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6개월이 못됐기 때문에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과거에 감사담당관도 담당을 했었고 또 여러 부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는 전혀 낯선 업무는 아니고 상당히 낯익었다고 보겠습니다. 그간에 이 청렴도에 있어서 해 온 실적을 지금 정상에 있습니다만 정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와 또 평가받기 위해서 그간 노력을 했으며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내놓을만 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또 계속 근무하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도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감사를 했다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이 정보체계나 이런 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나의 뭐 비위 사실을 독자적으로 캔다든지 이런 아주 완전히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위상을 좀더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신상필벌이라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는 편이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꼭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이 포상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청년시책우수부서, 마일리지우수, 구청개발우수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제가 과거에 감사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상당히 이 포상부분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감사부서하면 일반적으로 징계나 주고 지적이나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된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을 줘서 좀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에 워크숍 비용하고 이 포상금을 상당히 구 재정형편상 감액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제가 뭐 제 치적을 내세우기도 그렇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업무를 좀 저 나름대로 평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거기 인원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인원이 현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해서 모든 기본업무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기본운영경비가 늘었는데 이 기본운영비는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보시고 다음에 총무과나 보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이 기준이. 그래서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35만 원으로 딱 이렇게 결정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 앞 장을 보시면 뭐 전부 20% 다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거 전부 모든 것 다 감했기 때문에 그런 게 20% 절약한 것으로 아시고 행정운영경비는 각 과마다 동일하게 기획홍보과에서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직은 전년도 집행실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구청 방향이 세입예산이 적기 때문에 현시점에 있어서 지난 11월부터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잉여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넘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아직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 경비는 20%씩 감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아마 20% 일반적 경비는 감했을 겁니다. 감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인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보조금이라는 게 줄어들고 자체 세외수입도 점차적으로 이 경제여건 때문에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예산도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돼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금액의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까지는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사전에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감액해 왔습니다. 그런 차제에 작년 10월부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계약심사제로 일단은 변경해서 계약 전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절감액을 통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뭐 일부는 시행되었고 금년 7월부터 완전 시행이 됐는데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상감사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하고 이 계약심사제하고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절충중입니다. 이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업무입니다. 거의 비슷한 업무여서 지금 절충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상감사로 전환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전환돼서 좀더 세밀하게 사전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감사업무에서 사실은 민원업무가 있으면 이것은 민원업무하고는 좀 별개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민원처리가 잘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하면 좀더 잘 되지 아니할까 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이관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민원조사과라고 해서 민원조사과가 따로 있고 이렇긴 한데 저희도 120민원 중에서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업무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원래 7일 이내에 답변토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3일 이내에 답변토록 각 소관 담당계장, 과장, 국장 결재를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고 답변을 저희가 사전 스크린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꼭 이걸 보시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도 걸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좋은 제도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또 민원인이 이것을 남들이 못 보게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자기네 동 것 좀 보고싶어 하시는데 아마 못 보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꼭 보고 싶다면 그것은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계획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좀 그런 기간을 갖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특히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좀 분석해서 세밀히 감독해서 외부로부터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인력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감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조희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제가 개방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순수히 감사업무만 하도록 이제 부서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황을 보면 지금 감사계와 심사평가계가 있습니다. 심사평가계 중에서 거기서 심사평가 업무하고 하도급 업무하고 계약심사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민원관리계 업무에서는 주로 이제 민원사항과 순찰사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사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감사계만 되겠습니다. 감사계에 직원이 5명이 있는 형편입니다. 