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291억8,301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7,617억5,313만8,000원보다 8.85%인 674억2,987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819억3,942만6,000원보다 535억43만9,000원이 증가한 6,354억3,986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9억2,943만9,000원이 증가한 1,937억4,315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인 68억6,069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한바 있고 이후 각 국·소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 중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세히 심사되겠으나 우리 위원회에도 세입이 있기 때문에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수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사유는 타당한지, 징수율의 견적은 적당한지, 특히 체납액의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부담금의 산정근거는 적절한지, 사용료 수수료의 추산액은 적절한지, 보조금의 대상지 선정은 적정한지,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월금을 과소·과대하게 계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타 수입은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는지, 특히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노력사항 등에 대한 중점심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우리 시 장기계획과 합치되는지, 또한 인건비·물건비의 억제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 시의 지적사항은 반영되었는지, 수방대책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월예산안 사유·시기·금액이 적정한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 행정절차는 제대로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기타 예산에 대한 중요한 각 항목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93억9,393만3,000원이 증가된 총 200억4,546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5억38만4,000원이 증가된 89억3,76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총 2억3,586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충당 및 재난관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년 대비 14억2,987만2,000원이 증가된 총 80억7,915만8,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으로 동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보다 3억3,744만9,000원이 증가된 총 13억6,563만7,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정적 기금운용으로 기금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와 성격이 유사하여 통합할 기금은 없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 또한 2012년도 예산안과 같이 세부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361억8,298만9,000원보다 139억9,253만5,000원 감소한 221억9,045만4,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당초예산 360억3,698만9,000원보다 139억9,853만5,000원 감소한 220억3,845만4,000원을,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1억4,6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가한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은 60억9,9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억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서비스 운영, 소비자물가조사, 남양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억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 일자리센터 인건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시정체험사업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30억9,33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협의회 및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6,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노사합동 워크숍, 노동법률상담소, 한마음대축제 등 노사정 관계안정과 고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하여 13억102만5,000원을 계상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웅변대회 개최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추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6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일반부담금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을 위하여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안면, 금남리, 팔당리 마을 공동물품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도 총예산액은 33억4,2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5억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운전자금, 신용보증,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제3회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개최, 나전칠기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하여 남양주시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는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으로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적역량 강화 및 기업의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 운영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해외마케팅 풀(FULL) 지원사업으로 4억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해외마케팅 능력 등의 부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홍보물 제작 지원과 수출상담소 운영,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증대 및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12억7,9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해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기업이 원하는 곳에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 등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는 행정기본경비로 6,2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은 125억4,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3억3,8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사업과 농촌인력의 역량강화 및 적절한 농업정보 제공으로 농업시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28억2,89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게 부담이 큰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대행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하여 13억80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의 생산효율 증대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학교급식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농지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유기농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와 우수농특산물 육성 예산으로 5억9,20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방제 및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여건 확보와 효율성 높은 생산유통 자재를 지원하고 지역농산품의 가치 및 판로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먹골배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5억6,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배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유통안정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하여 23억4,8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작물재배 환경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잠재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6억7,9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역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안정화를 위하여 13억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축산물에 대한 신뢰증진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재생산 및 사료수급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을 위하여 2억7,48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종별 우량형질로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가축사육기반의 개선을 위하여 4억2,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료공급과 축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축산기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6억6,4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족자원과 하천 생태환경이 증강 및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8억1,74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확보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7,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된 책자 57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으로 2011년 기금총액 107억611만 원으로 2012년 수입총액 93억3,935만5,000원, 지출총액은 76억668만1,000원으로 17억3,267만4,000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124억3,878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세서 40쪽에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 본래 취지가 전체 금액에 국비가 50%, 지방비 40%, 자부담이 10%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조합에서 약 29%에 해당되는 토지비용 전액을 대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금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 가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가계약까지.

네.

위치는 어디에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하셨는데 화도읍 가곡리에 있습니다.

가곡리에요?

네.

그러면 이제 건축비하고 전산시스템 장비 설치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건축을 하게 되면 등기는 어떻게?

남양주시장으로 됩니다.

토지는 협동조합으로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운영도 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네,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차후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어요?

별도 현재 지원예산은 없고 일단 건물을 무상사용으로 되는데요.

무상임대로.

네, 무상사용 그 한도가 있는 것이 전체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 비용이 제로화될 때까지는 무상임대로 가게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제로화될 때까지.

네, 제로화될 때까지.

대충 그럼 몇 년 예상하세요?

지금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럼 됐고. 그 협동조합의 규모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조합원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우리가 총 슈퍼마켓이 약 580개소가 있는데 현재 조합원으로 124명이 등록이 돼 있고 등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4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124명이 165억8. 160.

16억.

16억5,8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네요.

네, 자부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마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반마트?

일반마트, 그러니까 일반마트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4명 중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규모는 어디까지고 적은 규모는 어디까지냐 이걸 묻는 거예요.

대형마트를 제외한 업체는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가입이 가능하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 이동수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연 24회 이동수리서비스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24회 해서 그 수리서비스 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영요원이 지금 가전제품에서 삼성, LG, 대우, 풍년밥솥,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해서 기아, 현대, 대우, 거기에 따른 또 주부교실 운영요원 해 가지고 25명 내지 30명이 1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각 업체별로 산정을 해서 시에서 무상서비스 실시를 한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실제 활동을 우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주부교실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주부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에서요?

네.

