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2.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조사팀장입니다. (정영익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책자 19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9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1억 8660만 1000원 대비 7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해당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84만 원으로 감사조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 대비 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감사담당관의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써 1억 25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간감사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275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감사사례집 제작비 200만 원, 청렴도향상 직원교육에 수반되는 현수막 제작비 30만 원, 내부 신고시스템(헬프라인)사용료 600만 원, 청렴도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재무·전산·신기술 공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을 통하여 자체감사의 품질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법규 정비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이행 자정결의시스템 운영 등 직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학습을 통해 청렴의식이 조직내 확산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리후렛 제작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하여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조리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포예정으로 있어 조례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은 사이버 청렴서약, 청렴교육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통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비리 관련 조사, 주요안전 대책 및 현안 역점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방지, 수해방지 대책 등 현안 역점사업 네 개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총 96건에 대한 부적절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13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 외 8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대상 공무원은 정기시 200명, 수시 변동시 300명 등 평균 5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는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제도 정착에 따른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 받는 구정실현을 위해서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 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두차례 민원실태 처리점검을 실시하고, 4290건의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원서비스 MVP선발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241만 원을 편성하고, 민원처리사례집 발간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1%인 230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MVP 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구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구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제작과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는 두 번에 걸쳐 선거가 있는 관계로 평가단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을 예상, 전년도 보다 140만 원을 감액하여 3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쾌적하고 체계적인 지역순찰 활동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야간순찰 5회, 특별순찰 7회, 기획순찰 7회 등을 실시하여 총 1826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적출 처리하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을 통해 16개 동 48명의 주민과 함께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등 주민불편사항 196건, 건의사항 38건에 대해서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120시민불편살피미와 환경순찰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1만 4110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20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제작비 220만 원과 환경순찰용 피복구입비 140만 원 등 총 360만 원을 감액하여 현수막 제작비용으로만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환경순찰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환경순찰평가 시상금 27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2533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32만 2000원을 감액하여 5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30명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은 개방형감사담당관제 실시 이후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우수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 등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나은 감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감사활동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예들 들어서 공보전산과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에 보면 장비를 구입하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고, 예산이 일이천만 원이 아니고 보통 거기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러면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안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래서 하려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분들을 비용을 주고 초빙을 해서 자문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까 1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했다는 얘기가 감사활동에서 그 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년 전엔가 우리 IP전화기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일관성이 없고 어느 업체에 주기위한 입찰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시 서진석 과장님인가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사실은 그게 10억,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한 30%는 다운을 받아서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엘지도 입찰을 시키고, 우리가 지금 CISCO로 돼있는데 LG도 입찰에 참여시키고 삼성도 참여시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처음에는 CISCO로 가기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놨다가 다시 바꾼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정보시스템, 무슨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그러면 사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데도 장비를 구입할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타 유사한 업종의 부분에 견적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딥니까? 입찰정보 거기에다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 받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가격만 더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사전에 앞으로 감사하시면서 거기에 역점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활동 예산편성 중에 다른 건 다 깎였는데 그 부분만 100만 원 상승해서 신기술공법하고 전산장비, 아까 말씀하신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사람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치수분야, 공원분야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부서에 돼있거든요, 그런 사업부서들이. 대부분 물품구매 2000만 원, 3000만 원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공개적으로 돼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분야라든가 전문분야에서 사실은 일반 공무원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생기면 꼭 그런 문제가 터지거든요, 큰 건들이.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한번 선언하고 예산이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서라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불러야 되죠?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어떤 정의를 말씀하시는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까?

역할.

역할이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역할은 조직 내의 직원들의 부조리라든가, 또 업무처리 시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다든가, 불법으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임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조직이 좀더 활성화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책자만 봐도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부조리 제거가 가장 큽니다.

오히려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딱 하면 더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아까 정의를 얘기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감사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실적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 있으면.

지금 와가지고요?

예.

제가 처음 7월 1일날 여기 왔었는데요. 오자마자 보건소 감사를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거행하고 한 37명 정도가 신분상 조치도 받고 해서 업무를 그동안에 처리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들도 한 마흔 몇 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죠?

그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돈을 주지 말아야 될 걸 더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계약 일부를 나눠서 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또는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못쓰는 그런 부분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모든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정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있는 인원 갖고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단체나 아니면 외부인사의 어떠한 조언을 받거나 그런 단체의 어떠한 힘을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현재 감사담당관님 부서에서 다 해결이 안 됩니까?

외부단체라는 건 외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이라고도 보고, 개인이라고도 보고, 위원회라고도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감사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의 감사는 감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정기관으로 경찰, 검찰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든 일을 하다보면 서로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만 민간단체는 저희들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보조금을 주는 단체 이외에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금 위원회 없어요? 위원회.

우리 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구민.....

민간이잖아요?

예, 구민구정평가단 하나 있습니다.

별도로 움직이는.....

그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감사를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안하고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각 동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찰업무 중에 시민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보도 해주고 또 주민들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서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 위원회가 하나 있던데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구민구정평가단입니다, 그 위원회가.

일반 다른 수당 나가는 위원회 하나도 없어요?

수당 주는 건 없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것은 법적인 하나의 단체이고, 그것도 수당을 개최할 때만 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이 7명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외부사람들이 위원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외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부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외부 전체적인 이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데 외부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사나 외부 어떠한 위원회가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 감사담당관 내부에서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법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외부사람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좀 부득이 한 경우에 어떠한 사정을 해야 되는데 곤란한 점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업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대를 그쪽으로 매준다는 이야기죠.

이 업무자체가 원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공직자로 만들어놓으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봐줘버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조사권도 있어요?

조사는 없고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죠. 우리 직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일단 민원이라든가 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하죠.

직원들이 가가지고 서류를 본다거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건. 외부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비리가, 핵심적인 비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심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대상이 되면 합니다, 그 대상이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재산문제가 주로 많거나 이런 거지, 개인적인 어떤 비리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조사내용대로 판단을 하고 또 알리고 그러면 더 정확할 건데 다시 한번 더 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걸러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겠네요?

