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단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성령 교통관리담당입니다. 2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계상한 예산액은 총 105억41,794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52,03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52,075천원, 광특 14억원, 분권교부세 53,428천원, 도비 5억96,395천원, 군비가 80억39,896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억97,0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8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유공자 포상금 12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로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6,650만원, 공예인협회 전시회 지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376만원은 사무관리비 180만원, 공공운영비 96만원, 물가안전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20,168천원으로 국비 2억10,084천원, 도비 6,325천원, 군비 1억47,059천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5개 사업 90여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부대경비 2백만원, 재료비 72백만원, 인건비 및 4대 보험에 2억90,168천원, 시설부대비 1백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관리 분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기반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 특허출원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은 특허청과의 5:5 매칭사업으로써 전남지식재산센터 민간대행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로써 29억34,915천원이며 이는 국비 72,436천원, 광특예산 12억원, 군비 14억62,47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142만원, 270페이지 상권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만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에 5천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담양시장 주차타워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14억97백만원과 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총 배관은 25.2km 89개소 1,839세대를 공급목표로 총 공사비는 11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해양도시가스 민간자본보조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한 그린빌리지,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71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90,5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4억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16만원, 경제인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126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운동장 정비, 금성농공단지 폐공처리업 등 유지보수 정비사업에 3억98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사업비 3억61,761천원으로써 국비 1억19,555천원, 분권교부세 53,428천원, 도비 41,446천원, 군비 1억47,332천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30여명 채용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 1억16,966천원, 공공근로자 심의위원회 운영 35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3명을 대상으로 630만원과 관내 대학생 방학중 인턴사원 운영 등 아르바이트 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7명을 예정으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군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6명에 대한 1억3,331천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9,8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62억5,0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25만원, 자동차 검사안내 등 우편발송료 12,3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13억1,797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비 2억91,924천원과 군비 10억26,046천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먼저 벽지노선 29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금 8억 31,524천원과 버스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86,446천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9,920만원과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와 교통표지판 교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와 범죄차량검거용 cctv 카메라 교체 광역 BIMS 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승강장 표지판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중앙로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부지매입, 임대료,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5,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용주차장 진입로 개설 부지매입비로 3억2,592만원과 17필지에 대한 임대료 1억, 기반조성비로 3천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0,485천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국내여비 3,114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0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분야 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56억8백만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의 농공단지 육성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68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952천원 농공단지 무인경비 용역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운영관리 여비 304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보상금 56만원, 예비비로 52억82,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무정, 금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분야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26억 정도 감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해진 이유가 유가보조금, 을 보시면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75억 되는데 금년도는 연초에 40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는 사실상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집행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유가 인상분에 대한 전국적으로 모아서 우리 군으로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쓰지마라는 감사원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약 75억 정도 교부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추경에도 또 올라오죠?

예.

삭감된 원인이 아니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런 관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은 우리 군하고 관계없는 돈인데 어차피 세워야 될 돈이니까 삭감될 요인은 아니겠습니다. 270페이지, 그린빌리지,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이요. 태양광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개인한테만 가는 것이죠?

예, 10가구 정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50가구?

50가구가 전부 아니고 어떻게 보면 2백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거든요.

제 말은 이것은 미리 에너지공단에서 오더을 받잖아요? 업자가 에너지공단에서 받을 것인데,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 오더를 받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 받았으면 빨리 받으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2012년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는 12월 중에 하고...

올해 2012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업자가 합니다. 군에서 신청한게 아니라 업자가 에너지공단에서 오더를 따야 됩니다. 오더를 따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출을 하면 군에서는 돈을 지출하게 돼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더가 확보됐는지 확인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시설. LPG죠?

LPG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안전코크라든지...

작년에도 했을 것인데 왜 없을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에서도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은 국비도 기재를 해주잖아요.

예.

2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서 1억3백 있죠? 6명,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민숙원사업도 있고요.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대학생 방학중 인턴사업 총괄적으로 하면 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저희들은 자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을 말씀드리면 보통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 도로 유휴변 경관조성, 문화공간조성 등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되겠고 공공근로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 발생에 초소근무,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건축행정 이러한 것들이 총괄적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에서 그 청년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턴 3개월 동안 1백만원씩 개인별로 지원해 주고, 취업돼서 초임 3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그 사람을 취업시키는 거죠. 금년도에 9명 실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방학인턴사업도 다 아시고,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학원을 보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별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275페이지, 공영버스 지원사업 있죠. 18백만원? 군비는 포함 안 됩니까?

