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피감사 공무원선서, 업무팀장 소개, 추진상황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토목팀장 인사) 재난관리팀장 이천희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인사) 안전복구팀장 박재규입니다. (안전복구팀장 인사) 민방위팀장 신영수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납액이 4억 6,100이고 지출액이 2억 2,500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셨나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있는데요, 신설사업을 하지 못하고 규정에 보수나 예방재난 이런 것을 각 면에 받아서 그것이 대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저기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30/100정도는 기금을 적립해서 나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남은 금액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이 많다 라는 의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의미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군에 이 기금이 투입될 때가 정말로 없어서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있는데 안하면 이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기금마련한 주목적은 꼭 필요한데 얼른 쓰라고 하고 또 여기 조례에서도 당해연도에 다 써라,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보면 조례 14조에 보면 6월말까지 진천군의회에 성과분석을 해서 내도록 돼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셨나요? 팀장님이 얘기 하시지요, 재난관리기금운용.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기금운용관계가 좀 미흡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적립 자체를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1/100 정도를 3년 평균해서 적립을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3억 1,300만 받으신 건가요?

예.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본예산에 대해서 1%만 받기 때문에요.

아니 결산액의 1%지요.

올해는 다 받은 겁니다.

3개년 평균 결산액의 1/100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법정사항 이거든요,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법정사항은 틀림없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예, 챙기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보면 이것이 463억 9천만원 인데 4억 6천은 1년 평균 보면 그런데 2009년, 2008년 평균이 그래도 한 400억 평균은 넘을 거거든요. 좀 챙기셔서 기금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맨 왼쪽으로 순번이라고 넣어놨으면 서로 그 번호만 짚어서 얘기를 하면 찾기도 쉬울텐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중간에 보면 정보공개청구건 전재호씨라고 있거든요, 4월 22일까지 처리기간인데 4월 30일 날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아래 전문건설업 관할구역 내 현황공개해서 정성호씨 것도 5월 6일까지인데 5월 18일 날 처리를 하셨고 그 아래 재난관련 CCTV현황 공개요청도 6월 7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6월 18일 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옥성리에 위치한 금성개발 관련 인·허가 서류관계도 그건 8월 27일까지인데 9월 24일 날 처리를 하셨어요. 끝에 있는 것도 보면 10월 21일인데 11월 1일 날 하셨고, 그래서 이게 건설재난안전과가 공개처리가 좀 더딘 편이신데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법률로 정할 때는 그만큼 민원은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던 부분인데 이거는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되나, 왜 늦어졌어요?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정보공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우선 전화로 알려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공개를 저기했는데 그 분이 직접 한 번 보내달라, 해서 다른 것을 또 다시 전화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더 보완을 해서 청구자한테 송부한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비고란에도 표시를 해두시면 타당한 사유구나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 표로 보면 상당히 늦게 처리를 하신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공개청구 요청되면 기한 내 처리 또는 접수한 당일 날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군도 관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현황에, 군도 6호선이 포장률 18%이고, 그 다음에 12호선이 34.3%이고, 14호선이 16.7%이고 가장 낮은 곳이 그런 정도로 보이는데요. 하시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삼용-용몽간도 그것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11개 공장에 205명이 근무하는 노선인데 차가 하나가 오면 400미터 500미터 전방에서 차오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 지나가면 교차가 되고 이런 도로여서 심각성 제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도지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이래서 3억 정도 확보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비율이 낮은 곳에는 그런 고통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래도 신정-송림간 이것이 사곡도로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12호선, 거기도 보면 경지정리한 4미터 길로 12미터 추레라를 끌고 빠질까 무서워서 가슴 떨리며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기업체를 도와줄거냐, 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요. 우리군도 확포장률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 도와주고 농민들이 살아서 불편한데는 그분들은 어떻게 도와 줄거냐 관념자체를 돕는 관념으로 바꾸어서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제도 다른 과 할 때 얘기 했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 GDP의 88%가 수출입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GDP 자체가 기업체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관념으로 일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도 6호선이나 12호선 그 아래보면 14호선은 그렇게 저쪽에 칠만표 있는데 거기지요?

