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주호 대야동장입니다. 김병채 신천동장입니다. 반귀동 신현동장입니다. 박광목 은행동장입니다. 오희중 매화동장입니다. 백동기 목감동장입니다. 고형근 군자동장입니다. 심벽수 정왕본동장입니다. 이성복 정왕1동장입니다. 박길성 정왕2동장입니다. 오기수 정왕3동장입니다. 구본택 정왕4동장입니다. 이무섭 과림동장입니다. 김충인 연성동장입니다. 김문순 능곡동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 규모는 37억 7,096만원으로써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2011년 대비 2억 8,53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7,920만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 예산으로 19억 6,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각 동 주민센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7억 2,414만 8,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대야동 주차장 민원 분쟁 해결을 위한 CCTV 설치비용 327만 7,000원, 신현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2,671만 7,000원, 군자동 월곶문화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3,948만원을 계상하여 총 37억 7,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하는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님께서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514쪽까지 1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동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응급하게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기관이니까. 그래서 세우는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사적 시설비적 이런 것보다는 그런 비용으로, 응급 대처용 비용 민원해결 비용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할 때 쓰는 예산이요?

네, 이것 이외에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쪽으로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 부서도 있고 또 재난 같으면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계장님, 청사유지관리비를 올해는 200만원으로 다 공통적으로 했습니까, 15개 동에?

네.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큰 공사나 비샘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회계과에서 처리가 됩니까?

청사관리에 관해서는 상반기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관련 부분, 그리고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 편성한 200만원은 그야말로 아주 필수적인 소규모 수선에 대한 비용만을 편성한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규모긴급민원처리를 500만원 신설하신 것이잖아요?

네.

이왕이면 해 줄 것 500만원 500만원씩 해 주면 각 동사무소에서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긴급상황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은 안 됩니까?

네, 소규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500만원 예산은 사실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일단 50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일괄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지역 여건이 다 다릅니다, 동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의 소요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체크를 해 놓았다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청사를 가면 굉장히 조용해요. 정적이 흘러서 시민들이 가까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청사가 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안 그래도 지적을 지난번에도 또 한 번 하셨는데요,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서로 얼굴 안면이 있는 분 같으면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서로 모르는 분들이고 또 일단 민원을 빨리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시고요, 또 공무원들은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일만하게 되는, 그래서 들어가보면 굉장히 도서관 같이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계속 그것 일을, 음악으로 이렇게 일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포근함 보다도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정적이 흘러서. 그것은 좀 신년도부터는 생명도시잖아요, 시흥이. 생명도시답게 좀 포근하고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청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에서 일을 하는데 사업이 또 규모가 이를 테면 전문적인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시 본청에 예산이 있으니까요. 동에 예산을 종전에 이를 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원씩까지 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동의 인력들이 많이 감축되어 있고 도 시설비적 성격들 공사적 성격들을 집행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응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시설비 공사비 성격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한 1,000만원은 돼야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도·농복합 동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매화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이 지금 매화동만 예산 서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처리비용입니까?

네, 매화동은 작년 12월 달에 입주를 하고 금년 3월 달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예산만큼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월별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만원이 1년치인가요?

청사관리비는 공공요금 3,000만원하고 민간위탁비…….

아니, 오수처리시설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수처리관리용역비 30만원씩……. 그러면 이 오수처리시설이 매화동만 시설되어 있는 것인가요? 다른 동은……. 여기 사업설명서로 매화동 오수처리시설관리용역 해 가지고 매화동만 되어 있으니까.

매화동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차집시설에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화동만 이것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 은행동은 하수관이 그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조인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설치하니까 거기에 따라 매월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화동만 별도로 처리해야 되나요, 그럼?

네, 저희는 하수차집관 관로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185회인가 184회인가 임시회 때 각 동 인원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죠?

네.

그것 분명히 이번 인사 이동 있을 적에 인원 조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결과에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동 조례 개정할 때 질의하신…….

그게 아니고 우리 15개 동에서 민원이 대야동이나 군자동이나 정왕1동이나 정왕본동 같은 데에는 타 동에 비해서 민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동에 대해서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행정과장도 인사이동 있을 적에 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검토하겠다고 보고는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 건수만을 가지고 동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테면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가장 많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또 요즘은 복지행정 수요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려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인력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언뜻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왕본동이 옛날 동청사에 있을 때는 거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옮기면 그 소재지에 따라서 민원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오히려 정왕본동 청사를 옮기고 나니까 정왕1동 쪽으로 민원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하고 또 이를 테면 연성동 같으면 복지 대상자가 다른 동의 2~3배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어느 한 분야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할 적에 자료까지 본 위원장이 다 제출해 가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아주 기억을 못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하고 대야동하고 군자동하고 1년에 민원건이 몇 건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동이 다 민원처리 양이 많은 동이죠. 많은 동인데 그것만 가지고 정원을 배정하지는…….

아니, 그것만 가지고 정원을 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동에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민원 일이 많은 것이죠.

민원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없다 보니까 사무장이 잡일을 다 하고 있다고. 다른 일을 못 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각 동에 인원 배치 남자 배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여자 직원들만 각 동에 계속 내려보낼 것이 아니고 남자고 여자고 비율을 맞춰서 내려보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 김현정 계장이 겨울에 1톤(t)짜리 차를 몰고 제설작업 하러 다녔어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 각 동의 인원 배치도 남자고 여자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배치해야 되고 또 본 위원장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민원 가지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자동이나 정왕본동이나 이쪽에 보면 땅은 엄청나게 넓어요. 도·농복합 동이기 때문에 민원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관심 가지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인력이 동 인력만 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의 인력들이 어렵고 고생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 인력 조정 배치 또는 인사를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동 인원 배치할 적에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본 위원장이 임시회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했어요. 이 질의를 꼭 했어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저기 했지만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하겠다고 하고 이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또 부서별로 업무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얘기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현장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본청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경기도 내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좀 이렇게 편히 일한다는 것보다도 일거리를 조금 덜 하게시리 인원 배치를 다시 한 번 잘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때 이렇게 동사무소 가끔 가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런 동들도 많으니까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