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9억 4,684만원으로 2011년 68억 4,666만원에 비해 11억 1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0쪽부터 412쪽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약품 및 시약구입비 등에 4,600만원, 구강보건사업 차량운영비와 초등학생 불소겔 도포사업 약품비 등 구강보건사업비로 1,110만원, 유·무료예방접종 관리비, 예방접종 약품비, 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영유아 및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관련사업비로 17억 4,553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1억 3,36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정신보건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등에 5억 8,87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등으로 2억 6,206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비에 6,777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3억 3,895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에 3억 309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치매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 4,358만원, 영양플러스사업비에 1억 389만원,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7,2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불소도포·스켈링 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비 등에 2억 6,119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비에 720만원, 시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인 건강걷기대회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2쪽부터 417쪽까지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운영, 방역약품 구입,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6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4,215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4억 5,45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사업 및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사업비로 6,647만원, 공수병 예방사업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에이즈, 성병, 한센피부병, 결핵 등 예방관리사업비 등으로 8,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부터 422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1억 4,913만원을 편성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7억 7,0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비로 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에 3억 9,256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1,273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교육훈련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비 등에 3억 302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4,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3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2억 6,508만원, 지역단위 DMAT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5,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예산안 154쪽 시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10억 3,449만원 대비 2억 828만 1,000원 증가된 12억 4,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블로이드판 시정소식지 발간과 문화관광과로부터 행정광고물 관리전환 또 전광판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시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서 시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스크랩마스터 사용료와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2억 8,617만원, 시정뉴스제작과 홍보장비 유지관리에 6,551만원 등 3억 5,1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표홈페이지 운영부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시민기자단과 블로그기자단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에 2007년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웹시스템 유지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등 기능강화를 위해 1억 7,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광고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4,800만원, 전광판 유지관리에 4,000만원, 방호벽 내 홍보판 유지관리에 3,460만원 등 총 1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7,460만원 증가한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던 월롱면 영태리 소재 방호벽 내 홍보판을 이관받고자 하며 그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 등 3,960만원과 자유로에 위치한 전광판 또한 기부채납될 예정에 있어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통신요금 등 3,5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자료집 발간을 위해서는 생활가이드북 등 시책추진 홍보일정 제작에 1억 750만원, 온라인 홍보를 접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타블로이드형 시정소식지 발간 등 1억 3,790만원, 각종 시정시책기념 홍보와 영상물제작 등 홍보자료 관리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시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과 163쪽입니다. 감사관실의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038만원 증액된 1억 1,788만원으로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로 3,068만원, 깨끗한 공직사회정립을 위한 경비로 2,3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렴도 향상교육비로 400만원,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1,800만원, 관용차량 운영비 1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78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사례집 발간에 따른 경비 20만원, 감사 및 조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정보통신관실 예산규모는 총 47억 5,904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 9,3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정보화사회 참여와 운정신도시의 선입주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행정 구축에 중심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등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1억 8,49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54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전산실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3억 6,800만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표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3억 6,700만원, 중앙부처와 연결된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디스크 이중화 등을 위하여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모바일 문자서비스 운영, 정보공유 활성화,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등에 1억 1,300만원, 파주시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및 시도 백업센터 부담금 1,100만원, 자가광케이블 포설 및 장비확충에 5,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스템도입 등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4억 2,500만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등 내부망 관리에 10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1억 8,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4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3억 7,3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국가공간정보 구축에 2억 3,004만원, 운정신도시 부분운영에 따른 도시정보센터 공공요금 등 U-city운영에 5억 6,876만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등 첨단교통체계 운영에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보통신관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경비 및 국내여비로 1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156페이지 파주소식지 타블로이드판 발간에 관해서 정확한 산출내역이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시정소식 뉴스운영이 있는데요, 보면 2012년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 6,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추경을 해서 감액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 운영했었는데 감액했으면서도 왜 2012년에는 굳이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ITS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통정책과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ITS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설치부터 운영관리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407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억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410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이 52명에서 135명으로 늘었는데 사실은 예산은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량 증가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치 보철사업하셨던 실적을 표로 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저소득층, 수급자면 수급자 이렇게 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169페이지 보면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이 있는데 전년대비 6억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172페이지 도시정보센터 방범 CCTV 모니터링 사업, 신규사업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41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42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해서 차량을 추가하고 계신데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내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몇 명, 주로 어떤 질환들에 대한 진료를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등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있는 거지요, 매년 한 번씩인가요?

