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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7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천성범 GB관리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상섭

이상섭위원장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0-6쪽에 국제골프장 국유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었다고 했죠. 유인물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신태진 그린벨트 그분들 똑같은 회사인가 봐요. 그런데 완료가 되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국제골프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주위에 내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골프장 말고 그 옆에도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내가 사진도 있었는데 어느 개인택시 하시는 분인데 그린벨트를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받은 적이 있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거기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또 한번 확인하셔서 훼손한데 빨리 정상 완료하시라고 하세요. 내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훼손을 시켰더라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0-56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마초등학교 서쪽 주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으로 민원도 여러 번 들어오고 또 구청장님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여기 의회에도 접수가 되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기간을 안 정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디 문서에도 없고 기간도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종결을 진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좀 연장을 해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거 해줄 수 없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2012년부터 주민제안사업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언제부터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2012년 1월부터요. 내년 1월부터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종결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신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해줬어야지 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시에 가서도 민원을 내고 우리 구에 다도 내고 우리 의회에다도 내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대표를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분들 얘기는 좀 억울하다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종결을 지었느냐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올 말 이렇게 결정했으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종결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취소될 실정에 놓여 있다고 이것이거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 신현초등학교 주변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100일 동안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그런 문제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다시는 구청장실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고 행패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억울하다 이거죠. 조금만 기회를 더 줬으면 자기들도 되었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대화를 하세요.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석남2동에 6구역까지 다 시공사가 선정이 다 완료되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재개발이 지지부진한가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북시장의 상인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시기를.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머지않아 잘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는가 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에도 소수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아라뱃길 공사와 관련해서 시천교, 백석교, 환경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오거나 살짝 얼었을 을 때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문제도 있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가 그것을 인수를 받게 되겠죠. 관리를 우리가 또 하게 되겠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인천시에서 인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인수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설물 인수전에 가서 시설물점검을 지금 관련부서에서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설해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대책인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다각도로 일반적인 설해대책은 적사함 설치나 염화칼슘 설치 같은 것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액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염화칼슘 말고도. 그런 재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수를 받기 전에 충분히 부가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수자원공사 측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제가 회의를 일주일 전에 시에 회의를 갖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했던 것이 우리 시천교가 사실 상당히 바로 곡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그 인수를 받기 전에 올 겨울만은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관리해라 그 다음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수자원에서 자기들이 설해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별도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 아주 설해만큼은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수자원공사에서 쓰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바깥으로 보여 지는 모습은 우리 서구도 물론 그렇고 그런데 계양구 쪽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제기를 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같이.

홍순목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면이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제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우리 서구에서 더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0-28쪽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사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고발도 하고 시정촉구하고 시정명령 이렇게 서로 좀 다른 데는 그 사안별로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고발을 이렇게 했는데 부과금액이 나왔는데 대부분 미납부에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미납부하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고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렇게 고발을 해서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미납부이고 또 고발을 했는데 기소유예가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 이렇게 한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소유예가 된다는 것은 처음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봐주는 것인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법원에서 그런 것이 있고 저희가...

홍순목위원

기소유예가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 명령하고 계속 원상복구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기소유예가 되어도.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기소유예가 되면 그 사람들로서는 이거 책임을 면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 기소유예가 되었어요. 2011년 10월 26일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양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행정법하고 사법 법하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법 쪽에서는 계속...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법에 의해서 고발을 시킵니다. 행정행위 목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화 시킬 수 없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기소유예를 시켜버리고 행정 벌에서 그냥 벌만 처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소유예가 여러 건이 있어요. 3건 있는데 3건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그렇다면 좀 과도하게 나간 것 아닌가 고발을 했는데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내지도 않고 또 우리가 고발한 것이 또 기소유예가 되고 이렇게 한 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여기서 지금 기소유예 되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다 벌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벌금을 납부를 했고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홍순목위원

마가의 다락방하고 기소유예 된 것이 3개인데 벌채 중목을 벌채를 했어요. 형질변경 고발해서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고창성씨 같은 경우에. 2011년 7월 8일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이어갔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GB관리팀장 천성범 안녕 하세요 GB관리팀장 천성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해서...

