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11월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신인용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점기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1건이 211년1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2년12월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14일 수요일에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대표발의한 신인용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고연령층에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동 행정에 연속성 및 능동적인 역할수행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5조제4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인용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함이며, 안 제2조제2항은 통장의 위촉 시 상한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25세 이상 65세 이하’를 ‘25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5항과 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는 통장 위촉 시 상한 나이제한 폐지에 따라 이와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통장의 업무 대부분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책홍보 및 협조, 주민 건의사항의 보고 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통솔력만 갖추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를 넘었다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고령화되고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통장 위촉 기준을 나이보다는 실질적인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본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통장단 일부에서는 이 조례가 65세를 푸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부 견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임명하는 과정에 아마 신축적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잘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ㆍ리장 위촉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안으로 나이에 따른 활동여부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보면 여기에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면 12월20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2011월1월1일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도 원래 원안하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약간 미비한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 ○

예, 통장단 위촉문제는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16개 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또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죠, 몇 명이나 할지는 모르지만.

,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다고 해서 오늘 공포한 건 아니잖아요. ○

그렇죠. 본회의 거치고 공문오고. ○

12월19일 날 마무리 되잖아요. ○

내일 모레 본회의거든요, 9일날. 그러니까,..... ○

아, 그때 합니까? 11월19일날 최종적으로 안 하고?

9일날. ○

그러면 한 20일 정도 남잖아요. (예) 그러면 20일안에 몇 명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한 것은 의결한 것이 9일이고 그다음에 집행부로 가는 것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공포한 날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

바로 통보하죠.

아, 통보를 하더라고 그날 시행이 안 들어가지. ○

아, 그러니까 가면 거기서 또,....

거기서 하는데 9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은 9일날 한다고.

우리가 의결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행은 9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

그렇죠, 한 10일 정도가,.....

시간적으로는 좀 남았다고. ○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통장님 정년이 6월 말하고 12월 말,.....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것은 아니고 뭘로 하냐면 2년이면, 4월5일날 했다면 그걸로 해가지고 5월3일로 이렇게 끝나고 그래요. ○

아니, 그러니까 임기는 그러는데 정년.

없다니까요, 그것이? 그것 끝난 걸로 끝난다니까 그 날짜 2년. ○

그러니까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65세가 다 됐어요. 그러면 안 맞아 버리죠. 정년이 더 연장되어 버리죠, 말하자면.

, 그러니까 그것을 1월1일로 하나 9일날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날짜 잡아가지고 공포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 임기하고는 관계없이 별개로 간다니까. ○

아, 임기는 관계가 없어요.

잠깐 정회를 한번 해주시면,.....

아, 지금 기획실이 안 들어왔구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서면으로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대안있는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이유는 기존의 우리 구의 제안규칙은 남구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제안의 정의, 제안의 제출 및 접수, 그리고 심사,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장은 총책으로서 제안제도 운영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제안의 제출 및 접수의 관한 사항으로서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구 소속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및 처리상황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실무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보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실시성과의 평가 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규정으로서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구분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수여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 결정된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로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의 속하는 직무발명 또는 직무보완, 직무 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택된 제안은 실시 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제안 및 공무원제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구가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안의 제출범위와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안 제20조에서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제안참여자에 대한 예산범위 내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조금만 개선해도 작지만 가치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할 때는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하고 구 소속 공무원,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는 두 부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이 채택됐을 때 제17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17조제3항에 보면 해당되지 않는, 즉 말해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내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특전을 요청한다는 말은 혜택을 주라고 한다 그말입니까? ○

혹시 우리 구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제안한 사람이 ‘나 이러이러한 제안, 발명이 있다’ 그렇게 본인이 인사상 특전을 요청한다 그말입니다.

그 기관에서도 특전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지 특전을 주지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제안규칙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어느 지자체나 전부 시행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 제안제도가 인터넷상에도 국민신문고라는 인터넷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지자체든 어느 국민이든 모두 다 하게 돼 있고 그쪽에 해당되는 지자체로 통보를 하면,.....

이게 제안이 제2조제1항 봐보세요, 2조. 주제안자 1명만 인사상의 특전을 주지 ‘3명 이상 공동제안일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남구 공무원 하나에다가 외부인사 2명이 제안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1명으로 봅니까, 3명으로 봅니까? 그것도 3명으로 봐야 되겠죠? 심사를 할 때 다른 기관과,..... 그래서 뭐가 이 속에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제안심사규정이 제9조하고 제10조에 있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갖고 제안이라고 남구에다가 내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규제하는 것이 제9조하고 제10조 외에 또 다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

우리가 다른 것은 없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일단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해서 혹시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지자체별로,.....

사전에,..... ○

예, 미리.

올려가지고,..... ○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디가 있어요? ○

위원회.

,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어디가 나와 있냐 그말이에요. ○

그것은 행정절차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2명이 제안을 했다 그러면 주 제안자만 이렇게 준다고 그랬었죠? (예) 그럼 2명이나 3명 이상 공동제안을 했었을 때는 특전이 없는데 2명인 경우에는 2명 다 주는 겁니까? 1명만 줍니까? ○

1명만, 주제안자.

, 둘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예, 1명만 줍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치 부분은 둘일 경우는 전제로 하는 것이고 뒤에치 다만 해가지고 3명 이상은 3명 이상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말이에요? ○

일단 3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안 하도록.

, 그러면 3명 이상인 경우 이것은 무조건 주 제안자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럴려면 뒤에 ‘다만’이라는 것이 없이 주 제안자 1명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하려고 ‘다만,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뭐하러 넣냐 그말이에요. ○

일단 2명인 경우에는 주 제안자 1명만 주고요.