예.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보고서 책자로 되어 있나요,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나요, 여분이 있나요?

예,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고서 2009년과 2010년도 것을 가져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보건소가 의료 및 구료비, 위탁금, 센터운영, 보조사업 등등의 사업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2012년 보건소 예산에서 의료 및 구료비, 위탁금, 센터운영, 보조사업 등등의 사업내역 및 집행현황을 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표에 맞게 자료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개모기밀도 조사를 1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전략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 방역반을 운영하고 읍면동별 방역반 수는 환자 발생수,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31개반(올해 28개반 운영)을 편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자선정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억 30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인 전국 가구별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본인부담금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40% 이하는 4만 6,000원,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는 9만 2,000원을 본인부담해야 하며 서비스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2주, 쌍태아의 경우 3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1년 465명의 도우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기관은 2개소로 YWCA와 파주자활센터에서 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2억 4,05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량이 135명인데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올해 의치보철 사업비 9,726만원으로 당초 사업량이 52명인데 그보다 5명을 더 추가 해서 57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2년 사업비가 2억 4,050만원을 확보하여 135명에 대하여 시술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으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비가 9,7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증액됐는데 보건복지부에 3회 정도 방문해서 국도비 지원을 늘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보건사업 차량 2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2012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사업 차량 2대를 구입해서 1대는 현재 방문보건사업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또 1대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방가정방문 진료사업 주2회,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검진사업 주2회, 기업체 방문 저소득근로자 국가암검진 검체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교실 운영, 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사업을 월2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경기도 미혼모자시설 담당부서에서 미혼모 모자 입소자 중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120만원 내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사업담당부서가 시군 보건소로 변경되면서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산모 뿐만 아니고 재가산모도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 사업대상은 파주시 사업량은 6명으로 1인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파주소식지 산출내역과 취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 시정소식지 푸른파주를 발간해 배부했으나 정보통신환경의 발전에 따라 2006년 12월 온라인 웹진인 싱싱뉴스를 발행하면서 비용대비 홍보효과 측면에서 온라인홍보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2월 푸른파주를 폐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위주로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 노인, 농업인 등 온라인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정보에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다양한 계층에 시정소식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소식, 지역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은 지역홍보지로 파주소식지를 다시 발간하고자 합니다. 발간비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1억 3,000만원으로 원고료 270만원, 편집 140만원, 인쇄·제본 257만 2,000원, 발송 250만 2,000원, 일반관리 및 이윤 10% 64만 7,000원, 부가세 10% 71만 2,000원 합계 월 1,053만 3,000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이 시정홍보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매체로는 홈페이지, 싱싱뉴스, 행정광고물, 싱싱영상뉴스, 홍보책자 등이 있습니다. 싱싱뉴스는 매주 수요일에 발간하여 1만 5,000여명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있으며 지주간판, 옥탑, 고가도로, 방호벽 등에도 시정시책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책자 자료는 파주생활가이드, 축제 종합홍보 책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푸른파주 소식지의 2006년도 예산은 7,800만원으로 월 1,100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상반기에는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는 2월에 폐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시정소식 뉴스 운영 예산관련 전년도 추경시 감액했음에도 2012년 예산에 증액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사진 및 영상촬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차량소모품 구입과 수리, 싱싱영상뉴스 제작비용, 연합뉴스와 뉴시스 인터넷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였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6,2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회 추경시 예산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방침에 의해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321만원 증액하여 6,55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인터넷통신사 뉴시스와 월 이용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2011년 추경시 감액한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안소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교통정보 제공,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버스운행정보 제공, 자동교통단속, 돌발상황관리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담당업무체계는 교통정책과에서 신호제어기, 버스안내기 등 교통 관련시설을 설치하면 운영관리는 정보통신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보통신관실에서는 현장과 연계된 교통신호제어기, 버스정보안내기, 교통전광판, CCTV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시설물을 원격으로 유지관리 및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총 51대와 이중 46개소는 2010년 11월 16일 교통정책과에서 인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예산편성하여 운영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2001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던 기존 전자결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온나라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3억 5,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도입된 주요 인허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하여 장애요인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저장장치인 디스크를 준설하고 이중화에 따른 예산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비와 자원증설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도시정보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주시가 설치 운영 중인 68대의 CCTV와 올해 12월부터 시험운영 예정인 운정U-city 모니터 102대를 포함하여 총170대의 CCTV를 내년 3월부터 모니터링요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요원의 업무는 비상호출 대응과 이벤트 발생시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연락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요원 8명은 4조 3교대로 24시간 연중무휴 8시간 근무할 예정이며 2인 1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요원은 1인당 85대의 모니터를 담당하게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말까지 운정U-city사업이 완료되면 106대가 추가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완료시 CCTV는 346대가 추가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경기도 내 U-city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4개 시군 중 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시군은 전문 경비업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도 내년에는 별도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방범 CCTV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이나 농업인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분한테 시정정보를 알리고자 이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그런 분들한테 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배달할 겁니다.

