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택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충현 감사팀장입니다. 권순우 조사팀장입니다. 엄태섭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진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신화균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문성수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은 2011년 5783만 7000원에서 1억 5090만 원이 늘어난 2억 8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및 금액은 기획예산과에 책정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가 각 과로 편성되어 1억 4784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술심사팀의 신설로 인한 199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시구세 세목교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 계속해서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설팀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대비 234만 원 감소된 777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의 경우 작년에 편성된 피복비 72만 원은 삭감하고 홍보물 제작과 우수부서 표창장제작비 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작년 대비 150만 원 삭감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건강한 구정 실현을 위한 감사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32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정규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경비 227만 원,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에 수시 자료조사 및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11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190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한 투명행정 구현으로 청렴도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행정 추진사업의 예산은 올해보다 50만 원 증가한 121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896만 원으로 작년 대비 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탁 등록시스템 예전에 내부고발시스템입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서버유지비와 홈페이지 유지비용의 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교육강사 수당 및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수당과 청렴관련 책자 발간에 필요한 인쇄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2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와 동일한 36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시 및 정기등록 신고에 대한 재산등록 금융 조회를 통한 신고재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63만 원을 편성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계약업무 등에 대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신설된 예산으로서 총 199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계약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매 비용으로 79만 8000원, 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민원관리업무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의 효과적인 응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와 동일한 74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각종 위촉장을 제작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을 취급하기 위한 265만 원,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24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45만 원, 토너 및 복사용품 구입비용에 편성된 소모성 물품구입비용 990만 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704만 원, 여비는 국내여비 1억 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는 감사보고할 때는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첨부했는데 각과 공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안 되어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주었는데 얼마가 남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잘 안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다. 그 증감사유만 나와 있는데요, 각과 공히 그렇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균 팀장님, 금년도 기술심사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11월 말까지 28건 정도 했습니다.

28건?

예, 7월부터 11월까지.

7월부터 11월까지?

예.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업무가 그때 생겼기 때문에,

7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팀장님까지 네 분이신데 28건이면 한 7건 내지 8건 정도 처리하신 셈이네요?

직원은 팀장하고 기술직 직원 한 명하고 행정8급 한 명 세 명입니다.

팀장님 빼면 세 분이서 한 10건 정도 처리한 셈인데,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심사를 한 결과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계약심사가 아니고 기술심사로 되어 있네요?

기술심사는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구매에 대한 원가심사인데 공사,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원가에 좀 거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다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된 내용으로 보고드리자면 계약심사는 금년 하반기 중에 지금까지 28건에 심사요청 건수는 1698건입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1605건에 대한 절감액이 9300만 원이고, 절감률은 총 공사, 용역, 물품구매비에 5.48%를 절감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9300만 원이고 절감률이 5.48%라면 처음시행된 계약심사 업무로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양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공사 쪽의 절감이 3975만 2000원, 절감률 4.5%이고 용역 쪽에서는 3747만 2000원 절감률 7.4%, 물품구매가 1627만 7000원 절감률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업무 외에 감사담당관실에 부여된 업무가 일상감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업무도 해당 팀에서는 114건을 검토 처리하였고, 대상으로서는 공사 9건, 용역 3건 그리고 재무감사 결과 일상경비에 대한 94건 있었고 주요업무 8건 전부해서 일상감사만도 114건을 처리했습니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많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왕태현 시설 7급인데요, 시설직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시설직이지요?

토목과나 건축과 그런 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그런 공사부분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그러면 전공이 무엇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시설직으로 오시는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면 기술직에 시설직이라고 있는데 시설직은 계약심사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오정은 씨는 행정8급인데 행정이 계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설, 건축 같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오정은 씨가?

행정직은 공사는 안 하고요, 물품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외부기관 부패 측정에서 하위는 아니지만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특별한 부패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외부기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중구가 부패가 많은 구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있는데요. 부패방지 제고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우선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였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탁업무등록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오기 직전까지는 그게 내부 고발을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으로서 연간 500～600만 원 정도의 상당한 용역비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정작 실적은 3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 정서상 내부고발, 특정인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고발자가 자기 신원이 확실하게 보장, 보호가 되느냐, 비밀에 부쳐지느냐는 의구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운영할 때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시스템의 작동원리라고 할까, 그동안 올라왔던 내부고발 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최소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나와도 또 중구가 너무 부패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세 건에서 5, 6배, 열 배 정도로 그 시스템의 등록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의 설문 쪽으로 가면 주로 권익위의 설문서가 내부직원을 상대로 하는 설문서하고 외부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중구 청렴도평가 설문서가 있는데 그 설문 항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해당 부서의 조사방법, 시기를 바꿈으로 인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나름대로 윤리교육을 통해서도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실에서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마는 부패공무원,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다른 공무원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과 단위에서 그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 직원이 허가를 내줄 때 잘못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차례 가서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인데 구청장님을 면담을 시켰습니다. 구청장님 면담 후에 다시 부적법하지만 다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냥 주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직원이 그 민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징계를 경고도 아니고 주의로만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실의 업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기강이 서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부패, 외부에서 측정을 한 건,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에서 측정을 하는 부패청렴도 부분에서는 조금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예산 신청인데 1억 5090만 원 증가된 이유가 아까 여비하고 급량비가 부서로 분산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같은 수준입니까?

