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국, 일자리추진단, 보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추경 25페이지 복지담당공무원들 연찬회 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8,000만원 상금을 상사업비로 받아갖고 연찬회 가는 것 맞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추가요구자료를 상세하게 된 것을 달라고 했더니 복지사들이 120명 인원으로 연찬회를 간다고 했는데 동에도 복지사들이 계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동에 복지담당공무원들이 30명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하고 구 복지 담당분들하고 120명정도가 되요? 그렇게 많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전체하고 동 복지담당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디로 며칠간 갔다오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은 일단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장소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장소는 저쪽 바닷가 서천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충설명자료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보고 경비가 이 정도 들겠구나 하고 계산을 해 볼텐데 그런 기재가 보충설명자료에도 없고 해서 그런 면들이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승합차량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승합차량은 몇인승이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2인승 스타렉스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승합차도 몇인승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강사는 하루만 강사수당이...,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2시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하루만 강사가 교육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금요일날 하루요.
혜련
박혜련위원
홍보물제작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인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 국에서 시행하는, 내년도에 어떤 전반적인 복지제도를 팜플렛 형태로 만들어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가져가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가보면 그런 점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자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안돼 있어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제작을 해서 해 주는 것보다도 동에서 자생단체별로 월례회를 하고 있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자생단체 월례회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요. 자생단체는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를 꼭 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을 해 갖고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큰 홍보가 될 것 같진 않고 어차피 자생단체 회원들은 이런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 주셔야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인쇄물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빔프로젝트 홍보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동에 배분을 해 주면 CD같은 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자생단체 회원들도 그렇고 제가 월례회때 가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면 대부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주민단체 회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동에 지시를 하셔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주셨는데 사회과, 복지과 설명자료에 보면 똑같이 8,000만원, 그러면 사회과에도 8,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나,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돼 있어요,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복지과는 800만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장에 보세요. 보조금 사업내역 맨 앞장을 보면 보조금 집행완료기일 이것도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상사업비를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8,000만원을 받았나,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행기준도 똑같고 글씨 하나 틀린 데가 없어요. 집행완료기일도 그렇고. 뒤에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앞장을 보면 그렇다고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자료 제출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사업비 8,000만원 받으시느라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셔갖고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상세설명서 10쪽을 봐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보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이번 3차 추경에 1,660여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2차 추경때 보면 거의 5,500여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2차 추경때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3차 추경때 또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달 사이에, 예산을 미처 파악을 못하셔서 3차 추경때 증액을 하시는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국비, 시비 보조내시를 그때그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시에다 항변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의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구비반영하는 것이 있으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 지침을 올려주지 않나요? 시에서 무작정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이런 경우는 무작정 자기들 판단하에 자금을 내려보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담당자들한테 여쭤 봤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2차 추경때는 5,500여만원을 삭감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3차 추경때 증액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구요. 지금 현재 3차추경에 1,600여만원이 왔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집수리사업에 320여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1,600만원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돼 있어요. 207쪽에는 1,600여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왔는데 10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위원