홍순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7월 8일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를 이어 갔는지. ○ GB관리팀장 천성범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에 주세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법부에 판단과 관련 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정을 촉구하고 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봤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확인은 못한 것이고 그거 저희가 고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기소유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계속 저희가 벌금을 받을 때까지 원상복구 할 때까지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그런데 과장님 확인을 못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소유예 되었다고 해서...

홍순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지금 찾아오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제가 여기서 이것을 보니까 행정이 물론 원상복구 시킨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고발을 해서 벌금이 부과돼도 납부를 안 하고 우리가 또 고발했는데 기소유예가 되고 이런 건이 몇 건 있으니까 이게 잘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추경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내려와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1월 말로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렇게 내려 왔네요. 내려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시에서 편성하겠다고 한지는 꽤 되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려온 것은 11월 말 맞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라고 할까 예산이 인천시에서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건 우리가 인지를 했건 그 시기와 실제로 자금이 내려온 그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이용과 관련한 준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1월 말에 25억이 내려왔고 8월 달에 8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총 33억을 가지고 저희가 지구별로 5개 지구에 저희가 10억 4천 5백 31만 8천 4백 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마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10억 4천 5백 31만 8천 4백 20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33억입니다. 배정받은 것이 11월 말에 내려왔던 것이 25억 내려왔고 그 전에 8억 또 받아온 것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보수한...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10억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내려온 8억을 소진하고 2억을 최근에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계약을 한 것이지 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사용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사용한 내역이 11월 말에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인행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출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것하고 그 원인행위하고 있는데 원인행위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지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에 내려온 것은 25억이고 그 전에 8억이 내려온 것이...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8억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지금 2억원 우리가 해서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했는데 좀 저로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벌써 1~2년 정도 전에 각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주민들과 우리 담당자들 나가서 그 문제점 하자에 대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은 내려왔는데 33억 중에 10억 썼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만큼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연말 안에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쉽다 는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11월 말에 내려와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자보수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서인천IC부터 가좌IC구간에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하고 일반화되기로 원래 애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 선거가 끝나고 무산이 되었는데 무산이유가 당초 계획 사업비가 4천 5백억에서 1조 2천 5백억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일 큰 이유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이게 인천시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건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고.
상원

강상원위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이 처음에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체결 시에는 4천 4백 51억원이 들어간다고 설계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1조 2천 5백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커졌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아니 왜 사람이 바뀌는데 설계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또 인천시에서는 지금 제2외곽 순환도로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물동량을 분산한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관을 받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인천시 입장은.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총 사업비가 4천 4백 51억 원에서 1조 2천 5백억이 들어간다고 사업비 자체가 인천시에서 많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사업을 포기위한 어떤 명분 찾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러면 이 사업비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고 한번 검토해본 사람도 없고 검토를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포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돈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4천 4백 50억이 들어갔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인천시 입장에서.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틀리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월IC에서 여의대로로 지하철을 뚫고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도 우리 경인고속도로하고 비슷한 사항이에요. 거의 유사한 사항이에요. 왕복 4차선으로.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거기는 왕복 4차로에 연장 7.53키로 에요. 사업비가 4천 8백 13억원이 나와요 거기는. 이것을 미터 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1미터에 6천 3백 92만원이 들어가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는 것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 연장 17.2키로를 공사하는데 1억 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1조 3천억원이. 이것은 1미터로 환산을 하면 7천 7백 3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처음에 4천 4백 51억원으로 총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는 이것은 미터당 7천 8백 9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장이 바뀌면서 1조 2천억이 들어간다면서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해 보니까 1미터에 2억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이 지하차도 건설방안 등 주요 쟁점이 지하차도 건설방안 환기방식 기록계 4미터 조경 유지관리비 부담주체 등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다고 원인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늘어난다는 원인이 지금 이게 인천시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환산 금액으로 하면 금액이 1m당 2억 2천이 들어간다고 환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루원시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LH공사에서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아세요? LH공사는 지금 루원시티 사업구간만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를 해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 구간이 몇 키로 이냐면 1.5키로 에요. 그런데 1.5키로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천 5백 31억원 이것은 1미터당 1억원 정도에요.LH공사가 환산한 것이. 그런데 인천시에서 1.5킬로를 포함한 5.7키로 구간이 1m당 2억 2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LH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해 달라고 해도 지금 그것을 답을 못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공사 구간이에요. 그런데 LH는 1억이라면 하겠다는데 왜 유독 인천시만 2억 2천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는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서구 입장에서도 인천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도시개발과나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사람도 없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가 인천시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 부풀려졌거나 시민을 숨기는 일이라면 이것은 진짜 시 행정으로서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에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인천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비록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지금 부득이하게 포기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업을 포기를 해야 하면 거기에 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포기하기 위한 사업비가 그냥 부풀려져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은 그런가보다 하고 믿고 그런데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면밀히 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인천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당초 4천 4백 51억원 들어가던 사업비가 1조 2천억이나 들어간다고 이렇게 부풀려졌는지 정말로 이게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은 우리 정규 사업구간도 이 사업비가 지금 다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고 특수하게 우리 인천시에는 땅을 만들어가지고 지하화를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부분을 꼭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좌동에 동인천여중 후문에 지금 도로가 어린이공원이 줄면서 도로 폭이 조금 늘어났죠. 그 공사가 지금 다 끝났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만 지금 났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가만 났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번에 내년에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012년도에.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질의할 일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계양구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 조치요구를 한 것을 아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93가지에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도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는 이렇게 발 빠르게 처음부터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계양구에서 TF팀을 짜가지고 계양구의 입장을 밝히고 또 요구사항도 하고 해서 굉장히 그쪽은 수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 아시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 서구에도 TF팀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팀이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들을 우리도 미리 점검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관리권을 이관을 받으면 또 문제점이 생기고 할 테니까 TF팀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할 수 있도록 먼저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방금 우리 강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계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된 사항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런 예측이나 그 다음에 지하차도...