25명이 24회면 몇 끼 식사를 하죠?

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중식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중식만요?

네.

석식은 말고요. 여기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운영요원 식대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되죠?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 상공회의소에 일부 구간을 책상 2개를 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사무용 잡비가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 2명 나와 있는 운영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세요?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세요?

그 주부교실에서.

주부교실에서 위탁해서.

네.

그럼 위탁요금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위탁요원 연간 1,500만 원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주부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가요?

네, 자원봉사도 하고 순회수리 24회, 연 24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25명에게 중식만 제공을 한다 해도 24회면 좀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거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들 식대 같은 거는 지급 않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하는 거는 없고.

네.

사무실 운영비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도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무상임대해서 2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실제 맞나요?

네.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편성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느냐. 실제 운영하고 운영요원 식대가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면 연간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턱없이 모자란 금액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체급식을.

수리서비스할 때 이런 부품 같은 거는 각종 회사에서 다 가지고 나오나요?

네, 자기 모든 건 가지고 오는데 그 점검을 해 가면서 1만 원 이하의 재료는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1만 원.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운영요원 식대 그냥 거기다 그냥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는 예산이네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정산내역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분쟁에 대한 상담이나 어떤 정보제공, 그리고 기타 우리가 필수품에 대해서 수리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산서 있죠? 예산이 나가면 전체적으로 정산서가 그 부서에 보고가 되죠?

네,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준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가져올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가져오세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 도비가 20%잖아요.

네.

이거는 경기도의회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발굴단 운영비가 있잖아요. 6억 원? 아니, 아니.

720만 원입니다.

아, 720만 원. 이거는 운영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상담사를 우리가 6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 인건비가 1억7,280이 나가고 운영비 720만 원은 우리 상담사 6명은 실제적으로 여비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 여비 및 현장에서 필요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비하고 필요경비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식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임차료를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다 보면 수시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사서 운영을 하고 실제적으로 상담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 여비가 없기 때문에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사, 직업상담사죠,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월 240만 원이잖아요.

네.

6명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 특정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선정해서.

네, 우리가 채용해서 2년간씩 계약을 합니다.

2년간씩. 상시근무하시잖아요.

네, 상시근무합니다.

근무지는 어디에요, 이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같이, 내근을 할 때는 사무실에서 같이 해 가면서 전화상담을 계속 하고 그동안 상담했던 이론들 전산관리도 하고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계속 또 현지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도 많고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장비하고 식대 뭐 이런 부분에 필요경비가 720만 원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한 그 실적 같은 거는 좀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어요?

모든 일자리사업은 현재 일자리에 관계된 우리 정규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개 팀에 9명이 있고 상담사가 6명이 있고 우리가 청년인턴을 약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 줘야 되고 상담사들의 실제 밖의 활동은 우리 직원들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굴 상담해 주는 거예요?

각 회사를 찾아다니고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한 부분 일자리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신청자가 있을 때는 신청자들을 그 회사에 데리고 가서 면접까지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덧붙여서 다음에 13쪽에 보면 청년 시정체험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네.

근데 이건 줄은 이유는 왜 줄었죠?

전년에는, 우리가 금년에는 6명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실 금년 현년 수준을 유지를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에 배정되는 예산이 다른 사업을 좀 필요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감소되는 부분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금년 수준 6명을 유지하면 좋은데 예산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4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 하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경제의 효과 높이고 해야 되는데 역행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지금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근데 청년 시정체험사업은 사실상 우리 청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역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일자리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좀 증가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발은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면접을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일단 여기서 인턴을, 체험사업을 한 다음에 참여자들은 다음에 그냥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납니다.

아무런 우리 시하고 관계없고 뭐 그 이후에는 더 도와주는 게 없고?

네, 별도로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그냥 해마다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계속.

대신 이분들이 청년실업이 끝나면서 내가 다른 데 직업선택을 원한다, 취업을 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취업자 프로그램에 같이 반영을 시켜 가지고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이 섰던 거예요?

네, 섰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네, 그 예산서에 보면.

제가 잘못 질의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 확인을 했었는데요. 예산계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작년에도 일자리 상담사 6명, 그러니까 금년에도 현재 6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여기 제로 돼 있으면 이 전체 고용경제과 이 예산서 금액이 다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자체 예산서 준 게 전체적으로 다 맞지가 않고 전체 시 예산이 다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청년 시정체험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급 밑에 주휴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주휴수당이 기본급이 180일 나가는데 주휴수당이 35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180일 하면 6개월인데요.

근데 토요일·일요일이 빠진 180일, 실근무일 수로 180일입니다.

실근무일 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35주가.

35주가 나온다고요?

네.

실근무일 수 35주. 기본급은 그러면 주휴수당, 기본급은 일주일 주 5일 근무제 근무할 때 5일만 기본급이 나가고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으로 나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해서 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8시간치를 주는 거죠, 시급으로 환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급은 시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180일로 계산을 하고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을 한 번씩 계산한 게 35주가 나간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뭐죠?

유급휴일수당은 국경일이라든가.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한 건가요? 아니면?

네, 국경일 같은 휴일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국경일 같은 때도 지급을 하면 주 5일 근무제는 기본급에 들어가 있는데 유급이 또 나간다. 그건가요? 지금 국경일은 주 5일 근무제로 5일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180일에서 국경일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20일을 다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4차를 주지만 그거에 따른 월차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을 더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에 기본급이 180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개월 동안에?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좀 자세히 아시고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이창균 위원님이나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질의했는데 이게 예산 세울 때부터 시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관급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역에 주민센터나 새마을회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공공부분에서 지어진 건축물들이 굉장한 하자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 어떤 그 건축행위, 건축행위도 여기서 우리가 감리하고 여기서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경제과에서?

