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6개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면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과 총무담당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황재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읍면장과 읍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장 김기호입니다. - 인사후 - 다음은 북면장 임규현입니다. - 인사후 - 다음은 기린면장 김광석입니다. - 인사후 - 다음은 서화면장 김영수입니다. - 인사후 - 다음은 상남면장 전종태입니다. - 인사후 - 이어서 읍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제읍 총무담당 선주택입니다. - 인사후 - 남면 총무담당 김경태입니다. - 인사후 - 북면 총무담당 홍경식입니다. - 인사후 - 기린면 총무담당 김학수입니다. - 인사후 - 서화면 총무담당 강희숙입니다. - 인사후 - 상남면 총무담당 이원식입니다. - 인사후 - 먼저 인제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중인 최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인제군의원님들께 감사를 들면서 읍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주민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응급복구 농촌가로등 39개소 3,030만7,000원, 마을안길 농로 도수로 등 7건에 8,275만6,000원, 수해응급복구 40개소 6,523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도농간 자치센터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시니어 신바람 건강댄스외 6건에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계양 2동 2009년 7월 22일 자매결연후에 금년도 10월 28일 방문견학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행정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주민 생계 안정 보장 및 복지 구현과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 및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자가 7개분야에 1,033명으로 총 인구의 11%를 차지합니다. 분야별 지원개요는 국민기초수급자 215세대 309명, 차상위계층 148세대 201명, 장애인 지원 120명, 한부모 가족 22세대 55명,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11명, 결식아동 식품권 지원 76명, 유아보육료 지원 277명입니다. 향후계획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수급자격 유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공간 마련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노인회관 20개리 전마을에 20개회관이 있습니다. 회원수는 1,040명, 노인인구는 65세이상 1,422명으로 전체인구 중 15%를 차지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054명, 장수노인수당 126명, 결식우려 노인식사배달 42명을 매주 화, 목요일날 주 4식 배달했습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지역사회환경정화사업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7일까지 3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쪽 아름다운 청정 인제 만들기 사업입니다. 환경감시활동 및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통한 청정지역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 개선을 통한 청정마을 이미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및 추진실적으로 숨은자원 모으기행사 연 2회,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주민이 입안하고 실천하는 자율운동을 통해 활기찬 농촌건설을 통해 의식의 전환, 소득작목 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1개 마을 원대리가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신청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 시 사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등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와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읍면장은 인제군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잘 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인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제읍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읍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은 경로당을 월 몇 회 방문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겨울철에 경로당이 많이 운영되고 해서 겨울철에 방문을 하는데 월 몇회라기 보다 겨울철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방문했을 때 문제점 같은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장님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보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경로당 개보수비가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모르는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사전에 파악하셔서 의원도 알고 일 처리를 같이 일원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읍면별로 똑같이 시행하나요?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해 주는데 하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원하는 만큼 다 못해 드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 각 읍면별로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이용해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청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린면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기린면 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항공대 이전이라든가, 진동같은 경우는 현수교 다리라든가 또 일반 각 읍면 포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오시고 많은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공대 이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큰 것보다 적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오시기 전에 가로등을 일제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시설을 해 드렸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로등이 소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읍면으로 다시한번 배정해 주시면 안됩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읍면에 필요시에는 소규모 편익증진사업비에서 해결을 하도록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필요하면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예산부분은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예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으셨죠?

예.

실장님께서 검토하신다니 되시는 걸로 알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면장님 오시고 무후제 지내셨죠?

제가 오기 전에 지냈습니다.

제단이 아주 시설이 잘 돼있어서 오시는 분마다 불편하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 들으셨어요?

예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면장님 임기동안 이 제례당 만큼은 완벽하게 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후제가 몇 년부터 하셨나요? 몇 년 잘 했죠? 그런데 경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200만원입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일년에 한번 지내는 제례를 제당에 150분인가 계십니다. 그런데 경비 가지고 됩니까? 다른 경비는 쓰시면서 제례에 쓰는 경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최대한 확보해서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의하셔서 좀 더 올려주세요.

예.

또 한가지는 독거노인 식사배달 관에서 열심히 하시고 여성봉사단에서도 고생 많으신데 아직도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인이 말씀드리면 되고 어느 소외된 부분은 말씀드려도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정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시자 마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면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상남면장님! 불편한 사항 없으신가요?

현재까지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사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불편하신 사항?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몇 가지 파악을 했는데 그건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상남면은 면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시공하셨죠?

예.

그게 정말 큰 복입니다. 먼저 면장님이나 지금 부임하신 면장님은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셔서 올해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읍면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지금 방재차량을 읍면단위로 한대씩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년수가 많이 지나서 자료를 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읍면마다 한대도 교체도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방재차량이라고 하면 화재, 방역 군민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인데 노화가 돼서 혹시라도 응급시에 작동이 안 된다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각 읍면에 방재차가 한대씩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읍면에서도 물론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량정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도형 위원님께서 재산을 관리하는 차량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차량교체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청은 내구년수만 지나면 거의 새차로 교체되는 실정인데 정작 읍면에서 군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이 차량이 교체 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관리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게 맞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운전 기사도 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읍면장들이 처리할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03년식 2002년식 2001년식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새 차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글쎄요 그걸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는 저희 읍면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게 되면 차량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내구년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차량은 6년에서 8년이라든지 킬로수 12만킬로 그 범위가 다 벗어난 차량들이잖아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일단 읍면장님들이 정말로 이 차는 방재차량 같은 경우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라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가능하다면 요구해서 새차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제읍을 제외한 북면도 마찬가지고 제설작업 차량이 용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설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죠?