박구위원

그러면 4천 5백억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했고 실시설계를 직접 내보니까 1조 2천억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그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가설계 했을 때하고 실시설계 했을 때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설계했을 때 말이에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강상원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에다 알아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사실은 인천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의 국장하고 국토해양부의 어느 누구하고 서면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죠.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합의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보고해야 되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잠시 저번에 예산평가 내년도...

박구위원

그때 이 얘기 나왔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주민설명회 때 우리 정무부시장님 발언에 의하면...

박구위원

제가 그날 안 가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정무부시장님 발언에 의하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장끼리의 어떠한 MOU 맺은 것이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무자간 어떠한 실무부서의 장급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특별하게 꼭 해야 된다는 이행약속은 아니다 파기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구위원

저도 알기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하고 단체장만 그냥 국장에게 보고만 하고 알았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부풀려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전 단계의 설계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2외곽순환도로 거기에 1조 2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면 우리 시비 안 들고도 물동량만 분산시키면 경인고속도로는 일반화도로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들어가고 일반화도로는 그냥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인천시에서는.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봐야죠.

박구위원

그것이 맞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누가 졌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장이 송영길 시장이 진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살림을 하더라도 부채가 있으면 긴축재정을 투입하든지 아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죠. 시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최고경영자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항간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사업 모든 국・시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므로 해서 부동산 예를 들어서 빌라 1억짜리가 지금 5천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영향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100.8 정도 됩니다.

박구위원

100.8이 아니고 150% 정도 가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국토해양부의 통계청에.

박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1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라 들어오죠.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들어오죠.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 보급률이 더 높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오겠어요. 투자하겠습니까?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침체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경기침체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먹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50%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2천가는 아파트가 지금 8천, 7천갑니다. 인천 전체가 지금 그래요. 부동산이 다운되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주택 보급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다운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일반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이게 4천 5백억에서 1조 2천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서지구 그 다음에 검단지구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세요. 쉬운 예가 있지 않습니까? 검암지구 어땠습니까? 저게 성공한 지구이겠습니까? 실패한 지구입니까? 실패한 거죠. 저렇게 단위별로 도시개발을 해서는 실패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서 심의를 하죠.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하지만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도시가 되어야지만 들어와서 살고 분양도 되고 하는 거예요. 단위별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도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서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5대 때 어느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제대로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루원시티 지금 현재 약 100세대 정도 남아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99세대 남아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현재 이사하지 않으신 분들의 문제점이 보상 문제 그리고 택지문제 미 이주문제 이 문제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하고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진중공업 부지 이주세대 19세대 이주하는 것이 그게 협의를 하고 있고...