18쪽을 보시면 1,600여만원이 증돼 있어요. 여기 안에 집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임차료나 집 유지수선 등을 위한 그런 급여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유지수선 세부내용에서도 보면 임차료도 들이고 집수리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집수리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개인이 급여를 받아서 집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수리사업으로 따로 빼놓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세입부분에 3쪽 하고 10쪽하고 구분해서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세입부분에 주거급여 46억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집수리사업에 4,100여만원이 잡혀져 있고요. 10쪽을 보시면 세입부분에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사업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세입부분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고 세출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사업부분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차료 부분 유지보수하는데 명목상 그냥 각 세대에다 나누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은 이렇게 나누고 세출부분은 전혀 없이..., 세입하고 세출은 제로처리가 돼야만 일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3쪽에 집수리사업 4,1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잘못 들어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세입에는 같이 잡혀서 내려와 있고 세출에 집수리사업은 주거급여 바로 밑에 우리 본예산 세울 때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변동사항이 없어서 세출에는 안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순수한 주거급여 임차료 그런 부분만 나가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게 없어서 세입부분에는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전 사업이긴 하지만 집수리사업을 했으면 어떤 명문으로 집수리사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했는지 세부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아시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5,293세대에 9,466명으로 돼 있어요. 34만 5,000원씩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5,168가구에 9,731명이 됐는데 가구수도 차이가 날뿐더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주거급여수급자하고 인원이 9,731명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일단 주거급여대상가구가 적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수급보호시설 같은 데에 들어계신 분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는 주거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응노
이응노위원장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어난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10월말 현재 해산급여가 21명이고 장제급여 135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월평균 해산ㆍ장제급여 집행현황을 보면 해산이 월 2명으로 돼 있고 장제가 14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월 평균 2명이니까 10월까지는 21명 열달...,
응노
이응노위원장
해산급여는 맞는다고 하고 장제급여는 135명인데 12로 나누면 11명밖에 안되는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0개월이니까요.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런 것을 명시해 주려면 차라리 작년도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 주면 정확하게 알텐데 금년도에 14명이 될지 13명이 될지는 12월달까지 지나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10월달까지의 평균이죠.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언제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24쪽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국민인식개선사업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중앙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갖고 8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상사업비 800만원에 구비부담 800만원 추가해서 총액이 1,600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구비부담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구비부담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그런데 상사업비 800만원을 받아갖고 임산부 차량에다 임산부라고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 사전에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셨어요? 임산부가 내가 임산부다 하고 밖에 표출을 하고 싶은 임산부도 있을 것이며 반면에 내가 임산부라는 것을 표출하기 싫어하는 임산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보셨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앞면에는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요, 뒷면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그런 것을 붙일 것인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분한테 표출을 하고 싶지 않는 임산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배부를 해 주실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현황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상사업비를 받아갖고 지방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것을 줘 가지고 구비부담을 하게 한다는 게 사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800만원 받은 것 갖고만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구비가 매칭펀드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완전히 강제지 뭐예요?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지, 차라리 상사업비를 주지를 말던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복지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갔다왔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 공문 좀 주세요. 그리고 노트북하고 카메라도 사게끔 돼 있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매칭펀드로 내려왔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본보기로 반납을 해 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반납하면 상 탄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상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티커 붙여갖고 “제가 임산부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시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지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아이를 안낳을 분들이 많이 낳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정부정책이라고 봐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태아나 산모가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태아와 임산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쪽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준 것으로만 사업을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안그래도 지자체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매칭펀드로 해서 하라고 하면 강제적인 거죠. 그리고 노트북, 카메라 구입 산출기초에다 노트북은 얼마, 카메라는 얼마 대충 이것도 기재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검토해 보셨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산출기초에다 대략적으로라도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사회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어디를 1박 2일을 간다면 산출기초에도 개략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1박 2일로 몇 분이 이렇게 가시니까 예산이 이 만큼 집행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나오는데 지금 보충설명자료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기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 드리는 설명자료이니까 더 정확히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국민인식개선사업비 사용계획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경진대회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경진대회 자체는...,
문학
전문학위원
저희가 신청 안해도 되는 거였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두 번째 이 구비 매칭펀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알고 있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모르고 하셨어요, 공문에.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그런 상사업비 부분이 거론이 안됐었어요.