네.

부실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일자리센터인가, 어디 있을 텐데. 맞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죠? 마을기업이 작년도에도 보면 1억5,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1억5,000 지원이 됐는데 어디어디 한 거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게 없어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말씀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작년에 지원된 데가 조안면 능내 2리, 조안 1리, 삼봉 1리 그렇게 3개 마을에 각 5,000만 원씩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그러면 환경 관련해서 그쪽 지역 이렇게 책정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을신청제로 했습니다.

신청제로.

네.

그럼 조안면만 신청을 하신, 그쪽 조안면 일대만 신청을 한 겁니까?

네, 그래서 각 읍·면에 공히 다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신청된 데가 조안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행감에서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걸 육성사업 공모를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심사를 하나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금년에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3개소를 배정을 받아서 3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3개소를 전부 추천을 했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3개소가 다 통과가 돼서 3개소가 됐는데 내년도 지원사업은 그 3개소 중에 2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추가 지원입니다. 신규지원이 아니고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3개소 중에서 잘되는 지역 2개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신규사업은 경기도 내에 15개를 별도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15개소가 내년에 육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마을이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개소면 남양주시만 15개소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

경기도 내 15개소입니다.

그러면 남양주는 확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사업에 추가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그 7,800 정도 예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기부담금 같은 건 없습니까?

자기부담도 있습니다.

자기부담 정산내역 있어요?

금년에 지원된 부락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만 신청서에 보면 자부담도 얼마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산을 안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부담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근데 1년이 경과했는데도 자부담 내역서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아직 정산을 우리가 금년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그러면 집행하는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마을에.

원래 예산이라는 게 1년 세우고 그 정산받고 그다음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1년치 총괄해서 그 사업비 정산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총괄 정산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중간에 우리가 계속.

중간 정산비는 받으신 건가요?

중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계속 우리 직원하고 같이 그 사업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게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듯이 국비,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 경과했으면 자부담이 부담돼서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자부담 정산이 안 됐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사업계획이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반드시 사업정산을 받게 되고요. 또 왜 안 받아도 안 되는가 하면 내년도 2차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안 받아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일이 지나면 정산서가 나온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가 나오면 자료로 우리 산업건설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쪽에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십?

43쪽에 사회적기업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고 4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여기 금곡동 다남프라자에 있는 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센터 운영비가 예산이 배정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되네요?

아,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 시비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체제는 그대로 내년에도 8,000만 원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45쪽에 있는 5,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와서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약 20개 시에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을 한다 해 가지고 여기에 도비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내년에 도입이 되는 사안입니다.

인건비하고 또 운영경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회적기업과 대학운영 프로그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대학 운영은 3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4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금년에 2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교육을 모두 마쳤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약 4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교육은 끝났습니다마는 창업을 위해서 현재도 자기들 자체에 모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회적기업 대학은 계속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좀 느꼈습니다.

3개월 코스하면 졸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안 받을 거고.

작년에는 없었고 이제 금년에.

아, 올해.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에 또 받아 주진 않죠.

안 받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데, 관내에?

지금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20개면 20명 아니에요.

근데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학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현재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겠다는 희망자들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교육은 어떻게 외부 초빙강사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외부 초빙 전문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워크숍, 한마당 개최, 캠페인 추진 거의 뭐 비슷비슷한 성격의 내용이네요, 이게. 네? 공동마케팅하고 홍보물 제작 및 사업운영비 이거 뭐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을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를 3분의 1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이 돼 줘야 좀 더 많은 걸 할 수가, 우리가 남양주가 항상 제일 앞서서 갔었는데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부천 이쪽보다 실제 사회적기업 육성 수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예산지원이 그쪽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만큼, 지금 많이 앞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재력이 좋은 시보다.

이게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아침 뉴스에 이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저건데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운영보조금을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네? 방만한 운영을 해서. 버스회사에서 시비 받으니까 운영 자체를 방만하게 한다고요. 사회적기업도 지금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기업을 하려고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항간에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숫자만 많이 해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을, 일반인을 취업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기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취업시켜서 운영을 해야 진짜 사회적기업이지. 정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취업을 안 하는 그런 3D업종,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회사나 무슨 뭐 쓰레기 재활용센터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 성격을 띤다고 그러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정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은 거기 취업을 안 하잖아요. 어차피 할 수 없이 취약계층이 취업을 하는 건데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정책이 성공을 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이제.

국장님!

네.

그냥 계세요.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쪽 고용창출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관련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그 3개 팀에서 사용을 하는 금액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

네.

어느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죠? 대략 뭐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우리가 일자리 행사가 매달 하는 일사데이가 있고 도농역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하다 보면 일자리 행사를 40회 내지 50회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좀 할 수 있느냐 하는 타협을 하게 되고 거기에 구성이 됐을 때 그 회사에 가고자 하는 희망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그 회사에 모시고 가서 면접까지 치르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서 있으세요? 지금 받아 볼 수 있으세요?

(집행부 담당공무원에게) 신 팀장, 그거 있지?