기린면입니다. 제설작업은 저희가 중장비협회와 의논해서 거기서 장비를 쓰고 그걸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읍면을 순회했을 때 들어본 결과는 내려온 예산에 비해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매년 폭설은 거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눈이 내렸다하면 폭설로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1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도와 똑같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화면장입니다.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은 예산이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중장기협회와 계약을 맺습니다. 폭설기간 동안에 장비지원을 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장비업체가 폭설이 어느 정도가 내리면 와서 자동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서 마을별로 제설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2,000만원이라는게 시가지 정비 아닙니까? 군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군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6개 읍면이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각 읍면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예산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제읍하고 북면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요. 서화면이나 다른 면은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거기도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북면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분하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게 과연 그 해에 눈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제가 북면에 가서 작년겨울 예를든다면 4,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북면 같은 경우 하루에 동원되는 장비가 10대에서 12대까지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대 내지 12대 정도 동원을 하면 하루에 6~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걸 일년에 몇 번 치운다고 하면 사실 수천만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와서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예산 부족시에는 바로바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군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해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을 이렇게 예산이 읍면장님들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설작업이 안된다고 민원전화가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글쎄요 읍면마다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데가 지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내에 치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읍이나 저희 북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방재차량에다 저희가 제설기 부착은 불가능하죠?

예, 그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방재차량에 제설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로라든지 폭이 좁은 도로는 방재차량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방재차량이 4륜 구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방재차량을 신차로 교환하는 시점에는 그런 점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읍면장님들이 행정 최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선책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하시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에 있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신만옥입니다. - 인사후- 서무담당 이명우입니다. - 인사후 - 민군협력담당 김명근입니다. - 인사후 - 평생학습지원담당 정인수입니다. - 인사후 - 정보통신담당 전창성입니다. - 인사후 - 이어서 2011년 하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입니다.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6급 근속승진 6명, 특별임용 6명,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1월과 7월 정기 인사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 11월 현재 정원 501명 중 현원 48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직 시험과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따른 임용시험을 12월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쪽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역량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문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집합교육 360명, 사이버교육 66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상.하반기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군정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살기좋은 인제구현을 위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연합캠페인 1회와 읍면 장날을 이용하여 읍면담당 실과소별로 월 2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순찰차량 신규구입 2대와 귀둔리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설 7대와 유지보수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머니폴리스 방한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민.관이 화합하는 군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반장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에 6,4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700만원, 주민차지활성화 지원에 3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8,300만원, 13개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1억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 및 인제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쪽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청사로비에 1,2층 복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아울러 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친절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인 이상벽씨 등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월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직원복지 지원시책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안정적 근무기반 조성과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 가입에 6억원, 직원생일 축하 및 동호회 운영 지원에 3,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200만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600만원과 연중 직원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10쪽 청.관사 운영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차량의 안정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로 청사 1,2층 및 로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과훈단 확장에 따른 군인아파트 신축부지에 직원관사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상남면 직원관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군 협력창구 일원화입니다. 그간 분산되어 운영되던 민.군 업무의 창구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 지원과 유대강화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부대 숙원사업 지원에 1억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6,000만원, 군 간부 주소이전 추진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500만원, 군부대 및 경찰서 위문에 3,3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600만원, 소규모 군부대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 군부대 및 경찰서 위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쪽 전시행정 자원관리 일원화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를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교육운영 관리에 1,400만원, 민방위 시설정비 및 장비구입에 3,600만원과 을지연습 기간 중 주민대피 실제훈련과 상.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인제군의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우수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원어민교사 배치외 11개 사업에 11억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테니스지도자 인건비 지원외 6개 사업에 14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에는 교육지원사업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5쪽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장학금은 185명에 2억2,600만원을 지급하였고, 향토학사 27명, 국제인재양성관에 2명이 입사하였으며 2개 대학교와 입학사정관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개 대학교에 7명에 학생을 추천하여 서울대 추천 학생은 불합격 되었으나 숙명여대는 2명이 최종 합격되었고 춘천교대는 11월 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을 위한 이사회개최 및 장학생 선발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 및 직업주기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운영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아카데미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성인대상 5개 프로그램, 학생대상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소외계층 평생교육 목공예 교실운영에 4,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평생학습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통합기반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 무상급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유지 및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97명에게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간 협의 결정된 기준을 근거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전체 학생을 중.고등학교 학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보통신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업무의 고도화 및 고속화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식 노후장비인 전자결재시스템을 교체하였고, 축산업무 행정주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업무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 한편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감시 및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통해 주민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정보화 교육 45개 과정 1,452명을 실시하였고 주민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교육장을 하늘내린센터에 신설하였으며, 소외계층 및 봉사단체에 중고 PC 47대를 정비하여 보급하였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의 세심하지 못한 면과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탓에 업무보고서 내용 중 일부 페이지 내용의 오류와 함께 문맥 연결의 미흡, 일부 오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공무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가 이해 가능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특정지역 선거에서 개인적인 친분, 학연, 지연 등이 인사에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되며 6급이 26년 이상 공무원도 있으나 어느 정도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군수님이 현직에서 공직생활을 35년씩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하에서 분명히 인사가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는 군수님이 하시지만 6급이 25년, 26년 되셨으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추진실적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66대에서 21대만 유지보수 하셨나요?

예.

그리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뭐죠?

그 부분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씩 출연해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춘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1,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제군에서 지원받은 것은 2건에 300만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서1리에서 살인사건 났던 부분 그 부분이 200만원 지원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현 5리에 성폭력 관련해서 정신지체 여자분 피해 받았던 부분이 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개요를 보면 민원친절 우수시책 발굴공모를 하신게 있는데 우수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매월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매월 교육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교육을 매월 한번씩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으냐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월별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요도는 개인의 근무자세나 정신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들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강사님을 초대하여 교육을 함께함에 있어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승진 관련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승진서열 가산점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죠?

그런부분은 근무성적평정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경력이 반영이 되고요. 가산점수에는 주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동료 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친분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 공정성 있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이.반장 사기앙양시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제목만 나열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상반된 자료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분이 몇 회에 걸쳐서 목적지는 표기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건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여기서 드리고요.

아닙니다. 자료가 이해하기가 불 분명해서요.

그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역대 여성공직자분께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여 공직자 중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여성공무원은 13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28%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혼여성은 몇 분이나 계시죠?

