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858번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의 미래를 선도해 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발굴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해 명문 수영구로 나아가고자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해서,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단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재단의 운영 경비와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임원의 정수, 임명방법, 당연직임원에 대한 사항과 임원의 해임 등 임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정관제정․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전에 구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지도 감독과 재단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5조는 재산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구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는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10월 17일 공포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수반요인은 수영구 장학재단 조성 시 구청장이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은 총 30억원으로 그 중 구 출연금이 16억, 민간출연금을 14억원으로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차년도 구 출연금은 1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 결과로는 2012년 10억 출연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억씩 총 4개 년도에 걸쳐 구 예산을 장학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며, 네 번째 재원 조달방안은 2012년 기금목표액은 13억이고 이중 10억은 구비출연, 3억원은 민간출연이며, 2013년 기금목표액은 5억원이고 그 중 2억원은 구비출연, 3억원은 민간출연이며, 구비출연 2억원은 장학재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을 폐지하고 장학재단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이후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2년 기금목표액 13억원 조성 시 금융기관의 1년 예치금리를 세후 기준 약 3.5% 정도 가정했을 때 약 4,500만원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장학금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령 대학생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학생 5명, 고등학생 60명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미래를 선도해 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해 명문 수영구로 나아가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장학재단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설립(안 제1조~제2조) 나. 재단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 다. 재단재산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구 출연금, 민간출연금, 재산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 라. 운영경비, 공유재산 무상대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안 제10조) 마. 장학재단 임원의 구성 및 해임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이사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이사 및 2명의 감사를 둔다. 바. 재단의 보고사항 및 구의 지도감독,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사.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구에 귀속하도록 명시(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2년 예산안에 출연금 10억 편성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9.28～10.1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영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우수한 인재를 지원․육성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나

출연하는 구의 예산 및 민간출연금 확보 방안, 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사회의 구성 등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내용 등은 세밀한 심의가 요구됨.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이쪽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장학계정을 설치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말 필요한 데 장학비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이쪽으로 통폐합했을 때, 폐지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수영구 장학재단에 배정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기금 목표액이 5억원 있는데 그때 우리 구비 출현 2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학계정을 폐지해가지고 통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보면은 장학계정이 있는데 총 세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수급생활보장계정이 있는데 그 중에 장학계정은 아까 신문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자들 중에서 장학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되가 통합을 하더라도 이 장학재단은 저소득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문홍위원 지금 현재 설립 목적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쓰겠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우수인재의 양성이지마는 저소득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저소득자들이 일반 돈 많은 어떤 부유층에 장학금보다는 같은 값이면 나중에 그 대상자를 정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자 중에서 공부도 좀 잘 하면서 앞으로 우수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취직을 해가 잘 되면 다시 가난이 대대로 물려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면 우수인재도 양성이 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신문홍위원 예, 향후 장학기금 30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민간으로부터, 일반주민으로부터 기부받는 장학금이 얼마죠?

예, 14억원입니다.

신문홍위원 1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했으며,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출연금 14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지금 경로당이 있다가 아파트가 지금 새로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몇 억원 정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디 좋은 일로 장학금을 쓰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인제 해운대의 사례입니다마는 어떤 해운대에 건물 같은 거 많이 짓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어떤 구청에다가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집도 짓고 해운대는 했고 청사도 짓고 이래 했는데 대형아파트를 지으니까 그걸 받아가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대형아파트라든지 어떤 걸 할 경우에 거기에 기부를 하면 그거를 또 장학금에다가...

신문홍위원 추상적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홍위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만약의 경우에 민간 출연금이 없을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16억까지는 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14억원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지역 유지뿐만 아니고 각계각층의 이사회를 구성할건데 그 이사 되신 분들에게 출연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또 유지라든가 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목표액을 2015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기금에 장학계정에 대해서 성적 등급이 있는데 6등급부터, 2등급부터 7등급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2등급이면은 어느 정도 성적입니까?

예, 6등급 말입니까?

김종문위원 2등급!

2등급예? 저희 딸도 수능도 쳐보고 이래 해봤는데 2등급은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축에,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7등급은 공부를 못하네요? 좀 못하는 축에 들어가네요?

그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 7등급은 아마 중간 정도는 안되겠나,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릅니다. 등급을 잘 모르는데 한 5등급, 6등급 이때가 중 정도 되고, 7등급까지가 한 중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 뒤로 8등급, 9등급도 또 있는데 거기가 하측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조례안에 보면은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인재라는 거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만 선별을 하겠다고,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서상에는 전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장학계정을 폐지를 한다는 거는 저소득층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중간정도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중간정도의 성적으로도 사회복지계정에서 나가는 장학금을 수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수영구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데 이 장학계정을 갖다가 폐지를 해가 이쪽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매년 2억, 3억여 정도의 장학 출연금을, 민간출연금을 받겠다 하는데 그런 추상적으로 받고 또 이사들한테 분담금으로 해서 받고 했을 때, 또 어느 기업이나 병원, 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결국은 가서 손을 벌리고 사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눈치 보면서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의 편의를 안 봐줄 수는 또 없잖습니까? 이만큼 돈을 출연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고 지금 장학계정을 민간에서 출연해가지고 이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정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 출연금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게 축소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내용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대상이 중간정도 이상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관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예, 이거는 정관이라든지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저희가 넣을 건데 그때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예, 그 다음에 민간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담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이사회를 많이, 어디 가도, 어느 장학재단에 가도 이사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를 구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이사들에게 좀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어떤 안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자율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장학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될 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수영구에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에 장학회가 몇 개동에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개 동 중에 지금 장학회가 있는 데가 7개 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개 동인데 수영동은 사실....

