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양구군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7

양구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과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금회 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2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 으나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은 상임 이사가,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소관업무 담당실장이 출석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 겠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접수한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잠시 집행부 에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의 감사특위와 관련 출석을 요구했으나 관외출장과 그 다음에 전례가 없다라는, 그 다음에 충실한 답변을 이유로 본 행감에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신것에 대해서는 군민과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학교법인 양록학원 순으로 실 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하신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선서!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증인 박진용. 재단법인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시설관리사업단 우리팀과 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우 리 시설관리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건 행감특위 위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단의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방향은 시설의 청결한 관리운용으로 군민에게 최고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를 하며, 주변환경과 잘 어우 러진 공원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양구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였 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으로는 주요성과로 각종 행사 등에 대비하여 적기적소에 환경정비를 잘 추진했고, 관내 아름다운 공원 꽃길거리 및 교량 꽃 벽과 화분조성이 비교적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으로 는 잦은 강우로 인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관리가 다소 미흡했고, 가로변 화분 이 우기시 비배관리 미흡으로 꽃묘에 도장이 있었으며, 긴 장마로 인한 습지의 양구군 심벌마크공원 제초가 미흡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 진실적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교량가꾸기 전개입니다. 기 조성하고 있는 송청 교외에 우리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정림교에 처음으로 꽃화분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교량으로 조성하고, 내방객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 업량은 120 m 에 꽃묘 2회를 식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호수변 경관관 리입니다. 인공습지와 용머리공원, 선사박물관과 연계되는 호수주변의 공원에 대한 4계절 체계적 관리로 더욱 아름다운 볼거리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하리 ~ 고대리간 수변도로 야생화 보식 4종과 용머리공원, 인공습지 등에 제초작업 3회와 잔디깍기 2회를 실시했고, 철쭉전정 및 호수변 수목 전 지전정 실시와 보호수변 이동식 화장실의 청소전담요원을 확보해서 청결하게 관리했습니다. 세 번째, 전국 최상의 봉안공원 관리입니다. 모시고 싶은 전국 최상의 안락한 봉안공원으로 조성이 되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분양 안내문 발송 및 입간판을 설치 ․ 홍보하여 64건, 81기, 124위의 분양을 하였으 며, 직원 친절교육 실시 분기 1회와 잡관 화목류 및 계절꽃을 추가식재하고 철저하고 깨끗한 비배, 제초관리로 고객이 만족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공원 및 꽃길 조성입니다. 공원관리는 관내 공원 19개소에 대한 연중 1내지 3 회에 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입니다. 추 진실적은 꽃바구니 집단설치 3개소와 화분 475개, 화단 19개소의 꽃교체를 실 시하고, 코스모스 꽃길로 학조리외 9개소에 100만본 60 km 를 조성하였으며, 야생화 보식은 하리 ~ 고대리간 도로변에 벌개미취외 5종 12,500본과 시가지 우회도로변외 3개소에 무늬둥글레외 2종 10,000본을 식재하였고, 아름다운 레 포츠공원거리 조성으로 철쭉식재 24,000본과 주목 175주, 신말채 200주를 식 재했으며, 양묘장 꽃묘생산은 백일홍외 7종 108만본을 생산하고, 소나무 100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첨부물로 갈음하고 이상 마 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출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셔갖고 공직에서 쌓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우리 양구 군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상임이사로서 군민들한테 봉사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지금 상임이사를 맞고 계시죠?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거의 매일 출근하십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상임이사는 상근직이죠?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상근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이 양구군 행정조직 기구에는 없는 어떤 독립적 인 재단입니다. 맞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하면, 어떤 사업에 독립성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도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것을 따져보면 양구 군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고, 또 양구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으로다 운영이 되니까 사실상의 어떤 양구군의 업무를 대행하는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때 설립된게 맞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2010년도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2년에 걸쳐서 우리군의 공공사업을 대행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이 시설관리사업단에 지원부서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당초 처음에 시설관리사업단이 창설될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입안을 해가 지고 됐다가 시설관리사업단이 2010년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문화체 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과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문화체육과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으면 문화체육과장은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분장이 돼있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그 시설관리사업단에 대한 지휘 ․ 감독은 문화체육과로 분장이 돼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도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문화체육과장의 분장사항을 보니까 재단법인 시설관리사업단의 운영 ․ 지원 이렇게 해서 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문화체육과장이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런것에 감독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제도적 근거는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게 맞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각각의 업무부서에서 조례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여야 되는 데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양구군에 어떤 조례를 관 리하는 부서를 보니까 아직도 자치행정과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과장이 결국은 모든 업무를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갖고 시설관리사 업단을 지원내지는 지휘, 필요에 따라서는 감독 이런 것을 한다는 결론적인 논 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 니까? 아니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절차상에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시설관리하는 부분들이 거의 주민생활지원실의 장례식장하고 봉안공원을 빼놓고, 그 다음 일 부 경제관광과 소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 기획감 사실 소관부터 여러 가지 실과소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 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체육시설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종 행사라든가 대회도 문화체육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운영 하고 지도하는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문화체육과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조례는 수정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를 어느과에서 제정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도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사업 의 효율성을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군의 시설관리사업단은 시 행초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관장을 하고 업무분장은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고, 지원금 예산도 일부는 문화체육과에 편성 이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업무, 생태산림과 업무, 이런 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이 본 위원은 제도정비 를 물론 군에서 이것을 당연히 입안자가 하여야 되지만 그 사업의 주체인 시 설관리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효율성이 있는 문제를 당 연히 지금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효율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양구군에다가 요구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저희는 현재 상황으로 볼때 제일 접촉이 많은 문화체육과하고 하는게 상당히 지원이라든가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의견제시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여러 실과소 장들에 대한 시설관리부분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른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대로 운영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군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은 이와 관련을 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제도상의 모순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크게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본 위원이 몇가 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사업 비 집행내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문 화체육과에 지원사업비로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사업단에 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사업의 추진내역을 보면,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비가 9 억 5천만원이 되면 이게 당연히 9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의 정산이나 사업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시해준 자료는 훨씬 그거에 못미칩니다. 왜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그 9억 5천만원의 예산에 대한 사업전반을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드 렸는데 당초에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보니까 사업예산을 말씀하셨던 같아 서 그래서 사업예산만 부기를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양구군에서 사업해준 예산은 이 9억 5천만원에 있는 사업비입니까? 아 니면 각 부서에 있는 사업비입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9억 5천만원은 양구군에서 딱 하나만 보조를 저희한테 해줬고, 나머지 예산 세부내역은 저희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관할 실과인 문화체육 과에 그 내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리비, 운영비를 빼 고, 경상비라든가 이런 일상경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도 시설에 관련된 사업만 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그 5천만원에 대한 시설사업비만 감사자료로 제출한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 당시에 조례에 따라서 의 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추가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지만 시설관리사업단에 서 기존에 해왔던 꽃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우리한 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2회추경에 그런 시설관리사업단에 대한 추 가재원은 집행부에서 확보해서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저희가 1회 추경때 추경예산을 5억원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부 분은 거의 꽃길정비나 환경정비 아니면 제초작업 부분에 전부 들어가나 인력 비가 주로 다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경제관광과의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예산계상을 하겠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저희가 쓰던 인력은 일자리창출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경제관광과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했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부족분은 그쪽부분에서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사업 경제관광과는 우리군의 어떤 기구이고, 여기 이 법인은 어떤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그러니까 그 예산자체는 문화체육과가 사용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그 인력지원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실무는 저희가 운용을 했지만
창수

