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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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588페이지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이라고 강소농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복두입니다. 강소농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강소농이라고 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게 무엇 때문에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그동안에 개인육성에서 법인체라든가 집단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작은 경영체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현재 농작업이나 모든 경영육성을 위해서 문제점 또는 부족한 점 이런 것을 전담지도사들이 컨설팅을 해서 개선해 주고, 궁극적인 목적은 10%의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그러면 선정은 돼 있습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200농가가 선정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읍면에 공문발송을 해서 희망농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통과도 않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통과를 시켜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이 서야······.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금년도 1월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서야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앞서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비 예산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산 없이 비 예산사업으로······.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 없이 비 예산으로 해 왔는데 그 예산을 세워 달라, 그 얘기인가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농업경영인 예산이죠? 후계자?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농산과에도 후계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농산과에서는 농민회 단체를 육성하고요, 저희들은 농업경영인입니다. 예산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이 농민회, 경영인연합회, 지도자 예산서 보면 특히 농민회하고 경영인연합회는 농산과에 중복된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인력육성계이면 인력육성계 농산과면 농산과, 한 과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해야지 농산과 따로 관리 인력육성계 따로 관리하면 이건 체제가 같은 소장님 체제하에서 2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질서를. 어차피 통합이 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경영인도 타 시·군은 전라북도 시·군 비교를 해 본다면 6개 시·군만 센터에서 보고 나머지는 농업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그걸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농기계 교육훈련강사를 좋은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전년도 금년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순회수리부품 구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갑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계속 축소를 해 왔습니다. 임대사업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30개 마을을 작년부터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인원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임대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관련예산도 기간제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도 추가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다, 이렇게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를 한다고 하더라, 같이 가서 수리도 받자, 기계를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 실력도 별로 없고 가지고 가봐야 크게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받는 사업이라서, 제가 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차라리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하려면 잘 하시고, 이 수준으로 가려면 저는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현 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차라리 교육을 않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임대사업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전통발효실 설치해가지고 2,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장소가?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정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입니다. 15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없는데······.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데 전통발효실이 가공교육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통발효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안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발효식품 교육은 어떤 사람이, 농업인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가공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고요, 농업인대학에.

최종오위원

기술센터 안에서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실습일이에요? 그러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일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전통발효실을 만들어서 실습하고 가공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왔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자격사업자 선정 및 시설 설치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선정자체가?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안 돼 있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신다면 구상을 해서 내년 연초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쌀 가공이 최근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나 자체시비 이런 것들이 쌀 가공식품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들이 반영돼서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혼동하실까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소장님, 이 쌀 가공작업장 시설설치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개소를 하는데. 현재 돼 있는 사업소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주는 거예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그 심사기준에 맞는 그러한 것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신규죠? 신규?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신규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전년도 8,0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거긴 어디 줬어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비부담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올라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 똑같은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결산추경에 올라가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저희가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 그렇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못해서······.