14호선은 광혜원 저쪽에 음성하고 경계지점을 연결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월 중복계까지 연결되는 도로 아니에요? 저쪽에 중간에 보면 칠만표방수 있는데 거기가 군도 노선이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우선은 급한대로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데부터 서둘러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버드나무 제거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수목제거 작업이 있어서 작년에 일부를 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고향사업해서 할 때 같이 수목제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제방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기철에 범람해서 제방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또 하나는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꽃가루가 날린다는 얘기지요. 읍내리 4구 그 쪽에는 봄철 돼서 바람이 불면 음지에 꽃가루가 솜처럼 뭉쳐있어서 알레르기 질병유발이 된다,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목제거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은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곡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인데, 제가 엊그저께 메일을 하나 주민한테 받았습니다. 하천 환경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좀 제가 응모를 했더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몇 가지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백곡천 제방은 전국 어디가나 길고 아름다운 자연적 조건을 갖춘 곳이 많지는 않다. ‘하천바닥에 멍석을 깔아 놓은 듯 한 너럭바위 3개가 있더군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바위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그것이 제거가 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소 앞에 새올계 있는데 있었는데 그전에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분들한테 물어봐도 어느 때 없어졌는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큰 바위는 하나는 있는데 3개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언제 없어 졌는지 주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천해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제방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가 옛날에 봉화로터리에서 시책사업으로 자기들이 심은 것 같은데,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서 아름답지 못하다, 는 의견이었고 수종을 갱신해서 편백나무로 심어서 자연경관을 일으켜 달라 것이고 장흥이라는 우드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전국의 관광지로 유명해 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도로변에 심으면 고속도로에서 웅장함을 보고 진천을 찾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편백나무는 오솔길이라든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행 혹은 좁은 길에 양쪽으로 한 줄을 심으면 더 운치가 나는 나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부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행객들이 지나가며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찌를 듯한 편백나무를 제방길을 보면서 한번은 와서 꼭 걸어보고 싶은 길이 되게 될 겁니다.’ 하는 의견하고 중간 중간에 평상을 설치해놓으면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와서 쉴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나무를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진천도 알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농다리도 관광사업으로 하니까 연계사업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11쪽을 연동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문 지역건설업체 참여 실적을 보면 거의 100%가 타도업체고 자재구매 실적도 거의 다 타도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용역발주 실적에 있어서는 원도급이 도내업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로 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절실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공사 일수록 외지업체가 전부 하지 자체 건설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 신고가 들어오면 장비나 자재만큼은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자재가 여기서 생산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체에서는 계속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쪽에도 최대한 자재도 지역업체를 쓰도록 계속 종용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재구매실적도 상당히 저조해서 말씀 드려봤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회 때 이러한 얘기가 협의가 되는 건가요?

예, 협의회 때 건설업체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도 최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업체 들어와도 거기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테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협의회 회의는 금년12월 중에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실무협의회 년 2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아직 개최가 안 됐다는 거지요?

예, 이번 12월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년 2회, 실무협의회 년 2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협의회를 금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올 봄에 해야 되는데 구제역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하다가 12월에 협의회를 개최 하는 것으로 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요청을 못해가지고 자료는 없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 된 적이 있나요?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1년 7월과 10월 2차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회 개최했습니다.

재해위험요인이라든가 큰 사업이 있을 경우 인근에 미치는 재해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올해 개최 했었나요?

안전복구팀장 박재규입니다. 안전복구자문단은 우리가 실제 상·하반기 정기점검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점검 때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구제역 때문에 개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나 기타 네트워크 위원들 해서 점검할 때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읍·면까지 다 구성이 돼 있지요? 재난관리팀장 이천희 예, 읍·면까지 다 구성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척 형식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 지역에 커다란 재난이 있었을 경우 자율방재단을 포함해서 동원되거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가,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 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교육 및 훈련도 실시했었고 또 다음 주 14일 날 방재단협의회가 개최예정에 있고요, 안전한국훈련 같은데 실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이 무척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자체도 그렇고, 훈련계획도 그렇고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든가 훈련을 매년 1회 4시간 이상씩 실시해야 된다, 라든가 이러한 규정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운영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편제를 하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있습니까?

앞으로 정비 및 추진관리에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쪽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우기 때 한번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점검이나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배수문 관리를 전체적으로 점검해본 적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봄 되면 청경도라고 해서요, 일제 정비를 합니다. 수문이 내려간 것, 올라간 것 확인해서 올 봄에도 사진을 다 찍어가서 규명을 해 가지고 해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토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철저히 관리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동 확인해서 예산 편성돼서 고장 나면 바로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군민의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종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받기 전에 자체 감사나 도감사 받으셨나요?

