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치수방재과 (4) 교통행정과 (5) 교통지도과 2.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부철 토목과장입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368억 5478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75억 6613만 원보다 8억 4353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37억 3871만 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 143억 8525만 원보다 6억 465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9억 8342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31억 8041만 원보다 1억 69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약 1%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세입 수입은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과 도로불법사용 변상금 등 기타수입과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9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302억 9125만 원으로 2011년도 319억 224만 원보다 16억 10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5%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2012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경우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35.7% 감소한 6억 9844만 원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5367만 원,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 1억 3985만 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2억 8544만 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1510만 원, 행정운영 경비 2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토목과는 2011년도 대비 20.6% 감소한 30억 7250만 원으로 재해예방관리 2억 8644만 원, 도로유지관리 10억 6513만 원, 도로조명관리 15억 486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치수방재과는 2011년도 대비 14.5% 감소한 28억 9888만 원으로 하수시설정비 17억 6028만 원, 재난관리 941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981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1년 대비해 31.7% 증가한 특별회계 5억 2202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6001만 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사업개선 3억 3280만 원,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2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7924만 원, 교통질서확립 1591만 원, 법규위반 차량관리 1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357만 원, 모두에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 버스전용차로관리 5억 2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교통지도과입니다. 2011년도 대비해, 1% 감소한 224억 4700만 원으로 내용은 불법주·정차관리 21억 2489만 원, 주차시설운영 142억 8029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10억 163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억 2548만 원, 예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종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창수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히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김묘순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박용기 보상팀장입니다. 박수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종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 책자 149, 153, 156,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 64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 4372만 7000원에 비해서 5억 79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예산의 증감이 있는 이유는 올 4월에 세외수입 체납 업무가 세무2과 체납징수반으로 이관됨에 따라 2011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지난연도 수입 9억 5091만 6000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2억 99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69억 9862만 6000원 대비 3억 58만 6000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6480만 6000원으로 전년도 47억 4510만 1000원 대비, 7억 1530만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은 30억 4689만 9000원으로 2011년 예산액 29억 8675만 원 대비, 6014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상승 및 차량 진입로 등 도로사용료 허가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42억 5231만 3000원으로 2011년 예산액 40억 1187만 6000원 대비 2억 4043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8억 6480만 6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47억 4510만 1000원 대비 8억 8029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징수업무가 세무2과 체납징수반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이 세무2과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은 38억 2608만 6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7억 5087만 6000원 대비 7521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평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수입은 3372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 4240만 원 대비 868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의무사항이행 등 사전안내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500만 원으로 전문건설업 관리체계 강화로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개의 단위 사업과 8개의 세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은 6억 9844만 6000원으로 2011년 예산액 10억 8670만 3000원으로 3억 882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추경 편성액 1000만 원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3억 9825만 7000원의 세출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금 3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증대사업이 5367만 6000원,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 사업이 1억 3985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2억 8544만 9000원,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사업이 151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3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사업예산 설명서안 489쪽 도로점용료 징수 사업입니다.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부과와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고지서인쇄비, 법원 관련 수수료 등 626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0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공공용지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4741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에서 패소한 경우에, 적기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이 1억 398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3억 1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기 위하여 가로정비 안내문, 물품비 등이 228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사업입니다. 가로정비초소 및 물품관리소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공공요금 등 9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정비 수거물품운반 및 보관 관리를 위하여 수거폐기수수료, 물품장비사용료 등이 33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사업입니다. 노점밀집지역 및 단속 사각지역에 감시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2억 5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이전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물 이전비용 등 1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서창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과 관련해서요,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게 동대문DDP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원래 내년 7월말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좀 완공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민간 환경정비 용역 예산이 2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용역주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가로정비 사업 예산이 수요가 올해보다 더 많을 건데, 어떻튼 저희 재정 형편상 감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영선위원
아니, 감편성 이유가, 지금 수요는 많이 예상이 되는데 공급을 줄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거지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선위원
11년도 예산 심의를. 그러면, 아니 2억 5000을 증감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맡은 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감액이 됐어요, 2억 5000만 원이. 절반이 감액이 된다는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뭐 돈 5만 원 주다가 2만 원 주겠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의 능률이 오릅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구민들도 불편하지요. 이제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고, 사실은 뭐 이런 생계형 같은 경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업형들이 많이 지금 예상이 돼요. 본 위원이, 조 선배께서 뭐 한번 저녁에 다녀보시니까 뭐 17개가, 많이 늘었다고 했지요, 17개가? 그러면 이제 아직 완공되기 전에 17개면 완공되고 나면 1700개가. 지금 이게 더 추가로 많이 하실 텐데 그 방대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는지요? 과장님께서 뭐 혼자서 그럼 직접 퇴근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어떻튼 주어진 용역비는 주어지는 비용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역시 이것도 24.5% 증감 시켰으니까, 사실 요즘에는 노점상도 세력화가 돼서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걱정되네요, 내년에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판대거든요. 가판대 그건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서울시에, 그 허가 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다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도시계획사업 역시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69.46%가 증감이 돼도 특별히 보상하는데, 그 이해 당사자와 보상하는데 특별히 문제없어요? 이렇게 많은 3억 1800을 증감을 시켰어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소송에 대비해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패소하면 그 돈을 이제 내주는 거거든요. 그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공공용지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지요? 여기는 이제 또 증감을 시키셨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용지는 도로인데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를 저희가 받는 거지요.
김영선위원
여기는 1000만 원이 증액이지요, 이거? 26.73%.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네. 근데 이제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많아요. 자체에서 감편성해서 왔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관계 없겠어요, 사업하시는데?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세부사업 중에서 거의 85%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꼼수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도 뭐 이렇게?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내년도 일을 추진하면서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꼼수를 쓸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추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
두 가지만 제가 묻습니다. 보상, 우리가 재판에서 지면 보상금 줘야 되는데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안 해야 돼요. 그 구민들하고 재판에서 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골라서 하셔야 된다고. 될 수 있으면 주민하고 재판 안 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강구하고 그걸, 우리 고문 변호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 가지고 재판에서 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공부상 오차라든가 오기라든가 공부가 잘못돼서, 예전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될 수 있으면 재판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 전에부터 이게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전에 비하면. 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많이 줄었는데 좀 더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문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하지 말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로 낭비지. 뭐 행정력 낭비, 돈의 낭비.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김영선 위원이 민간용역,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뭐 내가 어디 늘어났다고 얘기한다고 행정감사 때 뭐 했던 얘기 하는데 내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요, 통행권 확보가 되면, 용역까지 줘서 쫓아내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인 도시도 가면 정리 잘 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걸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생각을 좀 해라, 그래서 자꾸 돈 들여서 쫓고 쫓기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고, 민간용역비는 금년에 5억 했지만 5억 다 안 쓰잖아요? 한 1억 남았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거의 다 집행됩니다.