저희과의 경우에는 같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인지는,

전체적으로는 어제 받아봤더니 조금 줄었더라고요. 감소했는데 포상금도 1500만 원 삭감하고 또 일반운영비, 시민불편살피미 2300만 원이나 삭감을 하고요. 그러면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필요하고 그런 것 있으면 아예 상임위에다가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긴축예산 규모로 간다면 감사과는 조금 더 솔선해야 될 입장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종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업무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예산만 유지된다면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우선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또 이번에 저희 행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담당관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황용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상세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업무의 내용 중에 앞으로도 실망감 없게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은 28명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중에 있는 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원은 좀 3명이 빠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 과목별로 좀 분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제가 죄송하지만 따로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윤종수 과장입니다. 위생과 안대진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향숙 과장입니다. 보건소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진료비 등 수수료수입 5736만 원, 의료사업수입 등 5억 2471만 원, 과태료수입 6750만 원, 공중위생 과징금 54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1440만 3000원, 시비보조금 12억 8166만 1000원으로 총 27억 510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현황은 보건행정운영과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에 91억 1836만 9000원, 위생업무에 1억 3976만 2000원,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32억 2000만 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7억 3210만 4000원으로 총 132억 1023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전부 통과시켜 주시면 구민의 보건의료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순이 운영팀장입니다. 유정자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현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부문을 먼저 먼저 설명드리고 난 후에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91억 1836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83억 2446만 9000원보다 9.54%인 7억 93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237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9479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6767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 456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2억 2256만 2000원입니다. 그 증가요인은 수수료 수입에서 4776만 원, 의료사업 수입에서 1012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1314만 9000원, 시비보조금 6134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390만 원이 증가한 91억 1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7개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4899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299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등 8개의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17만 원이 감액된 7억 9595만 7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6억 5364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924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26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설치와 홍보에 소용되는 비용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2쪽,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최적 수준의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행사 소요, 홍보비 절약 등으로 전년 대비 2609만 원이 감소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스스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금연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노출 기회를 최소화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26만 9000원이 증액된 20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되는 단속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구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만성병관리 교육 사항입니다.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인 FMTP 위탁교육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항입니다. 지역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중구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중구민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4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국가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지역 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고위험 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향관리와 식품을 공급하여 건강을 확보하고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63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관리대상 목표 인원이 당초 220명에서 3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충식품비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른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352만 원 감소한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질병부담 1위인 심혈관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발 요인인 대사증후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건강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보조금 2억 원, 구비보조금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보건활동 홍보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생과가 보건소 직제에 편입됨에 따라서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60만 원 증가한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무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방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5만 7000원 증가한 5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보건소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0만 2000원 증가한 3억 5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행정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3만 3000원 증가한 3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관광특구 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의료관광 지도 제작비, 병원컨설팅 용역비, 약선음식 개발비, 의료관광상품 개발운영비 등 연구개발비에 8000만 원, 홈페이지 제작비 5000만 원, 의료기관 간판 정비사업비 8000만 원 등 모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업예산안 37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6억 5364만 8000원 증가한 74억 9247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위생과 인원이 저희 보건소에 편입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억 271만 4000원 증가한 72억 7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억 4906만 6000원 감소한 2억 1769만 1000원으로 급량비와 여비를 보건행정과에 통합 편성하던 것을 각 부서별로 따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건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과장님. 청사관리비 중에 목을 보니까 비상문 자동개폐기 유지보수비가 178만 2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특별하게 무슨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2000원까지 쓰여있는 겁니까?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운영비 비상자동문 개폐기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는데 2000원까지 나와있어서 제가,

이거는 저희가 비상자동 개폐기가 문이 정문에 설치돼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몇 만 원, 몇십 만 원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78만 2000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써놓은 거는 건지? 작년 과년도에 사용한 금액 대비 쓴 거예요?

아니, 여기 산출내역이 1만 6500원에 9개 시설에 24개해서 50%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돼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의 산출근거가 그렇게 돼서 2000원 단위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비상자동 개폐기 부품구입 및 교체비 또 있어요. 113만 9000원.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부품구입비나 또 교체비 그거.

아까 보수비의 근거가 뭐라고 하셨지요?

유지관리비.

그 유지관리비가 금방 불러주신 거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1만 6500원 곱하기 9개 시설 24개월 곱하기

9개.

예. 24개월 곱하기 50.

24개월?

예.

왜 24개월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트집 잡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신청을 하나 한번 볼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방화를 대비해서 방화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시작되면서 각각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라고 산출 근거가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편성을 한 거거든요.

방화셔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4개월이라니? 9개는 이해가 가는데 24개월은 뭐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이라서 이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보 어디서 해주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비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편성근거를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무슨 야료가 있겠어요? 어떻게 책정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근데 신청하신 분도 잘 모르니까. 질문을 잘 했네. 증액된 것도 없고.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세입예산 별지로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른 과보다는 상세하게 자료가 와있습니다. 금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해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요. 방금 허수덕 위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15페이지. 청사관리용품 소모품은 1000만 원. 네, 좋습니다. 그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를 18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나요?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저희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용 봉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80만 원이나 써요?

총액을 포괄로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표시해주신 건 좋은데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나 또 쓰레기봉투 구입비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는 건데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표시하자면은 이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를 18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한 게 조금 세출 집행내역을 조금 봤으면 싶은데 신문구독료는 216만 원이고 비상문 자동개폐 그건 방금 말씀하셨고 그 밑에 칸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4900만 원 돼있고요, 보건소 청사 시설유지비가 또 별도로 2000만 원 돼있습니다. 왜 이걸 따로따로 구분 했지요? 보건소 청사 시설유지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떻게 달라요? 이중으로 돼있습니다. 2000만 원 하고 4900만 원 하면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설유지비 긴급보수로 돼있네. 긴급보수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설장비유지비 경우는 사실은 거의 월정액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보건소 청사 시설유지비 긴급보수의 경우 예상치 못한 어떤 보수 필요성이 나왔을 경우에 대비해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긴급보수한 거 있어요? 왜 긴급보수하나? 긴급보수 할 게 뭐 있냐구?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긴급보수한 게 있느냐구.

그거는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금년도에 긴급보수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7월달에 발령나서 그 이전 사항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시설유지비 긴급보수하고 왜 시설장비유지비에다가 같이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했냐 이거지요.

시설장비는 혹시 의료기기를 포함한 거고, 청사유지비는 청사건물에 관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거는 청사관리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지금 시설장비유지는 의료시설 기기가 아니고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도?

예. 청사유지입니다.

아니 아니. 4900만 원 짜리도 건물에 관련된 유지비예요?

그렇지요. 건물에 관련된 유지비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8200만 원이 돼있고 또 제일 끝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왜 같은 항목에 안 넣고 별도로 했어요? 청사관리 공공요금이나 공공요금 및 제세나 같은 내용 아니에요? 공공요금이 공공요금이고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있고 또 밑에 공공요금이 따로 있나? 그중에서 통신요금은 또 별도로 해 놨고. 또 위에 보면은 신문구독료도 따로 해놨고 원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공공운영비가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통신요금하고 별도로 그렇게 통신요금 청사관리 공공요금 왜 별도로 편성한 이유를,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관리 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런 공공요금이고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목이 들어가고요, 청사관리에 공공요금이 들어가고요, 공공요금 제세요금은 우편료 등기료 또 등기반송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공공요금에 포함되지요. 상세하게 내용을 이렇게 밝혀주는 건 좋은데 왜 이중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냐 이거지요. 8200만 원 청사관리비 공공요금이,

아니,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청사관리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는 관리 차원에서 보는 거구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우편료이기 때문에 관리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니까 그렇게 좀. 그래서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른 과에는 소방협회비까지 상세하게 표시를 안 했어요. 근데 소방협회비까지 이렇게 표시한 건 좋은데.

