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50쪽입니다. 제일 밑에 206-01에 보면 공설화장장 유류구입비가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1억 4,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유류구입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 받았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유류구입비가 얼마 지출되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2010년도 것은 잘 몰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게 1구당 50리터로 계산합니다. 50리터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연간 2,000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수입내역서에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작년 2010년도에 유류비 1억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정산을 분기별 정산을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351쪽입니다. 동해시 공설화장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공설화장장이 승화원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승화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승화원의 수익은 2010년도 기준 얼마가 났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10년도에 3억 1,00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에 우리 시설비가 얼마 투자되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설비 전체가 2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억 5,400만원 그리고 총 수입이 5억 6천만원이었는데 그 차액을 하니까 순수익이 3억 1천만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1년도에 지금 승화원에 교체한게 많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올해 화장로를 지금 교체……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총예산에 그게 한 5억원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4억 5천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다 집행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설계가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 중에 어느 분이 나가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기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4억 5천여만원의 장비를 교체하는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나가 있지 않는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현장에 안나가 있고 여기서……
상화
심상화위원
서류상으로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서류상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분들도 잘하시겠지만 더 잘해야 되니까요. 352쪽입니다. 지금 노인심리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아서……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이……
봉자
홍봉자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2010년도에 저희가 상담심리센터를 운영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3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이게 전국 최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이 나서 전국 최초인데 잘 운영되고 여기 그럼 운영하는데 센터장이 계신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작년에 3월에 개관하다보니까 3천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3개월분 인건비가 더 포함되어서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3,500만원의 예산용도가 뭡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인건비 한사람하고……
상화
심상화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1인당 센터장이 거기 근무하고 계신다면 센터장 급여가 얼마……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센터장이 아니고 직원 한사람이 있는데 제가 봉급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천만원정도는 아마 인건비로 나가고 500만원정도는 거기 책자를 만든다든가 체크리스트, 전화비용, 이런 정도가 나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급여가 3천만원정도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센터장이 아니면 노인심리상담센터인데 센터장이 지금 안계시면 그럼 여기 운영하는 분은 심리상담사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심리상담사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다가 위탁했기 때문에 센터장이라고 따로 안되어 있고 복지관장님 밑으로 해서 심리상담사 1명이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아직 독립되지는 않았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직 독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빠른 시일내 독립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럼 계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심리상담사입니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비도 많이 받고 또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국도비만큼 3억여만원을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다 보조금을 받지 않지요? 한군데는 받지 않는다면서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망상 마중물이 아마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받는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받는 기준이 일단 신고설치가 되면 저희가 1년에서 2년간은 지원이 안됩니다.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방과후 돌봄서비스 총액이 얼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5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억 3천만원 중에 우리가 지금 13개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학생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명이 교육이나 학습을 받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전체 13개에 400명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400명입니까? 그 데이터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지역아동센터 하면 몇 명으로 아마 시에 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사회복지사, 교사 몇 명, 1인이든 2인이든 이렇게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제일 많은 아동센터가 어딥니까?
제일 적은 곳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되면 400여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지요?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에 와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경제수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주로 저소득층인지, 결손가정인지 아니면 차상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학생들만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규정이나 규칙에 그런게 나와 있나요?
맞벌이부부는 경제력에 따라서 기준을 두지 않는 겁니까? 나머지 70%는 저소득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저소득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럼 여기 시민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23명 중에 저소득층이 몇 명입니까?
저소득층을 70%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규칙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수백명도 아니고 인원이 23명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이 몇 명인지, 맞벌이가 몇 명인지? 그정도는 파악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또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받고 있는지 아닌지?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 관리한다고 할까요? 감독까지는 좀 그렇고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다보니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각 지역아동센터 총인원,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운영실적, 보육교사현황, 학생 70%는 저소득층이고 30%는 맞벌이라는데 거기 비율, 인원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예산이 350억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시면 국비, 기금 다 나와 있는데 350억원 중에 우리 시비가 121억 69,677천원이 소요되거든요. 이 복지사업은 지금 대통령 이름까지 얘기하자면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들어오면서 복지에 많은 사업을 펼치다보니 지금 현재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정책상 국가사업이면 각 지자체에 위탁 위임하는 사무인데 그럼 결론은 예산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012년 예산에서 시비가 전체금액 대비 34.6%가 차지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늘 건의하고 말씀드리는게 이게 국가부담이 너무 적다.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80%정도는 국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국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영은 잘 안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최소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저희 시비가 121억원이 내년예산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121억원 사용에 대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하나 다시 또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수입란을 한번 보십시오. 수입란을 보시면 전체 세외수입 해서 7억 9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도비 이렇게 쭉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얘기드려 볼게요. 우선 세외수입 7억 9천만원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여기 세외수입이 전부다 우리 하늘정원과 연관된 세입인데 여기가 2010년, 2011년 수입이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옆에 국가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이 사업명만 쭉 나와 있거든요. 337쪽부터 338쪽, 339쪽까지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국가보조금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목별로 쭉 나열하셨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걸 현재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이중에서 몇가지나 되는지? 대충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목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과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을 분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됩니다. 고맙고요. 또하나 뒤에 보시면 349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가지고 9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하고 작년에 지출된 내역에 보면 이게 빠진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증이 좀 유발해서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경로당지원 정책이 발표됐거든요. 