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갈마도서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서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보충자료 3쪽에 있는 책 소독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 소독기 구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책이 유해환경, 새책증후군이나 헌책증후군까지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도서관 이용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까지 보호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독기 1대를 구입해서 과연 다 커버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하루 평균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4개관을 합쳐서 약 3,000권이 대출, 반납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개 도서관, 갈마도서관만 봐가지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000여권씩 된다고 보신다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책 소독기 1대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재 재정형편도 그렇고 1대가 1권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5권씩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권에서 6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또 책소독기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로는 처음 시작하고 여력이 되면 추가로 책소독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책소독기를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렌트해 주는 것도 있던데 아시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1회 소독가능 권수에 대하여 1권정도 같은 경우 8만원 정도면 렌트가 가능하고 2권은 10만 6,000원 정도, 렌트가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 4권까지 소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1대 구입해서 해가지고는 충분한 양은 안 되지 않습니까? 1대 가지고 하면 전시성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책을 보거나 대여해가는 책을 충분히 다 소독할 수 있으려면 비용이 우선 모자라면 추가적인 것은 렌트하는 것은 어떨까, 한 번 건의 드려 보는데 어떠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번에 구입을 하고 차후에 추가되는 것은 렌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3억 되어 있지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나요? 내년으로 미루셨다고 하셨는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추정 산출만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계획은 언제쯤하실 예정이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년 4월에서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저도 갈마도서관 가보면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지하도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예산 특별교부금으로 여기 보니까 되어있네요. 하루에 1,9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갈마도서관에 잘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잘 하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잘 정돈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책 소독기와 천연소독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소독기 종류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구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 관련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도서관은 제외하고 동 문고만 교부금을 지원했을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각 구에 동 문고만 교부금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거꾸로는 아니지만 동문고도 돼있는데 도서관에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구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처음 추진합니다. 그동안 3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 형편상 그동안 의회까지 못 살렸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소독기는 그 자체적으로 살균소독이 되는 것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소독제 구입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주요기능을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식당에 가면 컵 소독기가 있지 않습니까, 램프로 해서 자외선 소독을 하고 그리고 밑에서 또는 옆에서 책을 꽂아놓으면 바람을 일으킵니다. 책갈피 사이에 바람을 일으켜서 하고 그 다음 밑에서 천연소독제라는 것은 아로마향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 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소독기에 같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독제는 별개이고 소독기도 별개고 따로 따로 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기계에 소독제가 들어가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소독제이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기계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70캔이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년 정도 사용합니다. 아직 안 해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용자 입장이라고 해도 당연히 소독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소독은 안 해도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직원이 그동안 있었던 책들을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동 문고 소독기 올라온 것 보니까 그것은 1식이 500만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에 여러번이 안 되는 기계인가 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책 권수가 2권이냐 5권이냐 6권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하고 한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독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외선 타입하고 소독제를 구입한 것 보니까 소독이 살균방식인 것 같은데 소독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자외선방식하고 살균제방식하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우리나라에 나온 제품은 30초에서 2분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내용은 30초에서 1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자외선방식이 맞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자외선과 소독제 동시에 이뤄집니다. 바람으로 해서 미세 먼지을 불어내는 세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자외선은 말씀하신 대로 램프를 쓰고 소독제는 약품을 섞어서 하는 것인데 소독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차피 자외선으로 소독될테고 예를 들자면 컵 소독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바람 안나오잖아요. 자외선램프만 나오는 것인데 이 소독제라는 것이 아로마 향기 말씀하셨지만 그 향기를 품어내는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소독기능도 소독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살균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램프하고 소독제하고 이중으로 살균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미세 먼지를 품어내는 세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자외선 소독기하고 소독제 소독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구입하신 것인데 그래서 소독제로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책을 24시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문득 봤어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훈증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 비닐로 서가 전체를 덮어 훈증소독 같은 것은 24시간 그렇고요. 2009년에 나왔는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김창관위원
기기 선정은 관장님이 하신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비교검토를 해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특허를 많이 보유한 그런 기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기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자외선 소독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달에 전국도서관 대회를 우리지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교검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오염대책 자가 셀프소독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이것을 쉽게 소독을 할 수 있나요? 방식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문을 열어서 책을 끼워놓고 문을 닫고 스위치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간편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린이나 가정주부들도, 전자나 가전제품 상식이 없는 그런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설명을 안 드려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책 겉장도 중요하지만 책을 넘기면서 볼 때 책 내부도 말씀대로 페이지가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자동으로 30초 안에 넘겨지면서 잘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책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책 중간에 책갈피 끼듯이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책 한 장, 한 장이 흔들리면서 책 사이, 사이가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도 털고 살균제가 그것을 하면서 살균기, 소위 램프로 위에서 비추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책 소독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되지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산인지 외국 것을 수입해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공인 시험 인증서나 그런 부분에서 다 통과된 소독기니까 처음으로 시도하고....,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3년 전부터 도서관마다 계속 하는 추세더라고요. 서울 같은 곳은 많이 한 것 같고 말씀대로 처음 하시는 만큼 선정을 심도 있게 잘하셔서 잘 소독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청소용역 원가계산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청소용역 줄 때 청소용역료 원가계산을 용역을 했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했었습니다. 원래 지난 추경에 했어야 됐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달 중으로 원가계산 해서 2월부터 시작하는데 다음달에 입찰을 보려고 하는 준비과정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용역료로 22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용역을 줄 금액을 원가계산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동안 제가 올라온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동안에 했었는지 처음 수행하는 것인지, 원가계산 근거는 여기 저희한테 적어서 주셨는데 생소한 것 같아서....,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매년 했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과·동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과·동 순으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동 주민센터 책 소독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동 문고가 있는 17개 동에 소독기 설치를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려 주신 것인데요. 