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답변의 건

김천성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제6대 무안군의회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신 8만 군민 모든 분들께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민원처리를 더욱 내실화 하여 집행부에 대한 맹목적 비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상호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 감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책무를 행사함에 항상 자기 희생과 봉사 그리고 엄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대안 제시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무안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의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산림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천은 남악신도시를 관통하는 지방 하천으로 남악신도시 주변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 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류지역에 계획된 정화습지조성 공사는 58억원의 사업비로 1만5,000t의 하천수를 유입시켜 정화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창천은 상류지역에 감돈 저수지가 있어서 평상시 유속이 느리고 하천 유량이 그리 많지 않은 곳으로 1일 1만5,000t의 하천수 유입은 과다한 설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환경과장께서는 하천 유량과 유속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설계 변경을 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주변 경작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 대다수는 하천 제방을 트랙터나 경운기 통행이 가능하도록 농로포장과 자전거 도로 개설, 주민 편익시설 설치, 하천법면 호안 정비, 생태수로와 수생식물 식재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화습지 공법이 아직 확실한 검증이 안된 만큼 공법 자체를 전면 변경할 수 없다면 2분의 1정도라도 축소 시공하고 잔여 공사비를 지역 주민이 희망하고 있는 공정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일로읍 월암리 남창천교에서 하류 방향으로 고수부지에 벼농사를 경작해왔던 7㎞ 구간에 대하여 호안 법면 식생 생태수로 조성 정화습지 조성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62억원을 투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호안식생 생태수로 조성 등 전체 공정 22%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계획은 13억원의 예산으로 호안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배경은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으로 사업의 주요 공정으로는 수질 정화습지를 조성하게 되며 생태수로형 정화습지는 감돈저수지 지류와 맥포리 지천 합류 지점인 하천 고수부지에 1일 1만5,000t의 하천수를 유입시켜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생활 하수와 축산 폐수로 오염된 남창천 수질을 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태수로형 정화습지 공법은 유로변경형 인공습지 시스템으로 하천수를 유입 1차 침강저류지를 통하여 부유물을 제거하고 미생물을 포집 서식 환경 정도를 위한 다공성 황토여재와 모래 쇄석 수생식물 등을 통한 수질을 정화한 후에 정화습지내 상하 물 흐름을 변환시켜 2차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는 무동력 시스템입니다. 본 공법은 주식회사 동아에서 개발 특허청에 등록된 공법으로 전라남도 생태하천 심의위원회 심의와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승인을 받아 남창천 정화습지 공법으로 선정되어 우리군과 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시공사는 정화습지 특허 공법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완료하고 기술지원 협약서에 의해 정화습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의 적정 설계 여부는 하천의 유속과 유량 현장여건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면적 처리 용량 유입방법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타당한 변경 설계 사유가 있을 시 설계 변경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지역주민 요구 사항인 농로 포장과 자전거 도로 개설 주민 편익시설 하천 호안정비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반영하여 시행하고 만약 설계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는 추가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천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58억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 습지 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지만 습지 공법이라든지 또 설계가 확실하게 검증된 그런 설계가 아닌 만큼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구간 4㎞ 됩니까? 빠진 구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소 2분의 1 정도만 습지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류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정한 특허 공법은 입찰 과정에서부터 명시가 되어 가지고 선정된 공법이고 따라서 우리군과 기술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대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사정이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 공법으로 그 정도의 사업 규모를 시행하는 것이 현장 사정으로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만약 거기에서 사업 규모가 너무 많다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조심스럽게 또 매우 신중하게 설계 변경을 검토한 후에 어차피 환경부까지 승인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의 흐름의 유속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글쎄요. 저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하루에 2만t 물이 흐른 것으로 기본계획이 있어 되고 그중에서 1만5,000t 정화하는 것으로 75%만 정화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의 량이 적다면 사업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습지를 조성할 때 뻘을 1m 정도 파내고 거기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황토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아서 하면 정화 습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뻘에다 뻘을 1m 깊이 파고 부직포를 깔고 모래를 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이런 공법이 정확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식회사 동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공법을 개발해서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공법이거든요. 일단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옳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다만 이 공법으로 이미 시공해가지고 습지정화하고 있는데다 경기도 양주시 가 하고 있고 전라남도내에서는 고흥군, 영광, 나주 등이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하고도 정보 교환을 통해서 재검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습지 정화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는 부직포라는 것은 도로를 낼 때 요철 부분을 막기 위해서 까는 것이지 뻘 속에 부직포를 깔고 황토를 집어넣은다는 것은 황토라는 것은 물의 흐름과 다짐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리려 그런 공법을 쓰게 되면 생태하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썩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위에 4㎞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화 습지 사업이 수로형이죠?

예.

수로형이라고 하면 물이 흘러 내려가야 돼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1만5,000t 물의 흐름이 있다 근거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설계에서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1만5,000t이라는 유량이 나온 것입니다. 1일 평균 흐르는 물의 전체량은 2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5%입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시험을 해 가지고 성공했어요?

시공을 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은 안됐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절차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표한바 정화가 됐냐 안됐냐 하는 것을 그 하류 부분에서 누군가 날이면 날마다 체크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 사업을 하시는데 양주시를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전화로 문의만 했고 현장 방문은 안했습니다.

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김천성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남창천은 제가 알기로는 뻘입니다. 과거에 바닷물 유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바닥도 뻘이고 하천수도 현장에 가보니까 뻘물입니다. 황토여재를 사용해 가지고 여과로 필터 정화 공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가 있겠습니까? 뻘물 속에서?

