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화강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설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대상시설의 범위ㆍ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용의 범위, 사용허가, 기준, 사용료, 관람료 등 센터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허가의 기준 및 사용료 징수 기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7조까지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위탁 근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정의 및 제5조의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문화예술 시설의 종류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문화쉼터 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사회적소통과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 희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에 부족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센터의 위치와 시설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센터의 사용허가·기준·제한·취소사유를 분명히 하였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센터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17조는 센터운영의 전문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센터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근거와 수탁자로서 권리의 양도·증여·담보설정·재위탁 금지 규정을 두어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위탁 시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자립형 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준용규정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되는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용미생물활용에 관한 연구 및 생산 공급으로 철원농특산물의 품질과 경쟁력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철원군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생산시설 위치, 기능, 운영, 관리, 책임, 생산 및 공급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제4조 기능부분에 축산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2항에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연구를 추가했고요,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금납부가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9조에 대금납부 부분에 2항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대금은 납입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여야 하고,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동화 의원님께서 축산업의 악취저감을 우선하는 의미에서 문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0조항에 무상공급 부분에 제1항 부분에 군의 친환경 축산업의 악취저감 및 작물의 시험용 실증시범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이 1항을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철원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수질정화, 악취제거,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최근 FTA 등 개방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지역간 농산물 품질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내외 농업여건은 냉엄한 시장경제 원리를 피해갈 수 없으며, 차별화 되지 않은 경쟁력 없는 농업은 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개방에 대응은 물론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게 업무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구가 예속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라는 한 기구가 관장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과로 오고, 그 기구 내에서 자원봉사를 총괄, 일괄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아닌가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놓고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주시는데 우리 부군수님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 맨위로

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하고, 제공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 신장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 개발 등을 돕고, 평생학습 정책의 개발과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철원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구 및 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평생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4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서 10조까지, 평생학습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입법예고를 2번을 했습니다. 한번 원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사항에 대해서 2차로 입법예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을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을 정해놨고, 2번에는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인가나, 등록·신고된 시설이나, 법인 단체, 그다음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학원은 학교교육의 보충되는 보충수업을 학원을 제외한 다른 학원 이렇게 정해놨고, 그 밖에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자격은 부여받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군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은 4조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범위는 첫 번째는 군수가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2번째로 군수가 설치를 했거나, 또 위탁을 해서 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 그다음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5조에는 평생학습교육기관 및 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와 학습경비,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자재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해 놨습니다.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취급할 때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는 자원봉사자에게도 보조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실제 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는 수료자에게 수료장을 발급을 하고, 표창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강사를 선발할 때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우대를 해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8조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뒀습니다, 평생교육 협의회의 교육은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한명을 포함한 모두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원은 군청소속의 실과장급 공무원과 지역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등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 13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했고,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은 과반수출석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6조 평생학습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평생교육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련 기관에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위탁에 관한 절차는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운영요원은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거나, 평생교육담당부서공무원에서 임무를 겸직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21쪽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용자로부터 공공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책정한 수강료를 징수하고, 징수금액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2조에는 수강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거기에는 감면이라는 거는 100% 면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기초수급권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되는 보호대상자를 했고, 50% 경감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그의 가족,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보칙에는 사업추진은 해당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철원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면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과 주민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평생교육은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교육활동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제3장 평생학습관은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회관,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센터, 와수문화센터 등에서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와 수강료의 산정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6월 의원간담회의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2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사항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최초 위촉하고 그다음까지를 연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통상적인 개념이…….

연임은 문자 그대로 하면 계속 이어져서 한다는 얘긴데 저희는 개념을 최초 위촉해서 그다음이라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10쪽 구성에 있어서“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2항에서“의장은 군수로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 요거는 뭔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의에다 위원회에는 국회에서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의원 중에 호선을 한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의장이 부의장을 임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처럼“호선한다.”가 맞죠, 호선하는 것으로 “호선한다.”로 수정을 하는 걸로.

네,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의장이 부의장을 임명, 사무국장이나, 총무는 임명할 수는 있지만 간사라든가…….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을 안 제4조에, 관계자의 책무 신설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안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안 제8조 및 제15조에 명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안 제9조, 제14조, 제15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안 제15조, 제16조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며,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또한 조례의 목적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은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사업자,주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의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하도록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개정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시행하며, 감량의무 이행 신고 시에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과 혼란이 예상됨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 철저한 준비와 주민 홍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서 공식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시군에 예나, 이런 것을 자료는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 놓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봉투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갑자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홍보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일단 기존봉투로 해서 음식물을 배출하도록 하고, 그 단계적으로 다량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네.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가감정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네, 건축물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 거지,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가감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일반 감정평가 사이에서 받은 사항이…….

생물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예, 예.

아닙니다, 생물은…….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지금 농어촌공사가 이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임대관계를 좀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 입장에서 이제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업을 갖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받으면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거 진행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