박 위원님이 혹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거든요. 어떤 신분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신분이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의원이나 4급이상 간부,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외 8개 부서의 7급이상 공무원만 해당되지 나머지 직원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재산에 관한 등록만 하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문제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위원회에 고보를 하지만 어떠한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이 개인적인 비리가 있어서 하는 것은 거기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조치할 겁니다.

아, 판단해서?

예, 그건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딱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활동, 조사활동 일련의 여러 가지 실적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딱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테니까 상기해두셨다가 내년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 분야도 많이 올라갔지만 사회복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경직성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자체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면 우리 민간이전경비가 전년도보다 약 한 100억 이상이 상승이 됐어요. 즉 뭐냐면 2012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민간이전경비가 1080억 정도 차지합니다. 구 전체예산의 약 26%에요. 전년대비 10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혹시 일상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전 부서에 민간이전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요 감사의 목적이 물론 비리적발도 있지마는 제도개선이나 또 잘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그럴까? 병도....

당근과 채찍.

누구 말마따나 채찍과 격려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가 물론 비리적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벼룩 잡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가삼간 태우면 벼룩 잡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독안에 든 쥐 잡으려고 독 깬다는 얘기 있죠? 쥐 잡는 거 중요해요, 독 깨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것을 진짜 큰 틀에서 굵직한 것은 놔두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쉽게 해서 조폭 두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조금한 거 뭐 한다고 이러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전에 어린이집 영업정지 3개월 하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동안 어린이집 한 80명이 있으면 다른 원에 배치를 해야 돼, 운영을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 방화3동이 겪은 일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른 원에 배치를 하려면, 물론 뭐 잘못해서 영업정지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은 그게 엄청 불편했잖아요. 그게 물론 작년에 계속적인 얘기를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제도개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한가지 예입니다. 한가지 예고요, 공무원들 사회에서 진짜 힘든 게 이런 제도개선이 이 법령, 이 법령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법의 잣대로만 재가지고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뭐하면 위축돼가지고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법령을 보면. 이건 하나의 예지만.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를 할 때 물론 적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댔을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유권해석을 할 때 좀 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풍토를 조성해야지 만이 우리 공직사회가 개선이 됩니다. 진짜 경직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일하시면서 소신을 가지시고 특히 하위직공무원들이 위축돼서 일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그렇다고 법을 막 위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속담도 예를 들었지만 제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강서구청에 상용직이 몇 명이나 되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55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명이.....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요.

예,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관련 법 규정에 맞게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총무과장을 금년 6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이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보건소에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 한명만 본래 채용목적과 달리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원대복귀를 시켰고요. 그 사람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건소가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상용직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인사발령을 시키는 거죠?

총무과에서 했죠.

총무과에서 인사발령 시키는 겁니까?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총무과로 요구를 해서 채용을 했고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총무과 인사부서에 감사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못해봤어요. 내가 작년 감사때 상용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감사 한 번도 안하고, 상용직은 상용직 관련법 규정에 맞게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지, 그건 특혜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 감사할 적에 상용직에 대해서는 감사 안 했어요?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명만 따로, 원래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돼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 갖고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상용직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55명인데 그 사람들이 채용목적에 맞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또는 적절한 근무가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꺼번에 해야지 보건소 감사 때 그 한 사람만 갖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니, 아까 보건소 감사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강서구청에 상용직을 몇 명 채용하게 돼있습니까?

전체적인 티오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티오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어차피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인사부서로부터 정원이라든가 현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와 또 할 수 있는 일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상용직 한사람한테만, 연봉이 얼마예요? 그분들이.

상용직이 연봉이 2700에서 3000만 원 조금씩 호봉수가 다르니까요.

초봉이 2700에서 한 3000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2700정도 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이 상용직으로 들어와갖고 어떤 사람은 양지에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음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채용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라고 그러면 토목과에서 우리 인부 몇 명을 쓰니까 채용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토목과에 주는 인부거든요, 딴 데는 못가는.

그렇죠.

업무성격은 다르죠. 또 치수방재과 같은데도 거기서 요구하면 우리가 주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주고 그러는데 그 근무하는 부서별로 업무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응소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것은.

저도 알죠, 그건 알죠. 그런데 관련 법규상 보건소에서 근무하게끔 상용직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게끔 안돼 있는데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걸 조치를 취하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대상자들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기간이요?

예를 들어서 부임해서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발생된 일을 하는 가, 아니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과거에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기간은,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근무일로부터 2년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와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다른 부서에 근무했지 않아요? 2년 동안까지 그 사람 걸 봐가지고 징계에 해당되면 징계를 할 수가 있고, 금품이 해당되는 건 3년 이상이고요, 3년까지고요, 그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비리에 대해서?

예.

근무해온 2년 전에 어떠한 상황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징계할 수 있다고?

잘못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3년이고?

예.

앞으로 있던 거는 계속발생한 거는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 감사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결부되는 경우도 같이 또,

만일 있다면 결부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죠.

범위가 비슷한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적이 벌 받을 정도의 지적인지 여부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데요. 대체적으로,

벌이라기보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고, 경고도 줄 수 있는 거고, 잘하라고 독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고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 다 이렇게 관리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구의원님들이 행정감사라든가 또는 구정질의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일일이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소에 했던 일중에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또는 방향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잘되는 부분도 있죠, 하다보면.

잘하는 부분은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못한 부분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못한 부분만. 그런데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떠한 법규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그건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싹 한번 펼쳐보고 그런 거를 잘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다음에 시정조치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동시에 같이 업무범위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고발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거기서 캐치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다 보면 각 과가 많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갖고 단편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아까도 장부위원장님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이면 IT분야라든가 또 보건소 의료장비라든가 또는 토목, 치수방재과같은 신기술 공법, 이런 건 저희들이 사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같이 감사할 때 입회를 시켜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갖고 앞으로는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야 잘되고 잘 못된 게 드러나지, 지금 상태에서 감사하는 사람 자체가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자체적으로 ?

예. 해왔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계속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에는 1월 달에 저희들이 이달에 만들 거예요. 승인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감사를 승인을 받아갖고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을 또 각 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파트는 저희들이 아니까, 그것은.