이 공법이 작년 이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공법인데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양주시도 조만간에 검토 과정에서 양주시 현장 방문도 넣어가지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양주는 안 가봐도 뻔합니다. 산세가 좋아가지고 물이 깨끗한 물입니다. 또 유속이 빨라요. 수로형 정화습지사업은 먼저 유속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설치를 해 가지고 집중 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해 가지고 이 기능을 지탱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요?

대안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뻘로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이 상실될 것입니다. 뻔하게 보여요 검증도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서 막대한 60억원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다른 지역의 하천공사를 이런 공법으로 하는 것을 확인도 해 보고 자료도 수집해서 과연 남창천에 맞는 사업인지 확인해야지 전화상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전화상 확인 외에도 그 외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거쳤고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가지고 계약까지 된 상황인데 다행히 이 정화사업 공법으로 인한 시공은 안했습니다. 마침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로 검토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동아에서 검증된 공법이고 기술협약서까지 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구간은 시범 설치하고 여러 가지 검증된 차후에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남악지구나 오룡지구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환경 친수공간을 재정비한다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에 그 사업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순서가…….

상류층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께서 인허가 부서의 집단민원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여기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형태나 처리 속도는 주민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인허가 민원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민원 또한 날로 이해가 상충되고 사업자와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집단행동 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청계면 도림리 소살봉 일대 야산 일시 사용허가, 일로읍 계사 및 망운면 오리사 가설건축물 신고, 무안읍 성동리 연립주택 신축 등 인 ㆍ허가와 관련해서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처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법규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ㆍ허가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관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허가 민원을 처리 한다면 집단적인 민원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곳 모두가 이해 관계 주민 보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서로 달라 허가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 간 서로 책임회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허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부서 공직자들은 인사 때 이동하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없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허가 부서는 민원이 많아 공직자들에게는 기피 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무안군은 위민 행정을 표방하고 세 번 이상 민원이 발생한 공직자에게는 인사시 불이익을 준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은 인허가 부서가 많을 수밖에 없어 공직자들의 인허가 부서 회피 경향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들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신 관련 담당 공직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 처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상에는 절차가 없더라도 집단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사전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한 후 민원을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와 또한 인허가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접수한 건축 분야 민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 530여건, 건축 신고 업무 1,120여건, 가설건축물 신고가 130여건으로 그 과정에서 끊이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집단민원 해소 방안으로 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부지 선정 시부터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련 주민과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신청한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규모가 큰 인ㆍ허가의 경우 주변 환경과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사전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책임 강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법 해석과 규정을 준수하여 인ㆍ허가를 내준다 해도 사후 관리가 잘 안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며 이 부분은 인ㆍ허가 업무가 이원화되었다는 지적으로, 이후 관련 부서 간 사무분장 또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분명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 그 중에서도 복합민원부서는 기피 부서입니다. 여러 민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다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 부서 전보, 승진, 각종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 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요즈음 보면 집단민원 발생율이 상당히 높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전에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또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허가 신청인 민원인으로 하여금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런 것을 하고 민원접수를 했을 때 민원이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원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구분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민원 접수를 받으면 서류 검토나 요즈음 컴퓨터가 발달되어 가지고 위성사진으로 보고 바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단순한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참고합니다마는 규모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이원화 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부분 이원화 된 것이 산림파트인데 저희들이 토석채취나 산림전용 관련 우리는 인허가를 내주고 복구는 산림환경과에서 승인을 맡아서 그것만 이원화되어 있지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집단민원 발생율을 보면 산림환경과하고 농축산과가 많더라고요. 그럼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사업 부서하고 함께 현장을 가서 확인합니까? 인허가 부서만 갑니까?

토석채취는 산림파트하고 같이 가고 있고 가장 민원이 많이 된 것이 축산분야인데 이것은 축산가축 제한지역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서류를 내면 그래서 그런 데서 축산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인허가 해 주었는데 타 부서에서 사업을 잘못하면 그것이 민원 발생율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인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는 준공시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가 생긴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7, 8년 된 것으로.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합민원계가 생겨가지고 민원발생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생기기 전에 민원발생이 더 높았습니까? 그것 분석해 봤어요?

제가 와서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복합민원계가 있을 때는 업무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집단민원이발생하게 되니까 어차피 인허가부서부터 사업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원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런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저희도 타 실과소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반드시 관련법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지 확인을 통해서 협의 회시를 해 줄 때 그 의견을 내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인허가가 나갔다라면, 주민들이 반발하면 합법적으로 나갔다고 설명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반발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취하를 하고 주변의 민원을 잠재우고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한 이유가 집단민원이 생기면 사업을 중지시키죠? 그렇다고 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못해서 손해죠? 우리 주민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손해고 그러기 전에 주민 피해가 예상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신문에 보면 면장님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면장님이 몰라야 되겠습니까? 또 민원 발생하면 면장님들이 처리를 해요. 그랬을 경우 서로 손해보지 말고 사전에 인허가 부서나 사업부서나 읍면장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풀고 하면 분명히 집단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관련 주민이나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허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봅니다.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불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인허가를 내줄 때는 서로 타협을 하세요. 그러면 서로가 손해를 안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안군은 위민행정을 표방하고 세 번 이상 민원이 발생한 공직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원칙을 알고 계시죠?