최종오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에 이걸······.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내년도 것은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익산이 쌀 면적이 많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해가지고 전년도에도 3,2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도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가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전년도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식품제조 위생시설은 함라에 있는 서동한과 사업장에HACCP 시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다른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생시설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않는 것은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해 놓고 그만두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 듣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소규모식품 제조 위생시설도 도비 30%, 시비 50%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마운 일이에요. 도비 30%, 어떤 도의원이 갖고 왔는가는 모르지만, 어디 또 찍어서 갖고 왔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익산시로서는 고마운데, 한 개소 한 사람을 위해서 익산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소장님.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식품위생이라든지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들은 여러 사람에게 해 주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화 돼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업까지는 안 되지만 소규모로 법인화해서 상당히 발돋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알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지원과에서는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그게 통과가 되면 위원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여태껏 위원생활 하다보니까 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와요. 그리고 시는 그냥 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모르겠어요, 낼모레 사이에 우리 위원한테도 다른 부탁 들어올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것 들어오면 제가 그것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도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누구 주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주고 싶어서, 그런 데서 부조리가 생기는 겁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의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는데 누가 이렇게 힘을 써서 내려왔는가, 이건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니에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도의원이 도지사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하나 해 주시오, 내 동네이고 몫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니까 하는데 시비가 50%씩이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투명하게 해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혼자 하지만 농업인들하고 같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협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나 혜택은 한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리고 591페이지 농작업개선 다용도 쉼터 있죠, 지난해 80개 했어요. 여기 40개로 나왔네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추경에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난해 80개인데 80개로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좋은데 지난번에 장오준 위원님이랑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다용도쉼터라는 것이 옮길 수 있어야죠. 이동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동도 못하고 집에다 한번 갖다놓으면 봉고차도 아닌 큰 차 불러가지고 그것 옮기는데 얼마인데, 장정들 8명도 못 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그래요. 이것 사업자 선정할 때도 농촌지원과에서 하지 말고 각 읍면동 있죠, 면장, 읍장한테 보고를 받아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읍면에서 해 가지고 나누어 주게끔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추천을 받는데 지금 숫자가 모자라다보니까 제대로 못할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사실 받아가더만 그래요, 제가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만 받아가는 거예요.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투명한 것 아닙니까? 면에다 줘가지고 면에 몇 개 배정시키면 면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면 투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582페이지요, 당면업무추진 출장여비(총액)이라 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의 과목하고 금년도 과목이 달라졌고요, 또 작년에는 지도직 총괄해서 우리과에 예산이 4,03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예산만 계상이 된 거예요. 2,688만원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촌지원과 시책추진 800만원이 있네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80만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80만원입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590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마을지도자·주민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실시가 잘 되셨나요? 주민교육 실시 해 가지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작년도 테마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농촌관광연구회 운영지원은 뭡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5회 있는데.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촌관광 네트워크 연구회라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라든지 타 도의 잘 되는 사례도 분석도 하고 저희들 익산의 농촌체험마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단체가 어떤 사람들을 구성이 돼 있나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나 또는 각종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대상이라든가 또 희망하는 농가들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나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40명 정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요, 당초에는 우리가 97억이었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139억 9,300만원으로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융자심사 받으셨나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장오준위원

언제 끝났나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작년 5월 12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전에는 이게 10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언제 올려서 받았는지 그것 관계된 공문 하나 주시고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584쪽 쌀가공, 작년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시비가.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치 결산추경에다가 이 사업비 목을 바꿉니까, 아니면 그 사업 그대로 올라옵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 전년도 예산액은 이미 사업이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용동면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 저희가 세워줬던가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작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소득 벤처농업 차원에서 내려온 쌀가공 식품은 부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선정을 해서 쌀 가공한 공장이죠? 공장?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매출이나······.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2012년도 이 예산이 세워지면 한 곳을 더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장오준위원

다른 곳을 더 하나 지정하겠다는 거죠?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한 곳을 잘 키워야지, 제가 봤을 때는 쌀과자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익산시에서만 해도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가공공장을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물론 그분들은 도나 시에서 이런 자금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물론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분들이 지속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 이게 우리시에서 판단하기 에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되겠다하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한 곳을 키워줘야지, 그래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012년에 또 8,000만원 세워서 주고 그다음에 8,000만원 세워서 주고 해서 3군데, 4군데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경쟁력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과도 우리가 해년마다 주는데 일반 한과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주고도 일반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일시에 투자를 해 준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올 해 한 공장 세워주고 내년에 한 공장 세워주고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쌀 면적이 전국단위에서 4~5번째 되고 생산량도 전국 4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가공해서 나갈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쌀 가공식품이 더 확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보다 매년 1개소라도 소규모 쪽으로 시비부담을 들여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비라든지 국비는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규로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전국 4위의 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익산시에서 쌀의 판로나 이런 것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통과에서는 엄청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탑마루의 예산 보셨잖아요. 물론 재가공을 해서 수익성이 이것이 훨씬 높다면 이것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쌀 과자라는 것은 이미 대기업에서 다 손대고, 이게 안 맞아요. 경쟁력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상품, 아이들이 정말 이런 과자를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본위원도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쌀 과자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아직 품목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쌀 과자라고 하니까.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과자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쌀을 새로운 가공상품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사업 우리자 잘 알고 있잖아요. 호산춘. 지금 호산춘 ‘호’자도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호산춘 ‘호’자도 안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짜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두

박복두농촌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