예,

물론 예산 갖다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들의 행정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려봅니다.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7개 읍·면의 사업이 형평성 있게 집행 되었나 아니면 읍·면별로 순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말씀 드려보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7개 읍·면 대표 위원님들로서 민원에 제일 연접해 있고 또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사업 책정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덕산 용소 소하천문제도 제기 했었지요.

예,

가보니까 물의 발원지가 혁신도시 들어가는데 맹동 고개 넘어서부터 우수가 발원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상돈 들을 거쳐서 용소 소하천으로 내려오는데 그쪽에 아침에 자를 가지고 가서 재보니까 U자 관을 묻는 공사를 하는데 바닥이 2m, 높이가 1.5m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토목기사 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바닥이 2m 에 높이가 1.5m의 물이 내려온다면 물 양이 엄청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발원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용소 소하천 그러니까 면 경계까지 딱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난번에 수박 침수 피해났던 소하천 공사한 곳까지는 그냥 농지를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지나가다보니까 보온덮개로 덮어서 피해방지하고 금년도 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U자 관을 제대로 공사를 해놓으면 상돈서부터 내려오는 우수가 무지하게 속도가 빠르게 내려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래 피해는 강 건너 불보듯 뻔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책정하실 때 대개 면별로 돌아보시면 날이 좋을 때 둘러보실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는 축대가 무너졌는데 ‘이거 큰일 났다, 축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는 생각도 하겠지만 위원들 측면에서 볼때는 위원님들은 ‘축대 무너진 것은 쳐올리면 되고 이쪽에 사업을 해야지’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지역,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거기서 한 4,50년 사셨기 때문에 물 흐름이라든가 모든 재해예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물 흐름 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물 흐름을 잘 몰라요.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면 행정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 6월 29일 날 덕산에 침수피해가 나서 물바다 된 사항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도 수해대책본부에 가니까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천보가 터져서 대호리 뜰을 다 쓸어 덮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 “낙원상회 뒤에 하천폭을 따놔서라도 물을 그리로 돌려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하천에 물 수위가 높은데 따 놓으면 물이 더 시장으로, 용몽리 뜰로 물이 먹어 들어올텐데 어떻게 따놓느냐.”고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제가 한번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 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안전조치를 해서 사람들 못 건너다니게 해서 트렉터를 타고서 건너가 보니까 대호리 뜰 수위보다 하천수위가 한 2m 떨어졌어. 그래 다시 면사무소에 올라와서 정재택 면장보고 포크레인 하나 빨리 부르라고 했더니 포크레인을 부르는 과정에 하천제방은 또 자르는 문제도 마음대로 못 자른다면서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천을 잘라야 된다는데 지금 시장이 뜨고 있으니 무조건 자르라고 했는데 포크레인을 갖다 들여댔는데, 길가에 집을 지으면 완성을 못한다는 얘기처럼 여러 사람들이 하천을 후비고 보니까 대번 물이 쏠리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막 달려 내려가는데 하천을 파헤치면 그 물이 확 쏠렸다가 하천이 모래둑이 다 허물어지면 그 물이 다시 역류가 되면 더 크게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길래 정재택 면장을 불러가지고 빨리 파헤쳐야지 물이 빠지겠느냐고 하고 물이 빠지다 이쪽 물 하고 합류가 돼서 물이 수위가 같을 때는 물이 세니까 그때 차로 두 차 갖다 흙으로 메우면 되니까 신경쓰지 말고 빨리 파헤치라고 해서 파헤쳤어요. 그런데 불과 한 시간도 안돼서 전봇대에서 수위가 한 3, 40cm 떨어지면서 덕산에 역류되는 물이 딱 그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단속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부터 수해복구를 했는데 그래서 물길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책정하실 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몸소 민원을 체험하고 계시지만 지역에서 4,50년 동안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아서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얘기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선순위 결정을 잘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잘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군의 민원도 없어지고 공무원들의 신뢰감도 돈독해지는 거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책정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물론 제대로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잘못되는 것도 많으니까 어떤 지역의 재해에 대한 복구작업 내지는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 덕산 얘기를 비유를 했느냐 하면 그것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책정도 안됐어요. 지금 맹동 음성군에서는 발원지인데, 하뜰도 아니고 상류에서 벌써 공사를 다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사업책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인가요? 거기보면 읍면별 군도농어촌도로 구축현황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도가 186.38㎞에 포장이 123.34 포장률이 66.2, 포장 안 된 곳이 63km 이것을 다 포장 하려면 819원이 든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농어촌 도로도 368.88에 204.54 포장하고 164.3㎞가 포장이 안됐는데 이것을 다 포장하려면 1,643억 원이 든다, 그래서 2,562억 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거 다해서 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라, 써주신 것으로 알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페이지에 보면 군도 있잖아요. 군도 1호는 복현-사석, 연장 8.5㎞ 포장 8.5㎞ 100%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도 마지막 18호는 사당-금곡인데 포장률이 66.9%다, 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5쪽 보면농어촌도로가 있어요. 면도인데 진천읍에 노선번호만 있어요. 101, 102, 103, 104, 105, 106, 107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도 지역명을 표시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진천읍에 105번 도로면 어디에서 어디인지 담당 계장님도 모르지요. 그렇지요? 또 문백면에 103번 면도면 어디서 어디인지 모르셔요. 이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리도도 그래요. 도면상에 있는 군도, 면도, 리도, 농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있는 거지요.

