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강경숙 , 박성호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2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되었던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금회 접수된 1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2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화 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정만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철원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133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화강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설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대상시설의 범위ㆍ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용의 범위, 사용허가, 기준, 사용료, 관람료 등 센터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허가의 기준 및 사용료 징수 기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7조까지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위탁 근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정의 및 제5조의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문화예술 시설의 종류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문화쉼터 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사회적소통과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 희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에 부족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센터의 위치와 시설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센터의 사용허가·기준·제한·취소사유를 분명히 하였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센터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17조는 센터운영의 전문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센터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근거와 수탁자로서 권리의 양도·증여·담보설정·재위탁 금지 규정을 두어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위탁 시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자립형 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준용규정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되는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용미생물활용에 관한 연구 및 생산 공급으로 철원농특산물의 품질과 경쟁력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철원군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생산시설 위치, 기능, 운영, 관리, 책임, 생산 및 공급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제4조 기능부분에 축산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2항에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연구를 추가했고요,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금납부가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9조에 대금납부 부분에 2항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대금은 납입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여야 하고,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동화 의원님께서 축산업의 악취저감을 우선하는 의미에서 문구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0조항에 무상공급 부분에 제1항 부분에 군의 친환경 축산업의 악취저감 및 작물의 시험용 실증시범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이 1항을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철원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수질정화, 악취제거,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최근 FTA 등 개방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지역간 농산물 품질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내외 농업여건은 냉엄한 시장경제 원리를 피해갈 수 없으며, 차별화 되지 않은 경쟁력 없는 농업은 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개방에 대응은 물론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고품질의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만식 입니다. 4조 기능에서 가축분뇨처리와 가치제고를 위한 미생물연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연구 외에 실농가에 보급을 하잖아요?

네.

가축도 이제 악취분야가 축종별로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우선 순위를?

네.

그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건가요?

지금 악취부분은 광합성균이라든지, 고추균들이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합성을 한다든가 배합을 해서 악취제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한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조항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청정성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자연환경 속으로 해서 이거를 미생물을 연구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거를 축산분야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고, 분뇨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주는 이런 쪽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둬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분을 지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8. 철원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개정내용 그리고 수당규정, 심사기준 근거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 요건을 추가하며, 위원회는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수당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3조의 기능에서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기준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18조의 2의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의 관한 사항이 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자기가 취급한 업무에 관련되는 업태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업무취급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6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단서규정에 의한 개정사항을 보면 재산등록이라든가,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재산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산등록을 거부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철원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철원군 고문변호사조례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철원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고문변리사 고문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수당을 현재 월액 15만원 이하로 돼 있는 조례안을 월 20만원 이내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7항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근거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1년 10월 11일부터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거나 취업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심사결과의 통지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 취급 승인 심사 등의 결정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5항 신설과 제8조의 수정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용어를 수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철원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 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조례로 제명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많은 성과가 기대되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자치과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맡아갖고 오셨는데 타시군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겸직해 가지고 그런 같이 겸직을 하다보면 업무만 자꾸 는다고 그러는데 타시군에 보면 이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우리 자치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이관하는 게 자원봉사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게 업무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구가 예속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라는 한 기구가 관장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과로 오고, 그 기구 내에서 자원봉사를 총괄, 일괄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아닌가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혼선이 오고 있어요, 지금 5,800여명에 어떤 소속된 단체를 보면요, 지금 사회단체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사회단체가 자기가 참가한 사회단체, 적십자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망라해 가지고 5,8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이 돼있어 가지고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을 정의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거?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놓고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주시는데 우리 부군수님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지금 설립목적에 따라서 관장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이걸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봉사부분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의 봉사가 지금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관련 주무부서대로 관련부서대로 남겨놓고, 봉사를 다 끌고 올 것인지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데이터를 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봉사단체에다가 넘겨주는 이런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다른 협조를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견해가 정확하신 것 같으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타시군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 맨위로