올해 없으면 작년 거라도. 올해 뭐 정산이 안 됐다면 그래도 저기 11월 달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사용내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가져오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4쪽 CEO와 청년구직자 간 멘토링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이 우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CEO 20분을 초빙을 하고 거기서 30세 미만 청년 취업희망자를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1 멘토링을 맺은 행사로 9월 22일 날 했는데 그 멘토링 결과 한 달, 지금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명, 청년 20명 중에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청년취업에 굉장히 좋은 제도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5회 정도의 모임을 좀 갖고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실제 2011년도에 CEO 20명과 청년 20명이 구직자 간 멘토링제를 운영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멘토링제를 맺어 가지고 현재 이 사람들이 그중에 20명 중에 5명이 취업이 됐고요. 15명은 아직 미취업 상태인데 이 제도를 20명에 이거로 국한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멘토링을 계속 추가로 연결을 해 줘 가지고 그 청년 취업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20명, 20명 멘토링제를 도입하면서 예산은 들지 않았나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비예산이라는 게 뭐죠? 어떤 예산입니까?

점심도 안 주고 비용 없이 그냥.

비용 없이.

행사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비용 없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러니까 CEO들도 청년 구직자를 구할 수 있어서 좋고.

근데 자기회사 취업.

또 청년들도 직업을 구해서 좋고.

자기회사 취업이 아니고요. CEO, 물론 CEO가 전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CEO를 우리가 선정한 데는 주로 우리 남양주 100대 기업의 사장님들이 주로 하셨고 거기에 농협지부장이라든가 병원장,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 가지고 CEO 20분을 모셔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점심시간도 피하고 해 가지고 예산 없이 했는데 하면 점심이라도 한 끼씩 주고서 좀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시책추진비 내용하고 지금 일자리 네트워크협의체하고 일자리센터 인건비하고 채용박람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각 목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도 시책추진비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그 예산에 또 부가해서 시책추진비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쪽 청년 구직자 멘토링제는 별개의 하나의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고 시책추진비는 일자리를 하기 위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국장님!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항목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기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창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지원팀을 만들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야에 지자체에서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도 받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도 지금 현재 20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가망성을 한 50개 정도는 남양주시에서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한 1,000여 개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업무목표는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정상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같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숫자상에 저희가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원해 주면 사회적기업을 유지를 하고 또 지원이 끊어지면 사회적기업을 뭐 힘들다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 무조건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예비지정을 받고 보조금만 받아선 안 되겠다 해서 그 실적을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실적을 도에다가 예비적기업일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저희가 한 군데를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도태를 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숫자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러한 질적인 면에 더 충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일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사회적기업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마는 청년 멘토 멘티 CEO와의 관계도 꼭 그 기업에게 1대 1로 자매결연 시켜주듯이 했는데 그 청년 멘티들이 꼭 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할 경우에 어떤 기업 직장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마인드교육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 직접, 그러니까 적성이 맞아서 취업성격도 맞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CEO가 후원자가 돼서 다른 기업에 연결도 시켜 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경제과에서 일자리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은 법률적 규정된 사무를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책을 창안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만들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예산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예스코에서 적립된 금액이 6억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도시가스 미공급 자연부락에 대해서 약 한 150개 마을이 미공급지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스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 될지 끝이 없어요. 근데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50%는 시비로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몇 % 적립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을 가지고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아주 낙후지역에, 낙후지역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 사업이라고요? 그 부분은?

네, 도에서.

그러면 지금 6억은 100% 시비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0% 시비고 거기서 자부담이 그만큼.

50%가 또 자부담이 돼야 되죠?

네, 자부담이.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마을을?

우리가 이제 그 공고를 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지역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우선 50%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공사가 자기 내 땅이,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땅으로 배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찬성을 안 합니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못 하거든요. 이러한 것까지 모든 걸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를 두 군데 설치를 하네요?

네.

그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47쪽.

태양광사업이 우리가 이제 2개소를 하는데 1개소는 남양주 자원봉사센터에 40㎾짜리를 설치를 하고 별내면 행정타운에 50㎾짜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개인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시공업체 간에 직접 하고 관공서는 우리 관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중앙에서 채택이 돼 줘야 되고 여기에 50%가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이고 보통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3㎾ 같으면 적정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별내면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한 건물이니까 전체가 행정타운이니까 건물 자체가, 설비가 설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타 부서하고 같이 있잖아요, 건물 내에.

다 있지마는 그 시스템은 하나로 다 운영이 되게 됩니다.

별도의 배선이 돼 있나요, 모든 건물이?

(집행부 직원에게) 계량기가 따로 돼 있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자료 없어요?

이 경우는 메인계량기에 이제 설치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태양광 설비를 하게 되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기에너지로 바꿨을 때 계량기에 연결을 시켜 주면 그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을 때는 계량기를 역으로 돌려 주고 그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미달될 때는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설비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전문위원실만 공급이 가능하냐 이거죠, 설비가. 설치가 가능해요? 전문위원실만 공급하게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안 되죠?

네.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금곡동 그 마을회관.

새마을지회 건물에 있잖아요.

네, 그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만 어떻게 그 건물, 전체 건물 중에 여기만 설치가 돼서 공급이 되냐 이 얘기예요.

그 건물 자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다 하는 거죠?

네.

과장님,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신 거는 자원봉사센터 태양광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가 복지회관이잖아요.

네.

새마을도 있고 다 여러 단체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사용할 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 메인계량기에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새마을지회 건물에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자원봉사센터에다만 태양 발전시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해, 거기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 건물.