정창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갖고 거기에 파견한 형식입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그런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조금 복잡성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복잡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군청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 을 하는데는 어쨌든간에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좀전에 사업비의 성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 리가 9억 5천만의 사업중에는 여기 해주신 것은 순수 어떤 사업비가 있고, 나 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의 예산으로 이것이 소요가 되었기 때 문에 나머지부분은 부기가 안됐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 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님이 아니라 우 리군 지휘부에도 요구하는 답변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금은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출연금으로 돼있죠.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출연금은 저희가 현재 1억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 원은 군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것들을 통괄적으로 해서 넘겨서 집행을 하는 것을 전출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당초에 저희가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재단의 설립은 출연금이 있어서 그 출연금은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연금 자체를 1억원을 받아서 현재 자본금으로 계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출금은 매년도 사업 개시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출금으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전출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당초에 줬던 1억원은 현재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창수

정창수위원

이사님,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 조례상 에도 출연금으로 돼있고, 운영비쪽에 지원금도 출연금으로 돼있습니다.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등에도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을 했을 때에는 전출 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 제가 알기로 부기는 전출금으로 돼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전출금으로도 안돼있고, 지원금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파악하는 동안에 본 위원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기본재산의 조성등에도 재단 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타 기부금을 포함한 자산으로 조성한다 이렇 게 되어 있고, 이게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운영재원 등입 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대로라면. 즉,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기번호 306으로 했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사 업비 성격의 402순수민간자본 지원금으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정창수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이사님한테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러한 문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과목부기를 달리하 여야 되고, 또 코드가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종 정산이나 사업비 정산 을 하고 이러는데서 이것이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는 것도 가르어지고 거기에 맞게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체가 양구군에서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으로 돼있습니다. 민간자본이 전으로 돼있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쓸 수 없는 순수사업비의 예 산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9억 5천만의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에서 이렇게 가능한 용도로 상당수의 금액이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양 구군에서 집행상에서 노출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그것을 바로 사업의 주체인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님으로부터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하십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와 약간 틀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가 돼서 과연 시설사업 단이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어떤게 적합한지 는 예산부서가 잘 판단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러한 비율성이 출연금 으로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을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출연금은 정산의 의무가 없죠? 지원한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정산의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의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출연금의 성격은 정산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경영이나 책임의 주체를 달리 하는 법인, 즉 자체적으로 감사나 이런 견제기구가 있는 기구한테 지원해주는 돈을 본 위원은 출연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 건부에 따라서 정산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어떤 지휘 ․ 감독의 의무를 함께 부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금은 어떤 그런면에서 투명성이 보 장이 되는데 출연금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이 조례와 예산편성과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인 식을 했다면 양구군에서 조례개정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 시설관리사업단한테 지원을 해주고 운영해주는데에 있어 서 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 위원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출연금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양구 군에서 예산만 사실상 집행을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양구군에서 출연금 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우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원 칙적으로 따지면 감사나 관리, 통제기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 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법인에 인적구성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상근직이나 일용직, 양구군에서 파견직,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인원구성은 총 17명입니다. 그중에 서 상임이사 저를 포함해서 1명, 파견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6급 1명, 7 ․8 급 2명, 청경 2명 이렇게 해서 파견공무원은 5명이고, 나머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용임부들이 11명 이렇게 해서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일용임부들도 계약직입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무기계약직이 1명있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분들은 1년에 몇 개월씩 휴직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 계약연장을 해서 쓰 고 있습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계속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2년동안 시설관리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좀전에도 언급은 있 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무리없이 운영을 하신다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문 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제 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같은게 본 위원이 언급한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셨다든 가 하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서두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개개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말씀을 해주셨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다 의견전달을 해가지고 현재는 개선 이 잘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체 적으로 이번 기회에 실과소장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고, 사 실상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금으로 받으면 저희야 예산사용하는데 더 쉽기는 하 겠죠. 그런데 조례에도 아시다시피 회계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감 사가 실제로 이사회 감사가 기획감사실장하고 민간인 분야에 있는 문화원장이 우리하고 업무가 이쪽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두분들이 이사회 감사를 하 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별도로 양구군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에 대한 문제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사업단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 도 상당히 분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3 년차로 접어드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의 어 떤 효율적 운용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물의 이것을 전부 다 일원화 해갖고 전 담부서에서는 사실상 과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런면에서는 상당히 효율 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예산자체가 일원화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통제기능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부터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감독이나 지원부서가 분산되 어 있고, 예산도 분산되어 있고, 예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어떤 효율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법인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필요하지만 우리 상 임이사님이 재단법인의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거기에 있는 직원 들이 사기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의의 말씀만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시설관리사업단의 노력으로 우리군민들이나 양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꽃밭이나 꽃길을 볼 수 있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장 례식장의 직원들도 아주 밤늦게라도 어떤 사안이 생기면 불평없이 민원도 전 혀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긴 