예, 기획실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율이 가장 높은 인허가 부서 장으로서 이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를 저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자기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툼이 있는데 먼저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사례는 없고 대부분 부당한 요구나 그런 데서 민원하고 마찰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 이상 민원이 발생한 공직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민원봉사과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아까 보면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전보시 우대한다. 또 포상 제도가 예산이 돈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부서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군, 읍, 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까 세 번 이상 불친절 관계는 감사 부서인데 잘잘못을 충분히 따져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희망부서로 전보를 해 준다든지 인사상 승진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방안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면 민원처리 접수가 4만건이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8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공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사 시 잘하는 공직자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상금 제도, 전보 그것보다는 민원 발생율을 줄이고 책임있는 공직자에게는 인사 때 좋은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허가 부서의 집단민원 해소와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주 의원께서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습지인 우리군 갯벌의 효율적 관리 보전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해양환경 정보 제공과 생태체험 학습을 통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총 사업비 202억원을 투자하여 무안생태갯벌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입장료 수입은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순천만 갯벌에 비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져 수입 증대를 위해 필요한 체험객 모집에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과 체험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수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업 지원금, 폐선처리 비용 지급, 어선 어구 잔존가액 지급 등과 같은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76척을 감척하면서 사업비로 7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가의 전업을 유도하면서 어민의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타 시군 전입 등으로 감척에 비해 근해어업의 허가 총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갯벌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함해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해제면 유월리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 연면적 3,277㎥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이와 함께 생태 체험장, 탐방로, 체험로 등 4만8,100㎥의 갯벌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올해 5월 17일 정식 개관 하였습니다. 센터운영은 근무인원이 1담당 7명으로 일반직 2명, 청원경찰 2명, 무기ㆍ기간제 근무자 3명으로서 전문성 확보 인원은 부족한 실정이나, 하드웨어 등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갯벌센터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갯벌의 가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서 목포대와 MOU 체결 및 갯벌연구소 유치, 신안군과 갯벌산업 MOU체결, 전국 습지 방문객센터 네트워크 MOU체결, 황해 생태지역 지원사업 MOU체결 등 갯벌의 중요성과 습지 인식 증진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갯벌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위해 생태 안내인 32명 양성, 교육프로그램 전문 강사 12명을 양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 시연대회 3회 190명,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1개교에 2,851명, 낙지요리체험 웰빙여행 펨투어 3회에 200명 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유치원,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본 갯벌센타와 신세계백화점에서 갯벌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기념품 공모전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방문객 수는 2010년도 1만2,000명, 금년 11월말 현재 2만명으로 8,00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2010년도 1,000만원, 금년 11월말 기준 1,500여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갯벌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강사를 양성했기때문에 주 3회 정기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센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근마을과 연계한 어촌체험, 염전체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갯벌교육, 상설 및 기프로그램, 기획전시 및 특별강좌 개최와 갯벌생태여행이나 갯벌학습여행을 통한 도시민과의 교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과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편의 시설로 내년중에는 캐러반, 텐트촌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초ㆍ중ㆍ고 수학여행의 갯벌체험 및 학생수련관 민간인 등의 유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태ㆍ탐사관 전시물 보완, 탐조대,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생태공원의 켄텐츠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와 연계한 서남권 패키지 체험관광 상품에도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성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4억9,000만원 국비 80%, 군비20%을 투입하여 총 260척에 368t의 어선을 감척하여 297건의 어업허가를 폐지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6척의 어선을 감척하였으며, 2008년 89척 감척 이후 사업량을 조정하고 점차 줄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 전체 감척사업 내역은 총 사업비 3,316억원을 투입하여 4,659척을 감척하여 어업구조 개선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어업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수산자원 및 어업실태조사를 통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과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 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감척사업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에는 사업비 2억500만원, 사업량은 5척으로 대폭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감척 수요와 어업허가 정수 등을 고려해 감척사업을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철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미흡하나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센터 년도별 수입이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올해 1,5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거기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세입이 너무 적거든요. 특별히 더 올릴 방안이 있겠습니까?

작년 5월 17일 정식 개관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환경단체 초, 중, 고를 포함한 유치원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에 비해 2011년도에 발전하는 변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강사 양성을 12명 했기 때문에 별도 체험료를 3천원씩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크게 미치면 점차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근무 인원은 7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1,000만원 올해 1,5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매표소에 근무하는 인건비도 안되거든요. 당분간 입장료를 보류하고 2, 3년간 무료로 입장시켜 가지고 매표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안에 관리 유지하는 데 쓰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2만여명이 넘습니다마는 어린이 청소년 주로 초, 중, 고, 유치원하고 연계한 것 하고 어른들하고 2분 1 정도 50대 50 정도됩니다. 입장료를 안받거나 낮추거나 해서 체험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체험객이 찾아왔을 때 입장료를 낸 분하고 안 낸 분들은 심리적인 문제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부개정조례가 안 넘어왔습니다마는 어린이가 500원 받는 것을 단체관람객으로 할인하다보면 300원인데 300원의 의미가 없다해서 다소 인상하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상해도 제가 볼 때는 1, 2천만원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입장료를 받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을 시켜가지고 계속 입장객이 늘어나고 매표를 하는 사람 인건비라도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수준이 못되는 상황에서 계속 입장료만 받고 있으면 입장객 수도 더 줄어들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관 5월 17일 행사를 앞두고 2월부터 전남도 교육청 인근에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 투어를 했는데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창의적 체험 학습활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장료 를 안받는 것 가지고는 특별하게 관광객이 는다고는…….