행정, 의료 이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또 전문가 전부하면 예산이 또 더 늘어나잖아요?

다는, 그래서 100만 원 지금 잡아놨는데요.

100만 원이요?

예,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여기 감사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우리 한계를 아무리 하려고해도 안되는 한계부분은 있잖아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그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전문적인 우리가 강서구에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들이 붙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또 예산이 따르잖아요. 100만 원 더 추가하신다고 그랬지만 각 파트별로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계속 더 늘어날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건데.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인원이나 직원으로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지만 그거를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잘못된 부분은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망사건이 났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했나,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지만 비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얼마에 샀는데 얼마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얼마가 객관적으로 다 누구나 전문가 아니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자문을 얻고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지 꼭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가지고 초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심히 자문을 얻고 여러 가지 서적을 찾아봐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7억 1461만 9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하실 건가요?

311쪽입니까?

예, 311페이지.

국·공유, 시비까지 포함된 매각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기준, 지금 현재 예정이 돼있는 데가 돼있어요?

예정된 게 아니라, 매년 예정된 금액은 있지 않고,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산출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 매각수입이라고 그랬는데 매각하면 어디 매각할 토지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유지, 구유지가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아직 매각 계획은 없는데,

확정적인 건 되지 않고,

확정적인 건 없는데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건가요?

예, 수요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상해 해야 되는데 매년 매각된 금액에 비추어서 역산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9억 1495만 6000원이 잡혔었는데 주로 어디 매각을 했나요?

올해 매각은 염창동 나이아가라 호텔 앞에 그곳이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우선 구유지를 매각했습니다.

얼마정도 들었나요?

한 1억.

1억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수입이 굉장히 세입이 줄어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9억 몇 천 했었는데 올해 7억 몇 천 잡아놓으면 1억 정도 올해 매입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을까요?

여러 가지 경기상황을 쫓다보니까 옛날에는 매각이 잘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요가 없어 매각이 잘 되지 않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추세를 감안하여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염창동 부지가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같이 있는데 시유지는 매각을 안하고,

시에서,

구유지만 매각을 한 거예요?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구에서 받아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1억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 매각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다금액이 없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럼 그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314페이지요?

예. 손해배상공제회비 영조물 관련해가지고 이게 매년 대폭 상승을 하거든요. 2009년도에 3600만 원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올해 8000만 원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율인상이 자꾸 올라갑니다. 보면 도로시설 같은 경우도 영조물인데요, 그런 경우는 내년에 요율은 200% 인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요율표가 나오는데, 그리고 2012년 1월부터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이 또 이렇게 늘어나서 의무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여기서 보험같은 건 여기서 다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법 규정이 개정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인명피해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전체적인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배상책임에 대한 요율이 일률적으로 200%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있거든요.

318페이지요?

예.

용역이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포함된 프로그램은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만 원 가량, 한 1300만 원 잡았는데, 매년 용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예.

외부용역을 맡겨가지고, 아니 복식부기를 우리가 여기서 최초에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그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거기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의 독점입니다.

그럼 독점을 하고 있으면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그냥 커미션을 주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신에.

용역비로 새로 사용하게 작업 다 해주고 그 작업을 전부가 예산결산 검사하는 과정들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e호조시스템인가요?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같이 호환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걸 우리 이쪽에서 받아갖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앞으로 간절한 바람이라면 e호조시스템하고 같이 행안부 프로그램과 같이 돼야,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독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거랑 e호조시스템이 그런 부분까지 계획이 되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e호조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

복식부기는 안돼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복식부기가 이제 규정되어 내년부터 정식으로 복식부기를 하도록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인 걸 한 거죠. 일률적으로 내년부터는 하기로 결정돼서, e호조프로그램 호환연계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있고 책자도 발행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교육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발간을 인쇄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매뉴얼해가지고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매뉴얼로요?

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필요할건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만일 소요예산이 많이 들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교육비는 우리 보니까 총무과에 상당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비가 잡혀있더라고요. 외부위탁교육도 있고 내부초빙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복식부기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가지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초빙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포괄비로,

그러니까 포괄적인 여러 예산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면 서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약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우리 수의계약이 있죠?

예.

그 수의계약 중에 인터넷에 공개하려면 얼마 이상이면 공개하죠?

2000만 원 이상입니다.

2000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 했을 경우 인터넷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2000만 원 이상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제가 잘못,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이죠? 그게 이번에 보면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하면 몇몇 업체가 전 부서에 많이 편중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한두 업체가 전 부서에 편중돼있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중소업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몇 업체가 전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하시는데 아주 공정하게 임대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요자에 대한 공정인지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공정인지 구분이 안돼서.

그러니까 임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임대를 놨을 경우에 많이 받으면 좋다는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요율이 규정되어 있고, 어떤 바운더리 경계를 넘으면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시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를 하실 때 정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각 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일부 특정인들은 그거를 본인이 불하받고 해가지고 본인이 땅을 사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끔 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러는 식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장기점유자

예?

장기점유자, 장기적 점유자로서.

그렇죠. 장기점유라든가 아니면 점유를 했는데 사용도 제대로 안하면서 계속 임대료만 내고 있다거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먹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땅을.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유지 책임은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를 쓰면 무턱대고 수입만 생기면 계약서를 쓰는 상황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잘 하세요. 잘 하셔가지고,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특정인한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잘 하십시오, 그거.

예.

그래가지고 또 매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공정하게 하시면 조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매도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정하게 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1인, 개인이 점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가지고 사용도 않고 장기로 가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채워가지고 개인이 모르게 수의계약 해가지고 가져간다 그러면 공정한 금액이 나오질 않잖아요. 관리를 좀 하세요. 임대를 놓고 관리를 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임대를 하고 또한 임대계약기간에 끝나면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한다거나 항상 그렇게 비교평가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끔 하고 한사람이 그 땅을 먹는 경우는 없게끔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그거.