장마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니 면서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꽃묘식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 민들도 일을 하다가도 비가오면 안하는데 꽃묘식재를 하는 것을 보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비가 올때는 다른 업무를 하게끔 하시고 비가 안올때 꽃묘식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상임이사님께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장이 공원 및 꽃길조성과 그 다음 꽃벽이나 화분조성과 관련돼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이 누 구나 정림교에 화분을 설치했을때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송청교에 설 치했을때도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림교에 설치했을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장 또 한 군민들과 함께 많은 분위기에 있어서나 또 그쪽에 오가시는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되신 분들이 무척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례식장 문제는 시설관리사업단에서는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 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장례식장 운영하고 그 봉안공원까지 운영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첫 번째로는 본 위원장이 장례식장을 가서 보니까 각 단체마다 조기를 하나 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기 관리함이 없던데 그래서 장례식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셨지만 그 조기가 그냥 다른 장례식장을 가다보면 우리 는 장례식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기보관함이 하나 있으면 계속 그 조기보관함을 거기에 놓고서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을데가 없어서 차로 계속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으니까 상 임이사님 그 조기함을 하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각 단체별로 조기를 가져왔다 가져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보관하는 조 기가 여러개 있으면 보관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그 부분은 타 시지역 같은데는 장례식장이 여러군데 있어서 보관하는데 가지 고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양구는 장례식장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양구에 관련된 단체에서는 조기를 준비하시면 거기에 놓고 보관하시면 여러 가지 관 리나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일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 건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장례식장 음식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사님께서도 관련돼서 일도 하셨고, 지금 상임이사로 계시지만 10개월동안 장례식장의 음식점 매출액이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0개월동안 한달에 5천만원이상 넘게 매출을 올렸는 데 엄청난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에 당했을때 거기 에서 음식을 먹을때 여러 가지 음식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시설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어려움에 당했을때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는 분들이 음식에 대한 어떤 질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관련되신 분들하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 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내용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사실 저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음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찬 하나하나에 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디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하실 때 상 ․ 중 ․ 하나 반찬종류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몇가지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와서 음 식을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때는 반찬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 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 도 일반적으로 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맛이 좀 없고 이런 부분도 저도 개인 적으로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장례식장에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자꾸 음식 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현재 작년서부터 계속 음식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현재 까지는 저희도 안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음식이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쌉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도 어느정도 음식값 조정문제 도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내년도에는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음식의 질도 향상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군 장례식장에 114를 돌려서 안내를 받으면 이 전화번호가 어디로 안내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으로 안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비울 경우 에는 장례식장 공무원한테 연락이 되고, 그 다음 군청 실과로 연락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사님,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에 114를 돌리면 구장례식장 전화번호 있지 않 습니까, 옛날에 운영하셨던 장례식장 그 전화번호로 그 분이 받으십니다. 481 번하고 482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어차피 지금 구 장례식장 운영권자하고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돼 있어 가지고 양구장례식장에 114번호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전화를 돌려서 다시 이쪽 장례식장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 주민들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이제는 장례식장하고 양구장례식장하고 약간 명칭이 분리가 돼있는데 전화번호 자체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전화번호 예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 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선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소송의 절차가 끝나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전에도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안에도 정리가 안돼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가려서 놓던지 올려가서 기존 장례식장은 청결하고 깨끗한데 구 장례식장을 가보면 물론 소유주가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혹시 나 다른분이 올라가보면 아주 상반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하 셔가지고 기본적인 청소는 해놓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박진용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증인 유호영. 2011년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해주셨지만 우리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 양록학원의 면밀한 감사를 위해서 도 기구의 대표를 출석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록법인의 대표이사와 양구군 지원부서 및 감독부서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호영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두 기관의 출석요구중 어느 기관에 대표성을 띄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먼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 록법인의 대표성을 띄시는 분이시라면 양록법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게 마 땅하지만 양구군에 어떤 기관을 달리하는 양구군의 감독부서나 지원부서의 장 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하에, 위원님들 협의하에 양록법인의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그 보고자체를 할 수 있는지 자체도 본 위원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호영 주 민생활지원실장이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출석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인 정을 할것인가라는 것부터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정부터 하고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록학원 이사 장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사장이 출석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양 록학원 이사장이 출석을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접수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관외출장을 가신다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 당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집행부의 실장이 출석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여지껏 관례가 이사장이 군수가 되다 보니까 관례에 따라서 참석을 할 수 없다 해서 어제 재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양록학원 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유호영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답변을 하겠다해서 오늘 실장님께서 자리를 하게 된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유호영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양록법인의 대표이사가 대리 인으로 지정한 사람 자격으로 지금 와서 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와는 별도로 요구한 지원부서의 장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보고 및 감사를 받는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규정이 되고 만약에 양록법인의 이사의 대 리인 자격이라면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 확실하게 누가 출석을 했고, 누가 불출석을 했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의사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록법인 이사께서도 그 법인에 사무국장이라는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 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갖고 대리출석을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고, 우리는 별도의 감독부서에 양구군 지원부서의 장을 우리는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어보셔서 어떠한 자격으로 나왔는지 하고, 우리가 그것 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해서 예를 들어갖고 양록법인의 사무국장 자격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출석 한 것으로 하고, 다시 지원부서 의 장을 다시 재출석시켜서 지원부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 는 겁니다.

