 금년 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난 마무리를 다해서 얼마 전에 최종평가를 했습니다.

최종평가 많이 좀 바쁘지 않았나요?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이 바쁘지 않으셨나요?

특별히 바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마을가꾸기사업을 금년에 33개 마을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도 열의가 있었고 또 심사도 또 나름대로 잘 되어서 특별히 바쁜 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가꾸기사업을 우선 첫 번째로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그냥 계획만 세워 가지고 풀예산 세운 거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우리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마을가꾸기사업하는 거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미리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선정된 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나름대로 예산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역시도 예산이 얼마가 반영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예산편성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공모를 받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금 예상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10억8,000이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면 미리 한 10월이나 9월이나 10월쯤에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8,000을 세우셨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지 얼마가 될지 몰라서 못 한다 이거는 말씀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을 하기 전에 신청을 받는 거는요, 나름대로 집행부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얼마를 마을가꾸기 예산을 편성할 그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는 거는 신청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선정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심의까지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심의까지 한다는 거는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거는 좀.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른 부서 얘기인데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10월 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남양주시에 하여튼 432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거 받은 금액에 한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을가꾸기도 그냥 예산을 풀예산 세워 놓고 그것도 소모성 경비로 경상경비로 세워 놓고 소모성 경상경비로 세워 놓은 그걸 가지고 10억8,000을 세워서 예를 들면 몇 개 마을을 주겠다. 미리 가상치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지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30개에 예를 들어 나누어주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동네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지난 1년 동안 해 본, 지난 연도도 했지만 해 본 결과를 보면 이 마을가꾸기사업 좋은 데요. 문제는 자기 본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의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준다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네?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오직 정말 우리 주민이 시민의 혈세인 그 세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타 갈려고 한다는 거지요. 또 거기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잘 못 비쳐지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지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서 대강의 어떤 예산을 맞춘 다음에 예산서에 세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예산을 경쟁을 해서 신청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산을 마을가꾸기사업을 신청을 하면 신청한 걸 가지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심사까지, 서류심사는 물론 현장심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장심사를 할 때 의회 의원님도 같이 심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글쎄, 여기 쭉 보니까 현장심사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보통 마을가꾸기사업 중에 꽃길가꾸기라든지 또 그림그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한번 가정해서 아파트가 공동주택들이 나름대로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알뜰시장을 유치한다든지 등등해서 자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꽃길가꾸기사업 정도는 자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저 30개 마을 준다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있는데 아! A라는 마을은 지난번에 4,000만 원 타 왔대. 그런데 우리 마을지도자는 뭐하는 거야. 이렇게 또 경쟁심리도 유발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심을 유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좋은 면이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느냐가 문제지요. 이렇게 마을가꾸기사업이 정말로 이번에 선정된 거처럼 명품마을상이네요. 보니까.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상도, 예를 들면 가야미길 저는 가야미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미길이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또 특색을 살리는 누가 들어도 참 이름도 이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되면 되는데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희망마을상에 보시면 화도읍 금남 1리 보면 걷고 싶은 금남리 올레길 만들기, 올레길은 어디가 올레길이지요? 올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올레길이지요?

제주도에도 올레길이 있는데요. 그 올레길이라는.

좀 이런 것도 이름도 기왕에 지을 거면 좀 특색을 살려서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남리에 특색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올레길이라고 붙인 거고요. 금남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역의 마을가꾸기사업을 30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하면 정말로 연꽃마을이나 뭐 부엉이마을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야생화단지, 꽃길 가꾸기, 뭐 화단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선정해서 준다고 하니까 진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경쟁 심리를 유발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 동네에서 타니까 우리 동네도 타 와야 되니까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타 와야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내 마을을 이쁘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남양주 전체를 내가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마을 전체주민들이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정말 그런 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앞에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 몇몇이만 독불장군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거기 가서, 제가 솔직히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마을가꾸기사업 뭘 했어? 내가 미리 알아야 되니까 좀 뭘 했지?” 물어봤더니 부녀회장도 몰랐습니다. 그런 거는 무슨 얘기를 뜻 하느냐 하면 자기 공명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면 지역에 자기 동네 말하자면 마을이면 마을,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꿀까 하는 게 그게 본래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느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 많다. 아니면 그리고 또 선심성이 많다. 또 경쟁심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소모성 경상경비다가 보니까 한 해 화분만 갖다 놓고 길만 가꾸어 놓았다가 그거하면 없어진다. 이것도 일종의 조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선정과정이나 시기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최대한 그런 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해서 좀 긍정적인 뭔가 마을이 개선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지역주민 간의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유도하고.

네, 네.

지금 보면요. 신청금액에 예를 들면 자부담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1,000만 원을 정말 자기네 시, 자기네 지역, 동네예산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하느냐 하면 자기네 인건비, 예를 들면 그날 몇 명이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인건비를 다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자부담 했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남양주시의 정말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자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색적인 거를 좀 개발해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왕에 인제 이게 언제인가는 한 번 겪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좀 미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받아서 충분히 좀 사전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충분한 지침도 주고 설명도 해서 그다음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거를 계상을 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참여운동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60개 그룹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명단을 가져와봐라 했더니 명단이 없었습니다. 명단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똑같이 이 시민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이 시민참여 위킹그룹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얼마 주겠다 풀예산 잡아 놓고 그냥 나중에 정해서 주겠다고 하면 정말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4쪽에 보시면 온라인정책 홍보가 따로 나가 있는데 그 사이버기자단, 이게 전에는 2011년도 예산에는 시민참여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이버기자단 운영이요?

네.

별도로.

요번에 별도로 다시 항을 정하셨지요?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지난번에 2011년도 예산서에는 시민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었지요?