우편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들께 집집마다 배달한다는 건지, 인원이 한3만명 정도 되잖아요, 노인으로 따진다면. 그걸 배달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수가 몇 부가 제작되는데…….

1만 5,0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고요.

1만 5,000부 제작하면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것 외에는 배달하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엔 2,000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경로당 그쪽으로…….

기존에 있는 신문들 배부하듯이 읍면동사무소나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나하면 우편물 배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들어지는 비용 어떻게 산출했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하려다 보니까, 대충 알아봤더니 원고료, 편집 상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예산 투자계획을 봤는데 시정소식지 발간해서 2012년도에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비용이 1,000만원넘게 들어 간다는 게 산출근거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정보통신관에게 여쭙겠습니다. ITS 설명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정류장에 있잖아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관실에서 담당합니다, 유지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고 예를 들면 노선을 찾는 것, 카드 잔액하는 것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있는데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카메라가 단말기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체크되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어디 있다고요?

단말기 앞에, 그래서 화면 출력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금촌역 앞에는 아예 장비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는 단말기 외에는 운영상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말기인지 아시면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광우프라자 도미노피자 앞에.

거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시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나 이런 게 게시되어 있나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S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예, 거기 기본적으로 전기, 네트워크, 장애 나면 수리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유지비가, 당초 설치의 5%정도의 유지비를 세워 놓는데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줄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능형교통체계 일반운영비가 3억 6,800만원이네요. 이게 말하자면 유지관리하는 데만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느는 거지요, 단말기 대수가 늘면서? 이런 걸 볼 때 현대 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라고 기계를, 그게 하나에 2,000만원짜리잖아요,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매년 3억원 넘게 쓴단 말이에요. 그 돈이면 차라리 버스 2대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줄이는 게 이용자들에게 더 좋지 않냐 의문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개발되어서 배치되는 건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관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또 U-city도 보면 통신비랑 몇 억원 단위로 되니까 항상 현대기계문명 앞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안됐을 경우에 고장 신고하는 것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료보철사업 애써주시고 직접 상급기관 찾아가서 노력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소 볼 때마다 사실은 좋은 복지부분들이 늘고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노인의료 보철사업, 방문건강관리 인력지원사업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보건복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예 도우미가 그 애가 클 때까지, 임신할 때는 식단조절부터 해 주고 애를 낳으면 엄마가 애를 안심하고 자기집에 맡겨놓고 일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나라에서 신경쓰고 있는데 이런 복지부분들이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정지원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말하자면 예전에 했다가 폐쇄되고 배포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초점이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소식지잖아요?