저희는 독립된 건물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구급임차유지비 400만 원 돼있는데, 구급임차유지비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임차를 해요? 구급차가 우리 직영이 아닌가? 구급임차. 구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직접 행사하는 건 저희가 하지만 행사가 많을 경우는 우리가 직접 카바를 못 하니까 민간위탁을 임차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행사가 몇 번이나 한다고. 우리 걷기대회 할 때 보니까 구급차가 잠깐 와있더만. 근데 그게 뭐 400만 원씩이나 해.

일반적인 구청 각종 행사에서 저희한테 의료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그걸 전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구청 주요 행사는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지마는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의 구급차만 이용하면 되지.

응급 의료망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상황이지요. 전체를 다 카바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몇 번이나 임차했어요?

실적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사실 뭐 7월달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요, 보건소 분소 청사 위탁인데 그 청사를 우리 구 팀장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 소속이지요?

예. 의약과로.

보건소 및 분소 청사 위탁을 1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네. 아직 보건소 분소가 중림소로 옮겨가게 되면은 1억 1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우리 보건소 청사 그리고 분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분소를 다른 데 위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위탁입니다. 청사 관리위탁.

아, 우리 자체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저희는 글쎄요, 그 내막은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보건소 거는 우리가 구독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양해하시면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올해 했는데요, 흡연자는 좀 줄고 있습니다. 남성 흡연자는 줄고 있고요, 여성 흡연자는 조금 약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국비 보조사업이구요, 국비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금연중구 만들기는 우리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부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 중구 만들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2034만 2000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준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금연구역에서, 그런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 또 그에 따른 PDA 기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비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중구 금연 만들기 사업에다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래서 따로 돼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난번에 조례가 처음 제정된 거기 때문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시설장비구입비입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2011년도에 5000만 원은 병원 컨설팅용역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한 거고요, 또 내년도에 8000만 원 요구한 거는 그 내용이 지도제작 용역 그다음에 음식개발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용역 그다음에 병원 컨설팅용역 해서 추가된 거 20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황용헌입니다. 8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부분에요 기간제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기간제가 없는데 기간제는 몇 명이, 3명이 하는 건가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상자 관리할 때 100명당 기준으로 기간제를 한 명씩 채용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관리 인력이 금년도에는 220명에서 지금 두 명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우리 중구 목표가 130명이 증가한 35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추가됩니다. 100명당 한 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퇴직금은 당연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는 2년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2년이 넘게 되면 장기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채용은 그렇게 되고 퇴직금은 그 규정에 맞는 게 아니고 별도로 다른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인부임이 하는 일은 주로 뭘 하고 있지요?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 사업 자체가 영유아나 임신, 출산부, 수유부 등을 상대로 해서 영양 위험요인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체력이라든지 키 이런 것 측정을 하고 영양상태를 측정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가 영양상태를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별도로 안 합니까?

영양사가 따로 한 명 있습니다. 이거 담당하는 영양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혼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토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와 시비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혈측정기는 왜 또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빈혈측정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건강생활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빈혈측정기는 한 대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강위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가 가정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요. 한 대 가지고는 350명을 다 감당하기 부족해서 저희가 한 대를 올해에 더 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회현동 분소가 중림동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가는 거지요? 거기 가게되면 총괄적인 이전비라든가 또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금년도에, 그것은 의약과.

의약과인데 보건행정과에서 총괄적인 것은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행정력은 지원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의약과 이외의 것은 전혀 없나?

소관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욱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창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현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영규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은창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안 책자의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29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지속적인 계도로 인해서 위반사항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식품위생과태료가 3200만 원, 공중위생과태료가 150만 원, 원산지미표시과태료가 1400만 원, 공중위생과징금이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1억 39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62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여비와 급량비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일괄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 변경으로 과별로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제고와 적정관리를 위해서 지도단속비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식품접객업소 대장 등 인쇄비, 야간청소년 유해감시 방한복 구입과 야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및 지도단속비 16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실내 공기질측정기 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385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이 1104만 원, 위생용품 수거비용인 배상금 4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수거비로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에 따른 안내홍보물 1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여부와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 지도점검비로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따른 일반운영비 농수축산물 시료채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2만 2000원입니다. 이는 부서의 기본경비로서 행정사무기 소모품 841만 2000원, 직원급량비 3024만 원, 여비 64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진흥기금은 2001년도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과 기금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용이 되며 식품접객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건강기능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그리고 어린이 불량먹거리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추진 사업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기금운용책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8억 723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수수입 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과징금 수입 감소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으로 희망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되겠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과징금 처분대신 영업정지처분을 희망하며 또한 2011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액수 산정 시 1일 부과금액이 낮아짐에 따라서 과징금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455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9500만 원으로 금년에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융자금이 대부분 환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액이 13억 66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도 수입과 같이 전년대비 1억 616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723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식품접객업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확대, 지원 편성되었기 때문으로서 지출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950만 원이 감액된 1억 4110만 원, 위생단속활동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4712만 원이 감액된 1억 900만 원,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지원과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소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에 따른 융자금이 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불량먹거리 근절사업비로 1960만 원이 증가된 3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증가와 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지원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서 또한 식생활정보체험관 설치운영비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식생활정보체험관 설치비 1억 원 중 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7억 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연 얼마라고 했지요? 전국적으로 약 7조가 낭비된다고 그러지요? 음식물쓰레기가 연 7조원 낭비된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이 옛날에도 시 차원에서 강구가 됐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은 과장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중구가 음식점이 많습니다, 지역 범위에 비해서. 음식쓰레기를 많이 줄이게 되면 그만큼 나라살림도 튼튼해 질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특별한 저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이런 모범음식점들을 지정해가지고 이런 데를,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지요?