예.

이것을 표시해서 저희한테도 한부 주세요. 지역명칭이 나와야지 사업책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가려지지요. 아까 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밀집이 되어서 길이 꼭 필요한데,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면 못하잖아요.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사업책정이 거의 돼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면도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리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선별 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괄호하고 군도처럼 지역명칭을 표시해서 자료는 잘 나온 자료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사업우선 순위 결정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 끝나시더라도 정리하셔서 7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부 주시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자료와 안전관리자문단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되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별 번호 지역명 표시 이 부분은 되는대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우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이관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 조동제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최천규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안효석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인사)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간략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위원회 운영현황을 봐주시겠어요? 군계획위원회에 보면 운영수당과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군계획위원회는 회의를 자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수당에 비해서 운영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지 않는데 현지조사 및 심의하는 날짜가 같은 날도 있고 또 법적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내역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수당도 168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최천규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거기다 작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 예산계획을 세웠던 건데,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면 몇 차례 했어야 하는데 심의대상이 없었다, 그래서 회의를 안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실적관리에서 지금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특히 현수막에 대한 정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시대에 게시 안하고 아무데나 게시한 것 단속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게시대를 추가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설치 한 것이 있습니까?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택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3천만 원에서 5개소 설치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보면 게시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꼭하긴 해야 하는데 지정게시대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봐주시겠어요. 진천읍 환승형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인데 본 위원이 개설공사 하는 곳을 자주 다녀보는데 자전거도로 중간에 교통표지판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이 거의 한가운데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안이 없으신가, 그냥 도로만 개설하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석사거리에서부터 우주 동백 가는데는 신호등이나 전주가 있어서 다 옮기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하는 구간이 운동장 앞인데 아직 내년까지 이기 때문에 전부 해 나가겠습니다.

옆으로 살짝만 옮겨도 통행에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우석대학교 진입도로가 금년도에 5억이 예산 선 것이지요?

예,

그럼 내년도에는 20억 세운 거 였나요?

23억 확보했고, 지금 총공사비 65억중에서 공사비가 58억, 보상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억을 금년도에 다 쓰시는 건가요?

예,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사고이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일부 토지가 다 보상협의가 됐고, 향교 부지 통보됐기 때문에 일부 안 찾아가는 것은 이월 되는 금액도 조금 있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2011년도에 부과 건수는 얼마가 되고 징수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금액만 나왔는데.

자료에 부과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지요?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만 시키면 무단점용이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대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단점용을 하면 변상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사후 사용수입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대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사용허가가 안 되는 경우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변상금을 물리지요.

계속 변상금만 물리면 되는 건가요?