지난 연도에 별도로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거 시민사이버 참여단이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었는데 굳이 다시 항을 정해서 빼내 온 것도 그러면 사이버기자단을 따로 육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킹그룹으로 그냥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시민사이버기자단도 일종의 하나의 워킹그룹은 워킹그룹인데요. 요는 사이버기자단을 시민들 중에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공식카페나 블로그에 시정을 아니면 시의 아름다운 면모를 소개를 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킹그룹인 거는 맞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분류해 놓은 거를 이분들이 원래 일을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킹그룹 안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여 오해의 소지를 가지려고 그러면 워킹그룹에서 놀릴 수 없으니까 따로 빼서 한 거 아닌가? 항을 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워킹그룹은 우리 시민참여팀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기획팀에서 하는 건데 팀이 다르다가 보니까 분류시켜 놓은 건데 합치거나 분리하는 게 다른 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업무과정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어떤 워킹그룹도 60개 그룹을 그냥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그냥 60개 그룹을 그냥 하는 거 보고 적당히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많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충분히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시민워킹그룹은 그대로 시민참여 소통행정 뭐 이것들이 바로 거버넌스를 유지한다 이거 다 좋은데 문제는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을 자꾸 한번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지원 안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지금 처음에 취지가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조금씩 지원하다가 보면 자꾸 지원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욕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참여단도 보니까, 그 밑에 대학생참여단도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600만 원해서 1회를 했는데 올해는 300만 원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거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거를?

대학생참여단 워크숍 말씀드립니다. 87쪽입니다.

대학생참여단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워크숍을 운영하다가 보니까요. 대학생들은 주로 방학 동안에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이렇게 워크숍을 하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한 번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습니까?

한 번 지난번에 금년에 여름방학에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젊은 학생들이 이런 저런 많은 토의시간을 하는 거를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같이 좀 운영했으면 하는 뜻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예를 들어서 600만 원에 한 번 할 거, 300만 원에 두 번 해도 될 거를 300만 원에 한 번, 그러면 두 번 하면 600만 원, 그러면 우리 2011년도에는 6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300만 원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하면서 600만 원 소비했다고 보여지는 거 맞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금년에는 3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을 하던 것을.

금년에 6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에 300만 원.

1회, 600만 원이지요? 기정 작년 예산에.

금년에는 이제 그중에 일반보상비가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월례회의라든가 회의경비인데 그 사항을 300만 원을 줄이고 그 대신 워크숍 같은 것은 두 번을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워크숍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대학생 플래너즈 관련해서 큰 변동이 없는데 회의경비를 줄이고 워크숍 경비를 늘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회의도 계속 12회, 대학생들이 바쁜데 12회씩 할 수 있습니까?

그 회기는 이제 12회라고 그러는데 12회를 훨씬 더 하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오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을 못 하고 그냥 월 1회 정도의 전체적인 회의 때만 회의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워킹그룹이나 대학생참여단이나 똑같이 사이버기자단이나 똑같이 시민참여 워킹그룹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정말로 제가 염려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말로 생색내기, 또 어떤 경쟁심리 또 이런 뭐 선심성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려하시는 사항을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저기 86쪽 살기 좋은 지역건설에서 마을가꾸기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0개 마을로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금년에 33개 마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에 있던 것을 이쪽에 합쳐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저기 올해, 올해 그 6억5,000 보조금은 전부 지출이 되었나요?

전부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었죠?

6억5,000 중에서 이제 그 마을가꾸기를 하면서 금년에는 좀 특별나게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마을가꾸기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도 묵현리 지역에 묵현리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해서 1억 정도를 별도로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묵현리 지역에 마을가꾸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을가꾸기 대상지를 이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가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에도 주민들 간에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기 1억 정도가 사용을 못 했는데 그것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드린 이유는 예산을 세우고 이제 어쨌든 1억 정도 남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된 거고요.

그......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에 맞춰서, 이 예산에 맞춰서 마을을 다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까 이제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마을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거에서 순위를 매겨서 순위를 매긴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그 전액을 다 세우지 못하면 순위대로 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주지 못한 것은 그 다음해에 넘어가서 다시 또 의사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줘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좀 세우면 훨씬 타당하다고 보고요. 물론 다 이렇게 선정과정에서 전부 훌륭해서 예를 들어 뭐 30개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 10개가 참 괜찮다 싶어서 10개에 대한 마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개밖에 못 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10개를 다 못 하면 우선순위에 맞게 그러면 5개를 먼저 하면 되는 것이고 그 5개는 그 다음해에, 다음해에 그 의사를 물어서 또 계속 의사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이고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되지 지금 이렇게 미리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물론 다 올바르게 현장을 도시고 올바르게 선정한다고 생각은 드나 이게 한 마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를 두고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많다 보면 그 예산에 맞춰서 마을을 더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저 과장님께서 “그런 면도 좀 고심을 하셨으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고민해서 지금 이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8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이게 보니까 진행을 언제부터 하셨죠, 이 사업시행을?

금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 이후에 주민참여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구성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금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회의를 해서 첫 번 회의는 위촉장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회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과 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넘어가는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투자사업은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두 번으로는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제 예산 e-호조라고 그래서, 호조사랑방이라고 그래서 예산제도에 대한 뭔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이 예산제도를 나름대로 협의하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네,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이제 보면 25명을 위촉하신 건가 봐요.

네.

이거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구성은 이제 공모, 인터넷상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공모를 하는 방법과 읍·면·동의 추천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되신 분과 공모에 내가 하시겠다고 응모하신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네, 이 선정과정을, 선정한 과정을 물론 투명성 있게 하셨겠죠. 투명성 있게 좀 오픈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폭을 많이 열어 줘서 정말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위원회에 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죠. 현재는?