예.

그러면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노인계층이고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소식지를 받아볼 대상에 맞게 제작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 홍보 뿐만 아니라 타기관도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타 기관 것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기관, 좋은 행사 이런 것 같이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사실 저도 이게 다초점렌즈에요, 돋보기를 이용해야만 책을 볼 수 있거든요. 요새는 책도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큰글씨 책자라고 해서. 일반적인 책자를 갖고서는 책이 안보이니까 글씨를 크게 인쇄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아예 특성화 시켜서 젊은 분들은 싱싱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아예 큰글씨로 제작해서 한다면 타도시에도 모범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글씨소식지로 특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말라리아 민간위탁반에 관련해서 28개에서 31개로 늘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분포도가 예전에 초창기에 방역반이 새마을에서 주로 했었는데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반반씩 정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봐야 알겠지만 문산이라든지 교하, 금촌2동 이 지역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방역반을 더 지원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 교하, 금촌은 덜 되는 것 아니에요, 저 북쪽이 말라리아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말라리아가 북한의 영향이 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 감염된 모기가 남하해서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있는 건데 모기가 산을 넘어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강변에 있는 도시 문산, 교하, 금촌2동 이 지역에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읍면동 업체는 전체가 다 있는 겁니까, 17개 읍면동인데.

2011년도 7월 1일부로 동이 생겼기 때문에 교하지역은 교하읍,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지정해야죠.

민간업체 몇 군데가 열몇 지역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업체인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15개 업체가 몇 군데를 방역해요?

15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민간업체가 개별로 한다고요?

개별로 자기가 희망지역이 있어요. 조리면 조리, 금촌이면 금촌, 파평이면 파평 이런 식으로.

제 얘기는 조리하고 광탄한다 그런데 한 민간업체가 2개를 다 맡아서 조리하고 광탄 다 하느냐는 거지요.

아니죠, 따로 따로 있지요, 지역별로.

그 민간업체가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이 되니까 이거 하는 거겠죠?

그렇죠.

새마을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들어온 결과로는 본인들이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마을에서 전체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전담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2008년도까지. 그런데 그게 새마을협의회에서만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비 정산에도 문제가 있고 일부 지도자들은 이게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다는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 형식이 아니고 민간위탁업체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것이 민간위탁업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한 건데 앞으로도 민간업체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위탁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보건소에서?

저희가 차량마다 GPS라고 해서 추적장치를 달아요. 그 차량이 몇 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을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매일 감시하고 있고 또 우리 예방의약팀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실제 방역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방역소독일지도 우리가 매일 보고 받고 있고.

방역소독일지는 쓰기 나름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의 확인을 받도록 해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장비 구입해 달라고 한 사항 있죠,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민간방역업체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탁 업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거나 소독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이 서서 그것은 지원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같이 하려면 2대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민간위탁 참여를 하려면 기본여건이 장비나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업체는 그걸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기존에 갖추어진 장비나 차량이 있습니다. 그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민간위탁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고 효력이 없어서 새로 구입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추가 본질의를 보충질의 하듯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해 보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준비하실 시간 드리고요, 아닌 경우는 답변이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 감사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지원국 예산심의 때 책방거리 조성사업 하면서 부적합한 집행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요구사항이 감사관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대로 투입이 됐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사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관련되는 업체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과연 그런 비용이 투자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비대로 한다면 그대로 쓰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당초 사업비가 잘못 설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 같은데요.

그 비용이 타당성 있는 사업비냐 또 실제 그만한 비용이 들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업이 정산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정산하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지원국에서 정식으로 감사요청이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그 쪽에서 요청들이 들어왔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지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민지원국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쪽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감사부서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시민지원국장님이 감사청구 의뢰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냐고요?

그것은 딱히 이런 것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시민지원국에서 요청이 들어 왔다고도 볼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