조영훈위원
한 1억 남았잖아?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약할 때에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다 썼습니다.
조영훈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 좀 남을 것이다, 5억 정도가 다 안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효율적인 관리가 좀 덜 된것 같거든. 또 우리 가로정비 팀이 있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상용직 직원이 21명입니다.
조영훈위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되 노점상 철거는요. 얼마 전에 청장하고 대화하는 중에 청장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입으로 80% 철거해야 되고 망치로 20% 철거해야 된다, 서울시 있을 때 그렇게 해봤다, 입으로 80% 철거하라는 것은 뭐예요? 대화해서, 대화가 잘 안되죠, 노점상하고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일단 계도를 우선 먼저하고 단속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요.
조영훈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공직자는 한 번에 가서 뭔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출발점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대화로 하는 것이 좋은데, 대화가 잘 안 되지요, 그 사람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화도 중요해요, 대화도 중요하지만 통행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없는 사람들이 벌어먹으려고 하면 통행권 확보가 되면 벌어먹게 하고 자꾸 통행권 확보가 되게끔 단속을 해야지. 난 지금 엄청 시달립니다, 황학동 때문에.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긴 좋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 생계가 또 달려있으니까 엄청 시달려요, 우리 선출직들은. 그래서 통행권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행권이 확보가 되면 없는 사람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죠, 취직 안 시켜 주려면. 그렇잖아요? 취직 못 시켜준다면. 그래서 노점을 철거하는 문제는 첫째 통행권 확보가 되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굶어죽겠다고, 그것 하다가 다 실어가 버리고 없으니까 굶어죽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오랫동안 그런 데서 장사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중을 가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애쓴지는 알아요. 애쓰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보면 우리 박 팀장 양복입고 콤비라도 걸친 것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맨날 잠바 입고 그 추운 데서 고생하는 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없는 사람들이 울며불며하는 것 보면 그것도 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봐 가면서 통행권 확보가 되면 서로 간에 도와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 잘 살지 못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라는 말씀으로 나는 답변 안 듣고 줄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혜경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또 다른 업무보다 좀더 강도가 높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환경정비라든가 보도상 영업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역점을 두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불법노점상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생계형들을 그것을 내버려둔다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예방과 치료를 적절하게 해야만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 듯이, 건설관리과에서도 어떤 ‘관’이라 것 때문에 강압적인 단속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행위들, 사업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의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그 생계형을 영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 구민들의 입장이 우선 또 중요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적절한 수위 조절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서 5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상용직도 50여 명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전체적인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하시다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좀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가로환경정비 올해 예산이 반절로 삭감된 것은, 작년 2011년도에 그 예산이 많이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업무를 줄이는 건가요? 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 예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 구 재정이 세입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건 용역비가 특별히 반으로 줄었는데 용역비가 줄은 대신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단속업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이 금액으로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축소되는 겁니까?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재정 형편상 그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 편성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중구만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로드맵이?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가로정비 소요 인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계약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 뭐 상용직이 있고 하니까 더 많이 활용해서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점상 단속을, 물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단속할 데는 지금 손을 못 대는 것 같고, 좀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손을 대고,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단속을 우선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보행에 불편을 주고 또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런 데, 시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주는 사항, 또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차 없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하여튼 노점상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정말로 기업형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평화시장인가요, 평화시장? 그런 뒤쪽에 이런 데는 포장마차가 아주 대형으로 쳐놓고 주류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손을 못 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속계획에 있고 계속 계고도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런 데는 좀 철저히 단속하세요.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생계형, 노점을 안 하면 정말 식구들이 끼니가 걱정되는 그런 데는 좀 적절하게 교통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하시고, 시장 주변에 있는 대형천막 쳐놓고 음식팔고 그렇게 하는 데는 과감하게 단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부철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토목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영 토목팀장입니다. 정규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성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종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토목과 예산구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안에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토목과 201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액은 총 4350만 원으로 도로정비구간 맨홀보수비 4000만 원과, 건축현장 주변 도로손괴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7250만 2000원으로 2011년 예산 38억 4340만 원 대비 7억 7090만 원으로 약 20%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제설대책운영비가 약 19%, 도로유지보수공사비가 약 35%, 도로시설물유지공사비가 28%, 가로등유지보수공사비 및 보안등유지보수공사비 2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중구의 예산 여건상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감액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민들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임으로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사업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53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9페이지에 제설대책 운영사항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의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서 2억 8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대비 약 19%인 68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사업으로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억 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약 3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보도, 육교, 난간, 옹벽 골목길, 계단 등 위험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대비 약 2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2페이지 가로등유지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의 고장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억 7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약 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3페이지 보안등유지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의 고장 보수 및 주민건의에 신속히 응대하고 야간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5억 690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대비 약 1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예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도로개설공사 3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기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3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1억 5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토목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전 직원은 구민편의를 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김부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토목과 전 직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안을 보면 그 말씀하고 예산하고는 틀리는데? 여기 보시면 재해 재난 및 예방비도 삭감이 됐고, 예방관리 재해대책 운영비도 삭감이 되었고, 도로유지보수공사,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등, 또 도로점용관리, 가로등 보수관리, 아니,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부실한 이런 예산을, 좀 부실하네요. 지금 막중한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재해 재난 예방관리, 제설대책, 지금 기후 변화로 해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재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를 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어디 다른 예산으로 뭐, 구청장 공약사업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어느 부서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구청장 정책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도와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재해방지, 예방관리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다시 예산서를 다시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전체 복지·건설위원회의 공동으로 재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건이 우리가 증액 발의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예산서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예산 편성할 때 구 전체적인 예산 재정 여건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축소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남은 게 아니고, 현재 이런 도로 유지보수나 시설물 보수가 민원이 있는데도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간곡하게, 작년도 예산보다는 자꾸자꾸 이렇게 민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 상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라도 좀 고려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감액이 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감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토목과만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예산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해도, 신당1동, 광희동, 중림동 같은 경우도 도로가 다 파손돼서 정말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넘어지시고 막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막대하게 초래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납득이 안가서요. 위원장님!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토목과는 예산서를 다시 좀,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일단은 계수조정할 때에 증액할 것은 증액해 드리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김영선위원
저는 이런 예산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제설대책은 별 문제 없나요?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예, 현재 기본적인 제설장비를 돈을 투입해서 사는 것은 별개 차원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에 해오던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러한 장비 등을 다 확보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제설, 작년도 경우보다 늘어났나?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이 제설대책운영비도 약 19% 가량 감액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도로유지보수도 좀 줄어들었고,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도로유지보수 단가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35% 정도.