운영비나 세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매표소에 한 사람만 쓴다고 해도 1년에 인건비가 2, 3천만원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수입을 못하니까 당분간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매표 인원을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히 보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안받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균형이 맞을 때까지 보류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금년 예산을 보면 거기에서 홍보 기념품 판매를 한다고 2010년에 2,000만원 세우고, 올해 1,300만원 세웠는데 홍보 기념품을 거기에서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념품에 대한 판매 수익도 일부 있습니다. 금년으로 보면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8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010년에 2,000만원 섰는데 180만원는 팔아가지고…….

그 이전에는 200만원 정도

나머지 재고는 어디에…….

일부 기념품은 주로 판매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슨 판매하는 기능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산물 판매는 보관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센터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하나씩 사가면 오래 기억에 남고 다시 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비치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지 불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돈만 투자하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는데 매표소에 인원도 줄이고 기념품 판매하는 것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1,000만원 이상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100만원이나 200만원 되면 과장님이라면 집에서 그런 장사를 하겠어요? 거기에 인원이 7명에다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합리화를 시켜야 된다니까 요. 생태갯벌센터는 운영비만 많이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합리화도 시키고 군민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갯벌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막아놓고 경제도 도움이 안되고 군비만 많이 축내는 시설이 되면 안되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금년에 케러반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머물 곳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 반영하면서 인근에 어촌 체험도 있지만 농촌체험 염전체험 그것을 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체험마을 있는 데가 전부 시설이 열악해서 수학여행단이나 많은 인원이 오면 수용할 데가 없어요. 제가 가봤지만 주위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경영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감척을 추진했는가요?

2005년 말에.

6년 정도 하면서 276척에 72억원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군 보유 어선은 2005년하고 현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276척에 돈만 72억원이 나갔지 어촌 인구는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더 줄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배는 감척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배를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어선에 대한 일정한 보유 기간도 감척의 조건이 됩니다. 어선에 대한 선령도 옛날에는 2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어선 소유기간이 1년 이상 선령도 6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 조업 실적으로 봐서도 어선 감척은 노후된 어선을 감척한다든지 새로운 좋은 어선을 사온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척을 한 사람은 어업을 안한다는 사람을 감척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고갈된 어업자원도 보호하고 하려면, 어선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늘고 있는데 감척은 해도 똑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8년이 정점이 됐었는데 그 이유로 그것을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업 량을 차근차근 줄여오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줄여 오면서 2012년도에는 5척으로 대폭 감척량을 줄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척 이상한 사람도 있던데요?

몇 분있을 것입니다.

2년에 걸쳐 하고 스물두 사람에 53척이 2건 이상 했더라고요. 이것을 팔고 또 사고 감척하는지.

그분들은 어선을 3척 이상씩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감척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배를 다시 살 사람은 하지 마시고 꼭 감척해 가지고 나는 어업을 안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만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우리는 연안어업입니다. 나머지 큰바다로 나가면 근해어업인데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이 어업 자원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밸런스가 맞는 어업 자원에 맞는 어선을 보유하겠다는 정부 시책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량은 줄겠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군은 대폭 줄여서.

그러니까 폐업하신다고 한 분만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한 두사람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사업보다는 어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봐가지고 전체 어민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갯벌센터는 학생들이 많이 오죠?

어른하고 학생하고 하면 50대 50.

갯벌센터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주변에는 232킬로미터의 리아스식 해안이 자리잡고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 활용면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 지원도 받고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매년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할 때 우리군의 어린이날 행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단위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진행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라든지 바다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는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순수운영비 중에서 국비가 70% 그래서 도에서 순수 운영비를 별도로 5,000만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갯벌센터가 활성화되고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럴 때 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널리 알려주고 사람이 많이 찾는 곳으로 명소로 자리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숭어축제 낙지 양파 백련축제 백련문화마당축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당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보면 많은 어른들이 오시거든요. 연계해 가지고 축제를 하면 갯벌활성화 차원에서 좋고 해제 그쪽 갯벌센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참 좋습니다. 바다가가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황토 농산물 수산물이 풍부해요 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장소 예를 들면 기반조성사업들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어렵고 도로 교통사정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련문화마당하고 연계해 가지고 갯벌 체험을 한다고 하면 홍보 역할이 상당히 극대화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다른 축제가 이루어지지만 홍보물이 나가 있다든지 별도로 안내소에서 연계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와 행사는 지역경제와 연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지역은 살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갯벌체험축제를 추진토록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9일날 무안군 대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집회하는데 집행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삭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만나봤고 개발공사 사장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이런 대응 논리를 도에서 개발했고 또 무안군에는 세입이 200억원 정도가 되는데 남악이 인구도 늘어나고 세입도 늘어나는데 무슨 개발이익금이냐 도지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날 저희가 항의하러 갔을 때 내부 직원들 자료로 재정담당관이 내부 자료로 배부를 도청직원들한테 해 가지고 무안군에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남개발공사에다 맡겼으니까 위탁했으니까 도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한달이 다 됐는데 우리군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자 가압류를 시키고 권한 정지를 시켜서 전남개발공사가 모든 권한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한달이 가버리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1차적으로 행안부에 지방자치 중앙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결과 추이를 보면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법무법인과 상의해서 법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제가 거기 현장에서 발언을 하면서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빨리 조치를 해 놓고 법으로 해야지 법, 법 하다가 3년, 5년 도지사 임기 다 끝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임기 동안에 돈쓸 것은 다 써버리고 후임자는 어떻게 하든 말든 책임없다고 자기 멋대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니까요. 소송을 빨리 제기를 해야지 행안부 조정위원회 심의하다 거기도 몇 개월 걸릴지 알아요?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빨리 하실 생각은 없어요?