그걸 혹시 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경로당별로 연간 한 200만원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경로당 회장에게도 활동비를 5만원정도 지원한다고 그렇게 제가 신문에서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도에 확정이 안되었는지 저희들한테 도비 그런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추경에 아마 저희들한테 확정되어서 내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보시면 강원도에서 강원도내 총 몇 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1개소마다 연간 운영비가 251만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1인당 1식에 3,700원입니다. 이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언제쯤 가능한지? 우리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도에 251만원씩 개소마다 지급해 준다면 우리시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홀가분해지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게 빨리 실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복지사업에 시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간 가뜩이나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연간 300억원이잖습니까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300억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복지에 우리 시비가 150억～160억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건의하든가 아니면 국가정책에 시비가 너무 부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만큼의 효율성이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과에서 돌봐야 될 가족들이 굉장히 많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성에서부터 아이들,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맡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4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을 2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노인복지관과 YWCA에서 지금 1일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7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각 개소에 500만원정도 밖에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거리가 좀 있다보니까 무료급식하시는 분이 좀 적은데 YWCA는 지금 정해진 인원이 80명이다 해도 한 100명 이상은 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YWCA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지원을 더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점심이나 밥을 굶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 하단에 보면 다민족 다문화 어울마당행사가 지난번에 대학로에서 열린 그 행사로 알고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그날 보니까 홍보가 덜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100가정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75가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분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오셔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질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힘들어 할텐데 우선 복지여성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것에 좀더 시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홍보와 아울러서 확대 좀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62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방학 중에 급식지원사업은 일단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으로 정해져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정해져 있고 도시락배달과 그리고 저희들이 식권을 나누어 주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식권은 저희들이 지정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먹고 도시락은 도시락배달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관리가 잘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잘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이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음식점 같은데도 특별히 배려를 좀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371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11년 올해부터 이걸 여성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주고 1년에 한두번정도 거리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홍보활동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 500만원이 그런 비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홍보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뚜렷하게……
혜숙
김혜숙위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리에서 홍보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젊은 엄마들이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마련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아지고 예산은 점점 부족하고 앞서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은 예산이지만 좀 알뜰하게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더 찾아보시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에 직원들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356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 바로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2,942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명 인건비인데 한사람이 어린이들을 엄마가 한국언어가 잘 안되니까 미취학아동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나와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농촌지역은 찾아가서 1대1로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8,200만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여기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어 교사가 한 6명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한국어를 모르는 어른들한테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이죠. 한국생활의 적응능력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녀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은행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카드사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르치고 이마트 같은데서 물건구입할 때도 같이 다니고 때로는 음식도 잡채 같은 것을 못할 때는 같이 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자녀들 지금 보면 거의 200여 다문화가정이 있다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동이 15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학생들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녀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상담사들이 나가서 자녀교육도 같이 하고 어른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님들 교육이 잘 안되다보니까 학교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다수 학생들이 보통 보면 40점 이하를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보통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자녀 그 다음에 탈북이탈가정 자녀 대체로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세밀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개설되잖습니까? 그럼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인원보충이 되어야 되고 센터장도 하니까 기존하던데 플러스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방과후에 언어라든가 수학 몇가지만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평동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함대 사령부도 있고 그래서 장병들을 활용해서 또 운영하려고 뽑고 하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국비도 있지만 도비는 적게 주고 시비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퇴직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무료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의논해서 물론 저희들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을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의논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예산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복지담당하고 복지여성과에 있는 복지에 중복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는 과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담당 그 다음에 복지여성과에도 복지담당 그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다음 개편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도 같은 경우도 보면 사회복지과가 있고 여성청소년가족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사회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는 여성복지를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이런 복지분야로 나눠서 한 과에다 넣으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를 구분해서 2개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지라고 하면 한 과에서 담당하면 되겠지만 복지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하기에는 업무량으로 봤을때 과장님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2개 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이쪽 과하고 저쪽 과하고 조금씩……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들어가 보면 필요대상이 다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67쪽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센터운영비가 3,360만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원 1억 49,222천원 또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1,167만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원이 올해 증액해서 2,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비 2,124만원으로 이 부분이 다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 총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7억 47,402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조금 전에 4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2개월로 따지니까 개략적으로 한 사람당 한달에 116,700원이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돈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골고루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적절하게 수혜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로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겨울에 돈이 없어서 연탄도 못때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쌀도 없어서 자식들은 등재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도 못받고 이혼해서 자식은 뿔뿔이 헤어져서 독고노인들 주소는 같이 있으니까 독고노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혼자 기거하는 사람 그런 부분을 주위에서 발굴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지역에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3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내대차 교체하는 공사 화장장에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직은 공사를 시작은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설계했으면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설계가 들어간 겁니까? 