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의 주요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라 부담하는 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재원의 신규사업은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부분만 제안적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시급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기 내내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여 평광동이 4군데나 되네요? 그지요?

평광동이 4건이 알고 있습니다.

왜 한 지역에 이래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광동이 좀 이기 옛날부터 공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후져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동네 도평동 동장할 때도 있어 보면 그 다른데는 개발사업을 많이 했는데 평광동은 좀 골짜기 있다 보니까 공사를 안 해줘 가지고 한참 밀리 가지고 그때 이걸 많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냐 하면 그동안 둔산동 반야월쪽에 공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공산에 하다 보니까 평광은 좀 후진데 있다 보니까 공사를 많이 못해가 있는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평광은 골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짝 골짝마다 해달라 하는기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동이나 덕곡동쪽은 없습니까?

그쪽에는 일부구역은 전부다 공원지역이다 보니까요. 그 팔공산공원 자연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서 집행하는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동도 팔공산 공원관리.

내동은 우리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공산쪽에는 그래도 옛날부터 좀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도 좀 공산쪽에는 그래도 많이 낫습니다. 그래도. 공산쪽에는 거의 포장 안된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덕곡동도 마찬가지고요?

덕곡동도 요새 거의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도로가 나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도 많이 개발 돼 가지고 요새는 그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돼놓으면 그 덕곡동으로 가는 길이 새로 나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또 이거 그린벨트 뭐 나오니까 기양 넘어갈 수가 없네요. 지금 과장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타지역에는 전부다 하고 평광은 과거에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사업이 한 10건 같으면은 뭐 3개씩, 3개씩 전부 이래 균형으로 이 안배를 해 가지고 했다니까요. 했는데 왜 평광이 소외 돼 가지고 안 했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오과장이 그 도시디자인과에 근무를 했습니까?

저가 옛날에 도평동에 동장할 때 보면.

아이 동장은 동장이고.

그때 보면.

과장은 과장이지 왜 동장 얘기합니까? 도평동 동장 할 때는 동장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기지 지금 과장 입장하고 동장 입장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그런데 그 최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가 이걸 해 보니까 옛날에 저가 도평동장할 때 거기는 포장공사 거의 안돼 가지고 그때 와서 보니까 진짜 골짝 골짝마다 농사는 짓는데 길이 없다고 전부다 그리고 또 평광쪽이라든가 이런데는 마사토가 돼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저가 옛날에 동장할 때부터 그 해보니까 거기는 거의 공사가 안돼가 그때부터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그 다음에부터 많이 저가 떠나고 나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지금 답변이 과거는 평광은 안 했고 타지역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인자는 평광을 해야 되겠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치가 안 맞아요. 지금 뭘 그런 얘기합니까? 평광에는 어제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평광에 많이 해야 되겠습디다. 그래야 포장을 해놔야 거 가 가지고 뭐 불법건축물도 확인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그래 할 수 있는거 구경하러 가는 것도 포장이 돼야 차가 그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는 생각에 어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구 여 평광에 포장을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이 그 포장했는데를 이용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확인해 가지고 그냥 사진 하나 찍고 원상복구 시켜 가지고 또 그대로 지탱할 수 있도록 안배해주는기 지금 평광이란 말입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둔산부동은 도로가 잘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참내!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네, 지금. 그 과장 나는 카는기 아예 그러면은 그쪽에 예를 들어서 타지역보다 골짝 골짜기에 지역이 넓어 가지고 그렇다든지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낀데 과거에는 딴데는 해주고 평광은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평광에 치중한다 카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나는 그린벨트 그거 감시원을 내가 요번에 여 우리 동구청에서 포상 상신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동 압니까? 그린벨트에 뭐 불법이 있기나 말기나 묵인하고 하는 거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요. 왜? 그린벨트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다고 와 가지고 항공촬영 찍혔다. 뭐 원상복구하라고 그만치 카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그래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또 원상복구 시켜 가지고 그래 방치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그린벨트 사는 입장에서 야! 동구청에 그린벨트 단속요원이나 도시디자인과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봐주는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광만 그래 봐주지 말고 그린벨트지역에 딴데도 다 그렇게 봐주라고요. 와 거는 그러면 특이합니까? 그러면. 과장 말마따나 평광에 도평동에 동장했다고 그쪽에는 봐주는 입장이 됩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봐줄 바에는 그린벨트지역에 전체를 다 봐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물론 뭐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참 실지 그린벨트 이 지역은 관리하는게 생각보다는 실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뭐 그 다녀보면은 그린벨트지역은 뭐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아는데.