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하고, 제공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 신장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 개발 등을 돕고, 평생학습 정책의 개발과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철원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구 및 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평생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4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서 10조까지, 평생학습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입법예고를 2번을 했습니다. 한번 원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사항에 대해서 2차로 입법예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을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을 정해놨고, 2번에는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인가나, 등록·신고된 시설이나, 법인 단체, 그다음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학원은 학교교육의 보충되는 보충수업을 학원을 제외한 다른 학원 이렇게 정해놨고, 그 밖에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자격은 부여받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군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은 4조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범위는 첫 번째는 군수가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2번째로 군수가 설치를 했거나, 또 위탁을 해서 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 그다음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5조에는 평생학습교육기관 및 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와 학습경비,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자재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해 놨습니다.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취급할 때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는 자원봉사자에게도 보조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실제 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는 수료자에게 수료장을 발급을 하고, 표창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강사를 선발할 때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우대를 해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8조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뒀습니다, 평생교육 협의회의 교육은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한명을 포함한 모두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원은 군청소속의 실과장급 공무원과 지역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등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 13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했고,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은 과반수출석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6조 평생학습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평생교육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련 기관에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위탁에 관한 절차는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운영요원은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거나, 평생교육담당부서공무원에서 임무를 겸직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21쪽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용자로부터 공공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책정한 수강료를 징수하고, 징수금액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2조에는 수강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거기에는 감면이라는 거는 100% 면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기초수급권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되는 보호대상자를 했고, 50% 경감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그의 가족,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보칙에는 사업추진은 해당 우리 철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철원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면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과 주민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평생교육은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교육활동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제3장 평생학습관은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회관,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센터, 와수문화센터 등에서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와 수강료의 산정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6월 의원간담회의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2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사항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지금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진흥조례 뭐 이렇게 돼있는데 정규학교를 떠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군민들이 평생살아 가면서 이렇게 취미라든가, 교양, 기술 이런 걸로 지금 운영이 진흥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학교교육을 모든 형태의 우리 평생교육인데 이게 지금 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여성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센터, 화강문화센터 이렇게 이런데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왜 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저희과에 실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학교정규과정을 제외한 교육이나 모든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업무분장의 조례에 저희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구를 정책과를 새로 설치하면서 그 업무를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총괄부서에서 총괄을 하려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천상 조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큰 틀로 이렇게 해야 그 총괄부서에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따라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부서를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그 주체가 보면 대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관광문화과인데 이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업무의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조례 만들면서도 이거를 엉뚱한 부서에서 행하는 부서는 다른데 관장부서하고, 통제부서 이게 갈라진다면 제대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하는 부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사실 평생교육을 한 번도 진행도 안 해보고, 이런 장·단점이라든가 모든 걸 다 실제로 섭렵해 보지도 않고, 시험해 보지 않고, 조례를 만들고, 통제랄까, 하여간 총괄한다고 할까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에서든 총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주민생활과에서하고, 관광문화과에서 화강문화센터하고 한 거의 10개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군인가족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그렇다고 그래도 어느 한군데서 맡아야 되니까 그거는 정책과에서 맡는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하여간 누군가는 총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규칙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냥…….

그래서 조례제정은 정책과에서 지금 하지만 업무편성이 돼가지고, 이게 교육하고 연관이 돼잖아요? 평생교육, 교육업무부서, 그런 부서에서 앞으로 관장할 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나타나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하자고 저희들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결정은 토론만 잠깐하고, 결정은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정책과장님이 오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송호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금 이러면서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걱정하지 마라, 지금 평생학습조례 이게 되면 운영 또 한다.”는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니까는 저희들이 거기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대로 여성회과, 문복, 청소년센터, 와수문화센터가 지금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괜히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계신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론이 그러니까 본의 아닌 오해는 많이 받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지도층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도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연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연임은 어느 범위의 연임인지? 3년이고, 4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초 위촉하고 그다음까지를 연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통상적인 개념이…….

글쎄요, 그래서 한번 여쭤……. 아니, 제가 어디 다른 데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약간 부딪칠 것 같아서 미리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임이란 어느 것을 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연임은 문자 그대로 하면 계속 이어져서 한다는 얘긴데 저희는 개념을 최초 위촉해서 그다음이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10쪽 구성에 있어서“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2항에서“의장은 군수로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 요거는 뭔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의에다 위원회에는 국회에서 또 의회에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의원 중에 호선을 한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의장이 부의장을 임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처럼“호선한다.”가 맞죠, 호선하는 것으로 “호선한다.”로 수정을 하는 걸로.

네,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의장이 부의장을 임명, 사무국장이나, 총무는 임명할 수는 있지만 간사라든가…….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을 안 제4조에, 관계자의 책무 신설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안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안 제8조 및 제15조에 명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안 제9조, 제14조, 제15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안 제15조, 제16조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며,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또한 조례의 목적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은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사업자,주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의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하도록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개정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시행하며, 감량의무 이행 신고 시에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과 혼란이 예상됨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 철저한 준비와 주민 홍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동화 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조, 12조 이게 지금 전용수거용기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서 공식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시군에 예나, 이런 것을 자료는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 놓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칩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봉투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갑자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홍보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일단 기존봉투로 해서 음식물을 배출하도록 하고, 그 단계적으로 다량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우리 각시군마다 다 동일합니까? 우리 제작하는 게?