지금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음식점이 19개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44개소인가 취소시킨다고 그랬었는데,

취소시켜가지고 198개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이런 음식점을 저희가 지정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선정대상에 음식물 줄이기, 반찬 같은 것 줄이는 것 이런 것도 같이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매년 홍보물이라든지 저희 직원이 음식점 점검 다닐 때 저희가 음식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그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 보장 쪽으로, 이런 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래방도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하지요?

노래방은 관광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보과에서?

예.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청소년 유해감시피복비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유해감시반은 없어졌지요?

저희가 별도로 구성된 건 없고요?

구성된 건 없고 청소년유해감시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저희도 점검 나가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도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데 주로 저희보다는 경찰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소년유해감시는 주요 업무가 구청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청소년유해감시 피복비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저희도 식품팀의 직원,

식품팀의 직원들 8명 별도로 피복비,

겨울 되고 그러면 춥고, 일하기 편할 수 있도록 피복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전에는 8만 원씩 줬는데 1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안 많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피복을 구매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청소년유해감시하고 뒷면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는 같이 합치면 안 되나요? 청소년유해감시를 별도로 하고,

뒤에 있는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팀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팀이 다르지요?

예, 각기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피복비는 일반 직원이 2년에 한 번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감시원이나 그런 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구입하시나 보죠?

매년 자꾸 인사가 많다보니까 바뀌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제출해 주신 쌍림동 소재 한증막 우리 팀장님께서 한증막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다가 이 한증막이 발견이 됐는데 내역을 보니까 2002년부터 영업을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관내 목욕장업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거기를 제가 간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성전용 한증막은 명동에 있는 「천지연」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업무미숙으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데는 여성 직원이 나가게 됩니까?

여성 직원이 나가지요. 남자직원들이 가기가 부끄럽지요, 부담스럽고요.

그래도 업무에 차질은 없지요? 여성직원이 나가도?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던 적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연중 계획에 의해서 연간 1회씩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위생과 맡아보신 지 1년 안 되셨지요?

예.

그러면 관리대장이랄까 그런 것이 있나요, 점검하면?

그런 것이 있지요, 관리대장 있지요.

한번 보세요. 그동안 다른 분들도 쭉 안 나갔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됐으면 아예 현장에 다녀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고 다녀오셨었으면 그동안 점검이 됐었으면 또 별개 문제네요. 2008년도에 사업자가 다시 바뀌었으면 아마 그 이후에 그 즈음에서 사업장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 계장님은 광희동 동사무소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거기가 그 영업장이었나요?

제가 광희동 떠난 지가 4년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광희동 소재지요? 쌍림동도 광희동사무소 관할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최희숙 팀장입니다. 간염병관리팀 이교명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32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예산액 28억 4500만 원 대비 3억 7500만 원 즉 13.1%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32개 세부사업 중 일부는 감액된 사업도 있지만 중림복합시설이 내년도 중반기 완공되면 보건분소와 함께 중구정신보건센터가 이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카페 설치 및 운영비가 소요되며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에 따른 증가분 그리고 신규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지원 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을 사업예산안설명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344만 4000원입니다. 57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6779만 원입니다. 573쪽,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 불임부부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임신,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2798만 5000원입니다. 57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346만 원입니다. 576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구축하고 예방사업을 펼침으로서 아토피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과 같은 2000만 원입니다. 57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도와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액은 3515만 원입니다. 578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의 기반이 될 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위주의 차별화된 통합보건교육을 위한 체험관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16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구의 전체적인 기간제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579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지원대상을 30명으로 예상하여 16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의료소외계층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소외계층 주민의 건강 수준 및 의료접근도 향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398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581쪽, 어르신 질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 58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주민의 자가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 사업대상이며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308만 원입니다. 583쪽,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 환자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와 재가 암 환자의 의료 소모품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584쪽,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정 간호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1640만 원입니다. 585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5251만 원이 증가한 5억 7487만 원입니다. 이는 행복키우미 사업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데 따른 전문상담사 인건비 증가와 중림복합시설 완공시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설치에 따른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 후 2013년도부터는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58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심부전증, 파킨슨 등 13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588쪽,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 청결한 건강생활을 유지토록 거주지로 찾아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목욕용품비용 212만 원입니다. 589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소아 아동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9310만 원, 590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등록관리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시·구비 4억 9373만 원입니다. 591쪽,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 보조기구 구입 및 수선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액은 구비 370만 원입니다. 592쪽, 중구민 암 검진사업입니다. 국내에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질환인 암에 대한 검진과 예방교육으로 국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암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864만 원입니다. 593쪽,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594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에 방역 소독의 시기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해 주택가 뒷골목 등 일반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4568만 원입니다. 595쪽, 취약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기온 상승과 유동 인구 증가로 각종 감염병 발생과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소독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액 구비로 전년 대비 8529만 원 감소한 1억 981만 원입니다. 이는 구의 기간제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하절기 방역 취로인부임 감소와 차량임차비, 약품비 감액에 따른 것이며 신규로 수록의무대상 시설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7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와 예방홍보비로 예산액은 3770만 원입니다. 598쪽,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파속도가 큰 제1군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격리치료하고 이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 발생시에만 집행됩니다. 예산액은 국·시비 100만 원입니다. 599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사업입니다. 법정 주요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감염병의 유행 및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준 감시 참여 의료기관의 실비보상비로 국·시비 1870만 원입니다. 600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OECD 국가중 결핵발생률 1위로 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로 많은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결핵환자 발생시 강제입원 및 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41만 원으로 국·시비 85% 구비 15%입니다. 601쪽,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 75종에 대한 감시체계와 예방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500만 원입니다. 602쪽, 결핵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과 성병의 예방 홍보와 이동 검진비로 사업비는 구비 1068만 원입니다. 60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과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을 대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국·시·구비로 전년 대비 1억 4752만 원이 증가한 3억 1106만 원입니다. 이는 일부만 지원됐던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함에 따른 증가분과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끝으로 604쪽의 일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백신비와 홍보비용으로 사업비는 구비 8913만 원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금년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동별 순회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지침 변경으로 출장 예방접종을 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접종 편의를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에게 위탁 접종함이 타당하나 2억 원 정도의 바우처에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민간 의료기관의 위탁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지역보건사업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홍보, 재료비, 인건비 등이 대부분이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 중구가 노인 비율이 높은 구인데 보니까 치매지원센터는 3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임산부 사업은 또 많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이게. 젊은층을 위한 어떤 정책적 방향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항은 물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된 사항은 금년에 치매센터가 민간 건물을 위탁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줄은 거로 돼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 건강사업이 좀 증액된 거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특히 이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해서 썼다구요? 치매지원센터.