위원님 그거 잘 지적해주셨고요, 공정한 관리와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추경이 없으므로 바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징수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 201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6억 2242만 8000원이 증가한 843억 1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17억 3728만 6000원이 증가한 725억 6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취득무관 등록면허세 신장률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13억 261만 2000원이 증가한 103억 19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증가 특수요인은 없으나 업무시설 신축 및 공동재산세 배분금액 증가로 인해 지난해 보다 4억 7834만 3000원 증가한 616억 42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총 체납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4366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8억 8514만 2000원이 증가한 117억 5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내시액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7억 6502만 7000원이 증가한 111억 8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징수액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억 2011만 5000원 증가한 6억 44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4페이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4444만 원보다 4950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949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25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 지방세 정리활동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4.29% 감소한 4억 9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1만 9000원 감소한 1억 5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1076만 원을 감액한 2억 8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9.63% 감액하여 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기법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삭감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1636만 8000원 감소된 2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직전연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2%를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으로 전년보다 258만 5000원 증가한 1억 1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카드납부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카드납부 수수료 비용을 전년보다 183만 8000원 증액하여 5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8.33%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보다 1.95% 증가한 1억 12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8189만 8000원, 여비 97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편성되어있던 일반봉투구입비용 중 1995만 5000원에 에 대한 단위사업조정과 일부 사무관리비 삭감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 감액된 8189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공직자 모두는 구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체납부분이죠?

예, 과년도.

그전에 한번 이거 지적 안 받았어요?

어떤.....

과년도 체납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세입에 나온 거죠?

세입예산서 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편성한 내용이 잘못, 작년에 한 번 지적했을 건데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보면 지난연도수입이라고 있죠? 이것이 체납부분에 대한 이월금이죠?

아닙니다.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이 이월금이 아니고 지난연도 체납분에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2011년도잖아요? 올해가. 그건 2010년도 이전 세입을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체납을 지난연도에 대한 체납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정도 받겠다라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체납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체납금액은 여기에 없습니다. 지난연도의 총 체납금액은 여기에 없습니다.

지난연도에 예산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난연도수입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부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총 체납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난연도 체납이 10억이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0억 중에 한 40%정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좀 덜 잡았네요?

예. 그래서.....

2010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좀 많이 잡았어요?

예.

작년에 열심히 했죠?

예,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차 넘버 많이 떼기도 하고 그랬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는 고질적인 체납이 자꾸만 누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 경제가.....

그런데 왜 과년도보다 2011년도는 예산을 높이 잡아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누증이 되더라고요. 체납되시는 분들이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납부도 하고 할 텐데 경기침체가 너무 많이 되니까 체납이 너무 누증이 되면서 징수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체납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체납금액이 올라가도 목표치를 잡고.....

그러니까 총 체납이

그 목표치에 해당되게끔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셨잖아요? 추석 전날도 넘버 떼 가고 그래가지고 추석 새러 가려면 차량 찾아와가지고 또 내야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이걸.

저희가 또 이렇게.....

현 실정 경기의 사정은 고려하지 말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적게 잡았냐고요.

고질적인 체납자가 자꾸만 누증이 되니까요.

똑 같잖아요, 계속 해마다.

아닙니다. 올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체납의 등치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올해도 체납이 많으니까. 내년에 가게 되면 그것이 지난연도가 돼 버리는, 지난연도 체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6% 적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체납이 많아지니까, 지난연도수입이 받아야 될 목표치라면서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왜 적게 잡았냐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목표이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목표치에 대한 것은 어디가 나왔어요? 계산서에.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얼마 징수하고 얼마 못 받았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은 예산대비 또 내년 징수율을 따져야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내년도의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이걸 책정한 거니까 내년 이전 11월 말, 12월 정도 되면.....

전년도예산액이 6억 4600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징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징수율이 11월말 현재 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2월말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2010년도에도 그 정도. 보통 지난연도수입은 저희가 열심히 받을 때 51%정도 받고요. 보통 한 46, 7 이정도 받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건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납자에 한해서.

카드납부 됩니다.

체납자들에 한해서?

아니요, 전부다. 요즘에는 카드납부가 됩니다. 체납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냥 납기내 납부하는 것도.....

그 당해연도에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당월의 체납분에 대해서 카드가 되는데 그전에 누적 체납도 카드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과세시점으로 1년 전까지만 카드납부가 된답니다.

1년 전까지만?

예.

무슨 법규가 정해져 있어요?

카드사에서 저희하고 협약이 된 거죠?

2년 된 건 안 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취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있어가지고 징수과 같은 데는 어차피 총대를 메야 되잖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328면을 참고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외에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팀이라고 돼있는데 이 세외수입팀이라고 하면 모든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외수입이라는 게 뭐죠?

지방세 이외의 수입이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불법간판 과태료라든가 이런 유형도 전부다 여기서 총괄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세외수입인데요. 저희 징수과에서 잡은 2012년도 예산안에 있는 그 외의 세외수입안에는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업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포상금 1억 1000을 잡아놨는데, 내가 아까 별도로 자료요구한 거 있죠?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빨리 주시고, 아까 그러면 체납액이 세목별로, 또 세외수입 유형별로 지금얼마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월까지 나왔나요? 11월까지 자료가 나왔나요?

10월 말이요?

10월말까지.

예.

11월까지는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됐고요?

예.

그러면 10월말까지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총액만 빨리 얘기 하세요, 총액만요. 머릿속에 없습니까? 총액.

세외수입 총액이 우리구 전체를 보게 되면 목표액이 556억 8000만 원입니다.

아니, 10월 현재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징수가 우리가 475억 8000만 원이 됐고, 지금 미징수된 것이 81억입니다.

81억?

예.

그러니까 순수한 체납이 11월 현재 81억이네요?

예.

원래 체납 잔액이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잔액 목표.

체납목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예산안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1억이 현재 체납된 금액이에요?

아니, 체납된 게 아니고요.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받을 거죠. 이것이 우리가 10월말 현재라고 그러면 사실 11월 중반 돼야 나옵니다, 결과요. 그래가지고 2월달까지 집계가 되는 것이 총량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2월달까지 현연도 분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1억이면 좀 적은 거 같아서.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아직 81억이 안 들어 왔다는 얘기죠. 안 들어 왔다는 얘기고, 왜냐면 계속 부과되는 것이 있고 세외수입 중에는 우리 징수과 예산에도 나오지마는 징수교부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2월 말 돼야 현연도 종합 집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작년도 집계분은 자료가 정확하게 있겠네요? 작년도 집계 있으면 총액이 얼마예요?