남악신도시는 특별회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악신도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이라든지 다른 등등에 투자됐다해서 거기에 100% 써버린 것이 아니고 이율 3%를 붙여서 다시 받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 건물 지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계속 운영비 들어가고 돈이 적자 나 버리면 받아가지고 10년 후에 우리 무안에다 깡통내면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그것을 빨리 가압류를 시키고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심각성을 알아야지 우리군에서 대응 논리를 어떻게 개발합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당초에 출장소도 우리군에서 대응논리를 너무 개발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투자 방안 편익시설이나 공원관리사무소 문제 등등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다 시간이 다 가버린다 그 말씀이죠. 남악에 대해서 도에서 세입이 200억원 늘어났다 그러면 남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세입을 쓰고 있다 그런 대응 논리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협상을 하든 협약을 하든 들어올 텐데 당초 40대 60으로 주기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 거기에서는 안주려고 협약을 할 것인데 그런 대응논리를 빨리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용역 내용 결과물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프랑카드를 제가 쓴 것은 남악개발이익금은 무안군민의 권리 도지사는 즉각 공개하고 무안군수는 환수에 나서라 이렇게 제가 써 붙였어요. 그것은 저는 도지사한테 항의한 것 보다 무안군의 환수에 나서라는 항의로 제가 삭발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도지사한테 항의하러 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무안군한테 환수에 나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만 하고 또 중앙분쟁위원회에다 제소하고 그런 것도 검토만 너무 오래하고 있으면 안돼요. 하루 저녁 잠 안자고 날 새더라도 다음날이라도 당장 해야죠 시급한 사항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소송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내 땅 주고 돈 받기가 참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것은 증서를 잘못 쓴 것도 있겠지만 상급관청의 눈치만 보고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라는 것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니까.

임덕수 의원이나 정철주 의원님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11월 9일 10시부터 대규모 무안군 집회를 했죠?

예.

온 군민의 관심속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성과는 군민들이 알게 됐고 도에서는 문서로서 통보는 왔지만 많은 사람들 이 공감하게 됐다고 봅니다.

성과가 없다고 군민들은 아우성치고 있는데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26일간 천막농성한다고 해 가지고 당번제를 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9일간 했습니다.

왜 9일간밖에 안했어요?

당초 집회신고는 12월 4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각 읍면 한번 씩 천막농성을 하고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번영회나 무안아카데미 각 기관 사회단체 온 주민의 관심속에서 천막농성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장님이나 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한번 정해진 것을 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철수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서 철수했습니까? 도에 대한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회나 천막농성은 우리군이 주관했던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했던 것이고 그 결정은 추진위원회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협조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닙니까?

군 협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때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군에서 받기가 어려우니까 각 기관 사회단체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협력해서 1월 9일부터 집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번만큼은 받아야 되겠구나 집행부나 군민들이 합심하자 소송도 불사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환수를 하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강력히 할 때는 해야지 흐리멍텅해 가지고 뒤로 물러나 가지고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강력히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날 환수위원회에서 시위를 할 때 전라남도뿐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5,000억원 이상 추정되는 개발을 했는데 3,000억원 정도가 무안군에 돌아온다 또 1인당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천막농성을 하면서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무안군민들이 정말 들뜬 분위기에서 이런 것을 무안군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가 의구심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임덕수 의원, 정철주 의원, 정길수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법률사무소에 면담이나 아니면 자문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법에 고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유선상으로는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행정기관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등의 서류를 작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조정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것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법률자문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성격이 권고사항의 성격이 아니고 이행명령의 성격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결론이 나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의 지시로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행안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고 싶었던 많은 내용을 앞서 의원님들께서 낱낱이 지적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용역을 3억원을 들여서 했고 이번에 청소용역 3억7,000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용역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 남악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점검을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청소용역은 민간 택지라든지 청소 미화요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쾌적한 남악신도시 환경을 조성해보자 한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 3억원 들여서 했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월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시점을 잡아서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차근차근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님이나 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을 직접 면담해서 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보다도 돈을 주겠다는 도지사는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만나 봐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가진 적은 있으세요?