기혼과 미혼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직장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게 성 평등이라는 개념 쪽에서 접근이 되다보니까 여성만 별도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 쪽에서는 거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교육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제군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에 출산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혼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을 위한 휴게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2010년도 제가 자치행정과 와서 청사내에 사실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분들이 자기들끼리만의 대화를 나눌 공간 자체가 없다보니까 복도나 여름철 같은 경우 외부에서 담화를 나누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러면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도 작년도에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작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예비군중대장실로 사용하던 무기고가 폐쇄가 됐습니다. 무기들을 전부 경찰서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 공간이 지하이지만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금년도에는 여성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기혼여성들에 대한 직장교육을 시킴으로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제도상으로도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늦게 출근했다 늦게 퇴근한다든지 일찍 출근했다 일찍 퇴근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사회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아직은 정서상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시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가 보시고 외부에서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출산장려를 해서 군민을 늘리는 방법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직장여성들에게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면 드릴수록 득이 되지 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얘기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이 137명 28% 되는데 6급이 현재 20명, 7급이 48명, 8급 33명, 9급 14명 우리 군청 인사에 있어서 여성 5급 사무관이 없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작년도 행감 때도 행감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부분은 근평에 의한 승진자 후보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부터 배수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근평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과소에서 근평성적이 상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공무원들 입장에서도 6급에 상당히 오래 재직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관리도 하고 근무자세도....

기준과 원칙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또 혹시 현 군수님과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 과장님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별도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시는 없었고요. 공무원 생활을 워낙 오래하신 분이니 그런 부분들은 본인 의지내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답변하기 곤란하신 문제가 있겠는데 또 서열도 승진에 연관 있게해야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된다고 봅니다. 향후 인권존중, 인격차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배척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성공직자들의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또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나 꼭 군수님께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사가 만사가 돼야 되는데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뒤에 흘러나오는 소리는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한 인사 또 최소한도 저 사람 정도면 저 인사에 해당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인사에 앞장서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계셨으면 이야기할 사항이었는데 예를들면 전문직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복수직이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직종은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다 배치가 안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전문직종이 앉아야 될 자리는 아무리 복수직이라도 전문직종이 앉게 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쓰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업무 성격 자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업무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문직을 배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종들이 승진 아니면 전보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사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이 앉아야 될 자리는 그 직종에서 그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제가 드리는 대안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노력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 보면 주차시설이 어떻게 보고할 때마다 틀려요. 왜 그렇죠? 145대 했다 176대 했다가 하여간 보고할 때마다 틀리는데 올 봄에 보고할 때는 주차 가능대수가 145대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2005년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113대를 댈 수 있다고 했고이번에 보고할 때는 154대입니다. 보고하실 때마다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늘린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과장님이 준 자료에는 145대이고, 올 7월달에는 173대라고 했고 또 지금 154대인데 업무보고나 각종 서류 해 주실 때 일치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혼돈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들어와서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걸 한 두번 느껴본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써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노력이나 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지는 않았고요. 우리 공간내에서 층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더 넓혀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 주차장에 철골조 빔을 세워서 만들까 했는데 공간 자체가 회전차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애석하게 어차피 세월이 흘러서 1가구 차량 한대씩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는 업무를 못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4대때 의원할 때 법원자리 옆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 부지를 사서 하자 그랬더니 법원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못했는데 그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부지를 샀더라면 오늘날에 인제군청에 주차민원 만큼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고요. 들어오면서 좌측 인제군 땅 348-4번지부터 그리고 345-2번지가 교육청 땅 일겁니다. 여기가 이 앞에 담배인삼공사 건물을 짓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나 제3의 부지라면 뒤편에 건물들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예산을 덜 들이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데가 이 근처에는 세 부지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차시설 확보해 줘야 됩니다.

주차시설 부족하다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상의 묘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청사 앞쪽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쪽은 전체적으로 민원인 공간으로 주차면을 배정했고요. 그쪽에 직원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두 번씩 주차단속을 해서 전체적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습니다만 또 민원인의 일부 사고방식에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쪽에 있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걷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걷는 거리나 마나 차를 댈 곳이 없는데요.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이 비어서 그럴 경우는 있겠지만 본인이 돌다 차 댈 곳이 없어서 지하주차장 건너편에 대놓고 올 때가 한 두번이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근본적으로 청사 자체가 세 번에 거쳐 증축이 되다보니까 80년대 초에 청사가 신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좀 중기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사 뒤편에 있는 아파트가 BTL사업으로 합강리에 짓는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게 10년 전부터 써 먹는 방법이 지금까지 쓰시는 겁니다.

지금은 가시화 돼서 내년도에는 준공될 부분이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가능해요?

군부대하고는 1차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군부대에서 재산관리 방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관리를 사단급에서 했는데 이제는 국방부 재산 전체를 우리가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듯이 국방부에 자산관리팀을 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괄해서 국방부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훈련할 때 1군사령관인 원스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방부 재산관리 담당으로 자기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아파트를 거론했더니 그건 가능할 것 같다고 답을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감사와 관계 없이 저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다보니까 피부로 느끼는게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시나, 사시나, 외시를 보시는 분들한테 한 3년정도 유예를 줘서 그분들한테 일년에 약1,000만원 정도나 5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장학사업 비슷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년에 한명 내지 두명입니다.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조례든 지침이든 어떤 방법이든 장학금기금과는 관례가 없겠지만 예산을 2~3,000만원 정도 예산만 세워놓으면 그분들이 특히 어려운 분들이 됐을 때 인제군에서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평생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잘 풀리면 인제군에서는 인재를 한명 얻는 겁니다. 최소한도 5급이상 되면 5년 내지 10년정도 지나면 그래도 자기가 태어나고 연고가 있는 지역이라면 없는 일도 만들어서 챙길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올해든 내년이든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런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참고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23페이지 읍면 근무자 연고지 배치현황이 돼있는데 이게 현재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소재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타 읍면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소한도 서화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본청이나 인제읍 정도 멀어야 남면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서화면에 계시는 분을 상남에 상남에 거주하시는 분을 서화면에 두는 이런 것은 고려해서 특별하게 그분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이런 인사 고려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인사할 때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말을 책임지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을 하시고 뒤에 책임을 안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말씀주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소폭 인사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24페이지 보면 인제군 관내 교사 거주현황에 보니까 예를들면 인제남초등학교는 31명이 전부 다 전입이 안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관에서 최소한도 교육청을 지원해 드릴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부모 형제가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빼면 교육청하고 인제군청하고 너무 모든게 안 이루어지는거 아니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도 냈고 학교에다 협조공문을 내면서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예산 얘기만 나올때 마다 짜증섞인 얘기도 합니다. 주소도 안 옮기면서 우리한테 예산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전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기린중학교 같은데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누구 말처럼 19명 중에 17명이 전입이 된데는 눈에 보이게 그런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인제군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잠깐 읽어드릴께요. “군수는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5%내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인제군이 몇 프로 해 주고 있어요?