예, 이것은 도비에서...

18백만원으로 버스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공영버스는 도비에서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백만원으로 버스를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중형버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1대, 지방이양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백만원으로 어떻게 버스를 사냐는 말입니다.

강성령 18백만원으로 사기는 어렵습니다. 버스 바로 위에 버스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같이 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자 합니다.

18백만원으로 못 사니까 위에 있는 버스재정지원금에서 주니까, 우리 군비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군비 5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지원금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18백만원 도비 이렇게 적어놓으면 결국에는 군비도 포함되는 것인데 기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차적인 시설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담양읍 담주리 95번지 외 17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이야기는 되고 있고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매입 쪽에서도 변경됐죠?

재래시장 매입이요?

거기에도 변경됐는데, 주차장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시장 쪽 재래시장 주차장,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광특예산으로 12억원이 주차타워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차적인 것은 김해공장 그쪽 부지가 어떻겠는가 1차 그쪽을 보고 있고, 2차는 구백화물에 있는 그쪽을 2차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타워 12억,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이런 관계들이 일관성이 있고 서로 합당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현 재래시장 위치나 주차공간을 봐서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 55백만원 계상돼 있죠?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계획에 무엇을 육성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을 하겠다고,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 산전 각종 특화자원 향토나 문화나 자원 등을 이용해서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월산면 신계리와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사업, 꽃차마을 이런 부분 또는 생활 복지형 공동체 사업도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전북 완주 같은 데는 건강밥상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마을기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시장 배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마을기업인데 저희들도 최소한 한 군데는 해보자 해서 지금 신청은 2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짚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 그러한 사업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사업이 하나왔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이주여성 사업은 타 시군에서 하다가 전부 실패로 사례로 떨어져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하여간 그러한 사업들이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운영권자는 누구입니까?

마을자체에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전액 55백 보조만 됩니까? 자기들의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현재 국도, 군비를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55백이 넘어가는 사업이 있다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자부담이 들 수 있는 거죠.

한시적으로 1년만 지원해줍니까, 앞으로 계속 줍니까?

내년도에 1개 마을을 육성하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 육성하면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요?

2년차에 3천만원을 한 번 더 지원된답니다. 죄송합니다.

3천만원이요?

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자금을 만들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55백 가지고 마을기업 육성해 놓고, 내년도에 돈 3천만이야 물론...

2차년도에 3천만원 지원하고 총 8천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 일자리창출이나 비슷합니까? 기업육성은 정기적으로는 안 되겠네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릴까요?

공모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고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 있죠? 특허청하고 군하고 5:5 매칭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사업이죠?

예, 처음 사업입니다.

특허청에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어쩝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었을 때.

사업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각종 특허라든지 특허권 등록이라든지 상품권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1등급이면 바로 기업이나 또는 특정 마을업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특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1등급으로 분리된 특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매칭사업,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게 됩니다.

특허청하고 매칭 해가지고 과장님 말처럼 1등급이나 2등급 특허가 나오면 기업을 통해서 기업육성도 하고 지역 활성화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특허를 기업에 주면 군에서 또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허를 주게 되면 저희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매칭 사업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까지 전부 저희한테 자료를 주게 됩니다. A라는 특허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허나 지식재산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받고만 있었다면...

기업으로 되면 또 기업에서 우리 군에 손 벌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특허를 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특허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특허가지고 하려면 특허사업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우리 군에서 특허권까지 지원해주고 사용료까지 받으면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손 벌리면 군하고 매칭이 돼 있는데, MOU을 체결했는데 지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원해줘야지.

저는...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가서는 그런단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모든 특허에 대한 매칭, MOU 체결을 기업이 우리 군하고 보조사업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다 받지.

예를 들면 거의 특허가 권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데, 그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건 또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때 또 군에 보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특허가지고 꼬리가 물려서 괜히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결론적으로는 특허사용료도 못 받고 결손처분 된 것도 많고, 현재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특허청하고 매칭은 처음인데 개인이 특허해서 군하고 협약했을 때 지금까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특허만 매칭해서 나와서 끝나 가지고 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계속 특허가지고 기업들이 연관성이 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바로 그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특허권은 특허청으로, 7천만원 이것은 대행사업이네요. 특허청을 주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특허청에 주면은 자기들이...

총 1억4천의 사업비네요? 5:5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중간쯤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보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이죠?

아니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윤영선 위원님이 위에 중소기업 청소년인턴 그것 아닌가?