그 건물 전체가.

건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일반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40㎾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제가, 저기 이창균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조원협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올해는 시행을 못 했어요.

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작년에는 5억 있었습니다.

5억 세웠었죠?

네.

많은 혜택 주셨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 예산이 내려왔던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시비입니다.

작년에도 시비예요?

네.

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입니다.

도에서는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도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가구 이상이 되면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거에 대한 조례안을 얘기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우리가 가스공급하는 회사가 몇 가구 이상 되면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행이 안 돼요. 거기서 사업성이 없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6억이 잡히면 남양주에 전체적인 이제 순위를 매기고 평가를 하고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한 마을이 대략, 올해 이렇게 그 부서에 계시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 달라는 업체가 대략 몇 군데나 마을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한다라면 한 15 내지 20군데 정도가 이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바로 예스코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스코에서 가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됩니다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의 후퇴를 하고 지금 현재 후퇴 안 하고 있는 부락이 5개 부락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부락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요구하기 전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다시 공고를 합니다. 다시 신청을 해라 하고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예스코에다 문의하지만 거기에 달린 수반돼 있는 그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한테 또 문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주민들이 물어보는 그 내역이 천지, 몇 군데 받아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관리팀이 지금 있어요. 다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조언을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0원짜리가 어느 업체는 100원에 할 수 있는 거를 120원, 130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실질적인 에너지관리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민들이랑 자주 접촉을 하셔서 우리 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의 부담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이 남으면 또 다른 데 요구하는 데 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서, 이거 딱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팀에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코치를 해 주셔야 되고 알려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 세우신 거예요. 아주 올해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장도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시민들 위해서 아주 잘 세운 거라고 본 위원장은 얘기드리지마는 그 과정에 이제 업체선정하고, 대부분 주민하고, 대부분 그 주민들이 업체선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격비교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에너지관리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국장님!

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보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확충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근데 이제 기업지원과 예산은 오히려 좀 1.1%가 줄었어요, 기업지원과 예산.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네, 조금.

전체적으로 1.1%가 줄었어요.

한 3,7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제 편성방향을 보면 그렇게 해 놓고도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사회가 흐름이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직성 경비는 우리 시만 해도 작년 대비 12.15%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예산에 33%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예산이요. 따지고 보면 보건 쪽 예산도 복지예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합해서 증가율이 거의 30%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기업지원과 예산 같은 걸 보면 충분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네, 저희가 지금 경제산업국 쪽에서 보면 6개 과 중에 세입부서 관련된 징수과, 세정과를 제외하고 또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되는 과는 고용경제과, 기업지원과, 유기농업과 이렇게 3개 과가 실제 사업부서의 핵심부서입니다. 이 3개 과는 말씀 그대로 각 기능별로 어느 과 하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더 높다 낮다 비중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다 특별한 그 이슈와 또 행정에 집중해야 될 역량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실링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실링에 대한 것은 당초 시비 가지고 실링제에 의해서 편성 관리를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시기적으로 국가의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안을 편성을 하다 보면 과별로 예산에 총액적인 측면에서 많고 적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작년 예산보다도 좀 감되게 표현된 부분은 특정사업비를 뭐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소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누계가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저희가 기업지원과 쪽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제일 무엇이냐 그런 것에 기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좀 많이 요구되고 있고, 현재도 우리 과의 여러 채널로 통해서 말씀 들어온 부분들이 일일이 다 해결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편성방향은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그럼 당위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우리 관내기업이 살아야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세수증대도 될 텐데 사실 편성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근로자 복지정책이나 재교육 같은 그런 사업은 여긴 전혀 그 사업은 포함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공장등록패 달아 주기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네.

마석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전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했을 때 타 업종에서는 홍보요청이 없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타 업종에서 이런 홍보를 요구하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타 업종에서는 없었습니다.

요구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형평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행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이거는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몇 년째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이 3년째입니까?

네, 2012년이 3년째입니다.

이거 지금 실제로 홍보효과를 어디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홍보는 SBS TV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BS 사실이에요?

네.

SBS만 합니까?

네, 지금 홍보채널은 SBS 채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지금 현재 SBS만 하고 계세요?

네.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하시겠죠?

SBS TV가 이거 수도권 지역에 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심야시간대나 이렇게 잘 눈에 안 띄는 시간에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홍보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이게 뭐 특혜라고 하면 하나의 특혜인데 다른 기업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기업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연속해서 3회째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강화를 보면 개정을 했어요, 이 내용을 행안부에서. 개정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를 의무화했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과를 평가해서 3년까지는 일몰제를 적용하게끔 의무화가 됐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까지 3년째다. 지금까지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가결과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디다 의뢰해서 평가한 사항은 없고요.

아니, 자체 평가라도 뭐 하신 게 있으시냐고.

어떤 향후에 그 업체에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따로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연속해 2년째 지원해 드렸는데 평가를 아직까지 평가를 안 하고 다시 또 3년째 지원하겠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평가도 없이 계속 그 관행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개정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일몰제 적용 말씀드렸잖아요.

네.