이상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출석하시게 된 동기가 그전에 1차 출석할때는 사무국장 자격으로 출석하신다고 하셨죠?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장

그 다음에는 양록학원에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주민생활지원 실장으로 출석하신 것 아닙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거기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것은 없고, 지도 ․ 감독기관의 부서장으로서 감사를 받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건위원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지도 ․ 감독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보고는 학교법인 양록학원에서 준비한 업무보 고와는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 ․ 감독부서의 장으로서 보고할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양록법인에서 준비한 보고자료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신다라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규정부터 하시고 보고하실 것 있으 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장

이 자료외에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없고, 양록학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법인에 업무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외고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정회전에 제가 양록법인의 지도 ․ 감독기관의 부서장으로서 감사를 받겠다고 말 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록학원 대표이사의 위임으로 양 록학원 대표로 출석해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주민생활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록학원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죄송합 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양구 양록법인의 대표이사를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인이나 개인 회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임직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의 어떤 권한, 위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 다. 그래서 임원의 역할을 본 위원은 직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대표이사가 참석을 못하게 되면 수석이사라든지 이런게 다 규 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내부규정에. 양구군 법인에서 명시된 유호영 사무국장 은 사무국장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로 임 원을 대신을 할 수 없는 직원입니다.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직원들이 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양록법인의 대표이사는 불출석 한것으로 당연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양록법인의 이사장 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왔다면 유호영 사무국장을 자리로 돌아가시게 한 다음 에 다시 양구군의 양록법인 지원부서의 장이 출석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일지라도 다시 출석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유호영 실장께서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해주 셨습니다. 양록법인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대신해서 출 석을 한것도 출석을 한겁니다. 출석을 했냐, 안했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 다.

이상건위원장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말씀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문위원님 확인좀 해주세요. 어제 회의 끝무렵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시설관리 사업단장과 양록법인 이사장이 보고하는것보다 실무 상임이사 또는 양록법인 에 관해서는 그 양록법인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부서장이 대리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노라, 동의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출석요구를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창수 위원님께서는 그때 별 말씀이 없으셨고, 지금 출석요구가 돼서 보고하려는 과 정에 보고자의 출석이 잘못됐다, 이것이야말로 회의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 회의록 내용을 발표를 해주십시오.