박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 안 봐도 어느 정도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데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철거는 지금 LRT구간 도시철도2호선 구간은 지금 계속 철거를 하고 있고 내년 10월까지는 전체적인 철저를 다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계획인데 10월까지 완료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10월까지 됩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본격적인 것이 내년 3월부터.

박구위원

그 안에 다 현재 미 이주되신 분들 다 이주시키고 하신다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LH에서는 어떻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LH계획입니다. 인천시하고.

박구위원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정말 시장님한테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또 방범문제 지금 계속해서 이 방범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추가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당초가 60명에서 32명으로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죠.

박구위원

시나 LH에서는 LH로 사업권이 모든 것이 넘어오면 다 넘어오면 LH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 아닙니까? 구와 시와 LH 전체의 공통적인 책임의 문제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것을 합의를 못 본다는 것이 나는 참 답답하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방범문제는 원래 당초에 LH하고 그 방범 위탁 회사하고 원래 계약만료가 올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범이 그 계약이 만료되어서는 안 된다 연장을 해라 그래서 연장에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범문제는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방식대로 하고 우리가 그 나머지 그 주변에 그쪽 루원시티 주변 반경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은 거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셔틀버스도 별도로 그쪽 분들하고 해서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구위원

어디하고요. LH하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박구위원

셔틀버스 운행 안 된다면서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선거법 때문에 맨 처음에 당초에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정 하나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런 셔틀버스 요청이 들어와서 답변한 내용 중에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구위원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했는데 검토한 결과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그거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물론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저번 우리가 오찬이 있었거든요. 루원시티 LH 사업단하고 청장님도 모시고 저도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LH 사업단에서도 당초에는 구에서 할 것이냐 그렇게 서로 이견이 있다가 하여튼 청장님도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엊그제...

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구 예산이 아닌 시 예산으로 받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셔틀버스 운행을.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것은 LH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구위원

그러면 LH에서는 해도 되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박구위원

그러면 LH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을 어제 청장님도 그랬고...

박구위원

구 예산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LH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거에요. LH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약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달에 경비 용역업체가 완료가 됩니다. 물론 연장하셨다는 것 다행인데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초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박구위원

아시겠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지금 초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다니고 있어요. 군데 군데에 초소를 놓아서 경광등이라도 올리면 그것도 시각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박구위원

인원과 초소를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도시철도7호선 연장 청라지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7호선 연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석남동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석남동까지는.그래서 석남동 구간은 구간 3.94킬로미터로 해가지고 석남동까지 하고 청라지구까지는 B/C가 안 나와 가지고 거기까지 연장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청라지구가 다 입주가 되고 그러면 B/C가 경제성이 나오고 그러면 청라지구까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는 청라 연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제성이 나오고 그러면 청라 연장까지 가는 것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내년 3~4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 정도 되면 B/C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때 가서 다시 경제성 조사를 해야 되겠죠.

박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입장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지금 B/C가 안 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계획은 당초 7호선 연장이 청라까지 해가지고 영종신공항까지 가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어요.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다 끝나고 여건이 좋아지면 청라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저도 분명히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송도하고 지금 청라하고는 틀려요. 송도는 그래도 지하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들어서 있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제청 정말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청 정말 문제 있어요. 이거 조져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도대체 왜 안하는 거예요. 왜 구에서 그런 입장을 안 밝히고 왜 안 조져요 조져야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7호선 관계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저번에 시장님도 기자회견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대중교통기획과에서 7호선의 용역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내년 초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내년 초에는 어떤 가시적인 확정이 되기를 지금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가 엄중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청라주민들 환경문제, 교통문제, 기반시설 문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우리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엄중한 시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도시철도7호선 반드시 청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검단구획정리 인수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그 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단구획정리지역이 7개 지구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완공이 된 것은 2개 지구.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금년 말까지 4개 지구를 완료하겠다고 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럼 33억이라는 돈이 거의가 뭡니까 청산비로다 33억이 나간 거예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유지보수...

이종민위원

청산금 33억 받아서 유지 보수하라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아까 홍순목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과 우리 집행부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33억이라는 것이 결정된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33억이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검단사업이 장기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물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전문가들이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했고 거기에서 산출된 예상 설계금액이 33억이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33억 가지면 완료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민원이 우선 많은 곳과 우리가 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시설물이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 한한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체비지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6개 지역에. 자투리땅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검단지구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민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체비지가 지금 우리가 청산해야 될 돈이 1천 4백억 정도...