담당부서로서 그럼 감독관은 누가 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독관이 지정됐을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가 보시는데 감독관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독관이 우리 직원 전기기사 장진극씨가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감독관이 나가서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가정법률상담소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복지에 보시면 사업이 엄청 많은데 주체가 몇군데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도 포함되어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가정법률상담소도 마찬가지로 그안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등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을 많이 분리시켜 놨지만 결국 주체는 하나거든요. 그러니 이걸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희 위원들도 다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사업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또하나 화장장 유지보수비에 도색으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소소한 민원은……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주차장, 도로 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럼 제가 전번에 김정미 과장님께서 계실때 화장장공사를 하기 전에 하늘정원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제안을 또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그때 김정미 과장님한테 위원님이 질문하실때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벽오마을 어르신들을 그전에 몇 번 만나봤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올 것이라고 본인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얼마 좀 지나서 거기에 올 것으로 본인들도 알고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대신 금전적인 그걸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신흥마을에다 준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2년정도 지나봐서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화장로 교체도 하고 막대한 돈이 6～7억원이 앞으로 들어갈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돈을 가지고 이것도 고쳐 놓으면 연식이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때까지 가야 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다 보면 세월아, 네월아 간다니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주민하고의 그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그건 있는데 주체가 어딥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주체가 시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뚜렷한 사고방식 내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모든게 다 될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서 거기 보면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저도 거기서 일을 치렀고 그런 입장인데 가보면 미처 어려운 큰일을 당한 상주쪽에서는 못챙깁니다. 막상 가보면 불편한게 많단 말입니다. 뭔 얘기냐 하나의 예로 돗자리도 없고 향료도 없고 이런 것은 거기서 좀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부탁이고 또 모든 사용객들의 그게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엊그제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돗자리하고 잔이 매일 없어진답니다. 사 놓으면 사람들이 갈 때 그걸 다 싸가지고 간답니다. 안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가지고 가서 술잔하고 돗자리는 거기에 많이 사놨는데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장의사에다가 가지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잔하고 돗자리는 장의사에서 꼭 챙겨가지고 와서 장의사에서 갈 때 챙겨가고 요새는 이런 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장의사도 잊어먹고 우리가 이게 무상으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는 그걸 해 줘야 할텐데 그게 자꾸만 그렇게 말이 생기니……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정히 안가지고 온데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온데는 그렇게 해서 쓰고 예비로 빌려줬다가 꼭 반납하고 가라고 확답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소가 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장장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별개 아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게 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을 좀 분리해서 어느 단체가 어느 사업을 하는지를 좀 명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장이 하늘정원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여간 기회를 마련해 보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청소년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시비부담만 되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여기 맨밑에 보면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373쪽 중간에 보면 307-05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금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위탁금의 예산사용 용도는 인건비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은 어딥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푸른동해라고 사회복지법인 지금 동해장로교회에서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은 다른데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예총에서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자가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문화의집에는 송정 하나, 향로 하나로 2명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예산을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하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등 구입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송정, 향로 두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컴퓨터 말고 뭘 또 구입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시설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상화
심상화위원
뭐가 노후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한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컴퓨터 말고 또 뭡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 전에 다 구입한 겁니까?
계장님이 한번 가서 컴퓨터를 보셨나요?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인터넷은 어디 것을 쓰고 있습니까? KT를 씁니까, 유선을 씁니까?
두군데 다 하여튼 가서 관리하실때 좀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늘정원하고 승화원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7억원, 8억원 해서 조금 있으면 10억원이 투자되면 영원히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벽오마을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신흥주민들도 가는걸 원하지 않고 오는걸 반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야지만 하늘정원이 운영이 돼요. 하늘정원 지금 2명이 운영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거기 식당 이런 시설을 하나도 사용을 못해요. 강릉청솔공원 가면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옮겨야 되지요. 어떤 여론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해시켜서 지금 돈이 7억원,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럼 하늘정원도 죽고 승화원도 죽어버려요. 그걸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도 수탁기관이 틀립니다. 청소년지도자분 모셔오기도 힘듭니다. 동해시에 청소년지도자 많지 않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이런 급여를 가지고 일할 사람도 없어요. 외부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탁기관이 같이 뭉쳐야 되는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시비가 2억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374쪽입니다. 이게 시비 들어가는 것인데요. 청소년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74쪽 307-02에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묵호역 앞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상담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그럼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10년 3월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이쪽 예산들은 거의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입니다. 상담사업은 추경에 세워져 있는 예산……
상화
심상화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청소년육성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청소년육성회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은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인가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따로 청소년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는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상화
심상화위원
위탁을 줬는데 이게 국비, 도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로만 해가지고 이게 순수 시비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기금이 4,200만원으로 50%, 50%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에 있어서 8,500만원은 기금하고 시비가 반반이고 여기 청소년상담사업 3천만원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이 사업을 2010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2010년 3월부터 해가지고요?