이상건위원장

그 내용은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최경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록법인에서 주장하는 사무국장과 양구군에 지원부서의 장과 동일인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혼돈입니다. 우리가 1차 답변을 받았 을때 양록법인의 대표이사께서는 양록법인의 사무국장을 대리출석을 시킨다라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양록법인의 대표이사는 출석을 안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도 판단이 됐습 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원 ․ 감독부서의 장을 출석을 시켜서 대리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거와는 별도로 양구군 의 양록법인을 관장하고 있는 지원부서의 장을 출석요구를 하는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유호영 실장께서 양구군의 지휘 ․ 감독부서의 장으로서 나왔다고 하면 우 리가 당연히 예측된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전 에 번복하셨습니다. 양구군의 양록법인 지휘 ․ 감독부서의 장이 아니고, 양록법인 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나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겁 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방해 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그런게 아니고,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 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방법이 달라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더 이상 회의진행에 관해서는 자꾸 회의를 방해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본 위 원의 이러한 취지가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어질까봐 기우해서 말씀드린거니 까 더 이상 회의진행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중재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법인의 사무국장일을 실질적으로 봐왔기 때문 에 그런측에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간단해서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설립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 다. 먼저, 법인학교 회계예산입니다. 법인회계에서 세입은 7,425만원, 이월금 이 12억 96만 7천원, 기부원조금이 2억 1,486만원, 잡수입이 2,650만원으로 15억 1,6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사회비가 995만원, 사무비가 1,500만원, 재산조성비가 12억 251만 7천원, 전출금이 2억 8,911만원으로 전 체 15억 1,6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회계에서 세입은 교육비특별 회계이전수입이 19억 1,287만 5천원, 사학법인이전수입이 7,053만 9천원, 교 수학습활동수입은 26억 2,522만 1천원, 행정활동수입은 322만 2천원, 이자 및 잡수입이 41만 9천원, 전녀도 이월금이 4,200만원으로 전체 46억 5,4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교직원보수로 17억 5,164만 5천원, 급식 및 학생복지로 서 16억 800만 2천원, 교과 및 특별활동으로 3억 9,642만원, 방 과후학교운영 및 국제교육으로서 3억 9,624만원, 교무업무 및 학습지원실운영 은 2억 2,843만 3천원, 부서기본운영으로 2억 7,153만 6천원, 목적사업비 반 환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외고 기숙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 사입니다. 학생정원은 470명에 기숙사는 2동에 197실이 있습니다. 소요시설은 수용인원 500명으로서 방은 265실로 부족이 68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외고 기숙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존시설 리모델링 23실, 증축 37실 등 60실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12월에 준공예정이 되겠 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천만원으로 법인부담이 12억원이고, 도교육청 지원 액이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첫 번째, 신 입생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 명문대 탐방 및 연수 등을 했고, 두 번째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했고, 관내학교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대하여 교습도 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네 번째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활동결과로는 5%이내 신 입생 우수지원자와 작년에 42명에서 올해는 56명으로 14명이 증가했고, 내년 도 최종 신입생 합격자 발표를 11월 8일날 153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2011년 학생들의 학력신장 현황입니다. 작년도 대비 학력 우수학생 증가현황 입니다. 전국 모의고사 결과 언어, 수리, 외국어에 백분위 평균 학생수 추이가 작년 6월달에는 99%가 없었고, 98% 8명, 97% 21명 등 29명이었는데 금년 9월달에는 전체 92명으로 실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등급별로 보면 3등급, 각 과목별로다가 1등급을 합해서 3등급이라고 분류 하는데 그게 13명, 4등급이 40명으로 해서 53명이었는데 9월달에는 113명으 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4등급까지는 서울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등급이 되겠 습니다. 끝으로, 2012학년도 정규교사 채용은 보고서에는 10명으로서 예정돼 있습니다만 63명이 지원을 해서 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적게 채용한 이유는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8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이상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양록법인의 사무국장 자격이 아니라 감독부서의 장으로서 지원부서가 맞겠죠. 업무분장사항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양록학원의 지원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지원부서 의 장으로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도 되겠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양록법인을 양구군에서 설립을 해서 지원의 방식을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총 지원금을 말씀을 해주셨 습니다. 약 300여억원정도 그동안 우리가 출연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 ․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사업단 감사시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 다만 실장님께서는 재정운영과장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누 구보다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출연 금하고 보조금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출연금은 타 기관 ․ 단체에 대해서 군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데에다가 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금은 군의 업무에 준하는 그런 사항 들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집행방법에서 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산보고의 의무라 든지 이런 사항에 관해서는 보조금하고 출연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금은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되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출연금에는 거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없던 양록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것을 주장을 했었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 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양구군에서 근 300여억원의 순수 군비를 출연을 해서 외고가 운영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우리 양구군조례상에 물론 지휘감독권을 보고 ․ 검사등 명시 로 여기에 규정은 해놨습니다만 대부분의 설립하는데 지원금이 출연금 명목으 로 지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양록학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주민 들의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것이 있을때 제도적으로 이것을 밝혀주고 공공적으 로 해소해줄 것은 우리 의회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 이 이해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좀전에 양록학원 업무전반에 관해서 지원부서의 장으로서 파악을 해갖고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학교법인도 하나의 독립법인이죠?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법인에 대한 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춰야지만 관할청에서 법인설립허 가증을 발부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등기를 하므로서 법인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되는 정관을 소관청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어떤 자격을 인정 을 해주는데 첫 번째, 보통 제1조가 목적이나 법인의 어떤 소재지 이것을 듭 니다. 