조영훈위원
연간단가계약해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2011년도에도 토목과 추경 때도 반영이 됐지요?
조영훈위원
원래 연간단가 보통, 전에는 좀 돈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예. 한 1억 5000 추경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 그리고 그 가로 보안등, 보안등은 지난번의 행정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동네에 한 2개, 3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그거는 그때도 저희 조명팀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의회에서, 기존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역별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개선한 사항이 그렇게 구청에서 일괄하는 걸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는 한 번,
조영훈위원
아니,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검토를 해보시고 청장님 의견도 좀 한 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요새 일자리가 하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요, 그거. 그러니까 뭐 구의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도 무슨 생각이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의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아마 청장님도 새로 되셨으니까 그 일자리 차원에서 꼭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뭐 토목과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서 다시 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이제 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 예산을.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어디다가 좀 말하자면 재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좋게 해야지, 잘못했다 잘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하니까 토목과가 주민과 밀접된 사항이 우리가 보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제때 대처하려면 이런 재배치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확 뜯어고치는 것은 거의, 예산을 구청에서 우리 의회의 집행부가 의회에 내주면 의회는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거고 또 타당하지 않는 곳은 좀 주민과 직접 밀접된 명분은 이거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면 또 집행부에서 “아, 그거 동의합니다.”하면 올라가는 거고, “동의 못합니다.”그러면 못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못한다고 그러면 재원이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80억 조금 넘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잘 결산을 해보면 금년 내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잘 계산해 보면 조금 남을 거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왜냐하면 금년에는 조금 더 발생이 될 거 같아요. 작년 예산을 이렇게 지금 심의하면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남은 데가 더러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한 200몇십 억 정도는 발생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한 189억 정도 편성했는데 추경 재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원이 있을 것 같고. 또 솔직한 얘기가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워요. 배치하는데 이제 잘못 배치된, 우리가 봤을 때, 구청에서는 참 잘 했는데 의회에서 개인 의원들이 볼 때는 배치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주민과 밀접된 토목과 같은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배치가 가능하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서로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자 해서, 사실은 토목과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자꾸 전화 해대고 뭐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몇 가지 당부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도로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시의원을 통해서 전에 시에 모두 계셨으니까 노하우들 있잖아요. 좀 받아다가 잘 할 수 있도록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으로 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구 예산 재정 여건이, 지금 내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후년에는 이제 큰일이라고 지금. 한 200억 가까이가 또 줄어들거든, 보전을 안 해 주니까. 내후년 2013년. 그래서 이제 잇몸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글쎄요, 새로운 예산 또 토목과 예산 전문가가 한 분 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산심사 두 번째 하시는 초선 위원님의 말씀이시니까 30년 공무원 경력 있으신 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지요? 예,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토목과 한 과 뿐만 아니라 30여개의 과에서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청장님이 또 새로 되셔서 내년 처음 세운 예산에 그래도 선출직 청장님이라면 공약사업이라든가 꼭 하셔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서로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 결산 끝나고 난 이후에 추경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충분히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이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는 특별히 토목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 3∼4년 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15억, 13억 해서 온 것들이 있어서 그땐 저희가 오히려 삭감을 했었거든요. 도로유지보수공사 같은 것들을 삭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긴축예산을 짠 거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신당2동 도로, 한번 말씀드렸지요, 행정감사 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좀 방법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럼 내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면 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상의해서 주민이 편해진다면, 그것도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노력을 좀.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현재 제가 여기 토목과에서 근무를 처음 해보는데 토목과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게 도로개설 3개도 옛날부터 이렇게 보상해 오던 길을 계속 연이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만 3건 책정이 돼 있고, 공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사하는 건 하나도 없고 다만,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 게 도로유지보수공사 그거하면서 이렇게 재포장한다거나 굴착복구 해준다거나 그런 정도인데, 그 예산마저도 감액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옛날에 같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작업을 이렇게 업무를 해왔던 게 그래서 그랬지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토목과의 사업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단지 토목과에서 일하는 게 재설대책하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도로관리유지보수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토목과가 필요하나? 할 정도로 저는 토목과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산 편성 체계를 보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이 도로 개설하는 사업도 없는데, 그걸 대체해서 도로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간단가 금액을 좀 올려줬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경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저희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재난이 없는 중구, 안전 중구 실현하겠다” 그러시면서 동네에 소방도로들이 이렇게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나 지장물이 있어서 기능 유지를 못하는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골목길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예산 때는 그러한 도로 개설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거는 계수 조정 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도로유지보수 공사비는 좀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다 다른 데로 갔나 봐요.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부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자료를 보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참작할게요.