직원이 5명이 있는 형편인데 지금 5명 가지고 전 구의 감사를 활동적으로는 못한다고 보겠고, 최소한의 감사규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적고 또 감사원에서도 인력을 정원에 대비해서 적정인력을 확보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도 조직개편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사안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감사 인력을 늘려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증원을 시켰는데 지금 그러니까 업무량에서 업무 감사하는 부분에서 5명이라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업무 때문에 감사인력에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원리원칙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투명하고 청렴한 우리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로이 개방형 직위로 된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 요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921억 3,60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경비로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내년도 공무원보수 3.5% 인상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가 25억 2,6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으로는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경비 3억 867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4,000만 원, 직원교육 훈련경비 2억 1,443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은 614억 2,70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21억 3,133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41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재무활동비로 5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216억 8,396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 기반구축, 민방위관리 등 정책사업비 42억 3,000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8억 2,48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6억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51억 4,198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42억 9,18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45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재무활동비로 6억 6,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은 33억 2,745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31억 9,659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6,261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20통합콜센터 자치구분담금 2억 9,000만 원을 포함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3,27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비의 대외기관평가에서 시민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자치회관 운영평가, 지방자치 복지평가분야 등 제9회 행정대상 등 현재까지 4개 분야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우리 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반영할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무과 심사를 해야 하나 자치행정과 행사관계로 부득이 자치행정과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부터 18쪽과 세출부분 149쪽부터 17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6억 4,000이었는데 금년도는 6억 6,700 정도로 2,7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동청사 유지보수비 증액사유로 동청사가 노후되어서 2009년도에는 1억 5,000이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됐다가 2010년도에는 5,000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꾸 노후는 되는데 망가지면 지금 비가 새고 뭐 이런 부분도 수리를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증액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2,70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항상 동별로 어느 동은 이제 뭐 1월 달에 많이 또 그렇게 전기료를 가지고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 이제 뭐 어떤 1월 달에 항상 망우본동이 많이 썼으면 계속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뭐 좀 적게 썼던 동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제 월 125원만 원씩 해서 15개 동을 12개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 저희 감액편성에 따라서 80%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물론 여기에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년도 각 동에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동별로 일일이 하나씩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를 냉?난방용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5동, 상봉1동, 중화1동, 신내1동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에 한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그러니까 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다 전기요금 쪽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가스만 사용하는 가스사용료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개 동씩 이렇게 다 표시가 안 되니까 전체 동별로 사용한 전체 금액을 평균을 내서 그렇게 15개 동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답변을 저희 산출내역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칭찬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예산편성상 제가 그 세부내역을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각 동에서 아까 전기료도 그렇지만 또 동 공공시설물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에서 전체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액이 4,8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4,268만 4,000원을 이제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면목본동이,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이 주민들이 새로 신청을 좀 해 달라, 달아달라고 한 게 한 1,00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는데 작년도 금년도 하나도 증설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하려해도 그전 것이 망가지니까 그쪽으로 투입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다면 요청하는 걸 해 줘야 되고 저희 또 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생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예산편성 관련도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조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9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내용별로 보면 방범용이 203, 스쿨존에 있는 것이 37, 어린이공원에 41, 어린이보호구역에 11, 그린파킹 5, 지하보도 2 이래서 29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것들은 그 기간이 지나서 화면이 화질이 너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범용 CCTV를 설정하게 된다면 저희가 경찰서와도 협의가 되고 많은 범죄가 발생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또 설치된 그 분배도 돼야 되고 또 물론 설치할 때 저희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먼저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한 물량이 확보 된다면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6명이서 모니터요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면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일일상황을 자기네들이 정립을 해놓고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화면을 경찰서 그런 데서 보여 달라 그러면 그 부분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많은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예산상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듯이 또 개인 사생활보호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설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할 때에 그런 무슨 뭐 어디 위치라든지 또 그러한 것들은 이제 관련부서나 또 여러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 및 민방위 화생방장비관리 부분에서 3,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통 저희가 대피시설의 유지관리도 있고요 또 화생방장비 거기에 따른 그러한 방독면이라든지 뭐 들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메가폰, 신호봉 같은 것들이 전체가 다 그 안에 장비관리비로 포함이 돼 있어서 3,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은 네 시간을 하는데 안보교육 한 시간이고 화생방에 따른 응급조치 이런 것을 화생방 실기교육이 두 시간, 응급처지가 한 시간 해서 총 네 시간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각 관련부서별로 별도로 편성을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다니까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별히 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