3년, 내년까지가 3년이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름대로 그건 성과를 한번 저희들도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네, 평가를 하셔서 지금까지 2번 지원해 준, 홍보지원해 준데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 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체 평가라도.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년까지 딱 5,000만 원씩 해서 3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팀장 그 자료 있어요? 언제부터 5,0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거 명확하게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있으세요?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900만 원, 2006년도에 3,0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그건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얘기가 틀리잖아요.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명확하게 답변한 걸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그러셨죠? 내년까지 이게 5,000만 원을 3년 동안 한다고. 어디 그 말이야, 예산심의장에서 제대로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을 우습게 봐요! 그냥 여기 답변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 사항은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이요! 예산심의하는데 기억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말이야,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말이야, 너무 무성의하게!

과장님!

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사업자들을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잘 못 하신 걸로 인정하시고 분명히 여기 일몰제 적용을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반드시 개정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네?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평가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됐고 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네, 저희가 이건 가구산업은 우리 관내에도 어떤 가구업체들이 많이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마석가구공단만 이게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가구산업에 대한 남양주 전체적인 그 홍보효과도 조금은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홍보할 때 저기 남양주시 전체 가구라고 홍보하지 않고 마석가구라고 홍보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대답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저기 SBS에, YTN에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YTN.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서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빨리 담당부서에서는 여기 다 준비했으니까 가구를 SBS에서 어떻게 그 광고가 나오는지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그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에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좀 봐 주십시오. 그전에 57쪽에 맞춤형기업 애로민원 해결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소규모 밀집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장밀집지역이라고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서야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10여 개 업체가 같이 이렇게 한군데 모여 있으면 밀집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벌리 현황도로 확장 및 우수관 설치에 3,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된 게 작년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이라고 하면 건축물 행위를 할 때 우수관 설치나 그런 거는 허가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는 우수관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하는데 건물이 오래 되고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런 사항들이 깊이 이렇게 검토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체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우수관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포화상태가 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벌리에는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 있는 건가요?

진벌리 쪽에는 그쪽에 지금 기업 후미 뒤쪽으로만 해서 같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만 약 한 86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업체가 더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속적으로 2억씩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는데 몇 년도부터 이렇게 2억씩 배정되어 가지고 기업애로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2007년도서부터 맞춤형기업 애로사항 민원해결을 위해서 2007년서부터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그냥 목으로 2억을 잡아 놓고 그때그때 어떤 민원내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 이런 사항들이 접수되어서 심의를 해서 우선적인 것을 판단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거 맞춤형 기업 민원해결은 어떤 사업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고요. 사업규모가 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이 사항은 어떤 반사경 설치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한 약간의 가각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마다 건의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것이 건건별로다가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의 현황이나 그런 게 분석이 안 되나요?

전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초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애로사항이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맞춤형 기업애로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이 지금 녹촌리 쪽에, 녹촌리 쪽에 지난 장마 때 우수배수가 잘 안 되어서 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진벌리 쪽에 우수배수시설이 거기도 장마 때 잘 되어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 외에 작은 그런 건의사항이 한 10건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10건 정도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작년도 2010년도에 보면 13개 정도의 민원해결, 기업애로사항 민원해결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공장밀집지역, 그러니까 10개 이상 되는 밀집지역입니까? 아니면 개인, 1개 공장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수해피해를 당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거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1개 업체만을 위한 데는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하고요. 그래도 여러 업체가 같이 공동의 애로사항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다가 시행을 하지, 한 개나 두 개 업체만 따로 있는 데는 저희가 사업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여기는 전부 밀집지역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55쪽에요. 사업명세서 55쪽에 보시면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 양지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 내각리 공장밀집지역 인도설치,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면 공장규모가 이게 예산의 형평성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생공단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지금 밀집되어 있지요?

성생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아니? 대략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파악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요. 제조업체가 약 한 250개 정도 되는 걸로.

세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세수는 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도 모르시고요? 다 공장마다 지금 현황들이 전부 열악하지요?

네, 지금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실 때 어떤 형평성 같은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서 그 밀집된 그 공장들이 소규모 공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저희 남양주시,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관기관에서 종합적으로다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설명회 개최라는 말이 없거든요. 책자만 560만 원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지 설명회 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책자 만드는 거밖에.

그 사업개요에 맨 상단에 사업개요에 의해서 사업량을 갖다가 권역별로 찾아가는 기업시책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홍보책자 제작만 해도 600만 원 예산 중에서 560만 원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설명회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설명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회 때.

설명회를 해요?

네.

그러면 홍보책자 만드는 거예요?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 때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기 위한 홍보책자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날 설명회에 자료를 책자로다가 인쇄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명세서 52쪽을 보면 똑같은 내용에 기업시책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 놓고 설명회 행사 운영해서 600만 원하고 250명, 4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회를 하러 오는데 이렇게 식사제공이나 이런 거 일절 없이 홍보책자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날 지원시책 설명회하는 그 내용을 인쇄를 해서 드리고서 설명회 내용을 듣는 겁니다.

설명은 누가 해요?

설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한 분이 오시고요. 또 저희가도 또 우리 시에서 지원시책은 저희가 또 하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아까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52쪽에 보면 아까 행사내용이 홍보책자를 2,800원씩 해서 2,000부 만들어서 560만 원해서 참여자들한테 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네.

여기 52쪽에 보면 6,000원 해 가지고 250명 4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게 맞냐 내가 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6,000원 곱하기 250명, 그러면 딱 6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행사운영 10만 원 4회해서 40만 원이 있고 홍보책자까지 만들면 600만 원이 되는데 여기 사업명세서 보면 6,000 원 곱하기 250명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항은 기업시책설명회를 갖는 것이 확실한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를 갖는 거는 맞는데 6,000원 곱하기 250명 4회가 맞는 건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맞는 건지? 둘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명세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달라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그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는 표시가 잘 못된 거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사항은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좀 표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아니, 풀어서 표기한 게 아니라니까. 사업내용이 완전 달라요. 홍보책자 만드는데 56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는 6,000원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6,000원 곱하기 250, 점심을 사 준다는 건지?

