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유희 의원님, 간사에 민정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개회 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일 김현택 의원 발의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11월 28일 발의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12월 2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경춘선 일반전철 용산행 연장 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8건과 승인안 1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20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연숙·박유희·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박성찬·이연숙·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성찬·박유희·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과 과태료 부과대상․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현재 조례를 운용하면서 발견된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정활동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김현택 의원 발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시험수당기준을 구체화하여 각종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전환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고용직공무원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인 별내동을 신설하고 종전의 별내면 덕송리, 화접리 일원을 별내동 관할구역으로 이관, 15개 통 142개 반을 신설하는 안건으로서 주민불편의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경제산업국의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고 도시국에 별내지구 입주지원단을 신설하며 기능사무직 등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통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을 1,478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50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함께 부서성격에 맞는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양출장소에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시로 이관하고 풍양출장소 내 부서 간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승인안은 당초 진접읍청사를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읍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김현택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이계주·조원협·박성찬·이연숙·이철우·원병일·이창균·이광호·신민철·민정심·남혜경·김현택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11월 28일 및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의 명칭을 “남양주시 유기농테마파크“로 하고 유기농박물관의 주요시설과 기능을 구체화하며 대관료 면제규정을 감면규정과 면제규정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주차요금 인하 및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다수이용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경쟁제한 규제내용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유기농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춘선 일반전철 용산행 연장 운행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이정애·이광호·박성찬·이계주·박유희·김현택·이연숙·원병일·조원협·이창균·민정심·신민철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