15억 정도로....

아니요. 지금 이 기준액으로요.

15%죠.

지금 15%라고요?

15%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는게 몇 프로 주냐고요? 작년에 보고 받을 때 21.4% 보고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조비율대로 하면 15억3,000정도 상한선이 되는데 지금 지급해 주는 것은 13억7,000정도를....

프로테지가 얼만데요? 작년에 22.4%를 보고 했는데요.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액의 15%내는 저희가 순수하게 인제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해 주는 경비가 15% 범위내이고 22%가 전체금액을 따질 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 포함되면 22%가됩니다.

하여간 교사들도 교육자가 퇴근하자마자 갈 궁리하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자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명 오는데 교부세가 얼마 들어와요?

83만원이요.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83만원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110만원 세대별로 들어왔을 때 플러스알파가 100만원 정도 돼서 140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한 건가요?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부분을 설명드리면 선생님들 전입 관계하고 지원청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연관을 시키면 사실 저희가 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거의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걸 먼저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교사가 교사 자질이 있으려면 최소한도 기본은 돼 있어야지.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 모여놓고 의회하고 세미나 한번 해 주세요. 자유토론 좀 할 수 있게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부세 등 자료를 만들어 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까지 설득해 보게요. 이 양반들 한명 오는데 100만원 정도 교부세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달에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까지도 그런 설명을 드렸고 협조를 드렸지만....

과장님도 고생하셨겠지만 다시한번 분발해서 노력 한번 더 해 봐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군협력 일원화 추진해서 돼있는데 건설방재과에도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군협력 일원화 추진에 내용을 보면 그간에 분산되었던 민군업무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유대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군협력 창구가 제대로 안돼 있는게 아닌가?

그 부분도 저희도 힘들어 합니다. 사실은 민.군협력 창구 일원화라고 해서 당초에 전임군수님이 생각하셨듯이 군청에 창구를 만들고 군단이나 사단을 제2의 창구로 해서 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년을 해 보니까 군부대 창구일원화라는 것이 참 힘들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창구일원화 라는 개념에서 3군단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1억원 예산을 세운 군부대 숙원사업도 우선순위를 매길때도 보니까 군단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잡고 사단이나 이하 대대급에서 필요한 부분은 접근 자체도 못하더라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군단 산하 예하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1군사령관 예하대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단도 있고 또 육군본부 예하대인 과학화훈련단도 있고 그런 부대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대들은 완전히 창구일원화와 배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했던게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에 실무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실무위원들도 3군단 예하 부대들만 거기에 참석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76사단, 과학화훈련단, 항공단 이런데도 너네가 예하부대들의 대변인으로서 참여를 해라 해서 이번에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부터는 그분들도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창구일원화는 사실은 일원화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부대 사람들은 우리가 폭넓게 듣고 행정점검을 통해서 순위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군단에다 일임을 하다보니까 군단에서 필요한 사업들만 상위 순위에 들어가고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올해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군협력계에 실질적인 업무창구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설방재과 사업이나 이런 것이 민.군협력계로 일원화 돼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사업 따로 민군협력계에서 받아들이는 사업 따로

그렇게 안하고 가능하면 군부대 지원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할 때만 민.군협력계에서 사업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기만을 해당 부서에 예산으로 편성만 하는 것이고 창구는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민.군협력계에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무조율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방재과에 계획세운 예산을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가지고 있다 다시 주는 식으로 해야 민.군협력계가 힘이 생기지 힘이 없잖아요.

위원님 주신 말씀도...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민.군협력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민과 군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민.군협력계를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접수창구하고 진행상 창구는 일원화 하는데 사업에 관한 부분은 민.군협력계에 만들어 놓으면 사실 업무추진이 거의 힘듭니다.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 제가 협약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협약체결 작년도 10월 25일날 거기에 이기순 전 군수님하고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하고 맺은 협약서인데 그안에 내용을 보면 “인제군과 강원도 교육청은 인제군 관내에 소재한 유.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친환경농산물을 같이 하기로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개발정책관에 감사자료를 받은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친환경 쌀이 하나도 급식이 안 들어 갔습니다.

올해는 안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협약서는 2010년 10월 25일날 하고 2011년도에 전혀 이게 안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기순 군수하고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하고 서로 협약이 파기된 걸로 봐야죠?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전제를 친환경농산물로 얘기가 됐었고요 쌀 자체도 친환경 쌀로 보급을 하게 원래는 2010년부터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미약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는 친환경쌀 보급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센터에 물어보니까 이 친환경 쌀 여기에 들어갈 정도는 확보가 돼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평생학습계하고 농협하고 만나서 내년도부터 2012년부터는 친환경쌀을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돼있습니다. 11년까지는 유예가 됐던 시군이었고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협약에 관한 사항은 상세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강원도교육감께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의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치단체 관계공무원들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쌀이 보급되는 부분은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로는 양으로는 충분한데 생산농가 중에서 기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일부를 다른 데로 판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80여 톤이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올해 협약이나 계약을 하면 그 이듬해에는 그 계약서가 쓰는 날부터 발효가 되겠지만 쌀 같은 것은 그 이듬해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 이듬해에는 발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만 해봐야 정책관한테도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협약서 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장애인 정원 채용인원이 몇 프로까지 허용이 됩니까?