아니, 점심 사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기준을 했을 때 그러한 홍보책자 제작하고 그러한 그날 뭐 바깥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한 사람당 한 6,000원 꼴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표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홍보책자 제작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계산을 해 보면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액수가 잘못될 때 큰 액수도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6,000원 곱하기 250명 하면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책자는 2,000부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1,000명 1,000부만 찍어서 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자꾸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책자를 2,000부 찍어요. 1,000부만 찍지.

2011년도에도 책자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누어 드리고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다가 저희가 홍보자료로다가 우리 사무실에다 놓고 쓰는 사항입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양쪽이 똑같이 표기가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표기가 양쪽이 다르게 되어 있고 또 지난 2011년도 예산에는 600 곱하기 250해서 4회 600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런데 유독이 올해 2012년도 예산서에만 홍보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세부사업을 사업비 산출내역을 써 놨다고, 그대로 했으면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홍보책자 제작을 해서 그 사항을 갖고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업명세서도 그렇게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질의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다르게 해 놨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거 작지만 하나도 시간낭비하고 질의하게 되고 또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다 위원님들 갖고 있는데 2010년 총 원우회 통합워크숍 정산내역해서 사업비 1,200만 원, 상공회의소에서 200만 원 부담하고 했는데, 이거 자료 하나 안 드렸어요? 하나 한번 드려보세요. 국장님도 하나 드려보세요. 있으면. 52쪽 학습토론회나 통합워크숍이나 똑같아요. 1,000만 원 잡힌 게, 이거 한번 보시고, 국장님! 1,000만 원 돈 시예산을 줬는데 이거 한번 정산내역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크숍 한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만찬비 400만 원, 교재비 100만 원, 피복비 200만 원, 강사료 100만 원, 장소대여료 100만 원, 소모품비 100만 원, 이거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연례행사로 예산을 이렇게 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한 번에 딱해서 1,000만 원을 딱 맞추어서 이렇게 소모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 방법뿐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CEO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되거나 또 기업 상공회의소 문제나 또 우리 기업인회 문제나 여러 가지 기업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관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다 예산이 가치 있고 내실 있게 쓰여지는 방향에서 편성과 또 예산의 사용에 대한 지도·계획의 어떤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기업인들의 행사, 기업인들의 사기앙양, 기업의 경제활성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와 함께 활성화로 가면서도 우리 지역의 시민들하고 그 밸런스가 맞는 그런 내용, 그런 통합적인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을 다양하게 펼쳐서 남양주시의 기업이 하기 좋은 곳으로 외부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과거에는 남양주가 참 규제지역이 많아 가지고 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만나는 최근의 기업인들 여러 분 만나 보면 남양주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많이 홍보도 됐고 또 기업지원과 직원들도 많이 친절하게 열심히 일을 잘 한다 하는 평가의 말씀을 물론 초면이지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회나 CEO아카데미 또는 수출협회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모임들이 지역 속에서 주민들과 얼마나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향후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향후에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갑자기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국장으로서 열심히 소신 있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 이하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또 직접 몸으로 느껴봤고, 알아요. 아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예산심의 때 이런 거를 얘기하면 또 다 위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직격탄 맞는 것도 압니다. 이거 오늘 회의내용 갖고 엄청난 전화가 올 거고 막 말로 죽일 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를 얘기 못 하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끌려갈 수 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알아요.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말이 또 와전이 되어서 가는 것도 저도 알아요. 앞으로 이 진행사항을, 그렇지만 각오하고 하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내실 있게 충실하게 쓰게끔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후에 기업인이나 이런 자리에 갔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서운한 감정과 화가 치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워크숍 정산내역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려운 선거라는 거를 거쳐서 시민의 대표자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산내역서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정산내역서라고 갖다 주십니까? 계획서 카피해서, 계획서 카피해서 정산내역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가져오신 겁니까? 정산서라고 하면, 아휴! 백 단위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만찬비가 400만 원 정확히 떨어지는 겁니까? 교재비가 100만 원 정확히 떨어지는 겁니까? 정산했을 때는 어떤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정 부분 그런 거 형식이라도 갖추어 와야지 이따위 계획서를 가져와서 위원들 지금 호도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자! 강사료 100만 원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 원천칭수 했나요? 하셨어요? 정산서에 그 정도는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산내역계획서라는 게 이게 계획서지 정산계획서입니까? 이게.

그 정산내역서는.

2010년도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갖고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니, 확인을 해 갖고가 아니라 먼저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한다는 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위원들을 무시 않고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지 않는 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2010년도 정산내역이라면 카피본으로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장만 카피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따위 만들어서 가져와서 위원들 호도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요청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거는 세세히 다 써야 되는지. 세부내역서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갖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한 장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좋다고 칩시다! 위원장이 여기서 위원회를 정회를 시켜 가면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네? 세부적으로 해 와야 될 거예요. 2010년도 거, 내가 2011년도 거면 정산이 안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2010년도 거는 그 정도 있지요? 정산된 내역이 있지요?

네,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동부상공회의소에 회원사가 몇 개죠?