네. 신당5동에 동산빌딩에 약 150평 정도를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사항 없습니다.

예. 황용헌입니다. 과장님, 그 뒤쪽에 보면 말이지요. 검진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상당히 세분화시켰어요.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요? 검진사업에 보면 암 검진사업이 있고 암 조기검진사업이 따로 돼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암 조기검진사업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중구민 암 검진 사업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암 조기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2차적인 특히 유방암 검진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구비 뭐 뒤에도 구비 들어가고 앞에도 구비 들어가고 1억 4600만 원. 이거는 860만 원. 암 검진,

864만 원은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서 전액 구비이구요,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시·구비로서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결핵환자도 그래요. 결핵환자도 보면은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법정감염자 예방관리에 보면은 같은 감염 사항인데 그 보면은,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결핵 및 성병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 및 성병관리는 지금까지 쭉 일반적으로 해 오던 검진, 검사, 치료 이런 사업이 되겠구요,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이제 금년부터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우리나라가 결핵 감염률이 상당히 OECD 국가 중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결핵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금년부터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 감염자에 대해서 강제입원과 치료를 하고 그에 따른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별도로 구분되었습니다.

결핵환자만 유별나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입원까지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구같은 경우에도 을지로 인쇄밀집지역 그리고 남대문5가 쪽방지역 등에서 결핵환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핵환자들의 재발은 몇 % 정도 봅니까?

재발률 정확한 통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마는 결핵환자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복약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쪽방지역 이런 거주자같은 경우에는 약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복약하지 않아서 치료에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거의 입원치료를 하든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요인은 왜 그렇게 지요?

그게 좀. 국가에서도 참 미스터리로 보고 있는데요, 결핵이라는 거는 공기감염이기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는 장소, 특히 이제 학교, 학생들같은 경우에도 한 반에서 이제 학생이 하나가 발생이 되면 그 같은 반 학생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간에는 거의 같이 감염이 되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결핵은 주로 저개발,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결핵환자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파악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11위를 자처하는 국가인데 결핵환자가 늘어난 건 조금 이상한데요, 그렇지요? 577쪽 예산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거기 보면은 북스타트 운영용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북스타트 운영용품.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읽어줄 때 필요한 도서같은 걸 구입해가지고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왜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 신생아 또는 유아기 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저희 사업 수행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북스타트자 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그런데요,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아, 자원봉사자구나. 이게 1만 원씩 해서 9회에 10명?

예.

아니, 그러니까 1만 원씩 하는데 왜 아홉 번이고 왜 10명이냐 이거지요?

통상 산출 근거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9명 또는 10명 다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마는 통상 지속적으로 연중 시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세 명씩을 산출근거로 삼기 위한,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비 중에 출생 축하용품 지원인데 이건 뭐 출생하게 되면은 축하용으로 물품을 지원해주는 모양인데요, 이걸 대충 예상을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은 해야지, 이렇게 뭐 100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대충 몇 명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는 체온계 약 2만 5000원 짜리를 관내 연간 출생인구가 약 1000명 조금 되니까 400명 정도 예상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년도의 출생인구로 그렇게. 400명을 금년도에 출생인구가 몇 명이면 그 몇 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1000만 원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근거가 불분명하잖아요.

통계목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인데.

네.

이상입니다.

천몇백 명 1000명 조금 더 됩니다. 연간 출생 통계를 보면.

약간 뭐 미묘하게 증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2012년도에 이제 추가로 된 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지원 사업으로서요, 지금까지 국가 지침 사항으로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미만 가구에게만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분없이 셋째아 이상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모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발견,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 그리고 주된 사업이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일반의료기관 치료비를 본인이 진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교명입니다. 의약과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하는 시약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피복비가 17만 원 돼있고요, 방한복이 90만 원에 하나로 돼있는데, 방한복은 몇 사람한테 9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피복비가 아까 위생과에서는 15만 원 잡혀있는데요, 여기는 또 17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피복비 규정이 17만 원, 15만 원 따로 규정이 있나요? 피복비 규정이.

피복비는 17만 원, 6명이 돼있고요.

근데 아까 위생과에서는 15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피복비를. 그거는 20만 원 잡고 싶으면 20만 원 잡고 15만 원 잡고 싶으면 15만 원 잡고 그렇습니까? 피복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에서는 15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한복은 9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몇 명한테 이렇게?

15만 원, 6명해서 90만 원입니다.

15만 원?

예.

위에는 명수를 이렇게 해놓고 밑에 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90만 원만 잡아놨습니다. 피복비 17만 원 그 규정은 아까는 위생과는 1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 피복비 규정이 별도로 있나?

15만 원이라고 지금 그러시지 않았어요?

방한복은 15만 원, 6명 그래서 90만 원이구요.

그래서 90만 원이지요? 17만 원은 아니지요?