2010년도말 총 체납액이요?

예.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총 체납액이 징수율만 있는데요? 여기.

금액을 몰라요?

87. 1%로 징수율만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가 돼요?

2010년 말이니까요?

그래도 그렇죠,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지. 총액이 얼마다. 내가 알기로는 금액이 81억은 더 될 거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수치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목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징수라는 것은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를 줄이겠다, 또 생기죠! 생기지만 나름대로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자료가 물론 10월까지는 안된다면 작년도 연말 자료 정도는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것을 작년도의 세목별 체납액, 10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세외수입 유형별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중간에 월별로 힘들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그리고 올해 세목별 결손처리한 게 있죠? 결손처리한 게 얼마입니까?

세목별 결손처리한 게 한.....

지금 수치를 전혀, 자료를 전혀 안 갖고 오셨네. 과장님 정도면 그런 것은 머릿속에 다 갖고 계셔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리라면 이게 못 받아서 완전히 그냥 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결손처리하면 체납액에서 주는데 받아서 체납액이 줄어야지 결손처리해서 떨어져서 줄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서 내가 과장님으로서 이 업무를 딱하려면 총 체납액이 얼마고 결손처리가 얼마고 이런 걸 해서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 관리를 하죠, 수치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세목별로 유형별로 결손처리한 금액과 처리근거를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료로.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여서 줄어야지 결손처리만 많이 해가지고 줄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정당하게 간 건가, 또 정당한 예산인가를 분석하려면 그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머릿속에 전혀 없으셔. 내가 사실 사전에 자료 요구를 못했는데요, 이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능하면 자료가 빨리 집계되면 내일모레까지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제가 자료보고 분석 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뒤에 그냥 와서 앉아 있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최소한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바로 바로 자료를 해 주셔야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징수과에서 알아야 될 게 체납액, 징수액, 결손처리금액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야죠. 바로 답변도 그렇게 안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준비도 못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다 나와있잖아요, 자료에. 얼마가 체납이고, 저도 보니까 여기 다 나와있네요.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기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수치를 안 물어보고요, 우리 과장님이 징수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올해 우리 징수과에서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있나요?

세원발굴 쪽은 저희 징수라기보다는 부과과에서.

부과과에서?

예, 세원발굴을 하게 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우리 징수과장님 나름대로 또 세외수입 관리 중에 여러 가지 조세저항도 없고 여러 가지 뭡니까? 보면 내용이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과태료라든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본건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세가 뭐가 있죠?

등록면허세하고요,

재산세가 있죠?

예.

가능하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재산세가 보면 약 해마다 600억 정도, 그죠?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는 590억, 2011년은 600억,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자세히 내막을 보면 재산세 공동과세분, 공동세 부분이 있죠?

예.

쉽게 얘기해서 50%는 서울시로 들어가죠? 갔다 다시 옵니다. 그죠? 결국은 600억이 우리 구세 재산세라고 그러면 600억이 거의 다 옵니다. 그런데 50%가 예를 들어서 600억이라고 예를 들면 300억은 그냥 우리 구에 있고, 300억은 서울시 갔다가 결국엔 n분의 1로 나눠서 옵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강서구는 600억이 걷힌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1000억이 걷힌다고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서초같은 경우는 500억은 자기 구금고에 잡힐 거고, 500억이 결국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50%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는 약간의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그죠?

예.

600억이 전체 재산세라고 보면 그중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게 인센티브로 받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공동재산세에서 다시 추가로 더 받은 게 55억이에요, 590억중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냥 쉽게 판단했을 때는 10%정도를 더 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600억중에 순수 구세가 280억, 공동재산세 320억, 그래서 6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판단해서 우리 재산세가 600억이다 그러면 약 10% 60억 정도 더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10%, 10%가,

이거는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공동과세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는 다, 부자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서초구에서 더 많이 걷히니까 그 부분을 나눠주니까 결국은 우리는 더 받는 격이 됩니다, 인센티브를. 그 부분은 아시죠?

예.

그래서 해마다 약 10% 정도 더 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세 지방세가지고 사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인건비 커버 못합니다. 감당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존재원 위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에서 의존재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낸 세금, 우리 자치구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적어도 감당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세목교환을 하는 방법뿐인 것 같은데요.

세목교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걸 건의를 했었던 걸로 압니다. 자동차세를 저희가 구세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많이 건의하기도 한 걸로 아는데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세,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돼있는데 나머지 거의 시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좀전에 말씀하신 자동차세, 특히 주민세, 주민세 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아니면 도시계획세 이런 게 다 시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세로 다 들어 가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구세로 해주세요? 우리 정말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갖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제발 해주세요”라고. 많이 협의와 협조와 아니면 뭡니까? 네고를 한번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구청장 협의회 말고요, 실무진에서. 구청장님 이거 잘 모르세요, 내용을. 그냥 “세목만 교환해주세요, 시세를 구세로 내려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거를 올려주셔야, 그리고 또 서울시 거기가면 징수과가 또 있나요? 있겠죠?

세무과.

세무과. 그런 분들하고 자꾸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 정말 너무 불합리하고 힘들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고 있으니 한번 연구 좀 하자라고 공문이라도 보낸 게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이 아프시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세원발굴은 제가 좀 있다가 부과과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체납관리, 세외수입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방세 중에 우리 구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존재원 말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수입이 또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구세가지고 정말로 우리 인건비는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아주 어려울 듯싶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꾸 위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평상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상의하셔가지고 국장님한테 올리고 국장님들은 또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계속 상의를 하셔가지고 관철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예.

사실 올해도 그렇지만 그런 균형예산을 이루는 건, 아주 깨졌습니다, 이미. 균형예산이 없어요. 그냥 올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징수과장님한테 그런 숙제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목교환이 있어야 된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면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그런 아까 마인드 가졌던 말씀대로 시세를 구세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관철시켜야 됩니다. 내년 연말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세 9개 세목하고 구세 2개 세목이 뭐뭐죠?