이종민위원

글쎄 1천 4백억 된다고 하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 땅 자체는 제가 필지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땅이 전체가 거의 용도 자체가 업자들이나 개인이 이렇게 매수할 위치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안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인수를 할 적에는 우리가 종건하고 합의를 본 것이 일단 우리가 인수를 어차피 시 조례에 의해서 이거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조례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검단 인수에 관한 특별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더라도 청산금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구에서는. 그래서 이 청산금이 완료 시점을 대략으로 잡아서 1년 동안은 유예를 해서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완공된 시설물들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매각 안 된 체비지는 우리가 안 받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이종민위원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거 그냥 받았다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에서 무슨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우리 주민설명회 녹음 다 되어 있죠? 문화회관에서. 그러니까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그 녹취 있으면 박구 위원님 참석 안 했다니까 한번 들려 드리고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아까도 거기에 녹취록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정무부시장이 오셔서 이례적으로 정무부시장이 서구 분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셔서 바쁘신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3월 달에 이미 일반화도로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그 때 당시 시장이 누구냐 하면 안상수 시장한테 자기가 직접 보고를 해서 3월 달에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일부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나 주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송영길 시장이 취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3월 달에 이미 취소하기로 다 내부적으로 결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후에 이렇게 취소를 했다 송영길 시장이 서구를 다 망쳐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봤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이 의혹이 있으면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잡아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우리한테도 자료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녹취록을 반드시 저한테도 주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실 최초의 정책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그 때 당시에 말씀해 보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안상수 시장이고 또 이쪽 서구청장에는 이학재 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 정말 주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론인데 지금 봉수초등학교가 대한민국에 제일 학생이 많았어요. 3,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 분산 되었어요. 주로 어디로 갔느냐 그때 보상을 받아서 서구의 전세가 없고 비싸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동구로 가서 3,000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낙후된 지역에 서구보다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벌써 성장기에 전학을 갔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지 또 친구 분들도 잃었지 삶의 터전을 잃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거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자성하고 자숙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아니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최초의 정책 입안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던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고 해야지 무조건 송시장 7월 1일 취임한 분한테 송시장 잘못했다 송시장이 서구 다 망가트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글쎄요.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하여튼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현안사항 주민설명회 동영상이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분들한테 못 보신 위원분들하고 박위원님한테 동료위원님한테도 저희가 동영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각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CD로 되어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설계비 관련된 그것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우리 주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경인고속도로 사업비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인천시장이나 전 시장이나 지금 현재 시장을 탓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3월에 취소되었다고 결정을 했다는 정무부시장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도 들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는 실시용역 설계 중이었어요.그런데 용역중단을 6월 28일 날 했습니다. 부시장이.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까지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3월 달에 포기를 했으면 용역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앞뒤에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다 그래도 인천에 행정의 수장인 정무부시장 입에서 그런 어떻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정책 입안자나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정직하고 정확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3월에 취소를 결정을 했다 그거 아이도 아니고 그런 것 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부풀린 의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부풀려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 280만 시민이나 서구 주민들은 사실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탓하고 안 탓하고를 떠나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경제가 어렵고 경기침체가 어려워서 못한다면 정직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바람직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포기했어야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사업비 자체를 부풀려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 생각이 너무 잘못되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화가 나야 돼요. 이것을 옹호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 자체를 사업을 포기했다 안 하겠다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10-4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70년 2월 9일 날 건교부 고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 그냥 이거 그대로 있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88년도 하니까 24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는 그렇고 공원도 99년도, 90년도, 87년도 이렇게 된 부분이 쭉 있는데 원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게 되면 매수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또 1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이것을 하는 거겠죠. 고시가 인천시 난 것에 대해서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1년도 11월 21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306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3년 이내에 계획한 사업은 26건, 그 다음에 2단계 4년차 이후로 계획된 사업을 72건으로 계획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하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면 3년 이내에 2010년도 11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금년도 11월 21일자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금년 11월 그러면 11월 달이면 이것을 뒤늦게 했네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많게는 20년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기다려왔는데 3년을 미루고 5년을 이렇게 후에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순목위원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공고를 할 때는 할 의지를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얼마에요. 공고한 금액에 그것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얼마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총 9천 5백 50억 중에서...