그 위에 17만 원 또 돼있어, 피복비. 15만 원하고 17만 원하고 어디 규정이 있는가?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김정희 검진팀장입니다. 김동주 보건분소 운영팀장입니다. 이제부터 의약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7억 3210만 4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억 9011만 8000원보다 2억 41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1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분소 진료수입과 의약업소 과태료 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3440만 원, 국고보조금이 6659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4억 843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19만 원이 감소한 총 1억 4942만 6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48만 7000원, 시비보조금 580만 2000원이 각각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03페이지입니다. 2011년 보건행정과로 편성되었던 직원 국내여비와 급량비 그리고 사무용품비를 2012년도부터 의약과에서 자체편성하게 되어 2억 4190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진료사업비 외 9개 자체사업비 3억 7174만 1000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외 9개 보조사업비 1억 5651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3쪽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민간의료 자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등 전년대비 95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분소가 2012년 상반기에 중림동으로 확장이전 예정이며 그에 따라 전년 대비 9017만 5000원이 증가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등 1억 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 제세동기 4대를 설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800만 원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치료실 운영사업으로 지역사회 뇌졸중환자 및 관절통증 환자에게 다양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절약되어 전년도 대비 1884만 8000원이 감소한 4160만 원입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입니다. 생명나눔사업인 헌혈 및 장기 기증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방사선 진단사업입니다.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7만 3000원이 줄어든 1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입니다. 내소환자 및 각종 건강검진에 필요한 병리검사 시약, 검진재료, 검진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검진 건수와 단가의 상승 전년 대비 270만 원이 증가한 1억 2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대상자인 만 40세와 만 66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3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쪽 에이즈검사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예방을 목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및 희망자에게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시비 70%와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신규사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계속사업이며 건강검진의 일부사업에서 2012년 단일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년대비 190만 원이 감소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40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을 관내 치과병원에 시술을 의뢰하고 시술비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38만 원이 감소한 9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받으신 어르신 중 수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관리해 주는 사업으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학전 아동 불소겔 도포사업입니다. 관내 취학전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출장하여 불소겔을 도포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인 83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9쪽 2012년 신규사업인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를 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 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을 등록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진료의약품 등 구입관련 예산입니다. 보건소와 분소의 한방진료 의약품과 방문진료, 임산부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34만 6000원이 감소한 4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관리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별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및 폐의약품 수거,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어 사용이 어렵게 된 자동분할 약포장기 구입비 9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490만 원이 감소한 1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환자들의 약제비 중 일정금액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비 60%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일반회계 201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팀장님 김승혜 팀장님 이 자료를 의무담당팀에서 했습니까?

예, 주무팀에서 했습니다.

서무주임 왔어요?

예, 왔습니다.

이거 산출내역이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칸만 만들어놓고 산출내역이 나와야 어디에 쓰는지 알지, 이렇게 예산금액만 표시하면 어떻게 알아요?

403쪽 진료사업 같은 경우 소요예산에 기간제근로비나 이런 것이 지금,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서무주임이에요?

지금 배포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의약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니, 다음이 아니라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산출내역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산출내역을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완하면 새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이지요, 이거 왜 몇 페이지가 없어? 이게 척추측만증 검진에 보면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 407쪽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왜 증감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800만 원 증가된 것 아닌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이번에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새로 뺐습니다. 워낙에는 작년,

그러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까지는 건강진단에 들어가 있던 항목을 저희가 새로 단위사업으로 내년에 빼놨기 때문에 비교된 게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산출내역이 지역보건과는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산출내역을 기재를 안 한 사유는 주무팀장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안 했는지, 바빠서 안 하셨는가,

죄송합니다. 저는 소요예산 밑에 있는 통계목에 있는 각 어떤 통계목, 사무관리비냐, 기타보상비냐, 의료비냐 그 내역으로 해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상토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서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서무주임이 작성해서 팀장님이 결재를 하지요?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결재를 하지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 세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내역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구나 또 보건소 업무는 저희들이 행정직으로서는 행정 쪽에만 일을 했던 분들로서는 조금 감 잡기가 어려운데 산출내역조차 기재를 안 하면 어떻게 이거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강장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공단직원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안주일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덕수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조용린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김기열입니다. 교통사업팀장 김갑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최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주요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경비라 편성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본예산에서 편성치 못한 일반경비 잔여예산은 추후 추경에서 확보 편성토록하여 명실공히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일류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공단의 사업예산 규모는 총 102억 7684만 4000원으로 2011년 사업예산 103억 5049만 4000원보다 전년대비 7365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 분야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는 1885만 5000원이 증가한 26억 54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무학봉체육관은 2601만 원이 감소한 4173만 9000원, 회현체육센터는 3455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64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 분야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9328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7679만 7000원, 장충문화센터는 3448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7325만 1000원, 중구구립도서관은 12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625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는 3565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32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구립신당도서관은 72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5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분야의 공영주차장은 139만 6000원이 증가한 28억 3372만 9000원, 거주자우선주차는 1699만 원이 증가한 2억 3788만 1000원,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은 248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2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본부는 5233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11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 공단의 총예산은 102억 7684만 4000원 중 인건비는 42억 2039만 4000원, 경비는 60억 5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를 살펴보면 정규직 61명, 계약직원 147명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등 42억 2039만 4000원이고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 18억 9942만 3000원입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 9299만 8000원이며 수도광열비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인상률을 반영한 16억 95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40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 46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피복비는 주차관리원 근무복 등 1678만 7000원, 도서인쇄비는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등 3808만 원, 지급임차료는 정수기렌탈, 염소발생장치 등 1774만 4000원, 수선유지비는 전산장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6677만 3000원, 차량유지비는 유류비, 정비비 등 2187만 원, 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료 등으로 3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카드수수료, 안전점검수수료 등 2억 9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0%를 삭감한 임원, 팀장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는 이사장 월 40만 원, 상임이사는 25만 원, 팀장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서업무비는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운영비 등 3852만 원, 행사등잡비로는 인사위원회, 이사회 개최 등 경비로 740만 원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1억 3700만 원, 광고선전비는 홍보현수막 등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거주자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종전에 충무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셔틀버스용역, 청소용역 등 7억 1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비는 시간강사료,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8억 4867만 1000원, 배상금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 920만 원, 공탁금은 각 협회비 등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12년 세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번 우리 공단의 2012년도 세출사업 예산편성으로 관내 문화, 체육 및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중구민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원 이하 직원들은 고객과 함께 하는 일류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중구발전의 선두자로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 제출을 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조금 양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만 별도로 간추려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정치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본부장님은 행정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행정적인 문제는 본부장님이 잘 아시고 업무를 추진했을 것 같은데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조금 많은데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년 9월 말에 제가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업무는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직 인력감축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예산안이 구청과 거의 조율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을 했던 시기고요,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번 감사 때 구청장 지시위반 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8월 6일자로 말하자면 시정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구청장에게 보고 후에 채용토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한 두 달 전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말끔히 처리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서로 대화와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져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공단은 우리가 정원이 한 61명 현재, 그리고 나머지 계약직이 140～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계약직을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구청과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구청에 설명을 다 해줬으면 구청에서도 아, 이거 필요하구나,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느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일으켜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실 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적으로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을 그냥 이사장 방침으로 그냥 전결 처리해버렸습니다. 최소한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이사회에 안건은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단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이 되지만 계약직은 문자 그대로 계약직, 임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이 현재 공단의 규정에 보면 이사장이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구청의 사전협조 내지는 승인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이 통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무기전환 할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직원채용 관계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바뀔 때는 무기직원들은 그냥 퇴직까지 중간에 다시 계약을 안 하고 정년까지 그냥 가시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그렇게 이사회의 통과 없이 구청장 승인 없이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 이거지요. 청장님 지시는, 지금 청장인지, 전에 청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 지시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기직으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구청장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구청장은 계약직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전승인 없이 그냥 직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됐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년도 예산 추경에 올렸지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런 조치 없이 예산을,