네.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원이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차라리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일반인으로 좀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성할 때는 이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을 두 분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참 어려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고 또 두 번째 회의를 할 때는 의원님께서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시민 위원들은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면 서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논의하고 이러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위원은 어디까지나 저기 제안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면서 좀 더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시작하느니만큼 뭐 타 시·군에는 우리가 이제 남양주시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년도부터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추진 목적대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게 내년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이제 우리가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잘 좀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타 시·군에 미리 한 데 좀 우수사례를 좀 이렇게 보고 연구해서 이것은 꾸준히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본래의 취지대로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85페이지에 쌍방향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가 있어요. 어떻게 상호교류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팔십?

85페이지요.

네, 85페이지요.

설명서 76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쌍방향 소통 관련해서 전국 파워블로그 초청 시티투어를 하겠다는 예산으로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기 사이버기자들로 하여금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카페 블로그 회원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전국 파워블로그 초청투어를 하겠다는 것은 전국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그를 가진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 남양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봄에 북한강변이라든가 이런 데 아름다운 모습을 그네들한테 보여 주면 그네들의 파워블로그에 저기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게재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고 우리 사이버기자와도 좀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투어를 하는 것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오는, 우리 시에 초청되어서 오는 것에 대해서에 대한 그런 행사운영비인가요?

40명 정도를 초청하려고 그러는데요. 40명을 초청하다 보면 최소한도 기본경비 점심 값하고 또 관내에 들어가는데 뭐 입장료를 일부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관내를 투어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이버기자단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이 파워블로그 하는 그쪽 팀하고.

아, 교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파워블로그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그 회원이 1만 명 이상 되고 이런 상당히 영향력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저기 초청을 해서, 초청해서 우리 시에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의 블로그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홍보가 되고 이미지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거는 지금 이 페이지 수에 나오는 질의는 아니에요. 우리 본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인데 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액이 나와요. 비교증감이 나오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 1․2․3회가 우리 본예산서 나오기 전에 추경 3회까지 되지 않나요? 먼저 이것을 마무리하고 본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마무리하고 본예산?

추경 1․2․3회가 지금 3회, 추경 3회 거가 나왔잖아요?

3회 거가 이제 같이 상정이 되었고요.

같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저기 통과되는 거는.

이거 하실 때 지금 3회까지 한 다음에 본예산서가 지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예산이 먼저 가고요, 3회 추경이 나중에.

그러면 3회 추경을 뺀 추경서에도 보면 지금 이것도 기정액 나오고 예산액 나오는데 사실상 이 본예산에는 여기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나왔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올라왔던 것들이 여기에 어느 방법으로든 기재가 안 되면 이게 전년도에 있던 일반예산하고만 비교가 되니까 비교증감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아, 이것은 프로그램상 현년도와 전년도에 그 본예산, 본예산에 대한 비교지 지난해의 추경까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상 지난.

그러면 A라는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잡혔고 1․2추경에 그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서 추가가 되었다면 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그게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비교증감을 하면서 볼 수가 있나요?

그것은 따로.

따로 어떻게 봐요? 따로 하나씩 다 찾아요, 1․2․3회 추경을요? 그래서 토털을 내야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알고서 그거를 토털을 낸 다음에 비교증감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산 프로그램상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한다고 그러면 예산액은 현재 요구하는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지난연도의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지난 연도에 최근까지 합친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사업 같은 것을 비교할 때 이것은 허점이에요. 구멍이에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씩 찾아내지 않으면.

이제 그런.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 안에 칸 나누어서 추경에 올라왔던 거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록할 수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을 별도로 넣더라도 그것을 토털해서 낼 수 있잖아요?

(직원에게)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죠? e-호조에. e-호조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죠?

그러면 추경에 세부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우리 이거 지금 본예산서에서 정말 단위사업, 세부사업 찾아서 추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토털을 내야지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중간에 필요해서 넣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다음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해 다시 본예산에 안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못 했던 이런 게 이제 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반영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에 특정사업에 금액이 부족해서 중간에 계속 증액을 해서 늘릴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본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비교증감된 금액은 올바른 비교증감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항은 e-호조프로그램상에 그게 가능한지 그것을 좀 한번 다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이거 있죠?

네.

거기에서 29쪽 세출총괄 보면 지방행정재정지원이 올해 44억에서 195억으로 늘어서 33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작년에 0.7% 구성비가, 3.08%예요?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337%나 이렇게?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뭐 특별히 늘은 것은 없던데? 특별한 사업비도 아닌데.

네, 그 사항이 저기 저 내부적으로 수도과에서, 수도과에서 특별회계에서 100억, 350억 차입해 쓴 게 있는데 그중에 100억을 금년에 상환하려고 계상했고요. 또 도시공사의 증자 44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난연도와 비교할 때 금액이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저기 저쪽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이에요?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 내부적으로 채무상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부 채무상환 금액 100억하고 도시공사 재정지원하는 게 토털 얼마예요?

그 도시공사에 43억하고요. 저기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하고 해서 143억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그러면 내부채무는 100억 원은 완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350억을 차입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100억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50억은 2013년도에 또 상환을 마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워킹그룹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추가 질의할게요. 워킹그룹 취지가 뭐죠?

네?

워킹그룹 취지가 뭐예요, 운영하는 취지가? 시민참여단에서.

워킹그룹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워킹그룹은 각종 우리 저기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참여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참여시켜서 서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양정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대학을 서강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양정역세권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숙원사업이죠, 대학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시민이 다 환영을 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 시장 당선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그 사업에. 양정 모든 주민들이 비대위의 백지화를 해 달라하고 요구하고 플래카드 다 걸어 놓은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게 크나큰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모두 반대하고 나서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킹그룹별 구성현황을 내가 자료를 좀 달래서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모임이 있어요. 이것만 잘 했어도 이게 서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개발에 대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 가고 설득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 가고 이랬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워킹그룹만 잘 했으면, 네?