일단 구세는 재산세랑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특별시군 재산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지금 일단 부과과에서는 징수과에서 이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기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런 역할이죠?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고 납기내는 저희가 맨 처음에 부과했을 때 내고요, 그다음에 납기후부터 징수과로 가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체납분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간 여러 가지 일종의 사업비네요, 사업비.

예, 부과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시세, 9개 세목 중에서 시세가 있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취득세·등록세도.....

다 시세입니다.

다 시세죠.

등록면허세만 구세입니다.

결국에는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만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양은 어느 정도 되죠? 재산세도 상당히 되죠?

재산세가 보통 육칠백억.....

취득세·등록세도 상당히 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취득세·등록세도 별로 안 걷히죠? 물론 이건 징수과에서 하겠지만.

취등록세는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재산세는 고정적으로 계속 그대로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러면 구세니까 구수입으로 직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로 우리가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를 줍니다, 시에서.

3% 먼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한 다음에 주죠.

어느 과에서 보니까 먼저 교부를 하고 얼마만큼 받겠다고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면 먼저 30%면 30% 교부를 하고.....

실지로는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징수한 다음에 계산이 돼서 나오고요. 지금 전년도까지는 보통, 나중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들어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무슨 과죠?

저희 부과과입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은 부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건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세 같은, 구세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시세나 그런 부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만큼 받으면 거기에 대한.....

3%.

수고비 형식이네요?

예, 그렇죠. 수수료 성질입니다, 3%.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교부형식으로 내려오네요?

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면허세나 재산세, 구세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겠네요? 예산상에 문제라면 .

예,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징수교부금이라는 3%가 있지만 우리 취등록세는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가 올 한해 100억이 걷어졌다 그러면 서울시에 50억, 우리 50억 이렇게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배분 안 됩니까?

징수교부금 재원자체가 취등록세 50%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 취등록세를 걷으면 시·자치구 50:50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3% 얘기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오해를 하세요. 이것은 시세니까 서울시에서 3%만 받고 땡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반땡을 합니다, 50: 50.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떼어가니 본 위원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60:40으로 해주세요, 서울시는 40%만 가지고 가시고 60% 우리 자치구 주세요.”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징수교부금 3%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좀 전에 징수과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뺀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이런 시세를 점진적으로 우리는 구세로 만들어야 된다,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와 협조와 건의를 해서. 물론 이 부분도, 나누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50:50이지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고 건의를 했었을 겁니다.

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의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상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전통시장활성화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8590만 5000원, 농축산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7만 9000원, 에너지안전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0만 4000원 총 9678만 8000원을 보전지출에 편성하여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갖고 계시는 책자 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억 8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억 3575만 7000원, 시도보조금 9863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92만 원이 감액된 5억 1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수수료 등 수입으로 전년도과 동일한 2억 80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년도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1억 3575만 7000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312만 원이 감액된 986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금 중 까치산시장 소화전 수리, 광역시특별회계보조금 78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시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312만 원이 감액된 98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까치산시장 소화전 수리 시도보조금 312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44쪽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8720만 9000원보다 2897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5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37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45에서 3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육성의 일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운용위원회 개최 및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836만 원이 감액된 1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40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988만 원, 일반운영비 9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49에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항시장 및 강서중앙시장의 정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3243만 원이 감액된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까치산시장 소화전 보수 및 화곡본동시장 내 안내간판 교체 등 사업완료되어 감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51에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에너지공급 관리 및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831만 6000원이 증액된 1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편성으로 8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53쪽에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행복한 장바구니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 관리, 대형·중소유통기업의 효율적인 상생발전 지향 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0만 3000원 증액된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유통상생발전협의회 2회에서 4회로 늘려 개최하는데 24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물가안정모니터요원의 최저임금제에 따른 기타보상금을 9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55쪽에서 366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영농 지원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주말농장 운영,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725만 원이 증액된 3억 9180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86만 원 감액하고, 주말농장 운영의 공익근무요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일반보상금을 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수산물직거래 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 만 원을 감액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29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7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설명보조자료 367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보호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9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한 1억 4368만 3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363면 한번 봐주실래요. 363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뜻 납득이 조금 안가는 게 지금 마곡지구는 농사가 경작을 않죠?

예.

제가 언뜻 볼 때 마곡지구 논이 전부다 경작면적이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늘어가지고 선뜻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무슨 뭐라고 할까, 농업용 창고도 짓고 그래서 언뜻 볼 때 경작지면적이 주변에 줄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아라뱃길 뭐해가지고 또 그 쪽도 줄고, 농토가. 아라뱃길은 우리강서구가 아닌가요? 일부는 강서구땅 일부 없어요?

거기는 해당 없습니다.

어쨌든 줄었는데 예산이 2900이나 늘어서 좀 이해가 안가는데, 늘은 이유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산술적으로 보면 마곡지구가 우리가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가 농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안 하니까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곡지구에 해당했던 지구는 거의 사실 농사라기보다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는 화학비료 그런 것들을 많이 썼고 유기질비료 그때 거기는 많이 쓰지도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가는 우리가 지금 약 360농가가 돼있는데요. 인원은 약 농가인원이 1053명 정도 되는데 지금 친환경쪽으로 모든 것들이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를 모든 농가들이 선호하고, 옛날에 유기질비료나 퇴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즉시즉시 안 나타나고 단기적인 효과를 잘 내는 화학비료만 쓰다보니까 안 썼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신청 농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치적으로 보면 외형적인 수치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줄여야 되지만 신청이나 이걸 보면 시대에 맞춰서 유기질비료 쓰는 율이 화학비료 쓰는 율보다 많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현재 논이 약 396ha정도 되는데 거기에 논들이 논농사만 해갖고 안되니까 논을 객토해가지고 밭농사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밭농사를 하기 때문에 논농사 보다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논농사는 한번만 비료 치면 되지만 밭농사는 1년에 두세번씩 경작을 하다보니까 유기질비료와 퇴비 쓰는 율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기존의 농토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원이 늘어나서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300농가라는 게 지금 명세가 나옵니까? 지원했던 명세가.