3%까지 됩니다.

정원 대비예요 현원 대비예요?

정원 대비입니다.

그게 어느 지침에 나와 있죠?

이건 공무원 임용령에도 있고요. 장애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임용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행감자료 59페이지 직업군인들이 전역을 하고 인제군에 살 자리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역 군인들이 약 55세정도 나이가 먹은 것도 아니고 어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할 때 만기전역을 하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마땅하게 정착할게 없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땅을 적당하게 사려니까 내 수준에는 안 맞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집단정착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실 생각이예요?

이 부분은 군수님이 취임하시고도 이 부분을 강하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복무 전역하신 분 뿐 아니고 귀농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 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12사단장이 방문했을 때는 협조요청 사항으로 말씀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유형들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검토한다고 써 있는게 아니고 지원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귀농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자꾸 외부로 빠져 나가니까 인구늘리기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적합한게 아니겠느냐 해서 이 사업 한번 과장님 소신껏 만들어 보세죠.

군수님이 강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졌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배가 돼서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잘 되는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익규 위원님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137명 정도 되니까 28%정도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제가 금방 생각나는 사람으로 따지면 5-6명은 된다고 봅니다.

10명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여성공무원들 중에는배수안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없더라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 배수라는게 제가 공직사회를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점수 만들기 나름이더라고요. 점수가 고가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서에 가 있으면 고가점수가 나오고 그 부서에 안 가 있으면 평생 배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점수를 만들어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부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도 했습니다. 여기와서도 그런 생각을 5-60%는 공감합니다.

5-60%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인사개혁안을 군수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하는 것이지 능력있는 남성공무원들을 좌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들도 최소한도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사기도 어디 가능성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을때까지 자기 능력의 2만분의 1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생각을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죠?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약 150여명 가까운 여성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혜택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인근 예를 들어서 화천에 두명, 양구에 한명, 양양에도 두명 있습니다. 인제는 한명도 없습니다. 주민자 과장이 나갈때가 8-9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여성인사정책시스템을 과장님 계실 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도 능력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도 그 배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매일 점수도 안나오는 부서에 앉아 있다 30년 40년 된다고 점수가 나옵니까 안나오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인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제가 4대때 김장준 전 군수님하고 이야기 할 때 기능직 안에서 운전직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능직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6급을 해 줍시다. 제가 그래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김장준 군수께서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두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일반 기능직 공무원들이 6급이 되는게 소원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소한도 한 두 자리라도 내가 기능직이지만 열심히 하면 계장정도의 직급까지는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과장님 있을때 한번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기능직에 관한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 복안이 일반직화로 전환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시군에서 지침은 행안부 지침을 위배해서 하시는 건가요? 다른 시군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은 보직에 관한 부분이고 기능직 전체 시스템 자체가 일반직화로 전환을 하는 것이 행안부의 큰 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명 정도라도 기능직도 6급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엄청 고민 좀 하겠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니까 검토한다고 하면 그건 안해 주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검토하시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들도 활기차게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도 나가서 자식들한테도 내가 공무원 사회에서 기능직 중에 최고 수장으로 나갔다는 그런 의욕이 살아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시간 고생하셨고 과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데 늘 소신 갖고 누구 눈치 보시지 말고 군수가 잘못 됐을 때는 군수님께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한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꼭 좀 힘 좀 써 주세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시행해야 된다니까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심권자의 결심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꼭 부탁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성인사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공직자들이 기회를 줘야 선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주요부서에 갖다 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한 20개 부서가 있지만 주무계장 한사람 여성 있습니까? 없잖아요. 5급 사무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주무계장 한사람 없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인제군에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는 일이거든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은 이제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이게 지금 인제군에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더 있죠?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7대를 신설 설치했고요. 유지보수는 6대를 해서 총 13대를 신설하거나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합의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경찰서에서 위치선정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업체선정을 하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인제군 관내에 몇 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 왔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차량번호 인식이 23대 방범녹화용이 12대 그래서 35대 설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된거 말고 새로 더 설치를 요구하는게 있습니까?

향후 설치 요구한 것을 금년도에 2012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위치나 개소수도 없이 금액으로 당초에 3억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예산반영을 못하겠다 어느 지점에다 CCTV를 설치할 것인지 그쪽에서 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재정형편을 봐서 우선순위부터 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결정이 돼서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이 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시공을 할 겁니다.

이걸 좀 부탁드리는게 수년전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이 인제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인제군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채유기 장소로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청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낙인이 찍힌적이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한 결과 강력범죄가 확연히 없어진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예산확보는 힘들겠지만 인제군 관내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CCTV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방범용이든지 그 다음에 교통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용이든지 간에 포괄적으로 통합관재센터를 2014년까지 행정기관 내에 면적 30평 이상을 확보해서 통합관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일부 사업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지역에서 통합관재센터까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저희는 만의하나 하게 되더라고 관재센터를 나중에 설치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통합관재센터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그건 행안부지침이 그렇고요. 연차적으로 인력까지도 확보를 하게 돼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5페이지 작게 운영되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다고 보지만 지금 인제도서관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보는 게 효율적인가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도서관은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인제도서관 운영 지원해서 8,4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제가 어떤 계통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추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의 절반이상이 도서관 시설은 불만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으세요. 하지만 도서량, 전문서적에 관련해서 불만 갖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 관리를 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도서관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마 8,400만원이라는게 도서를 구입해준 부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도서관 자체를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을 안해 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 나갔고 올해는 8,400만원인데 그러면 결국 8,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서량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또 지원을 해줘도 도서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가 안 맞는게 아니냐 교육에 관련된 부서에서 맡아 주는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제가 협의도 하고요. 김도형 위원님 방에 가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고 전문지식을 쌓는데 지장이 많다면 이 도서관이 사실 있으나마나한 시설이나 마찬가지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 민관군 교류사업 실적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업하신 것 말고 군부대 관련돼 있으신 분들 대대급 이상을 보니까 교류한 실적이 많이 없으신데 어떻게 된거죠?