부철
김부철토목과장
네, 고맙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해 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병목 재난방지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전재기 치수팀장입니다. 황맹우 지하수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치수방재과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두 개의 단위사업, 열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하수시설관리, 재난예방관리이며 그 아래 2개의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된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2012년도 치수방재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액은 지하보도 점포정리로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에 대한 주민 민원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저감 및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2195만 6000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재료비 1560만 원, 시설비 6억을 포함해서 총 6억 43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보수사업입니다. 시·도로 상에 설치된 하수맨홀에 대한 불량맨홀을 발견 즉시, 서부도로사업소에 의뢰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공사비 납부요청에 의거,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도로 상의 불량맨홀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하수도내의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를 저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 예정 물량은 약 1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을 하여 지하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공공운영비 2579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포함해서 65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는 2005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용역을 계약하여 지하보도를 청소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내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수펌프시설, 발전기 등 기전시설물을 적기 보수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13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2975만 원, 재료비 1269만 원, 시설비 5200만 원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억 9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매년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위원수당 지급을 포함해서 사업비 6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대책 운영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 동안에 상황 발생시 용역업체가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포함해서 41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풍수해대책 연간단가는 구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우리 구 재정상 2억 원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재난관리 비용으로 2억 원을 방침을 득했습니다. 국가재난 대응 훈련실시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거, 매월 5월초에 2박3일 동안 우리 구청 본관 지하1층 합동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종합훈련 상황판 제작과 종합훈련 급량비를 포함해서 2012년도에 4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재난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총 758개소에 대한 자문단 위촉장과 자문단 점검 수당을 포함해서 10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6조에 의거,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복지서비스 사업비 1500만 원,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23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이론과 체험을 겸한 순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기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2개 초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에 대한 사전이론과 체험교육을 겸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지진대피요령 등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재구입비, 홍보물 제작을 포함해서 총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강설 및 집중호우 등 재난관리 여건이 약화되어 이를 대비한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24억 9715만 7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 예산액은 출연금이자를 포함해서 9억 97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잔액은 28억 84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치수방재과 사업예산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를 위해 하수관 정비 및 침수피해 사전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지금 24억 9715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 내가 자료 낸 거 보니까 토목과하고 같이 있을 때, 몇 가지 서너 가지 사항은 토목과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썼어요, 대개.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조영훈위원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보면 토목과는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어, 지금. 일할 것이 없다고. 예산도 그렇고 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리고 허 과장은 내가 서울시, 우리 중구의 예산 보니까 많이 받아왔고, 토목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업무분장을 좀 나눠서 일을 하게끔 해준다든지, 허 과장은 일이, 치수과는 일이 많은데 토목과는 여기 보니까 일도 없어요. 도로 하나도 낼 것이 없어. 보통 도로가 두세 개 정도는 신설이 있고 그러잖아요, 토목과가.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도로 하나 한 것도 없어. 겨우 도로 가로등 뭐 이런 것 유지관리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 있다, 한 쪽에는 일이 넘쳐서 많고, 한 쪽에는 일이 너무 적어버리면 그 업무 성질이 치수과하고 토목과해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뭐, 하나 계만도 못하게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고유 업무는 업무분장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봐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토목과에다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야지, 내가 지금 토목과 업무 보면 말이요. 제설대책 하나,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가로등,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치수과의 계 하나밖에 안 된다고. 이런 것은 조금 균형은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질별로 시에서 받은 예산이라도 토목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나눠서 일을 해야지, 한 쪽에만 일이 많아서 힘들고, 한 쪽에는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보통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도로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 현상 유지하는 것, 어느 계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예산도 없고, 할일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나눈 것이 의미가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질을 보면 치수과에서 다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은 유사한 과에서 한 과에서 나눠진 입장인데, 시에서도 돈을 꽤 많이 가져오니까 성질을 봐서 나눠서 해야지, 한 쪽은 놀면 안 되잖아요, 한 쪽은 일이 넘치고.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상의를 미리하고, 그러면 또 청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청장님도 오랜 기술직 공직을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치수과장하고 토목과장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예산 가져온 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셨어요?
조영훈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여기 예산에는 없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김영선위원
그럼 자료로 한번 줘보시죠. 서울시에서 온 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조영훈위원
가내시한 자료는 있는데 확정되면 위원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치수방재과도 우리 구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수시설관리, 하수시설정비, 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등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우리 상급단체에도 많이 예산 지원해서 특별히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이 특별히 차질은 없겠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감 편성하셨어도?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내려오거든요. 현재 우리가 치수방재과에서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유지보수 연가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매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는 매년 12억씩 집행을 해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에도 저희들이 12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6억밖에 안 올라갔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유지단가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준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매년 저희들이 14억씩 집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비가 예년 수준 정도로 반영을 해야 서울시에서도 또 예산을 주거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 시비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14억을 올렸는데 7억밖에 안이 안 올라왔거든요.
김영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은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예산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뒷골목이라든가 주거지역의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돼 있어요.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제 말이 맞나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교동이라든가 이런 침수지역으로 해서,
김영선위원
실제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감액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가져오셨잖아?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시 신청을, 왜 이렇게 감액해서 와서 추경에 와서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원래 관례로 그렇게 합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김영선위원
재정 여건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예산보다 2012년 예산이 좀 늘었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산은 늘었지만 지금 현재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정책사업 등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김영선위원
복지사업이 아니고 전시성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예산에는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오시고 추경에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치수방재과의 의지를 기획예산과장하고 서로 좀 컨트롤 하시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야죠. 하수도 준설공사도 3억이나 감액하셨고, 또 불량맨홀수리비, 여기도 거의 토목과 하고, 토목과 같은 데는 거의 90%가 감액해서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재난관리체제구축,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도 그렇고, 풍수재해대책 운영도 2억 2000 감액해서 오셨고, 초등학교순회 재난안전교육, 이런 사업은 좀 괜찮은 사업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재난안전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난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교육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 풍수해대책운영과 관련해서 2억 2000, 이것도 비교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감률이 83.97%에요. 그럼 나머지 410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을 본예산에다 상정을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쓰도록 얘기를 해서,
김영선위원
기금에서 쓰신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에서?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2억을 기금에서 쓰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시설물관리 유지관리에서, 여기는 증감을 했는데, 그 지하보도 유지관리하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지하보도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 이전에는 우리 기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반에서 청소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동반 직원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근무 기간에는 서로 근무 안 하려고 하고, 또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동반에서 운영할 때 하고 현재하고 매년 약 한 1억 정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주다보니까 오히려 청소도 잘하고, 또 거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중구청에서 청소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전문 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분들의 복지라든가 최소 임금하고 구청하고는 관계없나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관계없습니다. 업체에다가 계약을 의뢰를 해서 전문 업체에서,
김영선위원
최저임금은 용역을 준 발주자도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최저임금은 아니고, 우리 청소용역 기준에 의거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이런 경우는 용역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인원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임통보를 받고 있는데, 거기 방대한 인력이 남아돌아가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용역을 안 주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나왔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라는 것은 엄청나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도 그분 말은 듣습니다. ‘내가 청소할 테니까 잠깐 나가라.’ 그러면 ‘예.’ 하고 나가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막 시비를 거는데, 그런 것들 보면 내가 볼 때에는 어차피 전문직들이 하는 게 효과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특별히 청소라는 게 뭐 크게,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청소는 아니지 않아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특히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저녁에 음식 먹고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청소를 못합니다. 배치시켜 놓으면 그냥 손들고 나와버려요, 말을 일단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하여튼 노숙자들한테 ‘청소할 테니까 잠깐 나가라.’ 그러면 군말 없이 나가고, 또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용역을 줘서 이렇게 계속 시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입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공개입찰이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여기 서류가 좀 미스프린트가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 소요예산을 한번 보시면 당초예산하고 증감한 것에 대한 숫자가 안 맞아요. 당초예산도 6억 2000, 2012년도 예산도 6억 2000, 뭐, 착오가 있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증감사유에서요?