예, 나옵니다.

주로 강서에서 사는 분들인가요? 그럼 전부다.

강서에 대부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인근 동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다 우리 오쇠동, 개화동 지구이기 때문에 거의 인근에 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자기 농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작농들한테도 일단 지원요청 들어오면 일단 짓는 사람 위주로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 위주로 지원하는 거예요? 주소지 위주로 지원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그러면 강서구에 있는 땅이 주인이 어디에 살던지간에 무조건 지원하나요?

아니, 영농가만 하는 거죠.

제 얘기는 땅 농사짓는 분이 강서구에서 살 수도 있고 경기도에도 살 수 있는데 지원하는 게 강서주민이 아니어도 지원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가능하죠.

그러니까 땅위주로?

강서주민만 한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지금 타구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자치구비로 지원하는 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나 포 단위로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민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자치구민이 아니면 우리는 구민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타구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제가 불만이 이거 농림부의 2001까지 여기에 국비에서 하다가 왜 우리같이 어려운,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이걸 또 구비가 부담률이 훨씬 높네. 이거 개선하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제가 아까 답변 드리려다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 저희 과해동하고 오곡동 이 지역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인근의 자치구에는 농로포장까지도 다 됐습니다. 수집·운반에 대한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볼 적에는 점점 개방에 따라 가지고 가장 어려움이 닥치는 게 농어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소나마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구비라도, 국비하고 시비는 포대당 정액제로 돼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라도 늘려가지고 다만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학비료에 대한 오남용 문제, 친환경 문제 이러한 문제에 기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은요, 임차농이라도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을 하네요?

예.

그러면 임차농 비율과 강서구에 거주하면서 땅 가진 분들의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있습니까?

보충자료 제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강서구의 주민이면서 땅 가진 사람이냐? 강서구의 주민인데 임차해서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임차하는 분들은 지원을 잘해주고, 지주들은 지원을 차등으로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예산 여건이 어려우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저희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넓은 차원에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이라도 하셔야지

아까 농가까지 제가 파악을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러니까 예산서 딱 보면 이거 예산 늘은 것 이거 하나인데 질문할게,

지금 이 농가에 대한 지원은 폭넓게 해주셔야 돼.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 농로포장도 안되고 불만도 많으시더라고.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계수조정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하여튼 계수조정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미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1쪽과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명주소 시설비 반환금 91만 4000원과,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집행잔액 14만 4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을 얼마 예산편성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에서.

2012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한 3억 4000만 원 쯤 됩니다.

3억 4000만 원?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 삭감을 시키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한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강서구에 공인중개사가 총 몇 개죠?

1090개 업소입니다. 11월 30일자로 1090개 업소입니다.

1090개 업소에서 지금까지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2011년도 지난 10월말까지 한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10개 업소요?

예.

그럼 그분들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죠?

무단폐업을 한곳에 대해서는 영업폐업 처분을 때렸고, 기타 부동산중개법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615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은 9억 4800만 원으로 6억 86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 대비 세율은 약 72.42%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장기간에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발산동 소재 명덕학원에 부과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8억 2600만 원이 지난 2년간의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우리구 승소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과징금 78억 2600만 원 전액을 지난달 11월 30일자로 모두 납부되어 어려운 구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부예산안 사업설명서 374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4811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6억 4255만 7000원으로 전체적으로 2억 944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45.8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된 사유로는 새주소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비 설치 및 고지·고시 등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주요사업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 사업비는 총 13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3494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219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61.07%가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전년 대비 104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보상금에서 3명의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 등해서 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은 1372만 원으로 전년 예산은 682만 원이며, 전년 대비 6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용 교재 제작 예산 500만 원과 신분증 제작 예산 300만 원, 다가서는 부동산 교재 제작 등해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비로 총 예산은 840만 원으로 전년 예산은 934만 원이며, 전년 대비 94만 원이 업무추진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1쪽으로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는 신규업무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총 예산은 620만 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등 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2쪽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78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369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3만 9000원이, 업무추진비에서 15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나 공공운영비인 우편 발송료 인상으로 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4쪽으로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업무로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으로 새주소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총 예산은 216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2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7쪽으로 새주소 홍보사업비로 총 예산은 1288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2억 85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4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편성된 사유로는 새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새주소 고지고시 공공 우편요금과 사무관리비에서 새주소 리후렛 제작 예산 1000만 원과 새주소 통지문 제작 예산 4390만 8000원, 새주소 안내문 낱장지도 제작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새주소 고지고시 통지문 우편발송료 예산 1억 3520만 1000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대한 일반보상금 예산 599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9쪽으로 부서 인력운영비로 총 4237만 8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481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감액편성된 사유로는 민원발급창구 상용직 인건비로서 국민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등 부대경비 등에서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으로 기본경비로 총 예산은 1억 7816만 5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1억 8324만 원으로 전년대비 507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5만 원이,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500만 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부서는 필요한 예산만을 수립하여 편성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새주소 홍보를 위해서 올 한해 아니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죠? 대략적으로.

그간의 집행내역?

예, 시설물 말고 새주소 홍보에 대한 비용만.

새주소 홍보만요?

예. 지난번에 우리 통장님들 아니면 반장님들, 직능단체 해가지고 많이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지난번에 5억 5990만 원은 새주소에 대한 통지문.....

통지문도 발송을 했고 일부 지역에 계신 분들을 갖다 활용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새주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나요?

1년은 넘게 했죠. 그런데 작년에 거의 모든 예산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한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새주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다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도 여기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본 위원 주소도 새주소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 볼까요? 새주소 홍보 388쪽을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1만 원 곱하기 1000권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1000권을 어디다 배포하려고 그러는 거죠?

금년도에 2000권을.....

2000권을 올렸는데 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올해 안으로 한 권씩 각 중개업소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1000만 원 세운 것은 내년에 신규로 생기는 업소라든가 그리고 또.....