먼저는 답변을 법인의 소재지, 즉 주사무소를 양구군으로 전번에 주민생 활지원실 감사시에 답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상으로도 그렇게 돼있습 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정관상에는 지금 외고로 위치가 돼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양구읍 하리 500번지인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답변은 잘못되신 것이죠?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다면 양구군 외고에 학교법인 양록학원의 주사무소가 있고, 거기 당연히 행정장비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될 사무기구 즉, 사무국이나 사무처가 있 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존재합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지원계에서 그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한 것이 대행이 되려면 양록법인 정관상에서 어떤 위임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법인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에 지원부서의 공무 원이 겸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기타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런데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조례에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겸임규정은 없죠?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확히 겸임으로 돼있지는 않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조금전에 시설관리사업단 조례에는 겸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을 해 서 겸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운 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게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 물론 그 위의 법령에 따라 서 이 조례의 내용도 준수가 되어야 되지만 조례하고 정관에 어떤 명시된 사 항만이 적법성과 타당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실제적으로 존재 하지 않고, 좀전에 실장님, 사무국장이라고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규 정에 의해서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한겁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사회의에서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이사장한테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전에 양구군 공무원이 자격이 안되는 데 겸임규정도 없고, 그리고 그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무기구, 정원, 그 다음에 급수, 급여,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 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양록학원 조례에 보면,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서 두분의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을 사무기구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 무국장은 공무원 기준 5급 ․6 급상당, 그 다음에 사무처직원은 8급식당에 보한다 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록 학원의 중요성, 양록법인의 중요성, 그 다음 재원규모로 봤을때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상시직원을 즉, 사무국장과 사무국직원을 본 위원은 조 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자체가 안되어 있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보고 및 검사 등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 군수는 학원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업무분장사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양록법인의 지원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모든 어떤 기구를 달리하고 업무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 서로 견제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모든 권한 을 다갖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면 이게 투명성,객관성 이런 것이 보장이 되겠습 니까? 우선 안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 지는 그게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어져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외고를 설립 할 당시에서부터 우리군의 재원으로 공무원 조직을 이용을 해서 모든 사무를 관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한 조례, 또 양록법인의 우수한 이사님들이 정한 정관에 따라서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 것이 각종 의혹이나 루머라든지 이런데서 어떤 정당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자꾸 양록법인의 얼마에 돈이 들어갔는지 그게 거기에 각종 근거가 없는 루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 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본인의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지휘부에다가 아니면 양록학원 이사님들한테 건의 를 하셔갖고 사무기구 만들어야 되고, 직원채용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 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국의 직원이 당초에 설립할 때 그 기구가 그대로 운영이 돼오는 것 같습 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휘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해주시고 또 법인 이사님들한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사항들을 가서 이해를 시 키셔서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되어야 되고, 거기서 설사 잘못이 있 다면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 서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이 문제를 빨리 해 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주신 자료와 관련을 해서 양록법인의 회계가 두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법인회계하고 학교회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법인회계에 보면 거기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법인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 정규직도 채용된 근 거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쪽 인건비로 지출을 한겁니까?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별도로 양록법인에 관한 이사회의 자료 를 제출해서 받았었습니다. 거기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었습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있으면 이사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인 건비를 분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수당하고 인건비는 엄연히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록법인사업하고 학교사업 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인회계하고 학교회계는 두개의 회계로 분리를 해 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회계의 주요재원은 도에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교육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부족 한 재원을 법인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 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좀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외고에서 올해 중요한 사업으 로다가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 는데 이 사업예산, 즉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에 편성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법인회계에 편성이 돼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회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확실합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학교회계에 편성이 돼있으면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학교의 재산관리사업과 관련해서 12여억원의 예산이 법인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고, 그 다음 전출금으로 학교회계에 전출한 것은 2억 얼마밖에 보고를 안해주셨습니 다. 그것은 계수상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보고내용하고 그거하고는 그 차이가 왜 발생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0수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학교회계에서 확인을 못하더라도 법인회계에서 법인부담금 12억원에 대한 세 출금은 거기 표기가 돼있어야 됩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청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에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래 서 여기 계상이 안돼있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계상이 예산서상에 안돼있죠?