그럼 연에 얼마나 이게 순수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럼 민간경상보조 여기 예산서에 운영구축해 놓고 청소년상담사업 해서 기금, 시비 여기 맨밑에 3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그위에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있어 기금 4,250만원하고 시비가 4,250만원도 같은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50대50 들어가는 것이고 청소년상담사업은 순수시비로 또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상담사업은 오로지 상담에 필요한……
상화
심상화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하다가 상담사업이라고 하면 햇갈려가지고 이건 자료 주시고요. 시에서 하는 총사업 다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중복되는게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 어느 단체에서 뭘 한다. 이게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고요. 이런 유사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 371쪽을 한번 봐주세요. 371쪽을 보고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밑에 201-01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임대료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지원센터는 또 어디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이제 얘기하던 겁니다. 경찰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청소년상담 사업에다 3천만원이면 3,100만원으로 계상해 놓으시든가 사무관리비하고 목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목이 틀립니다. 임대료는 거기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업 기관, 운영현황하고 또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쪽 보면 307 민간이전 경비에서 02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천만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6개 단체에서 아이들 여름에 바닷가에서 풋볼대회라든가 바둑대회 이런 것들을 6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개 단체라는 것은 지금 청소년 관련단체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청소년 관련된 단체도 있고 단체가 아닌데도 있는데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307-05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해서 이것도 1년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삼화무릉복지회라고 삼화무릉회관 거기는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쪽에다 공부방을 하나씩 청소년법에 보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무릉복지회관에다가 무릉복지회에서 맡아가지고 있고 1,400만원은 1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시간은 몇 시간을 운영하고 1주일에 며칠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시간이 1,400만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적습니다. 한 70만원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02에 보면 청소년지도자사업 지원비가 1인당 156만원씩 3명에 12월 해서 5,61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향로, 송정문화의집 각 1명씩 해서 2명하고 수련관 1명해서 3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세군데 인건비가 3명으로 해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청소년방과후 운영비가 1억 61,37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 운영비가 어디에 지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방과후에 저희들은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에 못간다든가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동해시 전지역으로 차량도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 같은 것을 하고 이래서 1억 6천만원은 운영비하고 이 아이들 저녁을 전부다 먹입니다. 식비하고 간식비 이런게 계상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도 여러개 있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출하지 마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청소년상담사업 374쪽입니다. 지금 상담하셨다고 해서 센터장이든 아마 거기서 사무직원들이 아까 4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에 국비, 도비 받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기금하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고 끊어야겠습니다. 사업을 자꾸 분리시켜서 예산을 할때 기금하고 묶어서 말씀하시고 사업만 얘기할 때는 따로 하시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상담사업만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상담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담을 몇 명이나 상담했습니까?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하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11년도에는 966건이 지금 상담건수로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상화
심상화위원
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50%이상 전화상담이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0%가 더 되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와서 상담한 분은 몇 명이에요? 그럼 여기 상담센터에 와서 하든가 아니면 또 출장도 가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가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 자료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료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냐 하면요.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일 먼저 했던 노인심리상담센터도 독립을 빨리 시키셔야 되고요. 시킨다고 맨 처음에 하셨어요. 시켜가지고 상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상담하는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제가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노인심리상담센터 예산하고 제가 제안한 것도 박인수 계장님이 계실때 그때 자료를 보고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 다 다른 단체에다 맡겨 놓으면 나중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사업도 청소년수련관도 위탁금 주고 그런 상담사 한분만 모시면서 요즘에는 사회복지사도 거의 심리치료나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으시면 그런 분을 모시고 오셔야 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데서 운영하셔야지 이 기관에서 인력을 4명이나 더 급여를 줘가면서 또 그분들 받는 분들도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한다면 서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집중시켜야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다 위에서 개개인의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하는 것인데……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시비가 들어가는데 누가 지침을 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국비 조금 주고……
상화
심상화위원
국비 안주잖습니까? 여기 청소년상담 사업하는데 국비 줍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상담사업이 따로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상담이 따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담을 전부다 금방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북부노인복지관을 신설하면 거기다 지난번에 박인수 계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마 노인심리상담센터도 이전하고 이런 상담사업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 좀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374쪽에 청소년상담사업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이 이정도 들어갔는데 그정도면 상담사업이 잘 됐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잘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께서 350쪽에 공설화장장 유류구입에 대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정산제출과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자료요청과 동시에 367쪽에 13개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이 70%, 맞벌이가 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과 총인원을 2010년도, 2011년도 현재 운영실적과 보육교사현황, 학생비율, 총인원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성모 위원님께서 앞부분에 국비, 도비보조에 대한 목록만 나와 있던 부분을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냐, 직영사업이냐 하는 사업별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고요. 김기하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372쪽에 어울마당 운영을 6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6개 단체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 정산서와 함께 운영상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정리한 부분들이 맞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 모두 공유할 수 있게끔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은 30억 30,31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해서 11억 88,37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증액사업으로는 우리마을 실개천살리기 사업인 분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9,59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원습지 생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10억 6,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2,89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7억 71,155천원으로 계상되어 2011년도 대비 3억 7,41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으로 2012년도 예산은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필수업무차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증액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잘 감안하셔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한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442쪽에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해서 우리시에 지금 자원재활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되는지? 자원재활용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원재활용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예를 들면 필름류는 필름류 대로 하고 음식물은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체가 운송해서 저희 가전가구센터에 가게 되면 가전가구센터에서 재활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간제근로자 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재활용선별처리 인건비로 해서 8명이 처리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생활환경센터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동에 고용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고용하는 사항은 대진동이 폐기물종합단지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진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폐지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을 좀 채용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폐지협에서 추천되는 사람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재활용을 가지고 운반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데 그 업체가 어딘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아마 대형폐기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생활폐기물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반석실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반석실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아주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재활용수집업체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침이 우리 입찰에 관한 그런 내용에 특혜시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랬을때 재활용을 하는게 다 자원이고 사업이라는 애깁니다. 그랬을때 시에서 수집해서 시비를 들여서 업체에다 갖다 주는 그런 일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그렇습니다. 