예,

당사자들은 변상금을 물릴 바에는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게 이익 아닌가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 합니다. 변상금이 사용료 보다 20% 정도 더 비싸니까요.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주공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알고 계시지요? 그게 장기간 집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여론이 많거든요. 거기 공원뿐만 아니라 거기 도시계획 연결도로도 아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연결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얼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한테 수혜도라든가 위험 또 급파를 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1개 노선 정도 결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읍에서 1호 공원 옆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우선 거기 하고 4구에 하던 것 마무리 하다보니까 아직 지금 말씀 하신 곳은 계획이 안들어 왔는데 약 235m 도로의 공원인데 우선 본인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읍에다 얘기해서 징구가 되면 도로개설 및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거기 아파트 하고 우성연립, 제일예식장 해가지고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라부페 앞에서 진천고등학교로 가려고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우회전 차선이 없어 가지고, 차선이 한 개 차선 밖에 없으니까 직진하는 차선, 좌회전 하는 차선, 우회전 차들이 하다 보면 아침에 출근시간 보면 로터리까지 밀려 있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라부페 앞 양측에 인도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거기 아파트 우회전 차도가 없기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일부 반영을 했는데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하고 군청 사거리에 우회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사거리 하고 신라부페 양측 인도설치 및 우회차도 확보,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장마차에서 용화사 가는 길 쪽에 또 인도가 없어서 거기가 겨울철에 음지가 되다 보니까 빙판길이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이 여기 군청 우회차도 하고 신라부페 양측하고, 용화사 앞까지를 앞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반영됐습니까?

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을 과장님께서 적절히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보상해서 금년도에 처리건수가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실적이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10건의 차이는 왜 편차가 생기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에 아담빌라 주공아파트가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농협물류센터 가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설계가 돼서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시장상권유지차원에서 이 도로를 포장을 먼저 해주십사 하고서 아담빌라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 안하니 만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양쪽이 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었으면 마을금고에서 농협물류 가는 쪽으로 됐어야 될텐데 그쪽 한다는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시장상권 차원에서 아담빌라 쪽에서 주공 쪽으로 얘기를 부탁드렸더니 양쪽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대지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향후에 이월하고 덕산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시에 엊그제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소재지 정비사업이 들어오면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덕산하고 이월은 과감하게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은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나서 다음에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도로 난다는 것을 저쪽으로 돌리라고 내가 막아놔서 집도 못 뜯고 지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으로 돌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혁신도시 국가시설의 원활한 행정지원 했는데 그 아래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혁신도시 진천지역 상업지역신설 및 경계지역 추진했는데 조합이 출범이 되기 전에 경계조정 추진을 하셔야 일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도에서 경계조정 때문에 회의를 해 갖고 음성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경계지적에 대한 지적확인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블록단위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게 되면 행안부까지 가다보니까 조합 출범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로 거쳐서 중앙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시일은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혁신도시 진천지역 아파트 A4 블록이 내년상반기에 틀림없이 착공이 되어야 하겠네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도에도 갔다 오고 LH공사도 만났는데 하여튼 당초에 공문 보내준 것처럼 A4블록을 먼저 하기로 해놓고 지금 음성지역에 B4를 착공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양군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섭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우선 LH 공사에서 덕산지역에 우선 아파트를 신축 하겠다는 공문을 발견 했다고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덕산에 아파트 추진이 안 되면 맹동-덕산 간에 지역개발 도시지역개발이 한 10년은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쫓아 다니셔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관계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큼 주민들의 관심사라는 의미라 우리 위원들도 있는 대로 다 전체가 한 말씀씩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관계에 보면 진천복지회관∼하나로 문구까지 2012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주공아파트∼천주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3년까지인데 보상중이라고 하고 내년에도 전혀 반영을 안 하시고, 연엽초생산조합∼천주교간에도 이것은 금년 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천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뭐가 어떻게 되길래 그러시지요? 묻는 원인은 계획도로 한번 손대면 끝장을 내야 되는데 한해 건너 뛰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장기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읍내4리 하나로문구∼복지회관까지는 금주에 포장계획이 잡혀 있어서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엽연초조합∼천주교간 도로도 지금 입찰을 봐서 바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천주교간 도로가 완공되는데 토지,건물보상 협의가 아직 안된 것이 2건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으로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천주교간은 지금 현재 대명수안에서 10억 5천만 원의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주교 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우선 보상협의 되면 대명수안해서 나머지 9억 5천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돈 내면서 공사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대명수안이 우석대학교 아셈 캠퍼스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제도 오후에 불러서 나머지 잔금 9억 5천을 조기납부하면 공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어쨌든 손을 대시면 보상에서 공사까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예산확보 상황을 이 표에서 보면 금년도는 38억 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24억 밖에 확보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4억 정도를 덜 확보를 하셨던 부분인데, 추경때 하시려고 하시나요?