아까 이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설명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선정 돼 있습니까?

예,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있습니다.

2개가 어디어디 입니까?

담양슬로시티, 사단법인 전남 슬로시티 협의회에서 하나, 담양 슬로시티.

창평 슬로시티 협의회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수북에 있는 한국온실작물 연구소 2개가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실작물연구소면 딸기 클러스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도비, 국비 매년 몇 십억씩 가는데 또 사회적기업 신청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든지...

사회적기업의 뜻은 제가 압니다. 올해 조례까지 통과 시켜줬잖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사업이 되고 생산품목은 뭐가 있고, 앞으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슬로시티에서는 슬로푸드와 농특산물 가공 및 지역 연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명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을 국비나 도비로만 할 수는 없나요? 원래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보조 비율로...

국비, 도비로도 이 금액에 맞춰서 사회적 기업 창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예.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도 이 일환으로 두 군데 지원할 계획인가요?

위에는 인건비고 밑에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창출은 2개소인데 1개소만 선정해서 둘 중에 하나 짓는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1개소를 금년 11월달인가 한국온실작물연구소는 했거든요, 지정이 됐거든요.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죠.

신청한 기업들은 현재 두 군데라고 했죠? 슬로시티하고 수북 딸기 클러스터하고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국비, 도비로만 그쪽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군비가 투입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중요시 해야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시행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 윤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벽지노선 보상금 있죠, 손실보상금. 금액이 엄청 크고, 밑에 보면 공영버스지원 1대 있죠?

예.

공영버스는 아까 윤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는 금년도 처음 시행사업이라고 했죠?

아니요,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작년에 결과는 버스 1대 18백만원 구입됐습니까? 그 돈도 그러면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충당해서 쓴 것입니까? 결산 자료에 금액이 나왔는가요?

강성령 결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현재 18백만원 갖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금년에도 도비로 18백만원해서 사업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예산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강경원 투자유치담당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총 예산은 6억81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거시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투자유치 활성화 분야로 우리 군 투자에 여건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투자유치 제안서제작 그리고 경마장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경마테마파크 홍보물 제작 등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및 제안서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사무관리비 17,1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기업설명회와 경마테마파크의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3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고유업무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자 방문, 그리고 국내 선진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과 투자유치 후보지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및 자본유치활동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아껴둔 땅인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죽평리 일원에 첨단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자본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에코라이프 레저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외투자 의향자를 초청, 우리 군 투자 여건설명과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설명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애로사항 청취 등 발전적인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기업간담회, 그리고 투자기업 MOU 체결식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담양군 삼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1억원을 용역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하이테크단지가 분양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개별 기업에 제공할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민자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을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투자유치단 사무기기관리 및 기타경비와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9,92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인데, 첨단 문화복합단지 이 앞 번에 용역비가 8억이었죠?

예, 8억98백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용지물 되어버렸죠?

지금 대부분 무용지물 됐다고 봐야죠.

투자유치단장으로서 용역비 8억9천만원이 사장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건변화도 있었고 또 군의 정책적인 방향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당시에 바이오테크밸리로 해놓던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문화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전체 산을 드러내고 이래야 될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의 장단점이 있죠? 용역의 제일 큰 단점이 뭐죠?

저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물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용역은 수탁을 받은 용역사에서 의뢰한 기관에 입맛에 맞게 방향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실 겁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다, 문화복합단지다 이것이 결정되면 수장의 이야기를 듣고 용역을 맡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념, 들어올 사람들의 관념이 맞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 되죠? 이러한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나온 것이 용역의 제일 큰 단점이고 사업의 성공,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뒷장에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1억이라는 돈은 기본설계죠? 기본설계 다음에는 조성계획의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으로만 들어간 것도 제가 얼른 세어도, 한번 보십시오. 소도읍 가꾸기 13억, 산단 8억, 대나무생태공원 5억인가 되고 노인복지회관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 다 징계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여기 설명하고 계시는 투자유치단장님께서도 전에 것을 갖다가 뒤치다꺼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종에. 용역을 맡기실 때 투자유치단장으로서 갖고 있는 복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이런 설명을 했을 때 현장을 뛰다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그렇게 말 안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결국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다 징계 먹었습니다. 문화회관 전희주 과장도 징계 먹었지, 대나무생태공원 박기호 과장 징계 먹었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나중에 가서 업무추진하고 시키니까 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결과물이. 그랬을 때 투자단장으로서 자꾸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북산단을 문화복합단지로 구성을 해 보시오’ 오더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오더를 받아서 용역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아이템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반문 해보신적 있습니까? 맞아 떨어져서 아무 말 없이 용역 맡긴 것입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투자단장께서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제가 단순하게 군수님 지시만 받고 하는게 아니라 지난 1월 28일부터 제가 투자유치단에 와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고 드린 해외동포 국제타운이랄지 몇 가지 저희한테 투자를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지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 검토했었는데 군수님 말씀도 산단 부분은 한쪽으로 몰고 그런 좋은 땅에다 산단 보다는 투자유치 제안 들어온 것들을 배치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투자자들도 몇 차례 모시고 현지를 돌아보고 그랬는데 그분들 의견도 그 정도면 좋다.