김세동위원 예,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제가 망미1동에 소속된 장학회 이사를 한 7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미1동 같은 경우는 한 20여년에 걸쳐 지금 6억 가까이 장학, 뭡니까, 그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요 몇 년부터 말이죠, 회장을 서로 안할라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경제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회장을 안할라합니다. 회장하셨던 분이 고문을 했는데 마찬가지 그 고문들도 참 착한 고문이 있는가 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 안되거든요.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데 1년에 2억씩을 민간에서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10개 동 같으면 1개 동에 2,000만원 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아까 김위원이 질문했지마는 뭡니까, 관에서 나가면은 거절 못해서 준다, 저는 생각할 때 준조세의 성격을 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관계 한 번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망미1동에는 장학회가 지금 한 5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장학회라 했습니다마는 수영에는 몇 분이 모아서 장학회를 지금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학회, 동 장학회는 6군데라고 생각이 들고예, 그 다음에 우리 장학회 다 합치니까 한 15억 2,500만원입니다. 재원이! 수영구 장학회를 다 합치니까 15억 2,500만원인데 타구에 부산진구라든지 북구․동래․영도․사상장학회는 전부 50억, 30억, 40억, 뭐 이 정도로 되고 목표도 100억씩, 200억씩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김세동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쭈어 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어려운 여건 속에 그러니까 준조세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경로당, 경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몇 억원을 저희들이 장학회에 되면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데도 있었고예,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각도로 아까 말한 부담 없는 준조세적인 걸 안하는 범위 내에서 요새 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데에서 어떤 장학회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수립부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 장학계정이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금년에 1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9월 7일날 줬는데 10명, 6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전체 예산이 600만원 입니까? 장학계정에!

예, 아! 장학계정 예산은 2억 371만 6,000원입니다.

신문홍위원 2억 삼백 얼만데 어째서 6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까?

금년에 그 이자수입이, 수입계획에 보니까 이자 수입이....

신문홍위원 아! 이게 장학기금입니까?

예, 장학기금에...

신문홍위원 아! 그 기금을...

이자 갖고 주는데...

신문홍위원 예, 기금을, 다시 말해서 이 장학재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은 계정을 폐지해가지고 기금을 합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그 말씀입니다.

신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이 투표용지 다시 바꿔 오세요. (사무직원 투표준비)

예,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2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중에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수영구세 감면 조례 중 7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을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부과․징수 사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영구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시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가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령 구성을 살펴보면 본칙 8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중 지방의료원, 문화재,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 감면 사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한 감면을 구세 감면 조례에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2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중에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수영구세 감면조례 중 7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에 대한 사항(안 제2조) 나.「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요건, 경감률 및 경감기간에 대한 사항(안 제3조)

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 외국인 투자비율로 산정한 감면 대상액을 7년간 전액 감면

양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 외국인 투자비율로 산정한 감면 대상액을 7년간 100분의 50 경감 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액을 정함.(안 제5조) ※ 기존 조례 중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으로 관련 조문 삭제․정비(7건) ⇒ 지방의료원, 문화재, 지방공사,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 10. 7～10.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11. 10. 19～10. 21)결과 이견 없음. 3)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현행「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는 2011년 12월 31까지 한시적 조례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하"법"이라 한다)이 연내에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6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취득할 재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립어린이집 신축 위치는 수영동 299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09㎡이며, 다음 2페이지 소요예산은 국․시․구비를 합해서 총 10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명시이월 및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용지 매입을 위해서 현재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천동 147-19번지 외 5필지 4,922㎡를 부족한 공공청사 용지 해소를 위하여 구비 45억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위 건은 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공공청사 용지 매입 건으로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비 5억 4,300만원, 건물매입비 3,200만원 등 5억 7,500만원으로 매입한 후 하반기에 건물 신축비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합한 10억 6,500만원의 내역이며, 공공청사 용지 매입은 하반기에 45억원으로 토지매입 후 부족한 용지 확보를 위한 내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는 우리 구에 공립보육시설 설치 현황이 부산시 전체 141개소 중에 두 개소로 최하위이며, 금년도에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대상지인 옥련선원에 건물 무상임대 협약 파기로 사업이 무산되어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할 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건물과 토지매입 후 신축하여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다음 6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예산에 국․시․구비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이 무산되어 2012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공공청사 용지 매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청사가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차량 출입 제한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 청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이용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주차 공간 확대가 시급하여 현재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9페이지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용지 매입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2011년도 예산에 국․시․구비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사의 부족한 용지 확충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 용지 매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부분인 부지매입과 건축사항 차후 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2012년도 중 취득할 재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현황

매입 -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7-19번지 외 5필지 - 규 모 : 토지 6필지 4,922㎡ (남천동 147-19, 147-22, 148-72, 148-91, 150, 513번지) - 추정가격 : 4,500백만원 - 소 유 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영로교회(해운대구 우동 소재) - 매입시기 : 2012년 중 예정 나. 사업개요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매입 -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 인접 토지인 남천동 147-19번지 외 5필지 4,922㎡를 토지매입비 4,500백만원에 공공청사용지 확보를 위해 매입할 계획임. 다. 검토의견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문홍위원 현재 이 두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

신문홍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공립어린이집 신축하고 공공청사 용지 매입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해서 의제를 분할해가지고 공공청사 용지 매입건부터 우선 심의할 것을 의제분할 동의합니다.

신문홍위원 토론!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저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신문홍위원과 같이 찬성을 합니다만 우리 각 동에 한 개 정도는 이게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 땅의 위치가 아주 신중하게 검토가 되야 되고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으로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찬성하면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위치 매입은 반대를 합니다.

신문홍위원 잠깐요!

신문홍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신축 건에 대해서 이의 있느냐 이렇게 표결한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