네.

아까 취지한 대로, 말씀하신 취지대로만 운영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까지 진전이 안 되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의 불만은 계획이 처음에 계획될 때도 자기네들 의견이 반영이 전혀 무시되었다,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몰랐다, 저희 의원들도 나중에 변경되고 통보만 받았어요, 며칠 전에.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니까 그분들이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네?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전혀 무시되었다, 반영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었다. 그분들 제일 큰 불만이 그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면면이 보니까 공무원 염형민, 박성수, 우진헌, 엄승호, 이웅렬, 박흥수, 김재홍, 도시공사 신동민, 최창영, 정이양, 이권규 그다음에 시민들 보니까 여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덕소, 율석, 이패, 일패 다 있어요, 다 망라되어 있어, 이 구성원에. 이 워킹그룹만 잘 했으면 그런 사태가 안 났어요. 이렇게까지 진전이, 악화가 안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왜 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워킹그룹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민참여행정을 잘 하자고 한 게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한 건데 지금 아주 잘못된 그런 사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진정한 시민참여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라는 것이 이게 하향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시장님이 이번에는 시민참여행정으로 슬로건을 걸고 가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다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급조했죠. 이게 그러니까 시민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관에서 만들다 보니까 급조해 가지고 막 명단 끼워 넣고 해서 다 동시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시민참여그룹이 1년 만에 69개 워킹그룹이 탄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참, 시민참여라고 그러는데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되 간섭하면 안 되고 소통을 철저히 하고 의사를, 그분들의 의사를 주체적으로 반영하게끔 의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하향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게 뭐 예산 큰 예산은 아니에요. 큰 예산은 아닌데 진정성을 갖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민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관권에서 동원형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향식으로 하고 시간이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이것을 막 급조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어디 다 부서별로 하라고 그러니까 쫙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워킹그룹이 된 거 아닙니까? 급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막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지금 일본 사례 그런 거 많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뉴욕사례도 보시고, 몇 년 동안 회의만 해서 시민들이 해 오다가 그것을 몇 년 만에 뭐 5년, 10년 만에 행정에 건의하고 그러는, 행정에서 또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되는 거, 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좀 시민의 주도형으로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주체적, 자율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자꾸 해 주어야 돼요. 네?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너무 급조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막 보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69개가 지금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회의록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의록은 빠졌어요,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워킹그룹별로 회의록 사본하고 그다음에 예산지원현황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이번 회기 저기 예비심사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상 받았네요?

네, 대상 받았습니다.

네, 무슨 상입니까? 어떤 종류의 상입니까?

네, 국제비지니스 대상인데요. 50개 국에서 한 3,000편 출연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계통에서 받으셨다고요?

네.

다른 데서는 비즈니스 계통 어디가 받았어요? 우리는 자치단체로 받았고.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데도 있고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기업 이런 분야까지도 총망라해 가지고 받은 것이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참고로 금상 받았습니다.

의정부도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근사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을 또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상까지 받았는데 왜 안 보셨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책자형이 9개 정도 시·군에서 하고 신문지 타블로이드판이 21개 시·군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책자형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타블로이드 스타일이 앞으로는 책자로 가고 있어요?

네.

그거 어디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우리가 이제 전화로다, 전화로 통화를 해 보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누가요?

그 실무진에서.

상대방 그 책자 하는 곳에서, 책자를 바꾸는 곳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갖고 있다, 이런 추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추세라는 것은 어떤 문화이고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없던 질의에 질의를 더 하게 되고. 이게 다른 서울에 있는 구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제 방에 오셔서. 우리 자립도에 비교해서 서울에 있는 구에 있는 자립도들이 높은 곳이 많습니다. 100% 넘는 곳들도 있고요.

네.

그런 곳들이 지금 우리처럼 책자형태가 아닌 타블로이드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돈이 없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추세를 몰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치단체별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많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량, 양적에서 타블로이드로 갔을 때는 한 30에서 40면 정도밖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우리가 책자형으로 갔을 때는 50페이지까지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워낙 지역도 넓고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정보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책자형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자를 지금 선택했다고 그랬고 우리는 지금 50면이고 타블로이드는 지금 타 시․구에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대 20면, 20페이지까지 있죠.

최대 20페이지죠?

네.

그리고 우리 책자 지금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네, 가져왔습니다.

오셨으면 제일 자신 있는 곳을 한번 펼쳐 봐 주세요.

다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50페이지 부분에.

지금 많은 정보를 싣는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펼쳐 줘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면에 사진 1컷 들어간 것도 다 차지한 게 있고 전체 양쪽 2면에 사진 1컷에 시 한 수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면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책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많은 정보를 더 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책자를 펼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금 타블로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타 시․구의 소식지를 보신다면, 지금 어디 거 갖고 오셨습니까?

여기는 강남까치소식, 강남구 건데요.

강남구 거요?

네.

강남구 것도, 저한테는 이제 광진구 거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으시죠?

아니, 다 뭐 저 하나의 샘플로 가져온 것이고요.

네, 저도 여러 군데 것을 봤습니다. 면 수에.

(신문을 펼치며) 네, 광진구 것도 있네요.

광진구 있으시죠?

네, (신문을 펼치며) 광진구 거가 소식지죠.

해서 그 서초구 것도 봤습니까?

네, 서초구도 있습니다.

네, 그 면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우리 책자에 많은 정보를 싣기 위해서 책자화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우리 책자는 책자라는 특성상 그 안에 조밀조밀하게 넣을 수 없습니다, 편집상. 흉하죠? 편집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많은 정보를 넣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타블로이드 형태로 나온 신문지상이 허접하고 컬러감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컬러 확실하고 보기도 깔끔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아파트 내에 라인에 소식지를 갖다 놓으면 늦게 가면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빨리 챙기지 않으면, 그 달의 소식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자들 지금 우리 관공서에도 놓고 동에도 놓고 뭐 은행에도 놓고 그리고 음식점에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올 12월 달 책자 옆에 11월 달 책자가 같은 양 동량만큼이나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책자 1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1,250원 정도 되죠.

