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과 내역서를 보면 자율정예민방위대 양성지원 해가지고 224만 4,000원을 사전에 사용하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과 얘기되신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복위원
누구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복위원
교육비에서 1인당 20만 4,000원씩 석산골을 다녀오셨는데 323쪽 세출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라고 해서 90만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감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방재단의 상해보험료를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역자율방재단은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 위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호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자율방재단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재단에 대한 보상금이나 상해보험료가 집행이 안 돼서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보험료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놓는 게 보험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상해보험료도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들어놔야 원칙일텐데 지금 제안설명 하신 대로 투입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안썼다는 것은 예산을 갖고도 사전에 미리 방재단 예방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에 투입했다가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해보험에 안들었기 때문에 책임은 다 구청에서 순수하게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이란 것은 사전예방성이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발생시에 특약보험에 들어서 처리하는 보험으로...,
이광복위원
발생시에는 이것을 특약으로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3. 현장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갈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청원과 관련하여 갈마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현장확인은 금일 1시 30분으로 하고 회의는 현장확인 후 현장에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