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신묘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2012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제219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산적한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어 군정에 관한 감사위원의 질문과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심하며 답변에 임해주신 김환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수집과 완벽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무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민 만족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 의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5기가 한해를 지난 시점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 소관분야별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공기 부족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사업집행의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므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부서별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홍천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무궁화공원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간 주변 미관훼손과 홍천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는데도 홍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개선 되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홍천군의 특성을 담은 광고물로 교체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도유치 등 홍천군의 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하기 위한 전담추진부서를 조속히 설치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진입로, 주차장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 시 명확한 지원기준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며, 지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공동 활용한 것은 좋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립화장장이 난관에 봉착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춘천시립화장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화장장 추진이 필요할 시기라고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홍천군에서는 별도의 화장장 적지를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서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난 7월 민선5기가 출범한지 한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정원에 있는 5급 사무관을 승진시키지 않고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인사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있어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주안을 두고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 홍천군 산하 전체 조직을 재 진단하여 유사성 있는 사무는 통합하여 역량을 모으고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가능한 생산적인 기구를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대형개발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워 투기목적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인허가 대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사전 협의를 통해 불허가 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와 납부 회피자 등 은닉 세원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특단의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군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의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면장관사 관리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사용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매년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진․ 출입로 협소, 주차장 부족 등 행사장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행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며, 또한 일부 축제는 판매물량이 부족하여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사전 계획 단계서부터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 일부 행사는 투자 대비 유발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회를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대회 등을 유치하는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관내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시가지 환경이 불량해 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와 방범용 CCT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의지를 갖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는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앞으로 발생될 쓰레기의 양과 매립가능 연한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소각로 용량을 늘리는 등 쓰레기 처리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우리군 농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 농정축산과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이미 예견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농업 각 분야별 피해 규모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아직까지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는 조속히 한미 FTA로 인해 발생될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농업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5대명품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매우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홍천강수라쌀의 경우 화촌농산의 혼합미 출하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이 저평가 받는 초유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계도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농정축산과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로 인해 받게 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브랜드 명칭 변경 등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쌀의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5대명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진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무궁화테마파크, 수타사생태숲 등을 조성하고도 진입로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 제반시설 미흡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산림과에서는 방문하는 내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시설 등 제반시설을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천에서 생산된 잣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유림관리사무소,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재한 무궁화나무가 병충해로 인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방제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나들가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임시적 일자리 창출 보다는 지역내 기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의 접근망 개선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홍천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최근 부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지원과에서는 수급 인력에 대한 주택공급 등 제반사항 등을 사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지만 대부분의 농지가 휴경지로 방치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사업계획단계서부터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휴경지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 하여 주시고, 관급공사의 경우 관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하도급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희망리~상화계리간 자전거도로 사업은 기초설계 부실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 시켰음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예산 및 범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위험요소 등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고효율 램프 등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적극 권장하며, 버스 교통카드는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이 없는지를 살펴 GPS 연계 체크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농산물 판매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후 군민혼란이 예견됨으로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최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보급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관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외병원 이동검진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수요는 증가되는 반면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많이 받는 진료분야를 우선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고, 고가의 대형 농기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외 원거리 지역에도 농기계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농지까지 수송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 가격이 정부의 공급가와 시중에서의 구입가가 현저히 차이가 있어 농가의 부담이 큼으로 정부 공급가에 맞추어 농업인이 구입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완료 후 맨홀 주변 침하, 포장 불량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수도의 누수방지,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적정한 상수도 요금 책정으로 가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2년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