이혜경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6억 2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합하면 4억 2000밖에 안 되잖아요, 숫자상? 그렇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착오가,
이혜경위원
이거 다시 4억 2000하고 그다음에 증액 1억 9000으로 바꿔야 되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런 금액을 몇 억을 미스프린트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 아까 토목과 예산이 한 90%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삭감될 수가 없거든요.
김영선위원
80% 정도,
이혜경위원
80% 삭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토목과장님이 각 항목마다 얘기할 때 이것은 98%, 이것은 34% , 뭐 이렇게 삭감됐다고 말씀드렸는데, 80, 90이라고 여기에 속기가 되면, 잘못된 거니까,
김영선위원
아니 전체 예산서에 80%, 그러니까 10개 사업에 8개가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총액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좀 오해를 소지가 있어요, 80% 삭감됐다고 하면.
김영선위원
10개 사업인데 8개 사업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혜경위원
그럼 그렇게 정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총액 기준으로 해서 80% 삭감됐다면, 전체 예산이 100억인데 80억이 삭감됐다는 오해의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속기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위원님.
이혜경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토목과가 구청에서 얼마나 예산편성 잘못했으면 80%가 삭감됐냐고 하면 그것 하나가지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요.
조영훈위원
그 열 가지 중에서 여덟 가지 항목이 감액 편성 됐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혜경위원
그렇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속기는 못 고치거든요. 일부러 고쳐야 된다고 말하기 전까지. 타구에도 토목과 치수방재과하고 나눠진 데가 많이 있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25개 구청이 다,
이혜경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었어요. 토목과가 굉장히 방대한 과의 업무량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업무분장을 하면서 타구하고 어느 정도 같은 기준에 맞춰서 나누셨을 텐데, 그렇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한족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자체는 우리 구청만의 얘기지, 일반적인 치수방재과, 토목과 사업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아닌 거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약간의 업무분장하면서 토목과에 들어갈 사항들이 치수방재과로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 건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것 없어요? 엄격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토목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중구 나름대로의 예산 상의 문제점이지 그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이혜경위원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서비스에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300가구에 5만 원 상당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시나요, 안전복지서비스라고 한다면?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안전점검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희들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팀장, 반장으로 해서 쪽방촌이라든지 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를 의뢰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쪽방촌이라든지 취약가구를 점검을 하면서 조명기구가 나갔다든지 감지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기 시설물 같은 것을 점검하고 직접 보수하고, 가서 달아주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쪽방촌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소모품 비용을 평균 5만 원 정도로 잡으신거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이혜경위원
매년 300가구 정도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얘기네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300가구 정도,
이혜경위원
그럼 거의 중복되겠네요. 매년 서비스를 받는 가구들은 거의 매년 받겠네요, 워낙에 쪽방촌이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도 지난번에 중림동에 연탄 나르기 행사라든가 회현동, 남대문 쪽방촌을 몇번 가봤거든요, 적십자에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다른 데서 갔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청계천 쪽에는 더 열악한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나가서 점검을 해주고 전기도 달아주고 교체시켜 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13쪽에 안전한 재난예방 관리 사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문단 72명이 있어요. 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하면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자격증보다도 주로 이분들이 대학교수라든지 뭐, 기술자자격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 그분들을 전부 구성을 해서 필요할 때에 이분들을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면,
이혜경위원
그럼 그분들이 관내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을 직접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애 많이 쓰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조영목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오관홍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명석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전종안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팀 박철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억 37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중구보행환경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여비와 급량비를 각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면서 1억 689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억 22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09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4440만 8000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사업예산안 책자는 363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색된 차선과 과속방지턱의 재도색 등 이면도로의 교통시설물이나 토목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을 감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역은 24개 지구를 나눠서 동국대학교 주변지구, 신당5동·신당6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반사경, 볼라드 등 관내 각종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사업예산안 책자 363쪽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을 정비해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관내 도로망 이용 및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중구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구 전 지역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고 중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 시설비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행자의 사고예방과 편리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로의 연결성이 증진이 돼야 되고, 보·차도 분리, 신호등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을 재정비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사업, 주거지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 교통을 억제해서 자동차와 인간의 조화를 꾀하는 그런 보행우선구역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사업은 대부분 다 이면도로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요간선도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음 설명서 7쪽입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 중구지회와 위탁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은 2500만 원입니다. 특별임무수행자 중구지회는 매년 300여대의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무상수리를 해서 자전거가 필요한 구민과 단체에 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사업예산안 책자 363쪽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서비스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닥세척 및 광택작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0만 원이 삭감된 6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민원서식과 고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 소모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49만 2000원이 증가된 244만 원으로 무보험운행차량 단속을 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법규위반차량 단속사업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의 단속으로 구민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무적차량 단속 PDA, PDA는 차적조회용 단말기를 말합니다. PDA 공공요금 50만 4000이 삭감된 1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설물전수조사 및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조사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삭감된 7924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자치구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모범운전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곳의 회원들이 교통질서 계도지원 및 교통질서캠페인용품 및 노후안내판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사업예산안 책자 365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85만 원이 삭감된 691만 2000원으로 각종인쇄비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운영 경비와 각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8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인력 운용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김영선위원
안 과장님, 저기 중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요, 신규 사업인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선위원
정책 사업이라 하셔서 선진교통문화 정착, 선진교통문화 정착 이거 70년대씩 구호 아닙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저를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가 우리 중구는 타 구에 비해서 특별히 보행만족도가 떨어진다, 보행환경이 안 좋다, 잘 아시지요? 통행량도 많고 그리고 차도에 비해서 보도가 턱없이 작기 때문에 이 유입되는 보행량을 갖다가 제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연결이 잘 안 되고 곳곳에 끊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로 연결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면도로 들어가다 보면 보·차도 경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이제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할 장소가 어디어디쯤 되겠습니까, 중구에서?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상당히 대상지로 선정을 하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주요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니면서 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교통량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예를 들어서 차선도 다시 조정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모의실험에 의해서 차선을 조정을 해봐가지고 이 차량 통행 속도는 어떻게 될는지, 보행자는 얼마만큼의 보행 편의가 개선이 될는지 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 볼 작정입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김영선위원
이것도 역시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가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용역비라는 건 중구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네. 전체 대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1억씩 투입을 해야 되는가? 시설 개선비다, 시설 확장비다 이러면 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영훈 선배도 자꾸 지적하시지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제가,
김영선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문 인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용역비 1억은 좀, 이제 사고가 다발생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히 이런 시설물들을 더 보완하고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우선 특정지역만 이렇게 선정해서 한 번 실시해 본 다음에 용역비는 좀, 용역비는 너무, 1억이 사실은 큰 돈이거든요, 용역비가. 물론 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해 본들, 특별한 일반 상식선에서 이 교통안전 시설물도 우리가 착안 할 수가 있고 이 지역은 특별히 또 사고가 많이 나서 저기다 안전 시설물들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웬만한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 교통 전문 직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 외에, 이를테면은 지금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훈련원로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차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넓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차량 통행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거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입니다. 그니까 거기 잘 아시다시피 보행로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좀 이렇게 넓지 못합니다. 그런 곳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해서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이를테면은, 차선 하나를 줄여서 보행로로 확장을 하고 그 보행로를 확장하는 곳에는 각종 보행환경을 좀 개선시키고, 뭐랄까 시민들한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걷고 싶은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들이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통량 같은 걸 다 체크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다 세어가지고 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대가 어떻게 지나가고 계절별로 그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다 조사를 검토를 해서 그거 한 차로를 갖다가 폐쇄했을 경우에 이 교통량 증가 요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인해서 완화, 복잡해지지는 않을는지 하는 거를 갖다가 시뮬레이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게 그런 도구가, 모델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 하면은 그런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주 목적은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냥 뭐 앉아서 우리들이 그냥 전문 직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안 줍니다, 서울시에서는.