그때 8월 6일자에 구청에서 공문 시행할 즈음에는 부구청장권한대행 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어떠한 방침입니다. 노동법에도 노동자보호법에도 보면 노동자가 신분상 불안성을 없애도록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계속하게 되면 무기계약을 전환해 주라는 것은 상부 행자부 같은 데서도 지시사항이 있었고 또 그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년은 65세까지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근무태도가 양호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기직 전환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요즘 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맞게끔 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예산을 쓰게 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은 시스템을 바꾸든가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겠다 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원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구청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 당시의 공문을 보면 2008년도의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2008년도의 계약직 숫자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팀장 하는 얘기는 그 전년도에도 인건비를 한 40～50%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2008년도 이후에 8개 사업장이 수탁사업으로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구청에다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저한테는 가만히 계시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실무자하고 조율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쭉 한번 검사해보니까 10월 6일자인가 협의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 협의서 좀 주세요.

여기는 없을 겁니다. 협의서가 아니고 복명서 비슷하게,

복명서요?

담당자가 구청 담당하고,

복명서하고 협의서하고는,

그 복명서 내용이 구청의 관계 기획과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시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봅시다.

차후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요, 경력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경력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자료 제출했는데 보니까 서류 확인 없이 직원을 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는 경력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요?

예,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김기열 기획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력증명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경력증명 확인 없이 직원을 채용했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도 안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문화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기열 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4급 한 명, 5급 한 명, 7급 한 명을 채용할 때 5급 채용했던 백 모 직원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경력증명서가 없는데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그런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직원이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고 저희 채용자격 기준에 보면 5급이 고졸 이상의 자격이기 때문에 채용자격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 모 직원이 경력을 인정받지 않는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세 가지를 기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서류접수를 받을 때 입사지원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서류를 제출하라, 그래서 두 개는 접수마감일까지 서류를 받았고 나머지 하나는 추후에 보완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감사 때 답변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직원이 제출했던 그 경력사항은 저희 인사규정에 인정하지 않는 경력사항이었고 그래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호봉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과 연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전에 행정감사 때 했으면 조목조목 따져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내가 맞춰보려고 내가 이야기 듣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 보니까 이사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전혀 비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그렇지요, 인사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일부 미 작성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내가 이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 감사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록은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님은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달인이라고 그러나? 상당히 전문가 수준인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얼마를 요구했지요? 여기 제가 확인해보니까 5억 6800만 원이 과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일 추경에 이 금액입니까? 5억 6800만 원 더 추가한 겁니까?

이번에 추가로 9억 300 들어왔습니다.

9억이에요? 예, 9억 8100만 원이고요. 글쎄 여기 보니까 특정업무수행경비 부당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56만 원 정도 부당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가 꽤 많네요? 56만 원 해서 100만 원 돈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부당지급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이거 예산이 상당히 조금, 구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예산질서, 회계질서하고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멀게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성과급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예산이 예산집행 기준에 관계없이 그렇게 또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했고 업무용 노트북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감사 때 그런 사실이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트북을, 노트북이야 문자 그대로 노트북인데 제가 퇴직해서 보니까 컴퓨터 실력이 제가 딸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청 같은 데 회의를 하면 노트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도 회의를 하는 것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방식으로 문서에 의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트북의 소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각 관에 노트북이 있다고 그래요. 관장 이상급 회의를 할 때는 노트북을 지참해서 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쓸 게 있냐 했더니 노트북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그래서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으면 해라. 그 대신에 너무 비싼 것, 기능성을 따지지 말고 한 돈 100만 원, 나는 상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는데, 이마트나 하이마트 같은 데 보면 이벤트행사 할 때 한 돈 100만 원선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것을 맞춰서 한 100만 원대로 노트북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기능을 제가 좀 배우기 위해서서 집에 몇 번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산담당이 아주 굉장히 착한 애예요, 말이 없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내가 감사방에 한번 갔더니 노트북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상임이사님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왜 집에 가져갔냐고 그래서 나도 참 어이가 없어서 노트북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고 다니는 거고, 그것이 보편화 된 것인데 그것을 문제시하면, 하여튼 노트북은 그 후로 제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했고, 차량 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 취임해서 차량이 지원되는지 안 지원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인이 됐지만 김기원 부장이 차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임이사 차량을 지원해 주냐?” 그런데 그 전에 이사님도 차량을 지원해서 순찰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설관리가 주기 때문에 순찰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차를 지원받아서 각 우리가 사업장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사업장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만 하고 점검을 안 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전관계, 보안, 화재관계 등이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그때는 처음에는 집에를 제가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3월 6일자인가 갑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2월달인가 3월달인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뭐 제가 병가를 낼 수 없는 처지고 해서 차량을 본의 아니게 좀 가지고 다닌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랬고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 공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 분야에서는 사외감사를 받지마는 우리는 매년 경영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위해서 사업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직원 근무상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근무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갖고 다니는데 그때 감사 나올 때도, 그때 비도 많이 오고 그 무렵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영평가 준비에 마지막으로 해서 갔더니 감사하는 분이 왜 차를 갖고 다니냐, 좀 갖고 다녔다, 갖고 다닌 거는 그 이튿날 새벽에 내가 점검을 할려면 새벽 6시에 나오면 내가 한 6시 30분 정도에 나갔습니다. 6시 30분쯤 후 한 7시 전에 센터를 확인을 해 보고, 회현 뭐 충무도서관 등등을,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지적된 이후에 차를 바로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차 갖고 다닌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공직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개인,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를 가끔은 혼동하고 못 지킬 경우도 혹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를 받으면서 본부장님이 또 공직자 출신인데 이런 것까지 감사에 지적해서 내용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체가 본부장님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트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엑셀을 하십니까?