아까 사항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고 민간인이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전에는 사실상 이런 업체가 없어서 보성실업이라는 업체가 운영했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을 봤는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왜냐 하면 참가하는 업체는 관련 그런 장비가 보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입찰봐서 현재 2개 업체가 입찰을 본 상황에서 보성실업이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성실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특혜시비 소지의 논란은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입찰후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또 이걸 입찰보려고 그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 업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 24일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됩니다. 관련법 시행령하고 규칙이 변경되기 때문에 7월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관련법 개정일이 늦어질 때는 시기가 늦출 수 있다는 사항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하는 것은 지금 입찰을 부여해 놔서 입찰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주에 입찰해서 절차를 밟아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어차피 시에서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낭비다.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는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입찰조건이 형평성에 맞고 투명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관계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해도 그걸 다 업체측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안하고도 업체측에서 일련의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지원하면서 업체를 선정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되어서 입찰에서부터 투명하게 검토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원관계, 보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재활용을 갖다 주게 되면 그분들이 판매한 금액을 그래서 입찰을 봤습니다. 판매한 금액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아파트부녀회에서 운영한다. 그럼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다시 우리가 개인한테 계좌입금 시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금액을 책정해서 수거해 갈 수도 있다. 시에서 수거해서 현장에 가서 거기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같이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조금 전에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시에서 차량을 투입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거기 가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대형폐기물하고 일반생활재활용하고 틀리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은……
도준
김도준위원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생활재활용품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같은데는 보면 부녀회나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으면 그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수거하면서 중량을 달아서 그걸 가지고 해당업체에 통보해 주면 해당업체에 인계하면 해당업체에서는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매입한 금액을 또 저희들이 관련 단체에다가 바로 계좌입금해 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정은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상대 업체들이 있어요. 고물상이라든가 이런데 일반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따금씩 저희들이 듣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울에 달았을때 시에서 가시는 분들은 저울을 속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모아놓은 것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데서도 그런 부분들 눈속임들이 조금씩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단지에 모아놓게 되면 지금 시에서 하게 되면 그 중량을 업체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중량을 보성실업에서는 그걸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른데서 위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사실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량 자체를 우리시에서 차량이 가서 수집한 사항 그 금액의 중량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42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 수입이 매달 똑같은가요? 180만원정도 시에서 수입되는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변동이 있겠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변동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판매수입을 올렸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지금 보게 되면……
도준
김도준위원
이건 일반단체들한테 다 돌려주고 남는 어떤 순수수입이지요?
단독주택은 따로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보상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우리 여기 청소차량 유류구입이 있어요. 청소차량 유류를 쓰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저희들 16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천연가스로 개조한 차량이 10대이고 나머지 6대가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일반차량들은 천연가스차량으로 개조할 때 개조비를 보조해 주는데 시에서 청소차량은 개조할 수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청소차량은 개조는 안되고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량 16대 중에 10대를 금년도까지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나오는게 국비보조 합해가지고 2,700만원이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조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우리가 앙바로 인해가지고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고 있지만 또 시비도 그만큼 투자되기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이쪽으로 빠지는 것을 봤을때 참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에서는 빨리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민간위탁금 밑에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게 단가조정이 있었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대행수수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6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68,200원으로 5%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원가계산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68,200원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는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현재 2%정도 금액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는 49,755원에서 50,600원으로 2%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밑에 이렇게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이 반석실업이라고 그랬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금년도에는 반석실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어디에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대형폐기물 처리는 저희들이 가전가구센터라고 지금 생활환경센터 입구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건 이렇게 따져보면 처리업이나 수집운반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가 가능하네요? 대형폐기물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글쎄 사실상 업체쪽에서는 지금 가전가구쪽에서도 수집까지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업체가 지금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전가구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만 내부방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대형폐기물은 이렇게 처리업과 수집운반이 분리되어서 할 수 있는데 음식물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음식물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 관계를 입찰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상황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고 시설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환경정책과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시설을 운영하는 생활환경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이렇게 업체가 분리될 수 있다면 분리해서 서로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항을 좀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에도 3개 업체가 있는데 듣고 있는 것은 아시잖습니까? 매번 시에 찾아오셔서 또 협조도 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시에서 많이 헤아리셔가지고 꼭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감시대 운영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지금 포함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명으로……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그 밑에 자료조사 인건비 6명도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별개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6명이라고 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반장이 따로 있으시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반장이 한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뒤쪽에 보면 반장님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43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인건비는 이건 워낙 수량이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하는게 관내 전체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한달이면 20일정도 사역해서 쓰는 것이고 뒤쪽에 환경관계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뒤쪽 448쪽에 인건비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반장 이러고 2,4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이 또 다르다면서요.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하시는 분하고 이분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인건비를 이분들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분이고 우리가……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인건비가 다 포함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6명이 1년동안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것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바뀌지 않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또 반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반장님의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서 이게 좀 의아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뒤쪽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반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업무를 전적으로 보조하면서 또 강원환경감시대 6명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분이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 한분이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바뀌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분이 계속 이 일을 지금 몇 년동안 맡아 오신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연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래 되셨는데 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규정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감시대 명칭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환경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이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총괄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를 총괄 감시대들이 조사하거나 그런 관계를 전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인건비가 여기 6명 중에서 또 나가고 중복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 것은 여기 448쪽에 있는 이 보수만 나가는 것인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6명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440쪽부터 441쪽에 청정연료 전환시설 설치 사업비가 민간이전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이 금년도에……