아, 싼 거 아니죠?

네?

네, 원가로 쳐도 싼 거 아니죠?

네, 1,250원에서, 신문 같은 경우는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 가죠.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지금 시정소식지를 갖고 이야기한 게 벌써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약 1년 반 정도 걸리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인지, 또 뭐 내용을 뭐 더 잘 싣는다고 그러고 종이의 양도 경량시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또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고 또 활용도도 크게 나아진 바가 없고 굉장히 낭비 소모성이 많습니다. 책자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고급스럽고 좋아요.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비즈니스 계통에 상을 받을 만큼 책자만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의식, 생각의 관점을 다른 타 시․구가 책자로 바꿔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도 겉모양 겉치장에서 벗어난 내실을 다진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게 더 합당하지 않나,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1년 반이나 기다렸는데 그런 의문을 이렇게 떨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지난.

앞으로는 어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개편할 의지는 있으세요?

지난해에 예산을 세우면서 3억3,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심의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의 질도 떨어뜨리고 내용 콘텐츠 면도 더 보강을 해서 3억 예산으로 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 전보다는 종이질을 그만큼 떨어뜨렸죠. 이게 겉표지도 그렇고 속 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콘텐츠 부분에서 6개 분야를 새롭게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1년 한 번 더 봐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소식지로다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살기가 넉넉지 않는 사람이 멋진 명품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거하고 대 큰 회사의 총수가 허름한 점퍼를 하나 차려입는 거하고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겉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내실을 어떻게 가고 내실을 다져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멀티홍보전 구축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멀티홍보전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시청 로비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을 거기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 현관 로비에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현재 햅틱이라고 홍보, 일부분을 홍보하는 게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소하게 이렇게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문 밑에 체육트로피라든지 각종 상 받은 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시에 들어와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나 역사나 연혁이나 또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명품도시로서의 지금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부분은 PDP로다 영상으로다 표출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연혁이라든지 역사, 문화, 그다음에 우리 3대 브랜드사업인 희망케어센터, 기업지원 이런 부분을 또 한 부분에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발전상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한눈에 우리 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게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죠.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화보집도 발간하죠?

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 화보집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남양주의 한 해, 두 해, 세 해가 되었든 그 기간을 정해서 정말 대표성 있게 했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미지 제고를 크게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 홍보전이라든지 무슨 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 알면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시청로비에 와서.

이제 우리 민원실이 바로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앞이 지금 앉아서 휴게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그것을 보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도 서서 이제.

지금 민원실 안에다가 혹시라도 그것을 설치해서 민원실에 앉아 있는 휴게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 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 방문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다면서 그냥 로비에다 놓으면 거기에 서 갖고 어느 만큼 양이 짧게 지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 그렇게 보여 준다는 게 지금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표준처리를 물론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접하겠습니다만 시각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서 홍보전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정말 이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할 때 난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뭔가 그렇게 가슴에 탁 닿지 않는 그런 보여지는 사업은 정말 뭐라고 칭찬드릴 수도 없고 선뜻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심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그거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에요, 저기 매체를 통한 홍보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었죠? 신문, 방송 등 행정계고, 광고에 대해서 그전부터 제가 좀 균형적으로 해라, 좀 쏠림현상 없이 불편부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반복적으로 요구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역시 올해 것을 자료 받아 보니까 일부 내가 어디 구체적으로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일부 신문에 쏠림현상이 있어요.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왜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자신 있게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상 그런 부분으로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지원한 신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시장님 홍보성 기사가 많이 나오나 했더니 여기 이거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내년에는 이렇게 좀 쏠림현상이 있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참 홍보에 대해서 참 불만들이 많은데 남양주시가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서울 외부 사람들이 남양주하면 아직도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사실상 접근, 저기 뭐 강남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시내중심의 접근성이 인근 수도권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방송홍보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남양주시 이미지와 그다음에 서울도시하고 인근에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좀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저기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지금 홍보나 광고 전달력이 이런 매체나 방송이 이거에 비해서 지금 모바일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남양주 행정, 정보, 문화관광, 교육강좌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 안에 다 예를 들어서 인쇄매체, 트라이비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바일은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서 봅니다. 남양주가 궁금하면 남양주 어디 어디 관광을 가 보고 싶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거는 인터넷에서는 어디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찾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지하철역에서도 볼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다 필요한 순간순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은. 그래서 그 앱을 종합적으로 좀 어디서 왔든지 좀 이것을 컨트롤타워를 해서 각 행정정보, 문화관광, 그다음에 뭐 교육강좌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해 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굳이 뭐 인터넷으로 안 들어가도 되고 아무 때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행정정보도 그렇고 교육강좌나 우리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축제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잘 몰라서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의 어떤 예술행사나 공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문화관광 예술행사 콘텐츠 가서 그거 확인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실시간 아무 때나. 그래서 언제 그게 되어 있고 이게 예약이 되어 있는지 매진이 되어 있는지, 파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네?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좀 개발한 데도 많고 내가 다 안 해 봤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보여 주며) 파주는 보세요. 행정정보, 문화관광, 시민참여도 있어요. 자유토크함, 시민들이 바라는 거 뭐 이런 민원 같은 것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교육강좌, 직원들 검색하고 이런 게 이게 다 되어 있다고.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개발하는데. 응? 요즘 뭐 하도 개발들이 잘 되어 있어서, 기술들이 좋아져서, 여기에 이런 홍보광고예산에서 한 1억만 떼어서 한번 개발해 보세요.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네? 홍보효과나 시민서비스나 그다음에 시민참여나 이런 측면에서, 왜 이걸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하고 작년에 정보통신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이것은 좀 책임을 지고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홍보를 하게 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거 뭐 몇 억씩 신문광고하고 영상광고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 남양주시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실시간으로, 네? 거기에서 또 예약도 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편리한 수단 아닙니까? 지금 이게 대세 아닙니까? 이거 가는 게,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네, 우리도 지금 개발을 해 갖고요. 1월 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갖고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1월 말부터 바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데 전혀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바로 서비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해 가지고 하나만 딱 치면 전체가 우리 남양주의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고 이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저걸 했는지.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92쪽에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남양주알림이 활동지원으로 했는데 전에는 2011년 예산서에는 시민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었죠? 이거 같은 내용이죠?