틀릴 수도 있죠, 모양이 틀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물어보냐면 포천시에 영북면 쪽으로 나가보니까 우리 봉투하고, 거기 봉투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 봉투가 너무 얇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길거리에다가 내놓고 그러는 거보면 막 터지고 그래요, 거기는 두껍더라고요, 봉투가.

예.

어차피 봉투 규격이 예를 들어서 비싸더라도 길거리 이렇게 내다 놓는 것 보면 막 터져갖고 빨간 물 막 내려오는 것 보면요, 근데 운천쪽에 나가보면 잡아 제쳐놔도,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주문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하여튼 타시군에 좋은 사례들 해서 저희들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과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 군계획위원회를 서면 심의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18층 이하 건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인용법조문 및 입법기준과 불일치 조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먼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조문 및 입법기준과 불일치 조항을 수정 반영하고,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토록 함은 물론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여건에 적합한 공장 등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의 범위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추가로 규정하고,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고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저촉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3조에 명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 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7조의 ‘따라’라는 문구 수정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수는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4조 이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용도,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에 대한 내용 등 법 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2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의 가격은 총55억6,447만4,000원이며, 처분하는 재산의 가격은 총 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70필지 138,487㎡와 건물 4동, 747,06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민통선북상이전사업으로 토지 2필지 3,464㎡를 매입하고, 건물 9동 762.3㎡를 신축하고, 후방 휀스 등 시설물 사업비 5억5,600만원의 사업을 하여 동 사업으로 인한 건물과 시설물은 동일가격으로 양여 처분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유도단 숙소 매입사업으로 토지 2필지 2,233㎡와 건물 1동 131.4㎡를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취득사업으로 건물 1동 652.03㎡와 시설물로 모노레일 1식, 예정가격 16억5,608만3,000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으로 토지 1필지 1,153㎡는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처분되는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인 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 가격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1건당 토지의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이상 규정하고 있기에 금번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에 취득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변경사업은 당초 상노리 627-2 일원에서 이평리 229번지 일원으로 위치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인구밀집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양 면적과 최대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민통선 양지리 북상이전 변경사업은 2011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보다 민통선 초소가 북상되어 민북지역을 출입하는 영농민과 양지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의 증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유도단 숙소매입사업은 공설운동장 내에 건축된 개인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유도실업팀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운동시설에 사용에 편리성으로 선수단의 경기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설운동장 내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취득사업은 2007년 민자유치로 설치한 모노레일을 당초 (주)철원모노레일에서 20년동안 운영후 철원군에 무상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요금과다 및 이중징수에 따른 불만과중으로 운영체계의 개선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철원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 철원군에서 매입하여 직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 전에 근저당 등에 대한 정리, 관리운영개선, 그리고 평화전망대와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심층적인 분석과 심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매입 운영한다면 철원안보견학관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의견 교환은 물론,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법의 절차 준수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저희가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나누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지난번에 철원군 유도단 숙소매입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하면 그런 민원이 없이 군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샀으면 큰 문제도 없이 깨끗하고, 주민이 보는 과정에서도 철원군 행정이 깔끔하다는 소리를 아쉽게 좀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과 담당 실과장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됐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하여간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만약에 거기에 대한 해명, 설명이 없을 때는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한다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송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 입구에 철갑상어하고, 이거 시설물 좀 있잖아요?

네.

그 문제가 어떻게 저희들이 꼭 이렇게 지금 이게 사실 보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 안에 지금 생물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가감정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취득건축물에 대해서…….

네, 건축물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 거지,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4건인데, 3건을 갖고 있는 분이 이게 이거 철갑상어 관련 된 것 아닙니까?

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철갑상어에 대한 시설물이 이렇게 2억1,000만원씩 나오지는 않을텐데…….

저희가 이거는 가감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일반 감정평가 사이에서 받은 사항이…….

아니, 그래서 가감정의 내용이 그 안에 지금 생물까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생물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도 그렇다고요?

예, 예.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게 생물까지인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생물은…….

생물은 이전을 하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지금 농어촌공사가 이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임대관계를 좀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 입장에서 이제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업을 갖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받으면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거 진행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내용물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모노레일 취득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또 우리 행정에서는 영업이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손실이 없도록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면에서나 여러 가지 재산 취득에 있어서도 그런 손실이 없는 이런 구체적 사업계획안과 거기에 뒷받침하는 어떤 증빙자료를 이렇게 지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또 관광문화과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수일 내로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1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월 1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