약간 빗나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항간에 담양온천 관계 잘 아시죠?

예.

큰 기업에서 투자하려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늦어버렸죠?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투자유치단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투자유치지 이런 용역이나 해서 쓸데없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을까요?

담양온천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기업인 삼능이 법정관리 들어가서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거기다 쏟은 애정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삼능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 다 고려해서 저희는 거기 기업보다도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항간에 수 조 되죠, 그 사람 재력이?

예.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조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담양에 있는 온천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도 너무 무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개 개인이 79억에 낙찰 받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 뒤에 찾아가서 몇 번 설득도 해보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늦게 하면 뭐합니까? 개인이 투자하면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담양온천은 누가 뭐라 해도 대기업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용역문제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소신 있게 하시고 또 기본설계에다 조성계획도 하려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용역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투자도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일개 개인들한테 놓치고 담양에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용직 여직원까지 다섯 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벌려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아마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산업단지 쪽으로만 매진해야 될 직원들이 한두 명은 매진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투자 설명하고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립니다. 곧 조직개편 되죠?

예.

제가 알기로 한우계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됐죠? 한우계를 폐지하고 승마계가 생긴다면서요? 그런 쪽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왜 투자유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원보강 요청은 못합니까? 만들어 놓은 계도 1년도 안 되서 다시 합병을 시키고 승마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직개편을 열심히 하면서 왜 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요청을 못합니까?

이번에 해주시는 것으로 안은 잡혀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계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1개 계가 들어오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기술직이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기술직이라든가 법규 같은 것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어차피 위원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투자유치단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인원도 잘 요청해서 좋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 보면 첨단 문화복합단지요. 현재 1억이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이 돼 있었죠?

예.

기본계획 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타당성 용역, 책자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보고회는 마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책자는 12월 중순에 납품이 됩니다.

대충 결과물 안 나왔어요?

대충 나왔습니다.

결과물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까?

저희는 타당성 검토를 당초 바이오 테크밸리로 했을 때 그 부지로 갈 것이냐, 부지를 줄일 것이냐, 제척하고 어디를 늘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죽평리2구 마을하고 수북 RPC쪽, 그다음에 RPC 뒤쪽에 있는 문중 산을 비롯해서 고압선이 있는 부분, 거기는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두 군데에서 문화재가 크게 발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척하고 나머지는 논이나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래서 가산리 앞에 있는 저수지 위아래 논을 편입시키는데 회룡리까지 가는 길 좌측, 그쪽으로 해서 축사를 편입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RPC는 편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 RPC하고 마을 뒷산까지는 제척을 했습니다.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면 그 옆에 RPC 있어도 제안이 맞나요?

문화복합단지 내에서는 RPC가 보이지도 않고 영향권에서 없을 정도로 제척을 다 했습니다.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9억이라는 돈, 용역이 사장된 것이죠?

예.

그런데 사장된 그때 용역 했던 결과물로써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 사업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나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군 입맛에 안 맞아서 배제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민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군의 생각하고 틀려서 그럽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산을 훼손하고 밀어내야 되거든요. 산업단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 분석했을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업주 측에서는...

산을 다 밀었을 때는 잘못되는 것이 있나요?

가산리 주민들이 제가 지난번에 7월 17일날 설명회를 해보니까 산 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산을 밀어버림으로써 담양읍과 수북, 대전면이 연관성이 한 눈에 보이고 경제성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산으로 인해서 가려서, 경제가 더 되고 그러는데, 그 산이 없다면 같이 연계성 있어서 더 담양군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나. 더구나 서쪽으로 현재 발전이 미약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냐. 거기 밀면 한 눈에 담양읍에서 수북, 대전이 다 보입니다. 단지가 다 이어집니다.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 산을 훼손한다고 해서 크게 저해될 요소는 없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