문서로는 통보를 했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 간에 이러이러한 분쟁이 있으니까 중재를 도에서 해달라 문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돈을 주겠다는 전남도지사님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무안군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나 무안군의 행정이 얼마나 무시당한 것이 느껴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극 대응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청소용역을 3억7,000만원 들여서 하면 미화요원들이 하지 못한 부분의 청소를 한다 그게 3억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화요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부분하고 가정 쓰레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여타 도시 미관에 있어서는 인부를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쓰는데 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게 됐고 신도시는 그런 사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소장님께서는 신도시의 청소만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장님께서 청소만은 확실하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이러한 용역을 했을 때 효과들도 기대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5대때는 질문자인 임덕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외로운 이익금에 대해서 주장을 펼쳐오셨는데 6대에 와서는 의회차원에서 다같이 적극적인 환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의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이익금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이익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20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군민들은 민선 5기와 6대 의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무안 발전을 위해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 임기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지적 장애여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때문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지난 10월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지만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이 한ㆍ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여야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올해 안에 모든 도가니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암담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안군 관내 등록된 여성 장애인 수는 금년 6월말 현재 3,048명으로 이중 정신 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된 지적 장애 여성은 175명, 시각 장애 여성은 250명으로 적지 않은 수의 장애 여성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 제2의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발생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2011년도 군 예산서를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폭력에 대한 인지 대처 능력이 떨어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 인지력 교육 등 각종 교육과 여성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운영 등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무안군 여성 업무와 장애인 관련 업무에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최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운영 프로그램 계획 및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등록 장애인은 6,549명이며 이중 여성장애인의 수는 3,048명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지적장애인은 175명입니다. 우리군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은 무안읍 성동리에 소재한 주바라 무안복지원 1개소가 있으며, 군에서는 그동안 보호 시설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해 매월 1회 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에는 전남 장애인 인권단체, 무안여성 상담센터와 합동으로 시설점검 및 장애인들에 대한 1대 1 면담을 실시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와 성폭력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여성상담소와 장애인 인권 단체의 협조 하에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 시설내 장애인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시설 외의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성상담소와 가정상담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상담소에서 분기별, 직접 장애인을 방문 상담토록 하고, 성교육 전문가를 초청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우려 지역에는 CC TV 등을 확대 설치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근 들어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을 감안, 반상회, 영농교육, 노인대학 등을 통해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특색있고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해 감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전담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최옥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주바라 무안복지원에 무안군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호시설 종류에는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충족하여 신고를 완료한 사회복지시설과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완화된 신고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개인 운영 신고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주바라 무안복지원의 경우에는 개인 운영 신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비를 국도비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인 운영시설 등은 입소자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군 지원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환경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 동안 주바라 무안복지원이 법적 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사유는 시설 규정면에서는 법적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지만 관리 및 운영요원이 기준인원 7명에 미달하여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명은 시설장 1명, 촉탁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생활지도원 3명입니다. 군에서는 그 동안 주바라 무안복지원이 법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온 결과 시설 및 인력기준은 100% 충족하여 최종 신고 처리 단계에 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가능하며 입소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시설로 법적 근거가 되면 연 2,4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인데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즈음 뉴스에서 보면 지적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무안군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무안 복지원 주바라가 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거의 완료됐고 최종 신고 단계에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무안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 장애인 대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성 의원께서 FTA 발효에 따른 축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또한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 되어 작년 구제역 파동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루었던 축산농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의 3배 가격차 등을 감안할 때 관세 철폐에 따른 소고기의 수입 증가로 축산농가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자구책 마련에 고심 하면서도 정부에서 축산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어 전남지역에서는 농업 부문에서만 최대 3,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전국 점유율 12%를 차지하고 있는 쇠고기 등 축산물 분야의 피해가 천 억원 안팎으로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미 FTA의 직격탄을 맞게 된 축산분야에는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관내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와 국제사료곡물의 가격급등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축산과장께서는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를 위한 계획과 공공비축미 출하를 거부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천성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계획 및 공공비축미 출하를 거부하고 있는 농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계획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서 구제역에 이어 축산업계는 또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규모는 2천여 양축 농가에서 한우 4만두 등 도내 2위의 축산세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잇단 FTA 체결로 이제 양축농가도 수입 축산물과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갔으며 우리지역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는 조사료 자급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조사료 자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조사료 재배면적을 금년도 2,182㏊에서 2012년도는 3,060㏊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간척지, 영산강 주변 농경지 및 겨울철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고, 대규모 벼 재배농가와 협의하여, 2모작이 가능한 논에 동계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타 작물 재배사업과 연계하여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하계작물 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도 10세트 15억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도 현 16개소에서 2013년까지 20개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료작물재배 확대에 따른,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와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출하를 거부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안군 쌀 생산량은 4만5,010t으로 전년의 4만5,931t에 비해 줄었으며 공공비축 미곡 매입물량은 산물벼 4만1,683가마, 포대벼 9만8,178가마로, 5,594t이며 전년대비 76.5t이 줄어든 양입니다. 우선 지급금은 1등 기준 4만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금은 내년도 1월에 사후정산 할 예정입니다. 매입기간은 금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농업관련 단체의 연기요청과 11월 25일 읍면 이장단장과 총무가 참석한 연석회의 협의결과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매입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매입기간을 확정하고 수매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천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지 소값 파동이 작년부터 예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ㆍEU FTA 체결에 따라서 시중에 돼지고기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양축농가가 소값 파동이 있었고 최근에 한ㆍ미 FTA가 비준됨에 따라 소고기는 15년간 관세가 철폐된다고 합니다. 한우의 경쟁력은 미국산이나 유럽산에 비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사료 자급화, 두 번째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조사료 자급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자급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제조 운송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예산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될 것입니다. 단지 일부 자기 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경우 동계작물 같은 경우 모 심을 때하고 겹치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 사항이 걸림돌이 됩니다마는 조사료 자급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경영체를 확대하고 조사료 관련 예산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작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6농가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3농가밖에 안 했습니다. 다행히 한미 FTA 비준 체결 이후로 농식품부에서도 축사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도 국비 지원 향상이라든지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타 시군도 확대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조사료가 자급 자족되어야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송아지 안정자금이라든지 인공수정 브루셀라 관계 등 몇 가지 사항을 하고 있죠?

한우의 고능력 정액지원이 한우농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바라고 주요 관심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축협이 40% 부담하고 군이 50% 부담하고 농가가 10% 부담한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축협에서 부담분을 지원 않기로 함에 따라서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축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축협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협조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은 다 해주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시고 전국적으로 소 사육두수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초과했습니다. 일부 한우값이 하락함에도 마땅한 대체 소득 작목이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 한번 쌀 때 사가지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양축농가에서 새롭게 대규모축사를 짓고 증, 개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인 사항이라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안군에도 사육 두수가 너무 많이 입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네요.

