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주용희 차량검사계장입니다. 박복만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신제승 차량과태료계장입니다. 김재구 차량특사경계장입니다. 저희는 지난 해보다 달리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 차량번호판제작소를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장비 구입이나 이런 문제는 지난 해 추경에서 세워주셔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과태료가, 저희 시 세외수입의 74.6프로(%)가 차량등록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전자예금 압류라든지 이 부분을 보완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예산을 보니까 사무실 임대관리비 1층과 2층 720만원 그런데 새마을회관 건물 지하 사용료도 720만원인가 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층하고 2층이 임대료가 더 비쌀텐데 지하 사용료하고 똑같나 궁금해서요.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하고 2층은 전세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입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전체 관리비가 되고요. 지하는 저희가 전세를 얻지 않고 그냥 월세로만 얻어서 사용해서 나중에 언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하더라도 그때 그게 오히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월세로 지급하고 있고 1층, 2층은 전세로 주고 거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동관리비가 세워진 겁니다.

1, 2층은 월세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관리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월세 개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안 445쪽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7쪽부터 58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17쪽부터 621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878억 3,400만원보다 5,481억 2,200만원 증액된 6,35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6,600만원, 기타특별회계 142억 3,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21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31억 8,200만원보다 111억 1,800만원 증액된 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6,600만원, 기타특별회계 14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1, 2팀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846억 5,200만원보다 5,370억 500만원 증액된 6,21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각종 사업이 착공 시행됨으로 이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전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장진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7쪽부터 58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17쪽부터 6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뉴타운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31억 8,200만원보다 111억 1,800만원 증액된 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6,600만원, 기타특별회계 14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1년도 2억 6,500만원보다 1억 9,9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입니다. 전체 기본경비 및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29억 1,600만원에서 113억 1,700만원 증액된 14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과 공공예금 일반회계예탁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 개발부담금 수입 3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궁골지구도시개발사업비 2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 3억원, 대야공업지역도시개발사업비 20억원, 도시개발 예비비 27억 9,5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1회 추경 시 신설된 특별회계로 7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 수입 5억원, 체비지 매각 수입 20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비에 41억 7,500만원, 월동지구특별회계 예비비 29억 5,1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뉴타운개발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 소관 새해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시민과 접촉할 때 불협화음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골회계도 월동과 같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3월달에 해서 투융자심사가 3월, 6월, 10월에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회계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도시개발비로 우선 편성을 해놓고요, 내년 3월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별도 월동과 같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타절준공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변경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야, 신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변경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변경 수립이 되었을 때, 계획이 승인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은 지난 3월 15일날 2020도시주거환경계획으로 7개 지구를 저희가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대야지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종전으로 다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지금 일우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하면서 또 앞으로 2017년 건축물 노후도가 도달이 되는 신천동의 연희아파트 등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지금 3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게끔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알아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서 하는 계획이고,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개발계획과는 연계가 되지 않고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 시에는 뉴타운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실행이 가능한 계획으로,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는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빨리 진행해서 체비지 매각도 올해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간이 지연이 돼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발주를 9월 22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현재는 지금 37억원의 도시기반시설 용역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은 돼서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운 61억 5,000만원 예산이 지금 2012년도 예산 월동지구에 관련된 특별회계로 71억 2,600만원 세웠잖아요?

네.

71억 2,600만원과 지난 해 세워놓은 61억 5,000만원이 합쳐져서 월동지구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겁니까?

네, 지금 월동지구는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서에도 2011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에 있습니다.

계속비에 넣고 여기서는 뺐습니까?

계속비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여기에 안 나온 건지, 하여튼간 여기는 본예산으로만 되어 가지고요, 설명서에는요.