지금 저희가 군에서 민관군 교류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별도로 분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류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읍면하고 지역내에 단위부대들 하고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군 단위에서는 주로 사단급, 군단급과 그 다음에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교류를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사단장이 주관이 돼서 북면장, 서화면장, 해안면장까지 초빙한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요. 또 12사단장이 인제군 간부공무원을 초빙해서 간담회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저희가 답례로 저희가 주관해서 군하고 경하고 관이 한번 체육대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저희 관내 대대급 이상의 부대를 따진다면 한 120여개 대대급이 있다 보니까 그 대대급 단위까지 군단위에서 교류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단과 사단급이상 정도만 저희가 핵심 대상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의 특성상 상위계급만 교류를 하다보면 지휘관이 하급부대에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다 보면 반발심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어차피 관련되어 있는 부대하고의 접촉이 많지 그렇다고 해서 군단장님이나 사단장님들한테 이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그분이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을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업무처리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렇다면 연대 규모까지는 교류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병들 같은 경우 외출, 외박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 관련된 민원이 왔을 때 소통이 안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관하고 그 다음에 군하고 교류가 없다기 보다는 업무상에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저희가 강원도 살다가 서울 올라가서 갑자기 자리 잡기 힘들 듯이 일년에 한두번 정도하고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겠지만 꼭 행정이 보게 되면 일이 생긴 다음에 찾아가서 하려다보니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군 때문에 피해보는 사항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도움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 실적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지금 위문을 실시할 때만 일년에 두 번정도 대대급까지 방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위문만이 아닌 다른 때 시점을 찾아서 자주 교류하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찾겠습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느정도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거의 보니까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거의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하고만 오찬이나 간담회를 가지시지 거의 연대급하고는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런 교류확대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한기호 국회의원께서는 군부대 관련된 민원을 처리가 빠른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런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교류실적과 관계가 없지만 인제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서 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과 교류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시는 민간인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이나 사업가들이요.

저희들이 정확한 인맥네트워크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때그때 파악된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농촌개발정책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은 향후 출향재경도민회 같은데 연말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표창수여도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고 또 농산물 판촉 활동도 지원을 대구 마산까지 내려가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되는 네트워크들은 더 확충해서 저희들 행정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제출신들 인맥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더 채용할 여유가 없으시죠?

자연소모나 결원되어 있는 부분의 영역은 2012년도 충원계획을 지금 강원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우리가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제군에는 지금 주차 전문 기능직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무기 계약직을 쓰다보니까 경력 있는 직원으로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도 없는데도 단속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제시가지가 좀 불법주차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민원봉사과장을 겸임할 때 용역보고회를 드리면서 같은 좌석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되는 부분은 많은데 단속하는 요원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한분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한분은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가지고 인제,원통을 소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이고요. 교통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바뀐 다음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을 이용한 단속이나 계도가 아닌 다른 방안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공무원 인력으로 그걸 해소하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관리 전문인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 기능직 공무원이 있으면 순화보직으로 계속 기능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차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주차라는 개념뿐이 아닌 교통행정 업무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조직 운영할 때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지금 기숙고등학교를 보게 되니까 인제고등학교가 이용율이 10년도 70% 11년도가 74%인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나왔나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년 365일 합숙으로 운영되는 기숙하고요. 기린고등학교는 오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되는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 방학때는 기숙사 운영이 안되고 귀가를 하는 현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비율이 좀 높아지고요. 인제읍 같은 경우는 학업향상을 위한 기숙형학교로 운영되다 보니까 원거리 학생들 들어가지만 근거리 학생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교육만 치중을 하는 학생이라면 기숙사에 당연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프러스 알파를 바라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입사를 했다가도 퇴사하는 학생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과 대화를 해 봤더니 공부할 분위기가 안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선발되는 인원을 좀 추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숙형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식이나 자질문제가 더 앞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2012년도 평가대회를 12월달에 갖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통고등학교도 준공이 되는데 그런데 소위 인제군이 명품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업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었다가 되려 학생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격이 되게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구열이 없는 학생들과 학구열 있는 학생들을 나누게 되면 예전에 고등학교때 우열반 가린거 아시죠?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안될 얘기고요.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 미팅을 가지셔서 해결대책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면담을 하고 추후에 그 면담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2명이면 고등학교 1,2,3학년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건 학년 구애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72명 중에 1,2,3학년을 봤을 적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학교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원현황이 72명 밖에 안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체를 소화한다는 개념에서 이게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72명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우선 운영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학생들을 다 소화하는 것은 이 시설로 불가능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파악하셔서 1,2,3학년 분포도 분명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서 꺼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점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인제군의 교육을 열을 높일 수 있게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도서관이랑 같이 연관을 지으려고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원한 만큼에 비해서 도서관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만큼은 2012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갖고 오시든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거만큼은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아니면 책이 없어서 지식을 못 쌓겠다는 얘기는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료요청을 드린 이유는 별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교체 주기가 오게 되면 고연비 차량을 구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연료대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차량교체 주기는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주기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상으로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5년이 경과한 차량 또는 주행거리 12만km를 넘은 차량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합용이나 화물은 6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내구연수도 중요하지만 금년도에 행안부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관리 규칙을 개정하려고 상정해 놓고 있는데 예전에는 내구연수나 주행거리 어느 한 쪽만 충족이 되면 차량 교체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이 다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 교체대상이 되는데 승용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7년 주행거리 12만km가 양쪽이 다 경과돼야 교체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승합용 같은 경우는 8년, 화물은 7년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 차는 10년도 더 잘 탑니다 제 차도 운행하는게 12년차 들어섰는데 본인 차는 10년이상 타는데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다음에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차량에 유지관리비가 차량을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을 끼칠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면 교체시기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한다는 것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연수를 따지기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앞으로 차량교체시기가 왔을 때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단위를 보게 되면 과감하게 중형차를 버리고 국민차도 많이 사고 소형차도 많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즉은 차량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연비가 좋아서 그렇거든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이 많아서 그런게 안된다면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교체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 하이브리드 차량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지형상 아직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지형하고 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형차 이상까지 선호하던 패턴만큼은 소형차화 하는 방법은 앞으로 신규차를 구입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형차를 운행하다 소형차를 바꾸게 되니까 연료비가 70에서 80나오던 것이 30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30만원도 많이 나오는건데 그러다보니까 소형차도 연료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승차감도 괜찮고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조금이라도 연료 면에서 절약할 수 있게 차량 교체시에는 고연비 차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민군협력업무로 자치행정과, 건설과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리에서 덕다리 쪽으로 다리건너 군인아파트 진입로 아시죠?