줄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 사육 두수를 줄이려면 수의사뿐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도 축산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도태자금으로 성장률이 낮은 소에 대해서는 도태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소값이 계속 폭락됨에 따라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무안군에서도 타 군에 앞서서 도태시킬 수 있는 자금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 이렇게 소값이 계속 하락하면 우시장에 가서 보면 송아지 한 마리에 60만원 7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소 두수를 줄여야 하는데 자가도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우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우암소 도태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최근 에 한미 FTA가 비준되고 나서 양축농가들이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한우암소도태 장려금 예산 수립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가 예산 지원책이라든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군에서도 장려금 예산 지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자가도축 끊임없는 법률적인 사항이나 예전에 명절때 자가도축을 하면 한우사육 두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의 의해서 안될 것이 있습니다마는 무안군만이라도 자가도축을 하면 많은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것을 건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비축미가 금년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비축미 매입이 당초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일간이었습니다. 한미 FTA 과정에서 농가 단체들이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단가가 너무 낮다 해서 수매를 거부시키고 수매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금년도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이쪽 지역 쌀이 경기쪽이나 충청도 쌀보다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 쪽 사람들이 현지에서 바로 말리고 있는 것을 5만3,000원에 매입해 갔습니다. 그렇보니까 농민들의 기대 심리라든지 현지에서 간편하게 현금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 현금 매매를 선호하고 매입 일정도 연기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정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등 한 가마에 4만7,000원에 수매를 하고 1월중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에 의하면 수확기 10월부터 12월달에 산지 평균 쌀값의 기준에 대해서 내년 1월에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 10월중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은 전년보다 20% 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다는 높게 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포대벼 1등 우선 지급금이 4만9,000원이었습니다. 추가지급금 7,410원을 지급해서 5만6,430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보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협조해 주신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로 정산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관련 예산을 혹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하 농가에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타 지역보다 늦게 시작했어도 50%는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가을에 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정부에서 2009년산을 방출해 가지고 도중에 2만8,000원씩에 팔았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까 의문스럽습니다.

벼값하고 쌀값하고 연계가 바로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쌀값이 부담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수급 조절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격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찬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찬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아침 일찍 추곡수매 현장 가신 것을 봤습니다. 추곡수매는 시작되었으나 무, 배추, 마늘, 양파, 소값 하락 등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과장님 소관 업무죠?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은 존경하는 김천성 의원이 자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송아지 안정사업이 하한가 보상금 제도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 사업물량이 몇 두나 됩니까?

송아지 안정사업은 송아지 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약 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농가에서 두당 만원 국가에서 24만원 지방비 만원해서 두당 26만원을 가입하면 가입농가에 한해서 차액을 보전해줍니다마는 금년도 송아지 값이 많이 하락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방비 예산 확보한 것 보다 더 많이 계약해 가지고 축협에서 계약한 사람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2,351두가 초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미 FTA 발효로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시름에 젖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비 부담이 2,351만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축산농가 위로 측면에서라도 군비에서 축산농가들한테 보전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상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리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농가들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재원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관련 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351만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FTA 발효에 따른 축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주 의원께서 양파의 품질향상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양파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파 중 기후 토양 등 양파를 재배하기 좋은 여건에 힘입어 무안 양파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정부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양파산업의 광역화 기업화를 할 수 있는 무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는 경영체를 만들었고 군에서도 양파는 채소라기보다는 식품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양념채소에서 건강식품으로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양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3차산업으로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무안 양파가격의 상승이라는 결실로 돌아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수확기 되풀이 되는 인건비 상승 문제와, 공급조절 실패로 인한 양파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안 양파에 대한 차별화된 품질관리 및 유통 등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양파의 주산단지로서 품질 향상 방안 및 차별화 전략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주 의원님께서 무안 양파의 주산단지로서 품질향상 방안 및 차별화 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안양파는 지난해 국가 브랜드 대상 양파부문 1위를 수상하여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양파 브랜드 및 주산단지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전국 재배면적의 16%, 생산량의 18～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그동안 수 십 년간 연작으로 인해 양파 노균병 등 병해충 발생은 물론 수량 증산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의 적정량을 초과하여 시비함으로 토양이 산성화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저장성 및 품질 저하 등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비자는 보다 더 안전성 있는 양파를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고품질 양파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토양 개량 용역을 실시하여 토양 분석에 따른 방제 교육과 맞춤 농법을 제시하여 고품질 양파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노균병 등 연작장해로 발생되는 병해충 해결 대책으로 윤작을 하거나, 새로운 흙이나 연작장해가 없는 흙으로 객토를 하는 방법, 토양소독,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항성 품종의 육성이나 겨울철 양파작목 소득을 대체 할만한 소득 작목이 없고, 객토나 타 작물 윤작이 어려워 올해 병해충 사전방제 사업을 통하여 실증 실험한 태양열, 석회질소를 이용한 토양 소독을 추진, 양파재배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파 정식 후 초기 생육 촉진으로 양파연작장해 예방과 병해충 사전방제 및 질소질 적정 시비 등 시비법 개선을 통한 양파생산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양파생산 및 소득향상의 방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 양파생산 농가 50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료 시비법 개선 등 땅살리기 교육을 5회 600명을 실시, 노균병 예방과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는 친환경방제 기술을 보급하고 실증시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안 양파 차별화를 위한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중금속 오염 등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친환경 양파 생산 시범단지 3개소 30ha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와 지자체협력사업으로 120ha에 3,240만원을 지원하여 스테비아농법을 추진함으로 맛과 저장성을 높여 상품화함으로 새로운 고품질 명품 양파를 생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할 계획으로 양파브랜드사업법인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양파기계화 추진사업으로는 양파기계화 일관사업으로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정식과 수확작업을 기계화 할 계획으로 정식작업 연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전자동 정식기 일본 구보다 제품입니다. 양파정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확작업은 기계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200ha에 재배방식을 표준화한 멀칭비닐을 지원 단지를 조성하여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여 고질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양파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양파즙 생산하는 단순가공에서 슬라이스 다이스 쵸핑 등 2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념을 진공포장으로 즉석양파김치, 담근양파김치, 잎양파김치 등 세분화하여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작물에너지센터에서 육성중인 품종을 분양받아 고품질 생식용 양파 등 생산품목 다양화 및 소비자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양파 저장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양파 생산 품목의 다양화로 주산단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양파기계화를 실현하여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철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양파 면적이 추세가 늘고 있습니까?