네.

어떻게 우리말로 예쁘게 바꾸셨네요? 왜 바꾸셨습니까?

네?

제목을 왜 바꾸셨어요?

내용 뭐 같은 겁니다.

어렵게 아주 그냥 뭐 만드셨더니 갑자기 알림이로 바꾸신 게 아주 색다른데 정기모임을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3만 원 기준이죠?

네, 우리 브레인스토밍 그룹이죠, 지금 알림이라고 하는 게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시티투어 해 가지고 체험코스를 두 번 한 20여 분씩 이렇게 다녀 봤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시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다녀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시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나눈 것이고 또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도출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설문도 받고요. 우리 시정홍보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한 10여 가지 부분을 설문을 받아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고 문화유적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라. 특히 이제 다산유적지.

그것은 기존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고? 한번의 활동을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신 뭐 기록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 3만 원이라는,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은 투어비하고요, 투어비하고 식대 한 7,000원 정도, 간식비 3,000원해서 3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20명이 이것도 하나의 워킹그룹이죠, 시민소통 참여행정 하니까 홍보기획과에서도 이제 워킹그룹 하나 만드셨는데 실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우선 금년도에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얻은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만, 그분들만 모여서 시티투어를 하면서 느낀 감정 말고 남양주 알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알림이를 어떻게 알렸는지를 그 실적이 있으세요? 알리는 활동을 뭘 하신 실적이 있으시냐고?

아니,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안을 받는 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분들한테 제안받은 특별한 홍보전략을 한 가지만 소개하신다면 어떤 것을 소개하시겠어요?

네,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 홍보는 신문이나 광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지상파로다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다산선생님을 어떤 교과서에 등재하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똑같은 얘기, 특별히 다른 얘기가 없다는 거죠. 특별나게 다른 게 없는데 굳이 뭐 사이버기자단이라든지 지금 우리 쾌한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이분들이 과연 활동하는데 활동 그야말로 이름만 있는 남양주알림이가 아닌가 그냥 소통.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워킹그룹 하나 만들어서 적당히 유지 관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하셨다고 하니, 그런데 중요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20명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대표자적인 역할을 해서 남양주를 알리는 일에 정말 뭐 특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 예산 가지고도 워킹그룹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남양주를 어떻게 정말 잘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가서 알릴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죠. 그죠?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만나서 적당히 투어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말고 그냥 적당히 얘기하면 남들 다 아는 얘기 하는 거 말고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그런 정말 남양주알림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세부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전혀 없었죠?

아,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도 걱정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 같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이런 기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앞으로는 이제 청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욕구가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시민들의 그런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재산이나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산 이외에는, 그래서 좀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런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묻혀져 있는, 쓰지 않는, 용도가 없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청사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 투자에 재원으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자료가 없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존이 필요한 재산은 이제 보존하고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뭐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시설들 주민편익시설을 지으려면 계속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 필요 없는 데는 매각하고 필요한 데는 매입을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지금 수립계획이 있나요?

네,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기 내년도에 매각할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95쪽에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 원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도 7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20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기본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본이 7만 원이고요. 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서 최대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11년도에는 왜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죠?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20만 원 곱하기 1 곱하기 4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내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생긴 수당이고요. 아,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고요. 이런 설계서가 나오면 기술검토를 받는, 건당 수당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생긴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당 수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20만 원짜리는 건당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금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수해를 보고 나서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시공부분과 설계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새로이 요구했습니다.

1년에 5번 정도 회의를 하시나요?

네, 5건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회의를 한 기록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대상공사가 아직 나온 게 없어서요,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저기 청사 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운동장 정비 매년 2,000만 원씩 지금 편성이 되는데 요거 여기 그린벨트도 좀 해제된 것 같고 일반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정비하는 어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만 결정되어 있을 뿐 주차장 설치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땅에 있기 때문에 빗물이 고이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지금 국토해양부에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이 나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우리 청사를 유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청사 주차장 정비를 하고 있던데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회계과에서 2청사 주차장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정비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다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죠?

2청사도 역시 우리 청사유료화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조례가 제정되면 유료화로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유료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97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이것도 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이 너무 사실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가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본 청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경기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사가 ‘94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좀 낡고 또 그 당시에 장애인편익시설이 매우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요구해서 장애인 시설을 추가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지금 본청 1층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지하층에 남자화장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점자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파손되어 있고 본청 현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보완 좀 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기게양대 옆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경사로가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선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남양주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특히 관공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이 열악한 부분들을 이것을 정말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빨리빨리 개선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것은 이제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요, 지금 와부읍에 구 읍청사하고 읍민회관이 있어요.

네.

그것은 앞으로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있죠?

네, 아까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부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구청사에 대해서도 매각을 통해서 재정확충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현재 활용실태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와부읍 구읍청사하고 읍민회관도 매각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네, 어차피 두 건물 모두 뉴타운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이후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사업지구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6년도?