, 2명이든 3명이든 공동제안이라는 말은 공동은 2명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뒤에다가 또 뭐하려고, ‘3명 이상 공동제안인 경우는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의미가 없다 그말이에요. 주 제안자 1명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

3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은 줘야될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시죠?

3명 이상 공동제안일 경우는 한명도 안 준다 그말입니까? ○

지금 현재 그렇게,.....

, 그러니까 주 제안자 1명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잠시 정회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도서관담당 송경희입니다. 오늘 교육지원과 조낙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교육특구관련 출장일정 때문에 못나오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입니다.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0조부터 제24조는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입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주 5일 이상 개관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개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시 민간위탁운영의 근거와 이에 따른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여러 이용자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휴일근무, 야간운영 등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의 근거의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도서관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위탁 시 최소한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사서들의 전문성 및 서비스 부실 등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민간 위탁의 공공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의 핵심이 ‘주 5일에서 1일 8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해야 된다’ 이것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 1일은,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는 하겠다 그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했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공지가 되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어느 때는 편리할 대로 토요일에 해버리고 어떨 때는 일요일에 해버린다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

예, 혼선이 오지 않도록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최 측에서 운영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공지하고 충분히 이용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가 홍보를 강화하고요.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개관한다면 고정적으로 하루를 딱 정해서,.....

그럴 바에는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것이 낫지 어느 쪽은 토요일이고 어느 쪽은 일요일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남구에서는 이발소가 화요일에 쉰다, 그럼 화요일에는 다 이발을 안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여기를 이용했다가 또 일요일에 여기 쉬니까 다른 작은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게끔 반반씩 쪼개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도서관별로 나눌 것입니다. 한쪽은 토요일날 쉬고 한쪽은 일요일날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전에 예를 든대로 이발소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는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날 이발하고 싶으면 동구로 가야 돼요. 그렇듯이 여기 남구도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해버린다면 모르는데 계속 안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쪽을 나누든지 해서, 무슨 선거구별로 나눈다거나 무슨 특단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것 규칙으로 할 겁니까? ○

예, 정할 겁니다.

, 일요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

어느 선으로 나눠가지고 2분의1이 되게끔. 절반 정도는 앞으로 계속 작은도서관이 16개는 만들 계획이거든요?

이 조문은 몇 조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전에 이 조례가 몇 조로 되어 있냐 그말이에요. ○

위원님, 제20조였습니다.

제20조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제20조에 위탁운영이란 게 들어가 있죠? (예) 당시 제20조는 무엇이었습니까? ○

제2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제25조에다가 제20조를 넣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큰 틀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 개관을 하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제20조부터 쭉 해가지고 제24조까지 나온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조례, 원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고 상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직영하거나 위탁하거나 관계없이 도서관에서 구성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토의하고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거치게 할 예정입니다.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규정되어 있잖아요? ○

예, 당연직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관할 동장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나 교육계, 그다음에 관계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님이 위촉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거기서 도서관은 운영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예, 전반적인 것을 다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든가,..... ○

그렇죠. 도서 선정에 관한 것, 프로그램 같은 것.

, 일요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다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에서. ○

그렇죠.

위탁을 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변동될 소지는 있는가요? 위탁을 했을 경우. ○

기본적인 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동장,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양림,..... ○

예, 양지.

들면 양지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한단 말입니다? 위탁을 하면 그 운영위원회 구성 권한은 양지 거기에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감독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했을 경우 운영위원을 저희가 구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로 주민들 속에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 권한이 위탁자에 있나, 아니면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탁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냐, 이것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데에 대한,..... ○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요건들을 저희가 보기에는 직영과 위탁이 그렇게 다르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잘하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 그쪽에만 일임해서,.....

ㆍ감독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ㆍ감독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지도ㆍ감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탁했을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잘 지도ㆍ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안된 것 같아서.

, 지금 작은도서관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세요? ○

작은도서관이 지금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4군데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지금 남구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은 34군데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

예,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4군데를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구성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보기엔 애매한데 위탁해버리면 완전 위탁 돼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 계약 내용이나 이런 속에서 그런 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설치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약서를 잘 맺고요. 운영위,.....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마을도서관 개념이거든요? 동네도서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자칫 민간위탁하면 이걸 사업으로, 구의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으로 가버리면 이것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도서관사업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봉사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지만이 이것이 성공하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공익요원 1명만 있어가지고 썰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개수만 많았지 안 되는, 그래가지고 썰렁한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성공하려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갖춰져야지만 나중에 구 재정 압박도 안 오고 그런,..... 구에서 행정적으로나 최소한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협약서 할 때 처음에 이 틀을 잡아야 돼요. 우선 편하려고 위탁 해버리는 것보다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할 때 처음에 잘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 않고 모범을 좀 창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모범을 잘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 작은도서관이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이런 것이 마련돼야지만 앞으로 계속 생길텐데, 구의 부담으로 안 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더 활성화시키고 나서 하는 게,..... 현재 여기로 했을 때 협약서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협약서를 통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위탁과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할 때는 몇 년으로 한다든가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계속 위탁을 하면 재위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관한, 거기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혹시 그것 갖고 계세요? (예) 거기 몇 조에 나와 있어요? ○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 그말이죠? (예) 그럼 이 기간 조정을 어디서 결정하실랍니까? ○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탁할 도서관 방침결정을 맡을 때 도서관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위탁기간의 방침결정을 맡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그 기간을 명시해 버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다가, 그 기간을. 요즘 모든 위탁시설들이 주로 2년～3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

그런데 양지 같은 경우 제일 좋은 게 양지에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5년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그런 데하고, 우리 푸른길 도서관을 만들면 거기는 5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명시를 안 하고,.....

해놨다고?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