도비지원을 요청했더니 도비지원이 오지 않아가지고 또 우석대학교 진입도로에 7억을 하다보니까 다른데 도비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장기미집행사업비로 미진한 부분은 보상을 줘서라도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은 얼마나 있나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장기미집행이 내년도에 18억 예산을 확보했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우선 가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보상은 하시고 여기 선 것은 시설비로 섰으니까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아까 염정환 위원님 말씀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미집행사업비로 가집행해서 나가면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관계인데요. 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 그쪽에서 군수님 재량사업비관계 균형배정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누누이 짚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는 이제는 균형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면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 때문에 지금 읍면직원들을 12월 5일부터 상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게 읍면장님 사업비라든가 위원님 사업비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계와 최대한 해서 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진천하고 이월, 덕산은 인구도 많아서 조정하는 것으로 한번,

저것이 내년도 본예산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시설비 자체도 읍면간 균형이 안 맞고, 또 읍면시설비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읍면간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읍면시설비에서 균형이 안 맞으면 개발과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균형을 좀 맞추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익창출이 최고의 목표고, 우리 군정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예산이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 전에 보면 정주권 사업도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또 4개면에 걸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이 어느 지역은 많이 못한데도 있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요, 정확하게는 안 맞더라도 한 눈으로 봐서 ‘아 이거 술술하다.’ 라는 정도 까지는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김동구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진천시 건설대비 주택공급확대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먼젓번 군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구유입 요인이 되도록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바람에 인구유입이 떨어진다,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인구유입이 되려면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 데 그냥 1만호 계획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짓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대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는 났는데 착공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구 있지 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독려를 하고 계세요?

독려보다도 저희들이 허가 나고서 방치된 사업장도 있어서 취소공문을 내서 취소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업장이 취소가 능사가 아니라 자꾸 건립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허가를 내고 할 때는 수익성이 맞을 것 같아서 허가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으면 은행과의 협조관계, 가교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쪽에 와서 허가내서 또 군에서 그러한 편의제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적으로 실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나누면 진천에 호감을 두고 사업을 하실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허가낸 부분은, 그게 허가내는데도 설계비 모두 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독려를 하시고 서로 조율을 하셔가지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허가 나서 아직 미착공된 것만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유입 저해요인 해소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계획위원회 예산집행내역과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보상실적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되 자료가 오늘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전략사업추진단 신동석

다음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인사) 이내희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인사)

팀장님은 앉아주시고 단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신동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국내투자유치 활동전개에서 투자유치활동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11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유치된 기업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척산업단지에 5개소를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 실적을 통해서 분양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12월 중에도 계속해서 홍보유치 등을 펴 낼 계획입니다.

덕산 한솔LCD는 신척단지 들어오는 것 포기했다고 하지요?

지금 현재 포기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태양광 경기 침체로 인해서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얘기 들으니까 포기했다고 얘기 들리는데 잘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 세계태권도 건립사업 관련하여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당초계획보다는 좀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금년 7월 달에 군에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일부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교통영향평가 등 보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안요구 중에 있습니다. 보안요구된 것이 계획대로 되고 부지가 해결이 된다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신척산업단지 진입로 공정률이 먼저 22%라고 현재까지 99억을 썼다는데 어디 공사를 하신 거예요?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우리 진천에서 광혜원 가는 17번 국도 중에서 이월면 신월리 도종마을 앞에 있습니다. 도종마을 앞에 17번 국도서부터 신척산업단지까지 4차선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99억 소요된다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수단지 진입로 입체형 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해서 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일부 도로부터는 승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 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서 국토청에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왜 묻느냐면 지금 전용도로가 매산 앞에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IC에 신호대기에 걸리지, 가산리 가서 신호대기 걸리지, 산수산업단지 들어가는데 신호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만약에 신척단지하고 산수단지가 생긴다고 할 때 지난번에 전략팀에서 말씀하신대로 입체도로건설이 안되면 거기 교통체증 말도 못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산업단지를 위해서라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입체도로 승인을 확실히 받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입체도로로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지만 앞으로 교통체증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입체도로로 하도록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단이나 가척 산수산지나 단지를 위해서도 물론 입체도로가 되어야 하겠지만 덕산면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입체도로건설을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맨 마지막장 명예대사위촉현황과 관련해서 올해 싱가포르 세계영상대회 투자유치활동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철 명예대사가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회 유치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까 내지는 기대성과 있습니까?