홍순목위원

총 9천 5백 50억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1단계 2천 4백이고 2단계가 7천 1백 40억입니다.

홍순목위원

1단계가 2천 4백억 2단계가 7천 1백 40억 여기 보니까 2012년부터 2017년 8년까지 다 있네요. 6년 지금 2021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2023년 좀 아직까지도 이게 2023년까지 기간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게. 과장님은 계획 세워놓으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그 뒤에 온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장기 미집행 실효성이 없이 옛날에 그렇게 고시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할 수는 없어요. 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히 저희가 지금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비계획을 마련해 보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정비계획을 필요 없는 부분 아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 또 할 수 없는 우리가 진짜 예산상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오류지구 저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지상으로 그게 들어가는 지역 검암경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줬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똑같은 우리 서구 지역에서 지상으로 되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높여줬습니다. 높여줘도 아무런 높여준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대부분 건축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가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높여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계획이 되었을 때는 검암1지구 2지구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는 다 나름대로의 인구계획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시키고 한곳은 소외를 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평성 있고 똑같은 구민이 다른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서구에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의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그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지 여기 이 자리가 시장 뭐 이런 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우리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도 앞으로 어떤 정당적인 얘기나 정치적인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고 여기는 우리 서구청의 어떠한 1년 동안의 잘잘못을 또 우리가 좋은 대안을 내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녹지경관과는 위원님들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지적사항. 또 과장님 녹지경관과 가신지도 얼마 안 되시잖아요. 업무파악 하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팀장입니다. 박병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녹지경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구정질문 처리결과 7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건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처리결과 7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부 록 별 첨) 행정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11-3쪽에 제가 여러 차례 석남완충녹지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 아주 불가능 한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완충녹지는 공원하고 달라가지고 화장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화장실이 1개소가 설치되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석남완충녹지 아직도 공원 공사를 하고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1,2,3단계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확실히 마무리되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도 민원인들이 빨리 그것을 완공을 하고 보도블록 이런 것 거기 가보시면 많이 깨지고 그랬잖아요. 공사 끝나고 빨리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단계는 언제 아직 계획이 없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4단계는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인근에 주경기장 아시안게임이 14년도에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4단계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 주차장시설도 그때 같이 하는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원적산 소공원 그 문제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있나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석남약수터 거기 그렇게 해야 아실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기는 지금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거기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하시고 11-51쪽에 불법현수막처리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현수막이 유달리 무지하게 많이 붙었어요. 저쪽에 e편한 세상 뒤쪽 가현중학교 앞쪽 이렇게 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있었고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밤에 고무풍선 그거 왜 지금도 아주 도로를 다 점거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해 놓았던데 한때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또 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민원인들이 교통 혼잡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되지 않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에어라이트를 말씀하시는데 인도 보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근절시키세요. 연수구 같은 데는 해서 깨끗하게 없다는데 왜 여기 서구는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없다가 그런가요. 그거 어떻게 확실하게 하실 거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1-38쪽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사업 완료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가좌완충녹지는 3단계까지 다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2011년 이후에 1백 6억원이 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금액이고 5백 44억으로 투자해가지고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후에 1백 6억이 투입된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예상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당초 예상 금액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산투입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공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내공원에 설치된 야간 조명인가요. 조명입니다. 여태까지 2006년에 준공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한지 2년 동안 이렇게 지났습니다마는 2,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딱 한번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검단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축제인가 그것을 할 때에 노래자랑 뭐 이거 할 때 딱 한번 사용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날 그냥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일반운동장에서도 밤늦게 해도 그냥 크게 문제없는데 그날은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때에 제가 사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전에 계시는 분한테 주변 아파트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을 봐봐라 야간에 거기가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향후에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이용을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용방안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받은바가 있는데 약 60%가 야간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문을 받아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매일 이용할 수 없지만 적절하게 타협을 보셔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설치해놓고 이용도 못하는 것 그거 진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 부분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 왕길동에 마전택지 지구가 있죠. 토지공사에서 한곳. 거기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공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왕길 초등학교하고 접해 있는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하고 왕길 초등학교하고 사이에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건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도 할 수 없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감이 잡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펜스를 설치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달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 칠 전에 우리 플래카드 검단지역에 플래카드 이렇게 철거인가 그거 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원인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과장님 보시는 것입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플래카드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다른 생각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담당자 구청의 담당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해보면 불법으로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당 관련한 그런 플래카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의 플래카드 또 이런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를 알리기 위한 것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소위 말하자면 봐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뭐냐 하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 하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옆에도 불법현수막이 있었는데 왜 자기 것만 떼었느냐 물론 그것가지고 옆에 그런 것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옆에 것을 띠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있죠. 불법현수막을 정비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어느 특정 저기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일괄적이고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적으로 해서 했다고 의심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다 하고 추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지켜주셨으면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희공원이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옆에 있는. 거기 지금 현재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경명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다가 굉장히 큰 땅이요 30만평이니까. 저기다가 장성에 있는 축령산 휴양림처럼 편백나무를 심자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시에다가 제시한 적이 있으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편백나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건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구위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공원팀장님 혹시 아세요?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네.