엑셀은 실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독수리 타법 정도. 문서는 다 제가 직접 하고,

집에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컴퓨터가 4대, 5대입니다.

노트북을 갖고 가서 본부장님이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노트북을 갖고 가서 자녀들이 사용했다라고 기재돼 있으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은 상당히, 부정을 상당히 저지른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본부장이 감사에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경영평가문제가 나왔는데요, 경영평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영평가가 25개 구에서 22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뭐 본부장님이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를 해서 22위가 됐는데도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본부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면은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더구나 또 중구의 세입이 상당히 악화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급 지급한 문제는, 그렇다고 이게 또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견제하는 의회로서는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과가 작년도의 평가가 그 전년도의 평가입니다. 작년도의 평가가 하달되기를 서울시에 24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2등을 해가지고 미흡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흡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관장인 구청장의 재량으로 0%에서 한 100%까지는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전임 박형상 청장께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시가 오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구청장님이 주라는 공문이 있었더라구요. 돼있는데 공단 자체에서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고 성과급을 주겠다고 공문을, 협조를 받을 생각을 하셨냐 이 말씀이지요. 근데 그다음 연도에는 17등을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급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을 때는 좋습니다. 그냥 뭐 줄 수도 있고 또 직원들 다음 연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22위 할 때도 성과급을 드리고 17위 했을 때도 드리고, 그래 예산을 마구 쓰게 되면은 예산이 조금 남는다든가 조금 모자라면은 문제인데,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또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딱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성과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미흡 판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참 제가 부임한 이후에 평가, 외부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올해는 보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에서 조금 0.01인가 적어가지고.

중구 정도 되면은 상위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5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10위인가 하셨던데요, 그래도 10위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그 이상 노력해서 우수 공단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사실은 세입 부서가 아닙니다.

네?

세입 부서가 아니고.

그렇지요, 예.

우리는 사용료 수수료, 고객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주차요금도 마찬가지고 각 센터의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의 이용수수료를 받는데 우리는 그걸 받게 되면 바로 그냥 여입해 버립니다. 여입해 버려요, 구청에다가. 통장으로 해서 입금 조치해 버리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공단 같은 데 제가 와서 느낀 게 지금 연 한 117억 정도 수입을 조치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그 수입이 주가 뭐냐 하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무아트홀이 좀 업(up)이 돼있고 그 나머지 문화센터는 뭐 상당한 적자, 도서관 두 군데에서 연간 적자가 지금 한 8억이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입을 우리가 한다면은 그런 대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참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데 지금 그 뒤에는 계속 동결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이. 그러다가 금년도에 5.7%인가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공단은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보면은 참 제가 같이 근무해서 느낀 거는 급여가 근본적으로 구청보다 상당히 저하돼 있는 상태이고 각종 수당, 시간외 수당, 시내여비, 출장비 이런 거 등등이 복지후생비는 전부 제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기대하는 거는 성과급이 100%라면, 쉽게 말해서 200만 원 정도 타는 애라면 한 10% 정도의 이익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성과급에 대해서는 황용헌 위원님도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물론 뭐 묵묵히 일하시는 것도 좋은데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런 경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요, 보니까 90°로 인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구민회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하지요.

지금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아니고요? 자료에는 네 명으로 돼있던데. 근데 거기 직원이, 물론 뭐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긴 하지만 거기 직원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지나다니면 고개만 이렇게, 뭐 나가라는 뜻인지 인사하는 건지. 좀 뭐 치사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물론 뭐 하루 종일 인사하다보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90° 각도로 인사한다고 돼있는데 90°는 아니더라도 45°라도 인사하시면 고객들이 저기할는지 모르겠는데 고개만 이러고 있더라구요. 저래서 어떻게 고객 감동을 주는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조금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덕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나온 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비교표가 돼있는 거구요, 지금 저희가 자료 작성한 거는 1차 추경, 2차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 비교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필요경비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삭감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필요경비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저희 지금 세출예산 편성안은 최소 기본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반영된 사항이 인건비하고 여비, 교통비,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올린 예산안은 120억이었구요, 실제 필요경비에 최대 필요경비는 111억입니다. 지금 9억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02억 가지고,

예. 삭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필요경비, 인건비하고 수도광열비 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반영 내용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드렸습니다.

예산서 안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미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1억 1971만 원 요청했는데 전액이 삭감됐고 수선유지비가 8600,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경비인데 이런 게 삭감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예산 설명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업예산 설명서를 조금 특이하게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이런 종목별, 과목별로 안 하고 이렇게 별도로 한 이유는 뭐예요? 조금 생소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도 보니까 산출내역이 조금 보기에 난해합니다.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도 하고 예산이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 해야 될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지방 공기업 공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구청의 목별, 세부사업별과 조금 다르게 우리 각 관별로 예산을 총 무슨무슨 비용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체육 분야면 체육분야, 문화사업 분야면 문화사업 분야, 교통사업 분야면 교통사업 이렇게 편성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지방 공기업에서는 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예산프로그램을 이 양식에 의해서 합니까, 공기업은?

부연 설명드릴까요? 뭐가 문제냐 하면 설명이 왔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얼마 뭐 얼마 현황만 나와 있지 어떻게 산출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이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산출근거가 맞아야지만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현황만 나열한 것뿐이지, 이것 갖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골프컨베이어 수리 외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골프 컨베이어의 수리를 뭘 수리를 한다는 건지 수영장 수선 유지비 해서 33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수영장 수선을 뭘 수선을 한다는 건지 이게 내용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거 심의를 하냐구.

박 팀장은 구청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깊이는 잘 모르니까.

기준은 그렇지요. 기준은 그런데. 예.

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못하겠는데.

여기는 조금 예산편성 체계가,

편성 체계는 그런데 그 산출기초가 있어야, 만약 인건비를 준다고 그러면 몇 급 직원이 월 얼마인데 몇 명이다 해서 총계 얼마다 기본적인 게 있어야 파악을,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파악을 할 건데 이게 보면은 그런 산출기초가 없이 금액만 나와 있어, 금액만.

그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자료가 전산 출력하게 되면 오늘 중으로 가능하다니까 황 위원님 책상 위에 오늘 6시 안에.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충적인 산출내역은 나오셔야지 이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