공영개발팀장 이내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싱가포르 세계화상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싱가포르 화상대회는 말 그대로 중국 화교인들의, 중국 경제인들의 모임입니다. 세계에서 약 3천명이 참여를 했고 국내에서는 저희 진천군하고 새만금청 2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판촉물을 1,100부를 가지고 가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쪽 갔다 와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은 이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메일 통해서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오는 답변들은 대부분 저희산업단지 보다도 레저, 관광쪽 투자입니다.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할 때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대상군을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때 중점적으로 진천군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했는지 방향성을 갖고 가신건가요?

저희는 기업유치 위주로 갔습니다. 산단산업단지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세계글로벌기업이 들어와야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기업유치 위주로 홍보물 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대하고는 조금 다리게 다른 방향의 투자자가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명예대사들을 활용한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향후라도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다른 명예대사들은 보시다시피 연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활동보다도 군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인데, 이벤트사에서 연예인 섭외과정에서 단가 문제로 홍보대사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개발사업을 위한 홍보대사라면 어느 정도 경력이나 전문성이라든가 또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연예인들은 사실상 지역을 홍보하거나 다른 어떤 판촉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홍보대사 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팀 같은 경우는 주로 큰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홍보대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략사업단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좀 기대하는 바도 크고 투자유치나 이러한 것들이 발표되었을 때 향후 ‘그래도 이거 하면 괜찮겠다.’ 라고 하는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대가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태권도대학이라든가 월드컬쳐밸리 조성사업이라든가 도농복합휴양타운 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기대를 심어주기는 했는데 추진과정이나 결과들이 물론 사업의 특성상 쉽게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실적 중심의 어떤 홍보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발표시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또 군민들의 협조사항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해줌으로써 군정의 신뢰감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굵직한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어떻게 보면 군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특히 우석대 같은 경우 수년간 지체되면서 더 이상 군에서 하는 굵직한 사업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컬쳐밸리 조성사업인데 2010년 2월 11일에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투자유치협약만하고 투자자는 민자 때문에 또 선정이 돼야 되나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옛날 경일석재 자리에서 이분이 세계적인 유물을 수십만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물을 당초에는 수원에 있는 건물에다가 보관해 놓은 것을 우리 진천에와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가 돼서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하고 수원에 있는 유물을 진천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솔로몬 김민석 대표는 유물만 보관하고 있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본금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한 것이 헛문서 아니에요.

그분이 MOU를 진천뿐 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지자체에서도 많이 오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말씀 드린대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유물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경기나 이런 걸로 봐서 지금 투자자를 물색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투자유치협약 MOU체결할 때 자금관계나 이런 것까지 종합검토가 돼서 체결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이 자금관계도 아무 것도 없고 사업계획만 있는 헛문서를 갖고서 계약체결을 하면 이게 진천군수가 직인 찍어주고 한 일 아니에요.

이 부분도 그렇고 금곡지구개발사업 자체도 그런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연담리 그쪽에 하는 게 또 뭐지요?

도농복합타운.

그 부분도 투자재원관계 점검을 덜 하셔서 이게 일찌감치 MOU만 체결을 해놓고 사업은 못하고 군민들로부터 그냥 뻥뻥 터뜨리기는 하는데 일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탄을 받게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까 김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결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MOU 체결하거나 이랬을 때 자금관계나 모든 것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체결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잘라내는 것으로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쪽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요, 산수산업단지진입도로 보상협의회가 위원이 9명, 그 뒤에 SPC법인출자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1명, 산수산업단지기반시설 전면책임감리기술자평가위원회가 5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 수당이 인원이 더 많은 데나 조금인 데나 그냥 같은 횟수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째 그런가요?

위원수당이 1인당 7만원입니다. 1시간 시간 넘으면 기기서 추가되기 때문에 산수산업단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시간 4시간씩 참여업체가 많다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인원은 적더라도 추가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중간에 있는 50만원짜리는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위원수는 11명이다 하더라도 일정에 참석을 못하신 분이 있어서 참석하신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를 한거고요.

7만원씩에 50만원이면 아구가 맞지 않잖아요.

시간이 오버됐거나 참석 안 하시분 들은 안 준거고요, 그리고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중간 것은 7, 7로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없을 것 같아요.