과장님,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관공소도 배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는 게 109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0개 가지고 중개업소도 안되고 관공소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국가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새주소 홍보를 해서 우리가 5억 원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사실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됐다, 새주소 홍보에 대한 홍보가. 그래서 아마도 새주소 홍보에 우리 중개업소를 통해서 지도를 갖다가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서 우리 중개업자들은 그 동네 실정을 잘 알고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주소에 대한 접근도, 아니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홍보활동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부수가 너무 적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사례네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한 2년동안 법원의 승소를 거쳐 명덕학원에서 78억 원을 수납이 된 거죠?

예, 완전 끝났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이 됐습니까?

예.

그럼 이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습니까? 국장님, 78억 내년에 막 그냥 씁니까? 어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78억은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있죠, 재원이 안 되어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40억 반영된 건 재정보전금이 목표액보다 41억이 더 옵니다,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8억 들어온 재원은 일반회계의 임시적경상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이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마곡지구 개발이익환수한 거 있죠? 그것도 수납이 됐습니까?

에, 수납 됐습니다.

28억이라고 들었는데요?

14억.

그래서 28억 중에 개발이익환수, 시비로 50% 들어가고, 국고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28억 중에 우리가 부과한 게 28억 중에 14억만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머지 14억은 어디로 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 나눠 갖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자로 모든 것이 수납이 완료되어 지금 14억이 국가로 넘어갔고 지금 14억은 우리 강서구 구좌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거기 학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그것을 샀기 때문에 50%는 또 서울시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우리 수입이고.....

가만히 있어 봐요, 14억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잡혔다가 아까 학교용지로 썼다고요?

예, 학교용지를 서울시에서 그걸.....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부담금으로.....

우리 수명산파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학교용지에 3000여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일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일부 절반을 서울시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매입금입니까?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입니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저희들이.....

그게 7억씩이나 돼요?

예. 반반씩 나눠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7억은 올해는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똑같이 회계처리가 됩니까?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주소 관련해서 홍보를 좀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금방 외울 수도 있는데 사실 좀 50 넘은 분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내 아파트 주소를 외웠는데 까먹었을 정도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홍보를, 그래도 주소나 새주소를 모르면 우선 제일 손쉽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데가 부동산업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에도 물어보고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데도 물어보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업소에서 안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1090개나 되는 데는 그래도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업소가.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안내책자를 한 업소에 한 개꼴로 안 되게 1090개 업소인데 1000개란 말이 에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또 오픈하는 데가 있으면 먼저 주인이 가져가고 또 분실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개 꼴이 아니라 이게 답이 안 나온 얘깁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원래.

원래 저희들이 2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 원 깎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이런 급한 예산은 깎고 안 넣어야 될 예산도 하다보면 있는데 하여튼 이건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동료위원들 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동산업소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했죠. 그런데 그 교육을 최근 들어서 작년에 한 번 했던가요?

예, 금년에 했었죠.

금년에 한 번 했죠?

예, 11월 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좀 괜찮았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육경비가 교재하고 강사비 60만 원 해가지고 잡혀있는데요. 이 계획이 한 번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가요?

예, 한 번 할 교육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한 두번 정도 하면 좋을 텐데 이것까지 제가 예산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한번 하는 거, 예전에 이거 한 번조차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업소도 투기의 대상자다 이런 초점으로 하지 말고 이걸 잘 뭐해서, 요즘은 거의 거래가 옛날 같지 않고 가격이라든가 물건 신고나 이런 게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몰라서 못하고 법이 바꿔서 이러는 부분을 좀 잘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 고생하신 분은 우리 국장님이 고생이 많고. 과마다 계속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 해주시느라고 . 그런데 새주소 있죠, 그 새주소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하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611동 101호에 살거든요. 제가 세 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세대주한 사람한테만 안내장을 보내도 될 건데, 본 위원 판단입니다. 세 사람한테 다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수입 인지대 값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한 세대에 하나정도 보내지 저희들이 세대원 전부다 보내..... 제가 한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 사람한테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안내장를 보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 쳐다보고 관심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집 주소 자체를 지금의 주소는 알지마는 새로운 주소자체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이제 나온 새로 된 주소를 기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꼭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동으로 홍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안부에서 2014년까지 현재 주민등록증에다가 새주소를 넣게 지금 법 개정이 돼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러거든요. 행안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복지국 이렇게 이야기 막 하는데 그 사람들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은 앞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강서구 지방행정관청에서 법테두리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지방자치체입니다. 우리가 저기 서초나 강남 따라갈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책자 관련해가지고 무료로 공급을 합니까?

지금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언제까지 홍보기간이에요?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 지금 현재 주소하고.....

홍보기간이니까 무료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각동에서 요구도 할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도 요구할 거고. 동에서도 줘야 될 거고.

지금 몇 년 간에 걸쳐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에 계신 분들만 달라고, 중개소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들도 달라고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간에 발급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나가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나가있습니다.

한부씩 나가있어요?

아니, 거의 100% 나간 건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하다 못하니까 일부 받은 사람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기간이라고 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대량으로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부 필요하신, 또 가정에서도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만 받고 판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강서구 전체 지도는 그렇다 치지만 동별 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면 각 동별 지도를 동에 자기들이 맞추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통장님들한테도 나눠 줘주고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준비를 한번 하시죠.

예, 이미 낱장 지도는 주민센터에 지난 여름에 배부를 했습니다.

얼마정도에 배부 했어요.

지금 동에서 요구하는 숫자대로 다 배부를 했어요, 낱장지도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통장님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가지고 있다보니까 부족해요. 가서 보면 여기서 공급한 지도는 별로 쓸모없다고들 얘기 합니다. 옛날 지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옛날 지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한번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책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2000부 하다가 올해 천부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습니다. 올 12월달까지 홍보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한부당 만 원씩이나 가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차원에서 더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돈을 주고 판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올 12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시겠네요? 여기 와서 이렇게 심사받고 하시는 것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정경제국 예산만큼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오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은 전부 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사실은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유기질 비료문제, 사실 유기질 비료문제는 농민들한테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될 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하고 해서 많이.....

우리 국장님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재정경제국 챙기시고 가시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장이죠.

지금까지도 그런 업무를 해 주셨는데 많은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많은 귀감이 됐던 거 같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