예.

거기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진.출입이 단일로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올해도 통신단에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안에다 하실게 아니라 진.출입 입구부터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은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도는 높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통사고 우발지역입니다. 면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이 부분 성토 2미터만 올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리 주민 인구수보다 현 5리 주민이 더 많습니다. 이 제방뚝이 비가 300mm 400mm만 오면 우려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공을 하신다면 제방뚝부터 시공하시고, 성토를 올려주시면 현 5리 주민들이 우기철에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군단에서도 그런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포함해서 요구가 문서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문서 온 결재를 받았고요. 그 결재를 받은 후에 그 해당부서에 그런 사업 타당성이나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 후에 저희 민군협력계로 통보해 달라고 문서로 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을 한번 확인하고 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답사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길 건너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앰블런스 소리만 나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건너가 보면 사모님들이 운전이 서툴다보니까 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 과장님이 결재 못 받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시공해 주셔야죠.

결재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부담능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안이 중요한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인제군 재정력 중에서 거기에 투자할 여력의 분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재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검토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재정능력상 이걸 1년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3년차에 거쳐 해결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8쪽에 주민역량강화교육현황 이건 예산만 편성하고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지원조례를 지난 4월 22일날 제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역량강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관을 선정 공모하여 추진하려고 했으나 군수 재선거 등이 겹쳐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의식이 개혁될 수 있고 나아가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2010년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후에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더 발전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인제군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하고 예산을 각 주무부서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죠?

감사기능보다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내용을 엄밀히 분석해서 부진 요인에 대해서는 시행토록 각 실과에 권고 또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문제와 지적사항은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물론 몇 건은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좀 있고요. 부진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계획됐던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아직 자세히 안 봤지만 보조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사용하는 분들이 이 예산에 대한 집행기준이 없어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대해서 사용했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정산도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향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원칙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요하는 부분대로 집행할 수가 없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고요. 보조금 주는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취지에 맞게 그 사업의 70%이상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군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목적대로 보조금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00여 군민이 고루 가져야 될 또 골고루 쓰여야 될 그런 돈 들이 어느 특정단체, 특정지역 이렇게 사용됐다고 보면 되나요?

물론 예산집행이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부분에 편중이 안되도록 인제군민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더 알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된 지역에서 군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어느 부분이 특정 직업인들한테 투입됐다고 그러면 그 직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강화한다거나 물가조정하는데 기여한다거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시장경제에 안정을 준다거나 안 그러면 그 돈으로 또 다시 자기들끼리 수익을 잘 올려서 어떤 사회복지단체에 환원한다거나 이런 간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목적 및 효율성을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충분한 마인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의견 참고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더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말고 순수 노력에 의한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준비를 못해서요 별도로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서를 살펴봤는데 2,553억 중 지방세가 100억, 세외수입이 481억, 보조금이 639억, 자체세입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 지적돼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세라든가 지방재정 확충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인제군에 일간지나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몇군데 의뢰해서 홍보하고 있죠?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물론 일간지나 중앙지 지방일간지도 있습니다만 지역신문도 같이 인터넷 신문도 포함해서.

별도로 일간지 지역신문에 지출되는 예산이 대략 알고 계시나요?

별도로 특별히 지출된 예산은 저희 홍보팀에서는 없고요. 1년에 일간지 쪽에는 1억2,000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 의도는 차별화 두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지출을 해줘야 언론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좀 염려스러우니까 공정성 있게 신문사에 고루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인제군에 여성 위원이 몇 프로가 있죠?

원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20%이상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지위향상 이런 부분에서 두도록 돼있는데 위원회에 20%이상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별로 점검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원은 계약관련 기술 등에 대한 경험, 지식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 위촉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상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재원이 재원이라기보다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한분이 여러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인제군이 여성 기술취득자는 있습니까?

그런부분이 지금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각계각층에 계신 여성분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다수 있다고

혹시 전문기술이나 종합건설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중 엄윤순 위원장님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재정상 조치를 보면 2010년도 25건에 492,820원 2011년도에는 1건에 296만3,550원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읍면 종합감사에 재정상 조치는 주로 환급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미환급 부분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에 준비가 안돼서 최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개발사업에서 특수상황지역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규모가 7개 단위사업이 10개 단위사업으로 추가된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이 분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접경지역지원사업 소분류 사업명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10개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군비만 늘어났잖아요. 군비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10억정도 늘었습니다.

2012년 3개 신규사업 발굴에 국비 따 오셨죠?

예, 5억씩 15억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인구 늘리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군수님이나 또 인제군민이 아닌 말로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 하는데 정말 군부대 보다는 교육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교육공무원 3분의 1도 주소이전이 안됐습니다.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공무원들 주소이전 많이 된 곳으로 예산 많이 주세요. 기린면이 최고 많이 됐습니다. 아까 김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의장님하고 정례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소이전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단기목표로 35,000 인구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33,000이 넘어야만 시군통합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목표로 일단 33,000을 저희가 회복을 해서 넘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작년 11월 대비 현재 올해 419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주신대로 선생님들이 주소이전이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가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능별 간담회를 갖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을 모시고 한번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그런 쪽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있게 꼭 지켜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군정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군정주요업무 과제 321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분석 하셨죠?

예.

2011년 8월에 미집행 우려사업 점검 결과를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이 부진하거나 또는 권고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지금 321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분석계에서 분기별로도 체크를 하지만 요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연도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요즘에 주관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능한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에서 우수제안 12건에 대해 시상하셨죠?