혜숙
김혜숙위원
국비로 신규사업인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내 타시군에는 있었습니다만 동해시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뭔가 하면 0.3톤 이상의 벙커시유입니다. 벙커시유로 운영하는 것을 청정LNG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곳이 아파트나 이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아파트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는데 동해시에 총 17개소가 있는데 아파트는 현대아파트하고 주공5차가 있고 또 다른 업종은 부영장여관이나 동성프라자, 동인병원, 뉴동해관광호텔 이런 사항까지 해가지고 총 17개소로 현재 자료조사가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설치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여기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용량별로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여기서 40%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설치사업을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상업소나 업체에다 문서를 보내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순위를 아마 현재 순위는 지정된게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대상업체를……
혜숙
김혜숙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설치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서부터 442쪽에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1,25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게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간이화장실 설치비가 계상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4,250만원에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간이화장실 2개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할 곳이 5개소 되는데 우선 급한지역 2개소를 예산사정상 다 못하고 2개소만 하는 사항이 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수시로 고장도 나고 파손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 민원이 좀 발생하는 곳인데 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깨끗한 곳은 가보면 깨끗한데 정말 또 지저분한 곳은 말도 못하거든요. 이게 또 관광객들이나 특히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들은 좀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443쪽에 소형복합찬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다량배출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에 잔반용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0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찬기는 아니지만 일회용식으로 된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일회용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일회용품을 저희들이 다량배출 음식점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갰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444쪽에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지난 2009년도인가 업체 한곳이 용량을 속이고 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한번 그렇게 걸렸을 때는 다시 그 업체가 사업권을 딸수 있나요, 없나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제한을 뒀습니다. 2년간 제한을 둔 후에 지금은 다시 하고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업체는 현재 대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Y라는 업체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 업체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대상이 안됐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경고도 받았고 보니까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했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할텐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월보가 들어오면 월보의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전화해서 선생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었나? 어떤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없었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별로 해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표본조사로 전화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거나 이러면 어차피 또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요인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 지도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세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445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가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청소차량이 1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당 625천원정도 소요되는데 그럼 16대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에 거의 교체합니다. 왜냐 하면 스노우타이어를 저희들이 차량당 해 보니까 차량바퀴 4개를 다 갈아야 되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차량 1대에 625천원이면 비용이 너무 싸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3천원에서부터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차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가는데 보통 363천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는 사항도 있고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아니고 16대잖아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대당 62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일반승용차도 바퀴 4개 갈면 1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청소차량은 대형이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어쭈어 보는 거예요. 일반승용차도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스노우타이어가 대형인 청소차량이 60만원이 들어간다면 품질면에서 혹시라도 중국산이 아닌지? 이런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디 직영업체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어디 업체를 지정한 곳은 없고 환경미화원한테 저희들이 지시하면서 업체 중에서 견적을 봐서 가장 싼 업체를 이용하라. 그러면서 또 품질도 좋아야 되겠지요.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스노우타이어 교체를 그렇게 운영하면서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청소차량 하루에 운행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운행거리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담당계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얼마요?
그럼 70㎞하고 150㎞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일단 평균 100㎞로 보면 되겠네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때 과장님을 제외한 뒤에 담당부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는 소속과 담당부서 이름을 밝히시고 일어서서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평균 100㎞정도가 되지요?
그럼 한달에 근무일수가 20일입니까?
그럼 한겨울 4개월정도 쓰면 거의다 스노우타이어는 마모가 되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스노우타이어는 1년에 한번씩은 조치해 줘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품질에 조금 가격이 들더라도 품질면에서 우수한 것을 쓰게끔 아셨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앞에 442쪽에 아까 우리 김도준 위원님께서 차량유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지금 10대는 천연가스를 쓰고 6대는 경유를 쓸게 아닙니까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구입하는 것은 다시 천연가스고 그럼 2대는 다시 폐차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폐차를 하면서 매각공고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단 전체 운행하는 차량은 16대인데 12대는 천연가스차량이고 4대는 경유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10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천연가스차량은 주유소가 한군데 지정되어 있고 경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대가 주유하게 되다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는 지정됐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주유소는 저희시 회계과에서 주유관계로 해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업체에 입찰을 봐서 입찰이 된 주유소에 저희 청소차량이 가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경유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사업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한군데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경유를 주유하는 청소차량 노선이 다 틀리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송정역 앞에 예를 들어서 지정주유소가 있는데 경유차량이 발한동, 묵호동 여기서만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차량이 송정동까지 나오면 가격인하만큼 운행거리가 더 많아서 비용은 실제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걸 과장님 고려해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계약관련 부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협의해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노선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언제까지이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계획상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부쪽 추세로 봐서는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만약에 내년도까지 해서 우리 망상에 천연가스보급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시비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 정상적으로 흑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업을 우리가 중단할 수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충전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충전소 관계는 저희부서가 담당하지 않고 경제녹색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관계는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경제녹색정책과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37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해서 아까 6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83,081천원이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 인건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는 얼마였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6명에 모든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니까 제가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과장님 지금 활동 중에 있잖습니까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강원환경감시대인데 이분들이 현재 동해시에 있는 분들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에 거주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쉬운게 우리가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감시대현황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 보좌역할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통이 안되어서 이 예산을 보니까 내년 2012년도에는 이분들이 충분히 우리 환경특위와 미팅을 한번 해서 이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는게 이분들이 상시 운영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동해항에 두분이 가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두사람이 단속하고 생태 관련해서 하고, 야생동식물 같이 이분들은 상시 근무하는데 이제 11월 30일에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고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내년 2012년도에는 우리 환경특위와 같이 연계시켜서 최대한 사업실적을 낼 수 있게끔 그걸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감시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자격증은 일부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감시대 운영하는데 꼭 자격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현지조사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관계는 이분들 사역할 때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몇 분이 가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물었던 내용 작년에는 7,238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3,081천원이 책정되었는데 14.8%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큼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미팅해서 앞으로 내년 1년동안 저희 환경특위와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가교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3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액이 계상되어 있고요. 