네, 또 와부읍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활발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구 와부읍청사 같은 것이 지금 유기농추진단에서 쓰고 있었고 또 한농연 사무실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이제 뉴타운홍보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읍청사를?

네.

아,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남양주하고 화도의 동부노인복지회관 두 군데밖에 없고 앞으로 저기 별내하고 호평동에 새로 지을 계획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사각지대가 와부 쪽이에요, 와부지역이에요. 거기 인구가 7만5,000이 넘는데, 그래서 뉴타운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시설도 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가 구읍청사는 이제 용도폐지된 거 아닙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 세계유기농대회도 끝났고 뉴타운홍보관도 벌써 진작에 용도폐지된 것이고 그래서 읍민회관이든 이쪽에 선점해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새로 짓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안에만 리모델링을 해서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더라도 깨끗하게 리모델링만 해서 노인들이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 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네.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와부 쪽만 사각지대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다고, 굉장히, 복지회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의 복지서비스 질이 엄청나요, 천국과 진짜 지옥 수준이에요. 천당과 지옥수준이니까, 그 노인 분들이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하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뉴타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더라도, 그게 당장 뉴타운이 뭐 1, 2년 이내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도 이후에나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지금은 사실 앞으로 노인시책, 물론 앞으로 확대는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노인정을 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줄어 가는 추세인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거의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70살 넘어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경로당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글쎄, 그런 휴게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현재, 그렇지 않아요? 동부노인복지회관이나 남양주노인복지회관은 거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와부 쪽에 사각지대로 있으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청사를 그냥 썩혀 두느니 그게 매각되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런데 복지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서비스가 되어야지 한쪽은 사각지대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같이 협의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있다가 다시 그것이 매각되고 하면 또 대체시설을 거기다 또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지요. 보니까 하는데 당장 못 하니까.

아니, 미리부터 검토하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그것을 임시 하기는 좀 글쎄,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어디다 지금 그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또 뉴타운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 계획이 있으니까 임시로 그렇게 현재 쓰여지지 않는 청사를 이용해서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죠.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디다 할 것인지를 세워서 자연스럽게 그분들 옮겨야죠.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2페이지 안전한 도시 조성 CCTV 설치운영 건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에 접근해 있습니까? 우리 CCTV 1대당 우리 시민 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방문용 CCTV로 설치된 현황은 215대고요. 용도별로는 차량인식이 14대가 되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72개소, 생활방범 쪽이 124개소, 그다음에 아동안전 쪽이 5개소 등으로 215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현황을 보면 한 50여 대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상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인구 대비 하는 것은 좀 적절한 평가방법인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방범과 관련되어서는 유관기관인 남양주경찰서와 협의장소를, 장소를 적절한 취약지구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취약여부를 같이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수당 시민 명수를 대비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차량인식용을 뺀 방범, 어린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시민의 안전도시에 속하는 그런 방범 CCTV라고 보는데 타 시·군․구에 비교하면 우리 시는 굉장히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속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 구축망 하는 곳에 각 시·군․구에서는 그 국·도비도 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우리 해마다 약 50대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그래도 안전도시망에 근접할 수 있는 평균치가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 그리고 몇 년간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꺼번에 국·도비 신청이 가능한지, 우리가 얼마 정도 우선순위를 둬서 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이를 수 있는지 이런 개요가 없습니까?

네, 현재 정확한 지역별 분석까지는 저희가 해 보지는 못했고요.

왜 못 하셨습니까? 이 건을 두고서 지금 작년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답을 갖고 오는지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분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설치가 72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미설치지역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미설치 41개소 중 16개소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후년도에 이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방범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15대를 예산서상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신청시기에 맞추어서 지역수요를 다시 조사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안전과 관련된 영상자료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이나 놀이터를 대상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지역수요를 반영해서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업과 아동안전 영상자료 CCTV 설치사업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왜 안전도시구축망이 시급한 지는 아시죠? 면적이 넓고 주변에 산이 많고 후미진 곳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새롭게 신도시 구성들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도 없습니다. 진접택지지구라든지 또 지금 별내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출소가 퇴계원이랑 이렇게 같이 쓰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목매어 기다리는 거보다는,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선 조치를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안전구축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이어서 들어올 별내신도시에 그런 어떤 실정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입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별내신도시지역은 입주 당시에 U시티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업자인 LH에서 기반사업으로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요?

......

모르십니까?

네, 세부적인 개수라든가 수량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올해 처음 저희 정보통신과에다 예산을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모아 놓고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하려고 지난달엔가 이제 업무를 이리로 갖다 놨어요. 그래 갖고 이제 구체적인 예산을 갖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은 과나 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더 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그때 진행사항 바로바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08페이지에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산실 문자통보시스템 구축도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행정전산운영 해서 여기에도 소프트웨어나 유지보수 이런 것들인데 이 행정전산 이런 것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부적으로 직원 분들이 쓰는 업무시스템 범위를 행정전산운영 쪽으로 있고요. 주로 서버나 시스템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서도 자료관리시스템 개발 연구비하고 시스템장치 같은 것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 거하고는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전자,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자료관으로 넘기기 전까지의 문서를 관리하고 기안하는 기안시스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료관 시스템은 기록물을 10년이든 영구보관문서든 준영구든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장기간 기록이라고 하시는데 좀 이게 앞부분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사업들인데.

네, 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문서를 생산을 하는 시스템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시스템에서 3년 내지 4년 정도가 보관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되어야지 될 시점이 되면 총무과에 자료관시스템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거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네, 그래서 매년 생산되는 전자문서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 기안시스템 이 시스템의 용량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량은 지금 부족해서 이것을 증설한다는 건데 3, 4년 보관할 정도까지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간 생산되는 전자문서의 양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생각했던 일정기간 사용할 용량보다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늘려 줘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늘리면 이게 어느 만큼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사용량이 74%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증설했을 경우에는 이제 52%로 떨어지게 되어서 3년 내지 4년 정도는 더 쓸 수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그러면 한 3, 4년 지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에 현재의 시스템이 교체시기가 도래하든지 하면 그때 이제 교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후에는 또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네요?