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서 이 사업비를 승인한 근거가 있 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심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 회의록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된 예산안 심 사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한겁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도 교육청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법인에서 이사회의 기능은 상당히 우리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의회보다 더 많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사회 의 결정은 바로 사업의 결정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 부기되지 않은 예산의 표시나 그에 대한 자료없이 이사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지적하고자 하는 우선 기본 부터 양록법인의 사무기구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전문성있게 책임감있게 운영 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 된다고 보는 겁 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업이 양록법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과 공감하고, 거기 괴리감이 발생을 하고 정서에 맞냐, 안맞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절차와 형식은 아주 투명하게 법의 격식과 요건을 갖춰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록학원 이 그런 부분에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외에도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봤는데 사 실 양록학원 우리가 어렵게 결정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도 오르기전에 지방 자치법 문제로다가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동 조를 했던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마 당에서 어떻게해서든지 이게 투명하고 매끄럽게 외고업무들이 잘 갖추어져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정상화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 회 있을때마다 많은 그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런것 들이 안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외고의 정상화 내지는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외고에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것을 국가가 권고한대로 정상화 조치로 가야 됩니다. 정상화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설립, 운영, 재산권을 제3자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공립화, 도립화로 가는 길입 니다. 많은 양구군의 재산이 투여됐고, 앞으로 투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 같은 이 출연금을 통해서 양록법인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고 이러는 방법은 나중에 양구군민들한테 지금의 양구군민을 포함한 미래의 양구군민들 한테 많은 손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구군에서 외고에 지 원하고 투자하는 그 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 능하다면 우리 양구군에서 국 ․ 도비를 받던지 아니면 자주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양구군 명의로다가 건립을 해서 유상임대나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사업방법이 그것이 가능한지도, 이것은 진짜 지원부서의 장으로서 심각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에서 사업비 대책도 없이 추진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또 교육청과 사업비 지원확정에 따라 서 추진을 한 것이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사회에서 그것이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님들도 새로 임명을 하고, 그 회의록 내용을 보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 으니까 거기에 부기된 자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 다. 그리고 교육특별회계에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됐습니 까? 그리고 일부 집행이 됐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확보는 됐고, 일부 중도금 정산이 됐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도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게 일부 사오억원정도가 다시 지출결의가 철회된 것을 봤는데 그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문제점은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끝난후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됐길 바랍니다. 한가 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록장학회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글로벌장학조례는 외고와 외고 교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취지 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교직원들 아파트를 생활 거주공간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앞으로도 더 있고, 그런데 그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겁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는 임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임대하고 구입의 사업주체가 우리 양구군입니까? 기금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양록법인입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양록법인이 될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양록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입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법인 양록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우리 글로벌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기금운용자 가 양구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한테 위임을 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사장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기금운용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 전세권, 임대권 이런것도 중요한 부동산의 권리입니다. 환금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유재 산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양구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군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대상은 아니 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 산관리계획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하 면, 좀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양록법인은 언젠가는 정상화가 되어 야 됩니다. 즉, 우리군이 갖고있던 어떤 기득권, 재산권을 제3자나 국가나 도 에 우리가 양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때 대비해서 우리가 기금관리, 양 록법인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세부적이고 이런 심도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 수반이 될 때 본 위원은 주민들로부터 양록학원 외고의 지원에 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양록법인의 감사를 주장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무슨 사업의 어떤 정당성 문 제나 이런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다가 지출하고 권한은 계속 살아있는 것을 출연이라고 하는 말뜻은 무언가 건축이라든가 무언가를 형상을 만들거나 자금을 유지하는데 계 속 지속적으로 권한이 발생되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하죠?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사업후 정산하면 소멸되는 예산이 보조금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권한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금이 아무 래도 나을텐데.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어떤 것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철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 사용내역하고 출연금 사용내역하고 내용을 어느 항목이 라는 것을 본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출연금으로는 어떻게 썼고, 보조 금으로는 어떻게 썼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어느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말씀하시는지

