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삼학동주민센터 신축비 2,800만원을 삭감해서 역시 삼학동주민센터 태양광 태양열 설치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삼학동주민센터 태양열 설비설치가 선정되어서 그 선정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비확보를 하고 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기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3,0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 부족분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로 명예퇴직 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9,58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7쪽부터입니다. 삭감부분이고 87쪽에 지역발전마인드 함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고 창의혁신 업무추진 경비 부족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소액사건 손해배상 잔액을 500만원 삭감했고 그에 따른 법무행정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부족분 또 고문변호사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성인 연가보상금 부족분 1,37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3쪽부터 231쪽입니다. 이번 읍면동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사업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200억 6,200만원보다 8억 6,700만원 삭감된 19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인건비 7억 9,100만원,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가 4,300만원, 기타보상금 등 경상이전경비가 2,2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유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89쪽입니다. 먼저 본청 차량 유류대 부족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족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성산 전망대 수해복구공사 추경성립전 경비로 1억 3,6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은 법정경비,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1쪽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금년도 세무공무원 연찬 및 한마음체육대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안은 9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4쪽 마지막 부분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1,79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5쪽 전부 삭감예산이고 하단부분에 연가보상비 644만 8천원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입니다. 96쪽 국외업무여비 부서별 국제도시 출장 및 국제회의 참가에 필요한 국외업무 부족분에 대하여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에서 목변경을 통해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에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에 대해서 전라북도로부터 지원금이 세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삭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20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20쪽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 2,5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050명 정도로 세웠는데 현재 1,165명까지 늘어서 증액분을 다시 세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 국도비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억 3,836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167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4,927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8억 4,012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2,40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54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나포길벗공동체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으로 도비예산 내시로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 증개축사업 도비예산 내시로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군산경로식당 리모델링사업 추경성립전 도비예산 내시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동부권노인복지관 신축 분권교부세 2억 9,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예산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도비예산 변경내시로 1,832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씨앗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으로 도비예산 내시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 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화장장 후단설비 필터 교체비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룡동 오향경로당 개보수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예산 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암동 부향경로당 추경성립전 도비예산 내시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제경로당 외 5개소 개보수사업 도비예산 내시로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10년 기초생활급여 국비 집행잔액 2억 4,73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국비 집행잔액 1억 9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국비 집행잔액 1,26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국비 집행잔액 2억 43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9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비 반환금 내력입니다. 2010년 기초생활급여 도비 집행잔액 3,09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도, 국비 집행잔액 1,26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도비 집행잔액 48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도비 집행잔액 5,0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집행잔액 4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씨앗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많이 내려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집행하면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집행 다 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는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1,0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1,540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도비가 내시되어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국도비사업 반환금 3억 4,348만 2천원 국비와 도비 8억 7,85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임피향교 재해긴급보수비로 2,52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주사 영산전 단청공사로 8천만원, 상주사 종각해체 보수공사비로 8천만원, 지장암 공양간 신축비로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 마을 미술 프로젝트사업 부지사용료로 1,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벨트화사업비로 4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새들공원 재해복구 시설비로 7억 7,68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모터보트대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새만금배 전국족구대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간이야구장 조성사업비로 2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야구장 체육시설 개선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센터에 다목적구장 설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초등학교 풋살장 설치공사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2009년 문화재보수 집행잔액비로 5,3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문화재보수 집행잔액비로 1,88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은파관광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등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친환경녹색길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와 건축부분 감리비 포함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3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친환경녹색길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억원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보수공사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만금주변 공원조성 시설비 53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수용 현장활동보상금 부족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범위가근대역사박물관, 이영춘가옥, 농어촌공사 홍보관이 증설되다보니까 활동사항이 늘어나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보조 반납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5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부족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예산과목이 특별교부세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예산은 변동이 없고 예산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원과 퇴직금 증액분에 대한 관리비 및 이윤으로 4,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012만 5천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1억 6,5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및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군산의료원 진·출입도로 및 응급주차장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억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1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인건비 부족분 2억 8,312만 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1년도 결산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방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으로 한방증진 장비를 목변경 해서 올렸습니다. 467만 2천원을 산정해서 844만 6천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억 3,925만 7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되어서 3억 9,162만 8천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3,401만 4천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치매 치료관리사업입니다. 1억 7,553만 2천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으로 6,061만원 증액 계상된 20억 7,619만 9천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105만 3천원 증액 계상하여 올렸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3,955만 7천원 증액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보고드렸습니다.

180쪽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있는데 군산시에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정확한 치매 환자수 자료는 제가 없고 저희 일련의 선별검사를 한8천명정도 했는데 그중에 한2∼300명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전국적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아니고 70세 이상에는 10명중에 1명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도 이 사업예산비가 있으니까 65세 이상이 되었든 70세 이상이 되었든,

지금 60세이상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전체적인 노인 숫자를 봐서 몇%가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은 못합니까?

아닙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층이 3만 5천명정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해마다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전체는 안 되더라도 반절정도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의 치매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망증과 착각해서 조기치료하면 늦출 수 있는 일정부분들을 놓치고 완전히 치매가 된 다음에 의심성을 가지고 치매 조기진단치료를 하려고 보건소에 오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산시에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 전략적으로 조기 개입을 하면 치매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실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공적인 해맞이행사를 위해 언론홍보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85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맞이행사 언론홍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이런 곳에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해맞이행사가 별도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 해맞이행사에 1천만원을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가 많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사에 얼마씩 안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머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침묵)

81페이지 TV난시청 해소작업으로 섬에 있는 선유도와 비안도 73세대만 디지털화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곳은 케이블이 안 되어서 화면 이 안 좋으니까 유선으로 깔아줌으로써 일반방송과 케이블방송까지 화면이 좋게 나오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선유도와 비안도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선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옥도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유도 내에서도 저소득층들만 일단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은 선유도, 비안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연차적으로 해 주실 예정이라고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주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82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수당 부족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09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83쪽입니다. 윗부분 3가지는 삭감예산이고 제일 마지막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1,61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