김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몇 차선도로까지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편도 2차선 이상은 다 합니다.
김영선위원
2차선, 서울시에서.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물론 시설비도 있고 1억이 용역비잖아요. 특별히 아까 훈련원로 거기 말씀하셨는데.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우선 거기도 검토 대상이지,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근데 기존에 이제 아까 또 중복된 말씀이지만, 스쿨존이라든가 아니면 고가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25km 이렇게 10km, 30km 이렇게 제한속도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교통시설물 이런 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또 나름대로 뒷골목도 보면 시설물은 갖춰져 있고 다만, 시설물 노후와 관련해서는 뭐 부대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뒷골목까지 용역을 줘서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조성한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김영선위원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참고로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는 교통문화지수를 평가를 하면서 시민들 보행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도시 중에서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23위를 했습니다. 보행만족도가 저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니기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5년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구도 그럴 단계가 온 걸로 보여 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중요한 것은 기본종합계획이라는 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만들기가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 교통종합 이런 보행환경 개선체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줘서,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줘야 장기적인 그런 어떤 기간을 두고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민들이 보행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시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소재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훈위원
그 용역 주는 거요, 우리 교통전문직 둘이 있잖아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교통전문직. 아, 이 사람들이 해야지. 이 사람들을 시켜서 해야지, 자꾸 용역, 돈도 없는데 자꾸 용역 용역 하면은, 나 용역에 노이로제에 걸렸어, 지금. 용역비가 한 20억이 넘은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전체 용역비가. 아주 우리 중구 용역 천국이요, 지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시비확보한 거 참 좋은데, 용역 안 주고도 우리 전문직들이 잘 검토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서울시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아, 왜 서울시, 다 용역하는 사람들도 다 그, 이 분야 전문가들, 이 양반들 전문직들, 전문가들 아니요. 그니까 그런, 어떻게 잘 좀 만들어 봐야지 자꾸 용역 용역. 아이고, 용역 나는, 그렇잖아요. 다 좋아. 일을 할려는 열정 다 좋고 그런데, 그 전문직들이 좀 잘 만들어서 다 능력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전문직 다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그런 것인데 그런 정도는 해야지 뭐 용역이 뭐 별 다를 거 있어요? 대학에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제가,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내가 구청에다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다른 TF팀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라 이거야. 지금 여기 의료관광특구 하는 거, 그거 용역 줬던 것을 용역 줘서 왔던 것이 다 아니고, 장 뭐 어떤 직원이, 그 직원이 개인 기업에서 있다가 47살엔가 시험 봐서 7급으로 들어온 직원이 전부 다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용역 준 것보다 훨씬, 물론 토대가 용역 줬던 것이 토대가 됐겠지만, 그 사람이 한 것이 더 잘 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우리가 7층인가 어디 TF팀이 있는데 어디 보내려고 대피소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TF팀 만들어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번 참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의논을 좀 하세요. 위에서 하는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청장님하고. 나는 청장님하고 뭐 일을 아, 청장님이 하려는 걸 난 방해한다는, 청장님이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은 좋다고, 내가 여기 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행정감사하고 내가 청장님 가서 뵀더니, “아니, 뭐 조 위원님이 칭찬도 하셨다면서요?” 아, 나는 칭찬 못하는 사람으로 아는가봐. 그래서 좀 그렇게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예산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청장님도 이거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청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청장님께서 어느 부분 이상 한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계셔서 너무 잘 아시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벗어난 부분만 용역을 주든지.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최소한, 예, 최소한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만이라고 좀 해주시면.
조영훈위원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지 용역만 가지고는. 이렇게 다, 그니까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건 좀 그렇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전문직 쓸 때는 똑같은 공무원 대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이에요.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 사업이 지금 중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여기에 대한 용역비 때문에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뉘는 거 같은데요, 이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 건 사실입니다, 큰 돈인 거 사실이고 중구 전체에 그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책정을 하셨겠지만, 이거에 대한 좀 설득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연구원, 조사원 인건비 7000, 인쇄 및 기타비용 3000, 이렇게 간단하게 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이 연구원이 7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이만큼 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용역의 첫 의미이긴 할 텐데 사실 이게 각 구마다, 저기 강병수 씨!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과마다 용역비가 있잖아요. 타 구에 작년, 올해에 용역을 한 사례들을 몇 개 추려가지고 중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중구만 유독 용역비가 많은 것인가.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아마 봐야 될 거 같아요, 올해 예산보다는.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만큼 책정돼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돼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우리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갖고 오라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사실 구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 과에 전문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수 한두 명 가지고 방대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다른 업무가 부여받아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리고 각, 물론 용역에 이 사업이 과마다 한 개씩이나 두 개씩, 물론 없는 과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10여 건이 올라왔다면 그래서 그것이 뭐 한 20억 된다, 추상적으로 볼 때는 20억 용역비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설득력 있게 구체화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거기에서 자세한 자료를 보고 아, 이 정도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20억 아니라 한 30억이라도 의원들은 기꺼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 구민을 위한 거지, 중구청장, 교통행정과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해주시고 거기서도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는 갖고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거 인쇄비 및 기타비용 3000 이거는 참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리고…….