이 소독기가 산출기초를 보면 1식에 500만원해서 17식으로 8,500만원을 계상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소독기의 모델이나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500만원이면 적정한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쪽의 판단에 500만원씩을 보내주신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소독기에 대한 상식은 조금 전에 갈마도서관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자문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어요. 파악을 해보았는데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용으로는 500만원 짜리라면 그 용량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가 송촌 평생학습 도서관에 어린이 자료실 입구에 설치한 것도 그 정도 금액이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동에서 그 정도라면 하루에 대출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책들에 대한 소독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모델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모델을 선정하시긴 하셨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500만원이면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저희가 판단을 했더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럼 지금 5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소독기만 17식을 계상하셨고 이것은 소독기 자체 내에서만 소독이 되는 그런 소독기를 선정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 관내에 CCTV설치가 몇 대가 되어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숫자가 방범용 CCTV는 125개가 있고 별도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0개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범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265개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시비 특별교부금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2억 6,000만원 교부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계속 세워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셨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내려온 2억 3,000만원 말고 1회 추경에 2억 6,000만원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 6,000만원까지 같이 계획하고 설계를 아직 못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기간동안 사장된 것이 아닌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2억 6,000만원은 이미 다 완료를 해서 준공까지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저희한테 교부되는 2억3,000만원 부분만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럼 CCTV설치에 대해서 설치시설부대비 104만 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 감독출장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04만5,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정하고 이 시설부대비는 출장여비도 포함되지만 여기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또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필요한 그런 것들 ‘공사 중이다’ ‘안전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소모품, 일반수용비 이러한 성격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CCTV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CCTV 125개를 우리 서구청에서 우범지역에 설치하셨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것이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골목길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외시킨 이런 쪽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그러면 설치한 후에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현재 관리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위원
그런데 CCTV가 설치가 안 된 아파트 지역이나 우범지역 같은 데가 많잖아요? 제가 아는 둔산동 지역 학교주변 이런 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CCTV설치만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설치한 우범지역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늦게 발견을 한다든지 어떤 범죄를 일으켜서 그 사고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설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관리운영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고요.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설치하고 지금 현재는 경찰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타 구하고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검거를 하거나 그런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되 그 운영주체가 광역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구도 이 CCTV를 통합 관리할 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개구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들은 후에 센터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시하고 구하고 또 범죄예방이 국가적인 업무도 되거든요. 국비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현재 조정 중에 있다 하는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불용품매각대 해가지고 1,438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로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왜 매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거기에 따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매각일만 나와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도 넣어주면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넣어줬고 2011년 5월 달에 매각을 했는데 왜 이제야 세입을 잡았습니까? 2차 추경도 있었는데요. 매각은 5월 달, 6월 달에 전부다 했는데 지금에서야 세입을 잡았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9월 달에 잡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런 것도 표기를 해줬으면 이 차가 노후돼가지고 팔았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매각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아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966만원이에요. 1,000만원 정도 받았을 정도면 차가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중고차 1,000만원 정도 받았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인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마 월드크리닉 시티라는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돼요. 저희가 여기에서 현재 이 차에 대한 수리비를 계산할 때 사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팔았고 또 사는 쪽에서는 그만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세입을 충분히 2차 추경에도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았다는 것,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아주면 원활하게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방치했다가 마지막 12월 달에 와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 상가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상가의 유리를 깼어요. 저도 방범초소에 나갔다가 그 제보를 듣고 달려갔었지요. 그런데 그 인근 바로 500미터 전방 골목에 CCTV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상가주인에 의하면 그 길로 아이들이 3명이 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CCTV에 분명이 찍혔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모습을 어느 정도 아니까 지구대에 함께 그 분하고 갔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지구대를 가서 CCTV를 돌려보니까 경찰 지구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선명도나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만 돌려보면 식별이 불분명하다,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 답변은 경각심만 줄 뿐이지,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지요. 성능이 그만큼 좋지 않다, 성능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회전이 돌아간다는 말인데 회전이 돌 때는 이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안 찍히는 경우도 있고 찍힌다 하더라도 선명도가 약해가지고 식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은 경찰관서에서도 저희에게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30만 화소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적당한 시기라든가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개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화질이 좋아가지고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경각심만 줬다, 이것은 안 되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CCTV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서 출발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전부다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빠른 시일안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87쪽, 보충자료 1쪽에 있는 갈마2동 서예교실 철거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찰청부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서예교실이 운영됐던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경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게 됐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경찰청에서 그 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반매각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쓴 것은 2006년 12월부터 사용을 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가건물 짓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요? 정당한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불법 아닌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정당한 거였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가건물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계없이 가건물 짓는 것은 건축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법령에 적법하면 바로 수리가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서예교실에 회원이 몇 명쯤 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활성화는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앞으로 철거를 해버리면 이 서예교실이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 동장님 하고 회원 대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 주민센터 3층에 다목적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시작시간을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큰 불편사항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서예라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프로그램이 동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정적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급적이면 동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된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 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