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시기 비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은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미확보한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2%인 61억 2,000만원이 증가한 2,398억 5,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4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8억 3,000만원보다 2.68%인 6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00만원보다 0.2%인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292억 5,500만원보다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2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수수료수입 등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1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2010년도와 비슷하게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4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8억 4,200만원, 특별교부금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3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10억 3,800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가한 737억 1,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500만원이 증가한 67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책소독기 구입 6,000만원, 구정구호 시설물정비 2,000만원, 차량유지비 2,00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 등 4건에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9건에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건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남고가차도아래 휴게공간 체육시설물 설치 2,000만원, 2012계족산 해맞이행사 등 3건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6억원 3,800만원, 생활폐기물감량인센티브 등 2건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건에 25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생계급여 1억 4,8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4,100만원, 장애인의료비 9,000만원, 복지정책평가특별지원금 6,0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5,8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15건에 2억 4,000만원, 읍내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4,000만원, 보육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 등 6건에 7억 9,1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0건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에어컨디셔너구입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3건에 5,4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에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유기동물 포획비 등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등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건에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우암로404번지주변 도로정비 3,000만원, 대화3길18번지일원 도로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건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 29억 9,200만원, 송촌동 임대보증금 2억원, 을미기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1억 2,000만원, 신대천 제방도로 정비 8,000만원, 이현동 296번지 법면보강공사 등 3건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 등 2,6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0건에 3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중형컴퓨터 교체에 2,000만원, 개인컴퓨터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화물트럭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랑살리기사업 등 1,400만원과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에 2억 3,8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사업 등 21건에 81억 927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미확보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예,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잡았는데 분석한대로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이 분석대로 다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구요. 그런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여건에 맞는 에산편성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예, 평균 따져서.

예, 1,500정도요. LPG는 400리터당 50만원정도.

예, 그 정도. 저희가 11월 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한달치가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때까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980만원 정도 있구요. 만약에 2,000만원을 계상해주시게 되면 유류비 구입비 뿐 아니고 경우같은 한 7,000리터 해가지고 1,270만원 정도 집행해야 되구요. 휘발류 같은 경우 3,000리터에 580여만원, 차량수리비로 800만원, 그런데 미결재 된것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한 260만원 4대 정도요. 그리고 차량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2,800~2,900여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을 푸른환경하고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월별로 저희들이 반입한 양에 따라 그것을 반입양에 따라 그달그달 지급을 하는데 그 계약한 월별 예산보다 훨씬 적게 반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절감이 된 겁니다.

예. 반입량이 확실하게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반입을 이번 얼마했다 하면은 그 양, 액수만큰 수수료를 준다고,...

예, 그것은 75% 계상했었기 때문에 25%에 대한 증액으로 한거구요.

그런데 10월달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절감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걸 많이 해가지고 절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음식점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음식종량제가 원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6,000원씩 매월 받던 것은 그전에 많은 음식점에서 혜택을 받던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구요.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하다보니까 상당히 감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