김영선위원
병수 씨! 작년도, 작년의 용역비하고 금년의 용역비, 중구청 거 같이 만들어.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에는 얼마였는지.
이혜경위원
용역비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차라리 2007년도부터 7, 8, 9, 10년도의 용역비도 해갖고 오면은 나오는 줄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단체지원, 요거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전거 기증사업을 해왔습니다.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고쳐가지고서 무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위탁협약을 맺어서 그런 일들을, 그 단체에 맡겨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작년에는 무상수리라고 그래서 매달 각 동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자전거를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그 자전거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한 바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2500만 원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와서 무상 수리하는 그 인건비가 됩니다, 인건비, 그 사람들의 인건비. 그리고 이 부품, 약간의 부품구입비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은.
이혜경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는 뭐지, 건설관리과인가요? 거기서 노점상 철거하고 뭐 단속반을 위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 중에서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약수시장 과속방지턱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미끄러워서, 이게 얼어서 사고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철거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치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멘트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거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 끼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한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그거는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는 어떤 당위성 검토만 저희들이 하고 시설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어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이혜경위원
예, 그럼 제가 토목과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여기저기 마구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줘서 노약자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일어나요, 경사진 데에.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면도 갖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긴. 필요악이란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저도 거기 걷다가 짐을 들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약수시장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한 2차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중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신규라고 했어요. 그래서 1용역비가 1억,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5000만 원을 지금 이제 신규 편성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480만 원 이미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근데 보니까 여기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는 슬쩍 이쪽으로 빼놓은 것 같고 이게 사실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같아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그니까 기존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여기 이미 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용역비 1억하고 시설 및 부대비는 이미 여기에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이미.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는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은 용역비라고 했는데 사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합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조금 그런 의문이 들어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선진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개선 똑같은 타이틀이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안전관리시설물 및 설치 유지보수 중복된 그런 예산인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여기도 실제로 중복해서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나는 중구 보행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용역비가 1억 5000이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 원 이내로 할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1억 원 이내로 하는 겁니다. 1억 원 이내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 기왕에 말씀 주셨으니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대지구하고 신당5, 6동 거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어디 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사실 저희도 감을 못 잡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어떻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줄는지 종합계획 수립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대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사업은 내년도에 당장 일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요걸로 해가지고 사업이 다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연차별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2012년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우선 내년에는 예산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 비용인 5000만 원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들이 다 보면 교통표시판 또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이제 교통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에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거의 이제 좀 약간의 중복성이 4개 정도가 돼요, 보면. 시설물과 보행환경개선과 유지보수와 안내판 정비와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네 가지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충분히 뭐 파악하고 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버스전용차로가 주로 어디어디지요, 주로? 긴 노선만. 퇴계로하고?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예. 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박철우입니다. 퇴계로하고 남대문로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남대문요, 또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삼일로하고.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삼일로하고 롯데 앞에.
소재권위원장
거긴 무슨 도로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버스전용차로를 단속을 하는데요, 서울시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까?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우리 중구에서 다 합니까?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서울시는 CCTV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공익요원들 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소재권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 인력 뭐 나와서 하는 거라든지,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거기는 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도로를 분담해서 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원래 법으로 없는 거예요?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예, 그게 서울시 고유 업무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기초단체 고유 업무예요, 도로관리가?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거 좀 모순점이 있네요.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뭐 교부금?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고유 업무지요.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만 위임을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이 없나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철우
박철우버스전용차로단속팀장
저희가 시, 세외 수입이 한 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비로. 과태료 수입.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별개고,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인력비 부담이 사실상 과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개선요청을 해놨어요. 우리도 고정 CCTV를 설치를 해서 버스전용차로 종점하고 기점되는 부분에 설치해서 단속하면 사람들이 안 대도 되니까 인력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들한테 권한을 달라, 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게 된다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초소는 진양상가 앞하고 롯데백화점에 있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공익요원들이 상주하면서 하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인력운영해서 지금 기능직 여섯 분은 이동하면서 하는 겁니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기능직 직원들은 초소장으로 나가있고요. 두 사람은 내근을 하면서 거기서 단속에 적발된 그 차량들을 영상을 분석을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청문을 하고 청문을 한 결과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요즘은 CCTV가 다양해서 도로 위에서도 비치지만 버스 앞에 전면에,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이동형,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앞뒤로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다 번호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활용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서울시에서 해야,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기초단체는 예산도 없는데,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위임된 사무입니다.
소재권위원장
특성상 광역시면 서울시면 25개 구인데 중구가 중심 구에 위치해 있어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다 우리 중구만 이용하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결국은 외곽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인데, 이 업무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라도 줘야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강하게 좀 건의를 하시고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도심에 4차선 이상 그런 도로의 주차수익이라든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고, 이런 청소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일은 기초단체에 떠넘기고 좀 불합리합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이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과장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또 현재의 교통시설들을 보수하고 하는 항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목적은 한 가지예요. 안전한 보행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개선 업무에 관련된 것은 차선재도색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도색, 차선제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는 것에는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반사경, 볼라드, 이게 틀리거든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여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삭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최소한으로 다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을런지.
