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 됨에 따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금번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재정여건의 변화와 추이를 반영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 3억 이상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1조5,178억8,300만 원으로 연평균 0.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회계별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3,592억6,900만 원으로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1,586억1,400만 원으로 4.7% 감소가 전망됩니다. 감소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2011년에 종료가 되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은 지방세제 개편과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12%의 증가를 보였으며 규모는 1조3,592억6,9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477억2천만 원, 세외수입은 1,447억4,100만 원으로 지방세 5,851억4천만 원, 재정보전금 172억 원, 보조금 4,644억6,8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전망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농림수산 분야 등의 수요 증가로 사업예산에 1조937억9,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939억1,9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이 577억7,200만 원, 예비비 137억8,1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586억1,400만 원이며 각 회계별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3억7,9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25억6,600만 원, 의료급여관리기금 특별회계 32억1,500만 원,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160억4,6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억8천만 원, 기반시설조성부담금 특별회계 4억4,2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6억9,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9,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9,800만 원)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2개 분야에 1조5,178억8,300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69억3,400만 원(22.2%), 사회복지 분야에 2,001억8,400만 원(13.2%),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23억5,300만 원(12.7%), 환경보호 분야에 1,403억8,400만 원(9.2%),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85억8,300만 원(7.1%),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94억2,500만 원(5.2%),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52억8,300만 원(4.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15억5,100만 원(3.4%), 교육 분야에 270억2,100만 원(1.8%), 보건 분야에 236억1,200만 원(1.6%),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9억5,700만 원(0.6%),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835억9,600만 원(18.7%))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계획은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을 최적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과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세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9일간 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으로 종합체육시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등 대규모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향후에는 시설유지관리비용 등 재정부담과 시설의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과 장례식장 건립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해 묻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또다시 수익성을 강조하게 되고 비싼 요금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 공공장례식장 건립을 촉구하는 등 총36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과정에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9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 안건 중 8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선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대행을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에 따라 신규 시설에 대한 명칭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증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세 명 증원하여 567명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위임사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간 적용되는 한시 조례로 전부개정되는 사항이며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수수료 납부를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및 지적시스템을 포함한 전자 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총 적립액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내용으로 변경하여 관리기금의 가용재원 증액 효과와 재난의 예방,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여덟 건의 조례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 내외의 위원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법규나 조례에서는 7명 내외라는 불명확한 용어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인 위원이 적다고 판단되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아홉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