원래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과 여기 심의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사업설명서에도 본예산만 명시하지 말고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같이 넣어줘야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2011년도 본예산에는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되었다가 이번에만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설명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거의 월동지구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한 15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을 우리 시흥시가 의욕을 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효율적인 개발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골도시개발사업도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 이러한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궁골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에 이 지역에 있던 근생 공장시설 같은 것을 거의 존치개발로 하잖아요. 여기 몇 프로(%)나 됩니까, 존치개발로 하는 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중에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근생이나 공업지역 자체는 주거지역과 맞지 않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방식이 환지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정도만 주민부담과 시의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로 갖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저희가 그렇게만, 옛날의 구획정리 형식으로는 시범마을이 될 수 없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특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11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달월교회에서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반시설만 갖추는 상황이라서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저희가 시범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이 사업계획을 잡다 보면 우리 시흥시가 뜻하는 바하고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바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근생 이것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철거한 다음에 새롭게 단독주택 위주로 가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 일부 있고, 단독주택단지가 있고 이런 주거단지 위주로 또 거기에 공원과 도로, 공영주차장 이런 게 같이 어울려가면서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월동지구 예를 들어도 근생 존치개발로 하는 게 꽤 많잖아요. 그러면 공장은 공장대로 놔두고, 주거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모양새가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여튼 간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이 되게끔 하여튼 간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중심을 잘 잡고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을 중심 잡아서 주민들과 같이 특성화 된 시범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고 사업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전혀 모양새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지금 시흥시가 시범단지마을로 선정해서 한다는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조원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똑같은 옛날 기존 도시와 변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기존 생각은 지금 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방안, 그 다음에 기존 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철거해서 하려면 또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양 2개를 놓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같은 똑같은 상태에서 공사 준공 됐는데도 도로 몇 개 뚫고 이러면 누가 보든지 "이게 무슨 특성화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쭉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형성 안 된다면 과감히 사업을 접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신중을 기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31일날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지구도 지금 주민의사 조사 중이고 이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온 것은 하여튼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뉴타운방식하고 재개발방식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실제? 결국은 주민부담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되고 이랬던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 개별법에 의한 개발방식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단, 개별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이나 도시개발방법 등 개별법에 의한 것을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나 도로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환경을 상당히 좋게 하는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해제된다고 해서 뉴타운 법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조합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공에서는 수용·사용방식으로 하는데 특별히 뉴타운과 개별법에 의한 것은 저희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실제 예를 들면 재개발이든지 뉴타운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갖다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과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서 사실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런 과정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인데,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 보면 쉽지 않은 문제가 또 있지요, 실제. 그리고 아마 도시계획이나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좀 적극적인 대안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하우징이나 오세훈 시장이 하던 휴먼타운 이런 것 기존에 뉴타운들 내버려두고, 사회적기업 활용해서. 어쨌든 지금 기존 주거지를 갖다가 존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복지라든지 그 안에서 재생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식의 개발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그것을 신천·대야뉴타운 전반에 할 수는 없어도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궁골이라든지 월동 같은 데도 시범사업 아닙니까? 모든 예산들을 다 그렇게 들여서는 할 수 없는데 신천·대야 같은 데도 새로운 대안들 서울시의 두꺼비하우징이나 휴먼타운 같이 기존 주거지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넣고, 집 리모델링 할 때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실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을 갖다가 고민해봐야지 지금 예를 들면 "뉴타운이 안 됐으니까 소규모 재개발하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경기가 얼어붙은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월동하고 궁골 GB(Green Belt)우선해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시범사업들이지요?

GB(Green Belt)도 있고, 원래부터 주거지역이었던 미개발 일반주거지역도 13개소 있습니다.

아까 조원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그때 월동지구 토지평가위원회인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이게 정말 친환경적이고 특색있는 마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에 단독주택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저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옆 동네에서 이것 뭐 될 것 같으니까 해라?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가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시범사업 이런 것 할 때 다양한 모델들, 적극적인 모델들 이게 외부 재원이나 이런 게 실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특색있는 마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일시장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시 재생의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먼타운이나 두꺼비하우징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계획가로 열두 분을 위촉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을 벤치마킹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그것을 같이 접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월동 자체는 라이프시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거기도 환지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수용해서 하면 비용발생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해서 고급스럽고 좀 특성화된 지역으로 저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18일 날 3,062명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040통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율이 적어도 50프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찬반에 대해서는 밀봉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해서 12월 19일 날 참관인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개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5프로(%)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25프로(%)가 넘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500통 정도인데 오늘 몇 통이 올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날 목하 장대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 지역이 뉴타운보다는 개별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번주에 조금 더 회수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봐서 안 되면 저희가 추가로 의견조사서를 2차로 또 발송해 볼······.

50프로(%)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계획대로 개표는 해야 됩니다.

네.

요청을 경기도에 신청합니다.

네, 경기도의 방침 자체가 연말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19일 날 개표를 해서 25프로(%) 이상이 반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소인분까지 저희가 유효로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공관리제는 11월 8일 날 경기도재정비촉진조례가 시행 공포되면서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요구된 내용을 가지고 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 기타 전반적인 부분과 계획까지도 지원하도록 종전하고는 많이 환경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져가도록, 현장에서 모든 해답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업무를 개발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14일 날 저희가 은평구 가는 부분도 공공관리제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벤치마킹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계획가분 일곱 분이 계십니다, 도일시장 재개발. 그래서 거기가 김영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배워서 도일시장 재개발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계획가가 주도가 되고 저희가 보조가 되어서 9시 반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야·신천뉴타운이 계획대로 지정이 되면 거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이 됩니다, 1구역은. 그 다음에 도시개발 2구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매화산단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매화산단 연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곧 이어서, 사실은 이게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대상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마지막 투·융자심사였고, 10월 31일날 해제가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못 받고 그러나 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요구를 했고요, 내년 3월에 사후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매화산단과 같이 연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본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개발 이전에. 그러한 것 그리고 공업지역 이전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용역을 해서 최대한의 용역비로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을 매화산단하고 연계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매화산단은 거의 행정절차는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야나 신천에 이쪽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는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확보를 해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져가야 되고요. 지금 은행지역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저희가 편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은행지구에 대한 것도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법 자체가 이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이고요. 3억원짜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개발과 계획까지 포함된 용역비고 그렇습니다.

3억원은 지금 기존 7개 지역 이외에 일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모동 일우아파트 그 다음에 대야·신천지역에서 해제된 영남1·2차, 그 다음에 삼미시장도 개발요구가 있는 그런 데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계획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개발계획보다는 좀 싼 상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