1시간이 오버되면 3만원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페이지 행정정보처리현황관계, 이것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한 건 처리를 하셨는데 기간이 좀 넘었네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처리기한이 3월 2일까지고요, 처리한 것은 2월 18일입니다.

처리기간이 2월 18일이고 처리일이 3월 2일인데요?

처리기간은 3월 2일입니다.

처리기한이 2월 18이 맞는 거예요,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이 10일이거든요. 그 내용은 갖고 나오신 것이 없으시면 별도로 알려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추진사항이 부진하다고 질책하시는데, 앞으로 잘 챙겨보신다고 하니까 큰 질문은 안 드리고 업무 7쪽 봐 주시겠어요? 추진실적에 작년하고 보고 하신 것이 상이가 되어서 확인 좀 드릴게요. 상반기에 우선자 협상 대상자를 선정공고 하셨다고 하는데 12월에 하시는 거지요? 민간시행사업자 전국공모 및 우선협상자 선정이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초평 금곡 개발사업 지금 말씀하신건가요?

아니요. 이노밸리건

그것은 공모를 하기 전에 저희들 표시도 했다시피 서면으로 일군업체에 해당되는 50개 업체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반응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8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분들의 의견, 경험을 물은 결과 금년에는 어떠한 투자시기가 아니다 좀 지연을 시켜보자,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뒤로 밀린 사항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상반기에 하신다고 해놓고는 안했고,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완료가 안 된거잖아요?

예, 안됐습니다.

업무보고를 자꾸 그런 식으로 보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고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드들으니까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뒤로 밀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할 때 그 사항을 넣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봐주시겠어요? 봉 위원님도 지적 하셨는데, 상반기에 도농복합휴양타운지정승인 신청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종합개발지구 승인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신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서 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큰 프로젝트사업을 주요업무 계획에 빠뜨렸느냐 해서 금년 4월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고 원래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35%정도가 넘었는데 토지매수가 70%가 돼야지만 인 허가건을 신청할 수 있는 구비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 보고자해서 주요업무 보고에서 뺀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 때도 똑같은 사항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토지매수 조정에 있는 것을 독려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일 이외에는 외부적으로 더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아까 실적에 보면 의원간담회했고, 군정질문 답변한 것 외에는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왜 그러냐하면 토지매수가 70%정도가 되면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토지가 30%∼35% 정도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몇 % ?

35%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거창한데 진척이 안 돼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예.

작년에 싱가포르 갔다 오신 것 보고를 하셨는데 SIS학교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싱가폴 국제학교를 진천에 한번 유치를 했으면 해서 싱가폴을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싱가폴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였고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SIS를 한번 짓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협의하는 와중에 그 학교보다도 우선 유치원을 좀 해야지만 그 유치원 졸업생이 초등학에 들어서고 초등학교졸업생이 중학교에 들어서고 SIS교육철학이 1학년이라고 해서 아무나 뽑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에서부터 어린이유치원 시절부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계적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집을 했으면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서 검토를 했는데 어린이 집을 하려면 건물이 필요한데, 건물을 진천군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와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임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싱가폴 국제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건물 알선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했으면 어떠냐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 년간 계속 협의 중인가요?

예, 학교로 진행을 하다가 어린이 집으로 방향을 바꿔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196차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한 것이 2011년 상반기에는 그쪽에서 방한을 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SIS 이사장 두 분하고 실무진이 진천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옆에 건물도 보고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방문도 하고 종합적으로 진천군 실정이라든가 우리 진천군 주변 청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면 타산여부,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번 다녀갔습니다.

그 후에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건물을 보고서 건물은 맘에 드는데 건물을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데 임대를 우리 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동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이 가도록 내용이 없길래 질문 드려 봤고요. 김기형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 싱가포르 세계화상대회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보고서나 복명서를 작성하신 것 있나요?

복명서는 작성이 됐고요. 이것을 작년도에 싱가폴을 가면서 금년도에 세계화상대회를 우리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의 1억을 반영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는 못하고 가서 책자만 만들어 가지고 투자유치 활동한 그런 복명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감사자료 14페이지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환매특약 조건이지요?

예, 그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 하면 27억 3,600만원은 그대로 또 내 놓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땅을 갖고 오는 겁니다.

고정가격으로 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 싱가포르 세계화상대회 투자유치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되 오늘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