640개 업체입니다.

640개요?

네.

이 중에 남양주 관내 주소 둔 회원사가 몇 개예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못 봤는데.

대충.

이 중에 약 한 80%가 남양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80%가요?

네.

구리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구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원우회에서 통합워크숍을 했는데 여기 워크숍에 참석회원은 전부 타 지역 회원사들도 다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 원우회에는 CEO아카데미에 수강을 하는 그러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뿐 아니라 양평․구리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되죠?

네, 일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도 예산지원해 줍니까?

구리시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니, 80%만 관내업체고 나머지는 저건데 왜 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상공회의소 회원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CEO아카데미에 수강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워크숍뿐이 아니라 아까도 여기서 뭐야, 그 기업지원센터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산지원해 주는 게. 이런 지원을 구리시나 가평에서도 해 주냐 이 말씀이에요. 그 요지는 그거예요.

그 부분은 구리시에서는 별도로다가 없습니다.

구리시에는 없는데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업체 위주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니, 20%는 외부업체인데 어떻게 관내업체에요. 20%나 되는데. 네? 구리시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러 예산지원을 남양주시에서 해 주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리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나.

네,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다 요청을 해야죠. 안 그래요? 네? 20%, 회원사가 20%나 되는데 어떻게 남양주시에서만 다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한 5%나 7%나 뭐 미미하면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지금 회원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100%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내업체가 100% 참여해야 되고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80%만 혜택을 입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지.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내업체가 100%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되고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위원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저희가 구리시 쪽에도 상공회의소에다가 일부 예산을 갖다가 좀 분담을 하게끔 그렇게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저희가 2011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상공회의소에다가 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100%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2개소는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미니공단을 하겠다는 기업인들은 많습니까?

그 수요는 같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략 그 기업인들이 한 몇 분이나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게 좀 있어요?

지금 맞춤형 미니공단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법률적인 용어는 없는데요. 저희가 3만㎡ 미만의 규모로서 개별입지지만 한 5개나 6개, 많으면 7~8개까지 업체가 모여서 공동으로다가 어떤 사업을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이제 미니공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쪽에 양지리 쪽도 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진벌리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진벌리, 팔야리죠, 팔야리.

네,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데는 팔야리.

진벌리는 지금 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팔야리 미니공단이 이제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도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네, 2010년.

그렇죠?

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3회 추경에 10억 세웠었죠?

네, 3회 추경에 10억 세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왔고.

네.

지금 공단을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금액적으론 다 조율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최종 한두 업체만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 한 5개 업체가 지금 확정은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공단 입주하시는 분들의 부담액 15억이 확정이 됐습니까? 19억이 확정이 됐습니까?

19억을 납부를 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로는 그러면 12m 도로로 개설을 하는 겁니까? 10m로 하는 겁니까?

도로는 1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m요?

네.

그럼 4m 4m, 8m. 한쪽에만 그러면.

인도가 설치.

인도 설치.

네.

여기에 계속비 사업은 계속 전에 이월된 거죠?

네,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다.

집행액이 있어요. 집행액, 그 팔야리 미니공단 진입로에서 지출된 예산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아, 그거는 설계용역비 발주한 사항입니다.

발주했어요?

네.

다 끝났어요?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건 이제.

그럼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가요?

착공은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한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요?

네.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해 갖고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그때쯤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 이전이라도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공장부지를 닦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로 해서 공장설립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한 8,000평이라는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부지가.

지금 현재는 이제 1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일부만 조그맣게 승인을 받아 논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아, 그건 옛날에 한 3~4년 전에 그 밑에 부지를 사서 일부 토목공사를 해 놓은 거고요.

네, 일부는 해 있는데요. 그 전체를 갖다 한꺼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는 도로가 개설이 된 다음에 공장을 설립승인이나 공장부지를 닦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먼저 할 수가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도로개설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공장설립 인허가절차는 밟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대략 언제쯤 잡으시는 거예요?

약 한 5월경에 예상을 하고.

내년이요?

네.

너무 지금 미루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다 세워 놓고. 그러면 또 도로공사 하는데 또 몇 개월 걸리고 또 부지 8,000평이라는 부지조성하는데도 또 몇 개월 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맞춤형 미니공단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기간을 저희들도 최대한 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난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15억을 책정해 놨다가 10m 도로라고 그것도 분담금을 4억에서 5억 돈을 더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이 그려지지도 않은 거를 옛날에 진벌리에서 팔야리까지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잡은 거 그 기준으로 해서 10m 확보를 하라는 그거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행정감사 때도 빨리 추진하겠다 하겠다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이나 저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셔서 예산까지 성립이 다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절차를 빨리 해 줘야 그분들도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지금 예산까지 하면 돈이 얼마가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계속 1년 반이나 2년 동안 계속 예산 사장시킬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빨리 좀 그분들이 공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을 하죠?

네.

그럼 혜택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나 주지 않죠? 왜냐 그러면 만약에 1억을 쓴다 이러면 보증인도 필요하고 심사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죠?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를 또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연한 기금 갖고.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서도 진짜 건실한 기업이 있고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보증기금에 했는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어느 쪽에 줘야 되는 거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자금을 갖다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적시적소에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리 실질적으로 경기신보에서 주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경기신보에서도 어떤 내부 자체의 규정이라든지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형평성이 그냥 딱 맞게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지원결정을 하는데 따라서 어떤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 폭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갖다가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