김철위원

외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출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다 출연금으로 나가죠? 본 위원은 보조금으로 나간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서 류를 보면 학교법인에 대한 것, 우수학생을 뽑는 것 이런게 많이 나왔는데 다 행스럽게 그래도 한줄이 양구관내 학습투어링을 실시해서 양구관내 지역학생 과 본교학생들간의 상호교류 및 학습능력 증대, 이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보고서에 있는대로 교육을 학생들이 시킨 그런게 있고,

김철위원

양구관내 학생들한테 외고학생아이들이 가서 그런 예가 어느게 있습니까? 예 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관내 학습 피터링을 실시를 해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아이들 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철위원

직접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

지속적으로 이런것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끝으로 강원외고가 양구에 주거지를 둔 학생이 몇 명이 입학하게 돼있습니 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 4명이 합격을 했고, 작년도에 7명, 재작년에는 5명입니다.

김철위원

그게 지금 명수가 7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합격을

김철위원

지금 몇퍼센트로 돼있지는 않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퍼센트로 돼있는 그것은

김철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학년에 대해서 오면 그 학년도에 학교 아이들평가 평균실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둘이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퍼센트가 없다면, 퍼센트지가 정해지만 150명중에서 143등까지는 합격한다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생기겠죠. 타 응시자들이. 7명분 7%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 기준점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 이 옵니다. 마지막에 합격한 아이들은. 그리고 또하나 아이들 마음을 추슬러줄 려면 합격을 몇 명을 시켜놓고 면접봐서 몇 명을 떨어뜨리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 외고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 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양구지역 학생들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 번 같은 경우는 4명 뽑는데 7명인가 응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력은 되는데 면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면 우리손으로 만들어놓은 학교에 아이들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면접이라는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프로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놓고 정해진만큼 준수를 해줘야지만 다른데서 강원외고를 오는 아 이들이 정원 뽑는 것은 150명인데 우리아이가 147등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3 명이면, 어떤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렇고 자기 성적이나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점을 가지고 가서 아무게 까지 됐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면접을 봐갖고 어린 마음에 면접에서 떨 어졌다고 취직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것도 아이들 입학하고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옳은 방법이 아닐겁니다. 하여간 학교에도 그렇게 말씀하 셔서 최소한 공문이 귀하의 자제분은 합격됐습니다 정도로 가야지, 면접을 보 겠습니다 하고 오라고 해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양구군 예산을 만들어놓은 학교에 얼마나 소원함이 크겠습니까?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 꼭 해봐야 됩니다. 괜히 마음 아프게 하시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대한 위 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은 양록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군민 에게 낱낱이 알리고, 의혹이 있는 부분도 어떤 감추는 것보는 다 오픈시켜서 군민들이 알 권리를 보여드리게 맞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양록학원이 정상 적인 운영이 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과 관련돼서 하나부터 허점이 없이 완 벽하게 추진되는 방향을 위원들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감사가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 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명쾌하게 답변을 들었을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1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세심하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