쭉 밑에 내려오면 402-01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작물피해보상도 과장님 전년도 4천만원이 맞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도비 900만원하고 시비 3,100만원하고 거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국비도 나오고 도비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해예방사업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감하는데 지금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뭔가 하면 나중에 피해가 나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 지금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피해예방 사업하는데 농가에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농가당 신청하게 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모라자서 최고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농가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피해보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작물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급 근거는 우리 조례기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농민한테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데 농사를 지어요. 그런 분도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사항 관계로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그것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실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 조례에 보게 되면요. 소득금액 정확하게 내가 몇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사짓는 금액의 본인 농사 이외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있지요? 우리가 전번에 개정할 때 저희들이 그걸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도 부족하고 농민들한테 많은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이해시키면 우선순위로 순수농사만 짓는 분한테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438쪽입니다. 307-02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전년도 예산이 1억 725만원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조금 감액되어서 1억 5,34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기후변화나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분야에 관해서만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어떤 기후변화나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순수시비로만 운영됩니까? 국도비 보조가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순수시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언제부터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운영관계는 지금 제가 이 사항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굉장히 오래 되네요?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자문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환경정책과보다는 오히려 행정지원과라든가 사회적 통합, 경제, 이런 쪽으로 취지가 그렇잖습니까? 국가적으로 자문위원회로 있을때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 취지가 그런데 환경정책과 사업을 같이 함에 예산도 부족한데 1억여만원을 가지고 도대체 환경보전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왜 그런가 하면 437쪽에 보게 되면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여기 환경감시대라든가 우리 동해시에도 환경단체 시비 받아서 운영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단체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국비, 도비도 받지 않으면서 1억여만원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해서 가장 좋은 사례로 남아 있는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쪽에 환경분과가 있고 문화복지, 도시경제, 교육홍보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서 아래 4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기후변화 관련 행사에 참석 3회, 에너지절약 캠페인, 승용차없는날행사 그다음에 전천 동식물생태환경워크숍 하는 현지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그 사항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교육관계도 상하반기로 해서 별관에서 제가 참여해서 강사도 했습니다만 그런 등으로 해서 행사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사업은 지금 여러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운영비 4,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국 운영하는 직원의 급여 플러스 경상경비인데 몇 명의 직원이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1명은 우리가……
상화
심상화위원
유급직 직원만 말씀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유급직 직원이 지난해 연초까지는 2명이 있었습니다. 사무부장하고 간사로 2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운영위원장 활동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 간사는 채용하지 마라. 사무부장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간사는 채용하지 말고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 사무부장만 한분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고요. 운영위원장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님이 운영해서 급여가 나갔는데 지금은 사무국장만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이거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4,200만원이 사무국장하고 경상경비 나간다면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사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만 간사를 채용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사무부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사금액까지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많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건 삭감해도 되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조정이 좀 될 수 있으면 조정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또 그 사업의 효율성으로 봤을때 계속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도내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제가 보면 조직이 운영되는데 강원도에는 2개 조직으로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10개 시군이 있고 일부 없는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차원에서 봐서는 관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는게 민간운영되는게 실질적으로 봐서는 제 생각으로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집중시켜서 공무원들이 좀더 일을 하셔야지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강원환경감시대에 대해서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접해보지 않아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업무일지를 쓰실게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일지를 복사해 오려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니까 원본 그 자체로 좀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회람해서 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아까 분과 말씀하셨잖아요? 분과 말씀하셨을때 분과별로 또 다른 단체에다 공모를 받아서 또 사업을 하지요?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재위탁하는 사항은 없고 직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요. 다른 단체들이 또 여기에 공모해서 사업비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사업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YWCA라든가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라든가 이런데서 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단체가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런 것만 안하잖아요 그지요? 문화사업도 하고……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복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쪽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하는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대행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취지가 관에서도 사업하고 민에서도 사업하는데 단체쪽에서 하는 사항은 왜냐 하면 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브라질 리우에서 뉴협약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과 민이 합심해서 운영하는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분야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더 깊숙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가 계속 우리시청 안에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청 안보다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존치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존치는 하되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굳이 청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관계는 제 생각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김혜숙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437쪽에 환경감시운영 현황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상황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원 6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상황실적 이걸 자료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또 업무일지는 원본으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씩 보고 원본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불과 얼마 안됐지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불과 한달도 안되셨는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기존시설들이 대부분 1999년도에 설치되어서 10년이상 운영 관리해 오다보니까 대부분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소장님이 생활환경센터에 가서 현장에서 봤을때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질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괜찮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자료 781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생활환경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따로 계상된 것이 안보여서……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781쪽에 청사경영관리 맨 밑에 보시면 인건비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못찾아서 공무원 인건비……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침출수 나오는데 있지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거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현재 3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3명입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3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3명이 교대로 근무하시는데 1명이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들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혹시 증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 지금 생활환경센터 직원은 전체 19명이 일반사무관리직 빼고, 매립시설 관리인력 빼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침출수 관리하고 이렇게 4개 분야인데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하고 기존 구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처리하고 그 시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1명은 기능직이고 2명은 청경, 기능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청경이라도 한사람 좀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마침 이렇게 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주변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해서 780쪽 맨밑에 있거든요. 