이혜경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제로화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무슨 큰 도로들에 대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큰 원인제거를 일단 해야 되니까, 문제점 있는 걸 제거하고, 이것도 진짜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와 가장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려야 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덧붙일 게요. 이 소관은 아닌데, 교통회관 사거리 유턴, 토목과에서는 좀 한다고 했거든요. 턱을 좀 이전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야 되나요,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것 좀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당동사거리 횡단보도,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게 되는데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것도 신속하게 해달라고, 12월 안에 좀 해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마침 그 문제가 나와서 서부도로사업소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라 그런지 예산이 다 소진이 된 모양입니다. 어떻든 빨리 해달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이 소진된 것도 있지만 위치를 조금 바꿔야 돼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건 규제심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조영훈위원
규제심의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시에서 조금, 시에서 서부사업소보고 빨리 하라고 시의원이 했더니.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신규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 갖고 우리가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와서 이걸 분석을 해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여기 설치하자, 뭐, 연결이 잘 안 되는 곳에 설치하자, 보도하고 차도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 그건 것 하는 것, 그건 뭐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 그게 주로 주요간선도로가 되는데, 퇴계로가 될는지 을지로가 될는지 훈련원로가 될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행체계를 개선을 하고 신호체계도 다 바꾸고 이 보행로를 좀 넓히든지 좁히든지 어떤 굴곡을, 선형을 다시 잡든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도저히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하게 되려면,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통량을 먼저 기본으로 해서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물레이터를 돌린다고 그러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더군요. 시물레이터를 돌려가지고 환경을 전부 다, 그 개선된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평가가 나오는지 그걸 다 영향평가를 다 맞춰야 된답니다. 교통공학자들이 그런 걸 주로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자료가 나와야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연차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통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되니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현실에 맞게 교통 흐름이라든지 도로의 교통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종의 개선방향을 잡아서 그 개선책을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쓸 요량으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 설득자료를 저희들이 더 자세히 진지하게 만들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진홍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조덕진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윤석화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1년 대비 약 1%인 1억 9699만 원을 감액하여 229억 8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예산 총액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1억 4632만 4000원, 사업수입 56억 7567만 5000원, 이자수입 6억 원 등 64억 18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과태료 세입 76억 1440만 원, 민간견인수수료 8억 300만 원 등 165억 500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960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시비로서 그린파킹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지도과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 불법주·정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 공영주차장 건립, 담장허물기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 2011년 대비 2억 3791만 6000원이 감액된 총 224억 6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감된 예산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는 책자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의 개요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부터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2011년 대비 4억 6196만 원이 감액된 3억 7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2011년 대비 238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억 4928만 원, 공공운영비 9555만 8000원 등 2억 4548만 6000원이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640만 원 등을 2011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교통지도과 정원 감소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11년 대비 5904만 원을 감액한 6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관리 업무입니다. 2011년 대비 3억 755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2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 관내 서울시 소유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을 관리전환하여 동일한 단속기준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정차위반 단속알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동일 장소 여러 건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5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12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에 의거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신규설치 3대, 성능 개선 16대를 계획하여 2억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업무입니다. 2012년도에는 금년도에 적극 시행하고 있는, 선 계도 후 단속 업무개선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다소 저하되어 주차견인대행업체 지원예산을 5817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 사업예산입니다. 2011년보다 10억 3189만 3000원이 감액된 시설비 93억 6804만 6000원, 일반운영비 3억 7000만 원 등 97억 4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공사 업무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를 지원하여 주차란 해소에 기여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구는 상업지역의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택가구 지역 또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역이 많아 신규 사업 대상 신청 가구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현실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인주차관제 시스템 시범운영 및 PDA 구입 등 주차장운영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2011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업무입니다. 2011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9억 8149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3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2011년 대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4109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장 운영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지출수요나 초과비용 발생 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총 예산액은 1/100 이상을 편성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에게 있어서 금번 예산안 설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서소문공원에 변상금이 뭐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서소문공원에 지금 국유지를 일부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로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3심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변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재판이 지금 1심이 끝났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1심은 저희 구에서 승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걸 하는데요. 승소를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잘해야지, 변상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김영선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쓰고 있습니까? 좀 편하게 해드리시면 안돼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쪽에서 올린 것은 거의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금년에 한 9억 8100만 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반영해서 내년에는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다 인건비니까 그것 좀,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영선위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사장도 해임이 되고,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임료가지고 그렇게, 직원들 좀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선위원
CCTV 관리 예산을 107.4% 증감을 시켰네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우리 관내에 지금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CCTV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원화가 돼서 사실상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CCTV에서 촬영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은 직원대로 가서 현장단속을 하다보면 사실상 이중삼중으로 이게 걸려서 더 많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런 이관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를 1대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 4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능개선을 하려면 한 22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아놓으면 하나의 우리 재산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돈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불법주차견인과 관련해서 대행업체 지원이 58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네요? 이것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보면 계도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계도보다는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견인된 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단속이 전부가 아니다, 어차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바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인대상 차량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주차장운영관리는 3억 2000 증감을 시켰어요. 58.2%인데,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선위원
구역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업무개선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무인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주차관제 시스템을 운영해보자, 하도 인력도 부족한데 자꾸 주차장 같은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도 힘들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업무개선을 냈었습니다, 공단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좋은 반향이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만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에서 3급지 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는데?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무인 관제로요?
김영선위원
예, 무인관제로. 예를 들자면 중림동 우리은행 앞에 거기도 무인으로 했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유인으로 하고 있던데요?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서울시 참고로 한번 보세요. 서울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예산 때문에 아주 목을 죄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힘들어서 요청을 하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통사업팀 소요예산은 전액 부담하고 경영본부 예산은 문화체육과와 50% 분담한다고 돼 있어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본부 운영 5억 6300에 대한 거는 추가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위탁운영비는 36억 3500이 아니라 5억 6300이 합해지면 42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치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본부운영, 저쪽에 우리 교통 분야 부분 말고 일반예산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교통 부분만 36억 3000이라는 얘긴지,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거는 또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운영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보강 도색 시스템 교체는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에 지금 5억 5000에서 3억 2000 증가해가지고 8억 7000 예산이 지금 잡혀있네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이혜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영본부의 예산은 사실 문화체육과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뭐 질문하지 않겠고요, 행정감사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통지도과에 관련된 것들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에서 무인관제시스템인가요, 2억 원?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놓쳐가지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사항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인관제시스템을 갖다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시범 운행하고 주차장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운영을 해가지고 그게 좋으면 그대로 좀 확대해서,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공영주차장?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거기를 갔다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직원들 없애고 무인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한 개소는 시범 실시로?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예.
소재권위원장
어디다가 하실 건데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정해놓지,
소재권위원장
어디 할 건가는 지금 안 정해놓은 거고, 한 개소로 정해서.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네, 한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만약 이게 지금 계획대로 되면 완전 무인입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주·야간 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주·야간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 놓으면은 인력, 뭐 요즘 인력이 너무 많다 뭐 구조조정, 거기에도 아마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시범 실시를 해봐야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알아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지금 예측은 안 되고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게 많이 차이가 나면 모르지마는 별 차이가 안 나면 자꾸 일자리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실시를 하는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아, 그래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