저희군은 면적이 작년과 비슷한 동일 수준입니다. 저희군보다는 타 지역에서 양파 재배 면적이 늘기 때문에 양파 가격이 불안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양파 면적이 답보상태 그대로 있는데 양파가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경기도까지 재배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타 지역 양파가 많이 재배되고 금년에도 보니까 양파가 무안 양파가 가격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양파가 가격을 더 받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안군이 연작으로 인해서 양파 품질이 약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병해충도 많고 질소질도 과다 시용하고 수량성만 높이기 위해서 농가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황토 무안 양파가 좋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연작으로 인한 고질적인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품질에서는 지도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고 무안 양파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공동사업법인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무안군농협 공동조합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수매를 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센터나 브랜드 공동체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서 무안 양파를 사서 저장해 가지고 무안 양파를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타 지역 것을 사온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타 지역 양파가 비싸고 무안 양파는 가격을 덜 받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 군비가 여기 법인체에도 30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도비만 해도 70억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인에 100% 우리 양파가 생산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산지 유통센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물량이 우리 관내의 양파가 전체적으로 계약되어서 먼저 저장된다면 관내 양파는 비싸게 받고 다른 데는 싸게 받아야 할텐데 다른 데 사람들이 양파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이 되니까 타 작물 재배한 것 보다 양파가 훨씬 소득이 좋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양파 재배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원을 주고도 우리 몫을 못한 것이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법인에서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해 가지고 물량을 채우려고 보니까 농가들이 일부 계약을 이행을 안한 농가도 발생하고 그래서 창고의 물량을 다 못채우다 보니까 창고를 빈창고로 놔둘 수 없어서 외지에서 불가피하게 물량을 사다 채우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량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연유로 그런 문제가 약간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보면 조생양파나 이런 양파들이 먼저 출하되고 만생은 관내 량이 많지 않단말입니다. 충분히 관내 양파를 먼저 수매해 가지고 계약재배한다면 관내 농가들이 소득이 보장될 텐데 군비를 투여하면서도 그렇게 못한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군 것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하는데 계약물량이 못채웠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왜냐 하면 금년에 양파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한망 20㎏에 생산비하고 운반비도 안되게 시세가 형성되었거든요. 무안에서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수매 자금을 40억원 정도 가져와 가지고 산지에서 7,000원씩 사가지고 조생양파를 사므로 가락동 양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만생에 대해서는 가격이 보장되어서 창고에 입고가 다 됐습니다. 지금 양파 가격이 안 오른 것은 전국적으로 양파를 많이 재배해 놨기 때문에 다른 데 물량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파 가격이 안 오르는데 틀림없이 내년봄에는 양파 가격이 운송비도 안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리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린거예요. 관내 유통센터나 법인 지원받은 데에서 관내 물량을 먼저 계약해 가지고 저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사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재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투여했기 때문에 관내 농가들이 그런 소득을 떠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법인을 비롯해서 서남부채소조합이라든지 기타 법인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물량을 다소 못 채운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하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불이익도 주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참여를 안해서 그렇지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다 계약을 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협에는 계약을 다 하더라고요. 서남부채소조합이나 무안농협 몽탄 농협, 청계농협, 일로 농협이 있는데 농협은 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못믿으니까 안한 것 같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데도 성실한 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양파가 불보듯이 폭락할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한 가지도 생산비가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소값 파동 돼지값 파동 심지어 쌀값도 파동나게 생겼습니다. 양파도 내년 봄이 제일 파동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옛날에 방천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못막고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5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그런 자금을 가지고 그런 데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이 폭락할 때 무안군에서 타 시군보다 커버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질의 양파를 만드려면 땅심을 높여야 된다 또 우량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금년에 땅심을 높이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고 친환경 고품질단지 조성하는데 1억원, 유용미생물 생산하는데 2,300만원 그리고 기계화 사업하는데 약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단지는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기계화 단지 조성은 마늘하고 양파하고 해서 전액 다 실시를 했습니다.

무안양파 종자 채종포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종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근을 심어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근 주로 어디에서 갔다 심습니까?

자가 채종포에서 모근을 생산해서 보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모근이 잘 생산된 것이어야지 잘못된 것 같으면 종자가 안좋을 것인데요?

그래서 모근 재배포를 별도로 조성해서 하고 거기에서 우량모근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양파 연구 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안은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구원은 없고 종자에 대해서는 무안종묘법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해남군에서는 대량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무안군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저희도 그 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이오작물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안군도 전국적으로 17% 이상 양파를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파의 품질향상 방안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