주민지원사업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는 주민건강검진해서 7,733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왜 내년예산에는 빠졌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주민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781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 보시면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풍어제 지원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1,500만원을 안줬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걸 좀 계수조정할 때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대진지역 주민들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매년 1,500만원씩 계상되었던 부분 같은데 이상으로 궁금했던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두가지 업무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건강도 안좋으신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781쪽에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가 격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게 용역회사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이건 폐지협하고 협의해서 정하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폐지협에서 종전에 강원대삼척캠퍼스로 다시 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했다니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매년 이렇게 같은 용역회사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회사에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이미 정해지셨다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는 용역회사 좀 바꾸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19명……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780쪽에 시설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제가 센터에 어쩌다 한번씩 가보면 상옥시설 안에 기계장비가 돌아가고 보니까 환경적으로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의복비도 있고 등해서 작업복 구입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느낀게 그 안에 공기하고 냄새가 엄청 심해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1시간만 있으면 거의 질식할 정도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일할 수는 없고 마스크 착용을 하겠지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마스크는 저희들이 해 놓고……
기준
이기준위원
뒤에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봐요. 거기 환경이 아주 안좋던데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마스크는 준비하는데 이분들이 불편하니까 상시착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생활환경센터 운영담당 전종석입니다. 우리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장 속에서 전체 마스크가 지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게 되면 호흡이 가쁘고 이러다보니까 잘 안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작업을 할 때는 방진복이라든가 마스크를 쓰고 소각로 안이라든가 점검하고 이럴때 다 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의 느낌으로는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일단 마스크도 안쓰고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몸에 인이 배다보니까 별로 못느끼는지 몰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는 그런 식으로 근무하다 보면 산업재해 진짜 직업병이 생기겠더라고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근무 몇 년씩 하다가 직업병 관계로 혹시 문제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장비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소홀히 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 그 부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장비가 없으면 봐서 불편한 마스크라든가 그 장비가 기호에 안맞고 몸에 안맞아서 자꾸 착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한번 여론수렴도 해보고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재검토하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시설은 99년부터 가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2005년부터 가동되고 나머지 시설은 99년부터 가동되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소각시설은 내구연수 진단을 받았습니다. 향후 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2013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교체내지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앞으로 2028년도까지 매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2005년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시설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소각시설 2013년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이 기계라는 것은 갑자기 고장이 나잖습니까? 그럼 대책을 그렇다고 이 소각장 금액이 한두푼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겁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환경부 정책이 광역화를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몇 차례 협의했지만 인근 시군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소각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내구연수 종료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환경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783쪽 01에 보면 기금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이 1억 4,800만원이 매년마다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부분이 매립장이 있는한 영원히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이건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의무지원사항입니다. 이건 매립시설이 존치하는한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줘야 되는 것인데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매달 쓰레기반입량에 대한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수수료 받은 실적이 거기 처리비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대진주변지역지원협의체에다 지원해 주면 지원협의체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부의결을 거쳐서 쓰는데 대부분 생계나 자기들 주변환경정비, 학자금 이런 용도인데 거의 지금 주변환경정비나 각자 생활안정자금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일부 또 나눠서 쓴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게 현행 규정상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적립금 그럼 매년마다 쌓이는지 다 소진되는지는……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기금 적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매년마다 사시는 분들에게 n분의 1로 해서……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776쪽입니다. 201-01을 보시면 복토하시느라고 진동롤라를 지금 저희가 임대해서 쓰잖습니까? 201-01 복토장비 진동롤라 임차료 목으로 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550만원이고요. 이 장비가 고가장비라서 구입을 못하고 계속 임대해서 씁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지만 장비구입 하는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별로 없습니다. 임차해서 쓰는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임차해서 쓰는 이 진동롤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생활환경센터 운영담당 전종석입니다. 복토장비 진동롤라 같은 경우에는 규격별로 다 틀립니다만 보통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원씩 하는 장비도 있고 보통 몇 억원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 자체 중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장비는 얼마짜리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전종석 : 요즘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보면 보통 10톤 이상되는 진동롤라가 구동되게끔 해서 1억원 내지 2억원정도 되는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작년에는 한 5회정도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횟수를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7일정도 복토가 계속 안됐을때 장비를 쓰는데 1회 임차할 때 100만원정도 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보게 되면 전년도에 아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가 빠져가지고 1억원이 되고 이번에 2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억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립제방 설치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매립제방은 매립시설 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10단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진행 상태로 봐서 금년도에 7단에서 8단은 제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비가 2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상 시설비 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설계비만 2억원을 세워서 설계만 금년에 하고 추경에 시설비 확보가 안되면 시설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설계진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가서 설계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앞서 위원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했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단가 선정 이건 매년마다 하는 것이고 781쪽입니다. 중간에 207-01에 보면 또 용역연구비가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이래서 격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공람을 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공람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공람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폐지협 또 마을주민들한테 직접 공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반경 2㎞이내를 용역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람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09년도 환경상 영양평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기에 조사했을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라고 나왔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일부에는 기준치 초과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또 인체에 미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안해서 못봤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되 대체적으로 총론은 별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영향평가조사를 하잖습니까?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우리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조사결과는 주민들한테 세심하게 공람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받은 결과는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아서 소장님 그동안 건강회복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기 좋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강성필생활환경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