문학
전문학위원
상사업비란 일종의 부상이잖아요. 이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됐었다고요. 공모시점에서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명세서 223쪽 상세설명서 31쪽 푸드마켓 임차료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추경으로 시비 4,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산출기초가 건물임차료 및 기능보강사업 이게 4,500만원인데 당초 갈마동에 있는 푸드마켓에 8,700여만원이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도마동 88-8번지하고 9번지 일대인데 거기 평수가 몇평대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한 이삼십평내외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몇층인가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단층입니다. 1층만 쓰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산출기초 4,500만원이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산출기초가 어디에 근거해서 4,500만원이 되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어떤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내려온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구청은 전혀 상관없이 시에서 무작정 내려줘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업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돈은 시에서 내려주지만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그게 다 있을 텐데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주니까 먼저 실시한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운영비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반영이 됩니다. 매칭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4,500에 대해서는 마켓을 준비하는 준비금조로 나가는 것이라서 임대료라든지...,
명희
최명희위원
준비금조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구에서 나름대로 평수에 대한 임차료는 얼마다.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모르십니까? 일단 도마동 88-8번지 8호점이 개점하기 전까지는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것이라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매칭펀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운영비가 지급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상세한 사업구상이 없다면 안되는 것 같거든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상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보충자료 받을 때 저번 행감때도 얘기하셨듯이 2,000만원을 경로당개보수 명목으로 상사업비를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충자료를 어디어디다 그 상사업비로 쓰실 것인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행감때 시설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자료를 받았을 때 9년도, 10년도가 7,00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1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워낙 누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9,500여만원이 들어갔거든요. 9,5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여기 2,000만원하고 시비, 구비 5,000만원 정도 하고 7,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2,500만원은 어디로 가죠? 그것은 기금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설개ㆍ보수가 토탈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따로 구비가 4,500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9,500만원이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보충자료에서도 2,000여만원 가지고 시설개보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그 2,000여만원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1차, 2차까지 세워졌던 것 5,000만원 가지고 사업한 상세내용이에요.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어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경로당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달라고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문학
전문학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지원국 소속 과에 2010년, 2011년 상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할 때 구비매칭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것만 해당됩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낳기 좋은 운동 경진대회 800만원 받은 것에 대한 구비 800만원...,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처음하시는 거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문학
전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사회과, 복지과 하실 때 “시비로 내려주고 국비로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고요. 11쪽 세입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까지 가서 구비 매칭펀드로 돼 있었기 때문에 125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에요, 도시텃밭.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시농업텃밭사업 같은 것은 5개 구 전체에 시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만 사업을 못했죠?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서구는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했지 않았을까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한 곳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서 사회과, 복지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시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 체계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도 통과 안시켜주고 시에서도 무작정 내려주고 국가에서 내려주고,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구비 같은 경우는 125만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2억 6,000까지 우리 구비 전체 예산도 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녹색퇴비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몇백만원 들이고 몇천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구비 예산을 들이는데 이러한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도시정서함양을 위해서라고 하면 소신껏 저는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사회과하고 복지과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 하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소신껏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주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43쪽하고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장바구니 2,000개를 만들어서 도마, 한민, 둔산3동, 가수원상점가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날 구매고객이 6만원 이상 영수증 지참 하는 고객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 구비 부담이 안돼 있는데 장바구니 뭐를 제작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대형마트 가면 카트기인가...,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카트기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물가안정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카트기는 재래시장에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개인이 시장 갈 때 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사실은 시장에서 6만원이상 사는 것은 고액이잖아요. 이 정도 사는 고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6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하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장바구니를 준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 고객이 가져가는 거네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또다시 반납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거기다가 한민시장이면 한민시장이라고 명칭까지 다 박아서 한민시장을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이용하도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한민시장은 한민시장 로고가 들어가게끔 제작을 하신다?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누가 나누어줍니까?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기간하고 이런 것을 마케팅사업으로 겸해서 2012년도, 지금 추경에는 하지만 내년도에 넘어가면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시장하고 연계해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굉장히 많아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예, 시장별로 상인수에 대한 부분하고 비례해서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 배부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어려움이 있는데 상인회장단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고객마케팅사업으로 맞게 해서 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틀만 만들어서 내려온 사업을 세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하는 데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할 거예요. 시장 상인수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배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시겠지만 고객들이 와서 6만원이상 구매를 했을 때 영수증을 지참해서 어디서 배부를 해 주느냐 그것도 문제죠.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혜련
박혜련위원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각 점포별로 배부를 해 주시지 말고 한민시장은 상인회센터가 있잖아요.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배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점포별로 배부를 해 주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해서 물가대책 사업추진 착한 가게 선정업체 표찰전달, 캠페인용품 23개 동 배부. 23개 동이면 한개 동에 한 점포네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캠페인 용품을 배부하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프랜카드라든가 그때 그때 캠페인할 때 쓸 수 있는 용품을...,
혜련
박혜련위원
착한 가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이미 시행을 해서 일정기간 이상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올해 다섯 개를 선정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좀더, 이것도 시책 받는 사항인데 확대해서 할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섯 개 선정된 데 현황 좀 주세요.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정말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이 더 많은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출산장려를 위한 국민인식개선사업비 1건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8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회의전 위원님간 협의되어 미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