박구위원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공원팀장 김병일입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반영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연휴양림을 만드는데 절차가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시에서 그 의견을 받아드릴 수 있어요?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그러니까 시에다 일단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받아드릴 수 있으면 받아주는 것이죠. 공원조성계획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박구위원

연희공원 설계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연희 도시자연공원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아직도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올 연말정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최종안을 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거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시설물들만 지금 되어 있어요.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저것을 인천 서구의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경인 아라뱃길과 그 다음에 테마파크를 해서 정서진까지 해서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해서 그 옆에 연희공원 해서 그런 자연휴양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30만평 중에서 10분의1이라도 3만평이라도 편백나무 자연휴양림을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시에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 있죠. 그런데 원신근린공원 1단계는 다 되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신근린공원 보면 SK 정문 앞에 두 채인가 세 채가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철거할 계획은 언제쯤 있는 것인가 정문 앞에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원신근린공원은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일부만...
상섭

이상섭위원장

1단계에 집이 있어요. SK 정문 앞에 도로변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두 채가. 거기 전체적인 것이 원신근린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두 세대 두 가구만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으면 확인 좀 해 보시고 팀장님 아세요?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원신공원 하단 부분은 원래는 당초는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로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공원으로 편입을 새로 또 추가를 하면서 면적이 일부 늘어났고 거기에 있는 음식점 밤나무집이라든지 그리고 두 채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올해는 공사 보상비를 세워서 시에다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게 반영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재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 부분부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거 여태 보상체계가 안 된 거예요?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그쪽은 원래 1단계 구간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나중에 편입이 된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단계 구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보상비 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안에 올렸나요. 인천시에다.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예산 시에 보상비 1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되어서 아무튼 보상비 반영되면 그것은 바로 그 부분부터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2000년도부터 실시된 것인데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실시설계인가 승인 2010년도 12월 20일날 원신근린공원 2단계 실시설계 승인 이렇게 났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인천시하고 협조가 되나요? 이게 총 금액은 1백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서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게 지금 2011년도까지 아마 이게 중장기계획 세운 것 같은데 지금 2단계까지밖에 지금 실시설계 단계까지 여기까지 밖에 안 왔는데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것도 않아요. 발전소라든가 그 주변에 포스코파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러한 안은.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신근린공원도 발전소주변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그전에 한번 1단계 할 때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발전소 지원 자금이 가좌1동 내년도에 사업비가 가좌1동 감정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원신공원이 빠져 있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사업비를...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키로왓트당 얼마씩 있잖아요. 0.05인가 얼마씩 있잖아요?
병일

김병일공원팀장

단가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역 주변사업이라고 해서 키로 수가 있을 텐데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요.거리가 몇 미터 5킬로면 5키로 내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겠다는 그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거기가 5키로밖에 안 되나 보죠. 발전소부터 가좌동까지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기도 거리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뭐가 돼요 과장님. 거기가 10키로도 넘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감정어린이공원을 먼저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차질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단계 공사할 때도 1백 50억인가 들어갈 때도 우리 발전소 특별회계 가지고 충당을 했고 또 2단계 사업도 우리가 우리 서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되며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