판단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년 정도 지나면 지금 총무과에 기록문서 보관 쪽으로 옮겨 간다고 그랬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증가량이라는 게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영상이든 사진자료든 이런 대용량자료들이 워낙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생산되는 전자문서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거의 민원도 전자문서화되어서 들어옵니다. 1, 2년 통계내면 예측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5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요, 잘 예측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109페이지에 보면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무슨 대회를 우리 시 내에서 여는 것입니까? 직원들 사이에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체 지식인대회를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상금이고요. 여기에서 순위에 든 직원 분들은 다시 중앙대회에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를 기대하고서 하는 것일 텐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정보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포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

효과는? 어느 정도 노력해 갖고.

현재는 이제 이 대회의 성격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6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80명이요?

네.

뭐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하게 됩니까?

네,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고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직원들이 정보지식을 많이 습득하기 위해서 대회를 연다고 그러면 젊은 층보다는 그렇지 않은 층이 더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대회 경진대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제로 어떤 특정부서의 직원들을 이렇게 정해서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이런 대회가 있어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그다음에 시 입장에서는 또 중앙대회에 나가서 또 시를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를, 또 나가서 시 위상을 떨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사업 본래의 취지가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대회 열어서 젊은 사람들 요즘 너무나 잘하는데, 전문가처럼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뭐 이런 지식인대회 사내에서 열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밑에 칸.

남양주넷 성능향상 프로그램이요?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기반구축 109페이지 그 밑의 부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기반구축 분야에서는 남양주넷 성능향상 프로그램 구입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폰 서비스를 2012년 1월 말 정도에 오픈하게 되면 현재 스마트폰에서 좀 제약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글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엑셀이라든가 이런 파일들을 현재 스마트폰에서는 열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열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현재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남양주넷 성능향상 프로그램구입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양주넷 운영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남양주넷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년 전보다는 이제 열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찾아보려면 외부에서 우리는 뭐 몇 차례 들어와, 수시로 들어가 보니까 찾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 시를 알려고 한다거나 어떤 공지사항을 안다거나 또 공고사항이라든지 이 칸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이 공지가 떴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참 찾았어요. 그 부서에다 물어봐 갖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뭐 공고내용도 아니고 모집란에 가서 또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왜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야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부분에 알리기 위한 게시판들이 한 네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몰아 놨을 때는 게시되는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게시판 내에서도 검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일반적인 공지사항하고 보도자료나 그다음에 고시공고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고시공고란하고 또 다른 곳에 모집란에 가서도 들어가 있고 부서에서 어느 면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저희가 정해진 게시판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게시물의 성격을 조금 혼용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월 운영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홈피는 요즘 뭐 우리나라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홈피를 보면 그 시의 얼굴이에요. 사실, 그것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또 거기에서 얻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큰 틀 마련한 다음에 그 안에 또 섹터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감으로라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뭐 대상이 물론 시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정보화교육은 주로 컴퓨터에서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이나 엑셀이나 기본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라든가 교육비는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장소는 저희 본관 4층에 전산교육장에서 한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모집은 교육일정에 맞추어서 모집을 사전에 해서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 본관 4층에서 하고 있고 한 30명 정도가 하고 있고.

과정당 30명 정도가.

과정당 30명이면 연?

연 680명 정도가 계획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68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요?

연말까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거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680명이라는 이분들이 지역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지금 인터넷교실에서 어떤 단계별로 지금 뭐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중복성 없습니까?

네, 교육과정은 좀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느 급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기초교육 받으시는 것입니까? 초급입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수준은 초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료이고 또 어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50% 감면이고 월 1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서 배우는데 이런 것은 지금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다 실시하고 있고 또 2청사에서도 하고 있고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을 벌이시는 건가요?

저희가 약간 중복된 점이 있어서 2012년도에 좀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읍·면·동에서 교육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죠, 시까지 와서 멀리 이동해서 와 갖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지 않나요?

......

그 밑에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PC를 지금 바꿔 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PC를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PC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노후화된 경우나 장애 난 경우에는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발굴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희망케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대상을 주로 취약계층 대상가구로 삼고 있고요. 기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역학습 아동학습센터 그다음에 공공법인 쪽으로 저희가 방문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 희망케어에서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그쪽으로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그쪽에 있는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조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협조를 받는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희망케어센터 쪽으로 전적으로 의존해서 접수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방문해서 홍보자료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접수도 받고 희망케어센터 쪽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계속 지속 가능성으로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계속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대상은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기관이 500여 개 기관이 되고요, 나머지 취약가구가 되겠는데 한번 방문으로 서비스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또 몇 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PC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문계획을 세워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정해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 서비스는.

특정인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거죠?

취약가구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인 일반가구는 방문하지 않고요. 취약계층가구에 대해서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110쪽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땠나요? 2,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올해 2,000만 원 갖고 실적이 어떠셨냐고요?

올해 교육실적은 11월 현재 계획인원은 640명이었는데요, 50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아, 505명 교육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 시민정보화 교육을 애초에 시작했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정보화교육을 시작했던 취지는 지역의 정보화 부분이 아, 초창기에 지역적인 격차, 소득에 따른 격차 또 경제적인 능력에 따른 격차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된 거죠?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680명 계획을 하셔서 505명이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다시 내년도 계획을 잡으신 거 보면 320명으로 축소해서 올리셨어요?

네.

그리고 예산도 일단 대폭 삭감을 했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