예.

우수제안한 12건에 대하여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 우수한 사례는 군정시책에 반영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기린항공단 아시죠?

예.

이 계획은 군수님 임기동안에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난해한 문제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 13항공단 이전 및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을 봤는데 용역사가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삼경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사하고 과업지시서에 있는 과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린면 주민들로 봐서는 항공단 이전이 최우선 과제인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군단장님이나 사단 군지휘부를 만나실 때 언급도 하셨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혼자해서 되시는 것도 아니고 한기호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이 분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린면이 항공단만 없으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역대 군수님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훌륭하신 인제군수님 취임하셨으니까 정말 임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전에도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신문지상에서도 미시령터널 무료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군청에서 대처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소망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터널이라서 통행료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업무를 파악하신 주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이 2012년이고 앞으로 개통시한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걸 상당히 중요한 인제군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게 동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강원도로 오다보면 동홍천에서 양양간 구간하고 인제국도로 나와서 미시령 터널 구간하고 금액차이가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으로 유입돼야 될 차량이 상당수 70%는 줄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요. 일단 가평 경춘국도, 그 다음에 양평 44번국도 지금 교통량이 거의 전멸되신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런 인제군에서는 업무파악과 관계없이 그 대처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쪽을 이용하는 차량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인제군에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손실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도청에서 내려오셨지만 어차피 지금 도에서 민자유치로 해 준게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당초 양양까지 계획되고 주민설명회 할때 김진하 위원님 계십니다만 개설이 되면 인제에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다 관련된 지역분들한테 말씀 듣고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상당히 이쪽에 영향을 끼칠 것은 그때부터 예측이 됐는데 그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미숙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적극 대처를 하셔서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같은 안건으로 사무감사를 하지 않게 대처를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45페이지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죠?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이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설치한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분야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모든게 지금 주민들이 이걸 했으면 해서 남면체육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읍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에서 시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남면체육공원은 상당히 제안이 많이 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원설치 지역에 선정문제부터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남면주민들이 결정을 해 주셔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화체육공원조성 이 부분도 인제군이 계획을 잡았던 사업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군이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시켜 놓은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됐던 사업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캐드다이빙 설치 이런경우도 주민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되는 겁니까?

관광 또는 건설 여러 가지 분야별로 5개 분야인가 나눠서 분야별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의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차피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편성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민의 권리 아닌가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하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3년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행안부나 예산 기재부 쪽에서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정책결정권자에 의해서만 편성하지 말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감이 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라고 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은 정착이 안됐지만 작년까지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로 확대돼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때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라고 보면 안되고요 주민건의예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야별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하는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꼭 2012년도 예산에 한번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내년부터는 이 정책토론회 부분은 기능별, 직능별로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라든가 확대를 해서 주민설명회에는 참여하시는 분들만 늘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별, 직능별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을 할 것이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인제군 예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직능별로 간담회라든가 모임이 있을 적마다 의견을 들어서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 지역개발부분이면 지역개발, 도시건축부분이면 그런 부분별로 정책토론회를 거치는 그런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실 거라면 안하실거면 아예 폐지를 시키시고 하실 거라면 인제군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특정 사회단체를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숙지해 보니까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3년이 경과한 뒤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성과관리표는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시는 거죠?

보조금 정산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성과관리를 할 적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참여 안하시나요?

그 부분은 정산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12월 15일경까지 사회단체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했던 일 그리고 계속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 예산계 쪽으로 넘겨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보조금 결정이 되면 보조목적을 부여해서 보조금을 사회단체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인 전체적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요구하시는 예산전체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1년에 4억 범위내에서 한 48개 한 50여개 단체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9월달에 중간평가를 하고 11월달에 정산보고를 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제대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그 사용을 저희 교부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듬해부터 보조금을 중단을 하고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도 분명히 일몰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기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후에 보게 되면 80점 이상은 계속 지원가능, 80점미만 60점 이상은 지원감축 60점미만은 지원중단 이렇게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체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항목에 그 항목을 바꿔서 사용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점수가 80점이상이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총무님들 일괄 소집해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일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정산 받을 때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체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최종평가 세부내역해서 집행결과, 평가결과 4단계, 평가점수 30점 이 30점의 기준은 어디죠?

저희가 보조금을 봄에 지원해 드리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이라고 방침과 지원근거 이런 부분을 해서 회계보시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정산 평가항목 및 배점이 돼서 5개 항목을 5점씩 배점해서 자부담 예산비율,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일관성 있게 집행을 했느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서 집행을 했는지 또 보조금 결제카드를 사용했는지 유무, 그 다음에 회계서류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이런 6개 부분을 5점씩 배점해서 그 부분을 심사해서 30점에 대한 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만일 그렇다면 예산편성기본지침서 항목에 맞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 및 계획 15점, 관리 25점, 성과 60점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제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30점 부분은 저희가 일년에 평가를 두 번 합니다. 5월달에 한번 중간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12월말에 끝나면 정산서를 받아서 최종평가하는 부분은 지침서에 있는 100점 만점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최종평가 세부내역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종평가서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점 만점 중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적합하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점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봐서는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에 대한 평가서는 따로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3점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환산으로 봤을 때 그 점수로 환산해도 되겠습니까? 30점을 100점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빼는 방식으로요.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중간평가에 5개 항목을 체킹한 부분을 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썼는지 여부도 사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회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가 더 커 나갈 수 있게 확실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회단체가 좀 자생력 있게 커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사회단체가 거의가 관주도형 행정에 물들여져 있다보니까 자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까 이춘만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조사업 성과 최종관리 카드인데 보시게 되면 다른 부서에 관리카드를 작성할 때 기획실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전부 잘 됐든 안됐든 다 90점이상이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12년 2013년도에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삭감된 예산이 있고, 어느 단체는 오히려 증액이 된 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벌써 그걸로 인해서 사회단체에서 말들이 많으시거든요. 정확한 잣대를 지적해 주시지 않게 되면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부분을 조정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서 계속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정산평가를 할 적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붙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