어려운거는 사실인데 여기에 우리 지역에 컨테이너 두 개 갖다 놨다고 항공촬영에 찍혔다고 말이요. 그 전신만신 원상복구하라 카고 이카는데 그쪽에는 건물이 들어서도 항공촬영이 안 찍힙니까? 골짜기 평광 골짝에는 항공촬영이 비켜나갈 수 있겠네요? 그런 곳입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기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이런 것 같으면은 “아”자를 “어”자로 고쳐 가지고 좀 이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이래 봐줄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데 어느 지역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어느 지역에는 느슨하게 해 가지고 어제 우리 현장 갔는 것 직접 확인 안 했습니까? 우리 과장 봤잖아요? 할 말 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에 일부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 지금 그에 대한 조치를 전부다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언제부터 그 이행강제금 물렸습니까? 그 어제 우리 봤는데 안 물렸지요?

예.

그기 인자 소위 말하자면은 편법에 우리 공무원이 도움을 준 겁니다. 나는 이기 말이요. 내가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고 그린벨트지역에는 한이 맺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예? 나는 그 어제 그것도 보고 내가 처음에는 내가 신경질 팍 나는 거 그래도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린벨트지역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사진 한번 찍고 다시 원상복구 해 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래도 그린벨트지역에 이렇게라도 해주는구나. 고맙게 생각했다고요. 예? 그런데 이기 여기에 이래 보면은 사실 여 우리 사업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한 10건 되는데 그 미대동하고, 평광하고 그쪽에 7건이고 3건이 부동하고 그건 사복동 하나, 금강 하나입니다. 예? 이거를 그러면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이 국비가 내려왔을 때 물론 우리 청장이 평광동에 그만치 해주라 그랍디까? 도시국장이 그캅디까?

그거는예. 저희들이 뭐 어디 누가 해달라 하는 것보다.

아이 그래 얘기를 그래 돌리지 말고 바로 얘기 하이소.

저희들이 동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 올리면은 그걸 보고 타당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지 무조건 뭐 어디 청장님이나 어디 국장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의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역 그 지역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2011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런데 3년 연속이 그런데 과거에 5대 때는 우리 해안동 구의원이 여 와가 어떤 얘기를 했는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못 참는다고요. 예? 여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함 보라고요.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경관 계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이 글케 내가 전에 작년부터 내 얘기 안 합디까? 고루 안배를 해라. 예를 들어서 평광이 지역 범위가 넓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10건 같으면은 5건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 그러지만 전신만신 그 다 몰아뿟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포장해 놓고 그 지역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듣고. 남의 땅에 포장해 가지고 그 민원 생겼는 것 알지요?

예.

그 보라고요. 국비 내려와 가지고 그 어렵게 해줬는데 지역주민한테는 말이요. 그래가 나쁜 사람 소리 듣고.

실지 그린벨트에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저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개인사유지를 조금 이거 양보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해보면은 자기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주 욕심을 가지고 안 비켜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 내가 사실 내가 이거 악질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요번에 이거 그린벨트지원사업 말입니다. 9억 이거 내가 전부 삭감시켜 가지고 중앙에 올려 보내 가지고 한번 문제를 일으킬려고 내가 마음을 그래 먹었다고요. 안 해도 좋다 이깁니다. 예?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국비라고 우리가 삭감 못 시킵니까? 얼마든지 시킨다고요. 안 하면 돼요. 그린벨트 지원사업 너거끼리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먹고 잘 살으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 반납시킬 수도 있어요.

최 위원님이 그래 극단적인 말씀을 좀 지양하시고요.

아이 지양이 아니라 그래.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런 표현은 조금 지양하셔야.

예, 발전 그래 좋은 얘기 했습니다. 발전이지요? 발전은 균형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동 압니까?

예, 우리 여 김병수 계장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예,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먼저 그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지금 10건 해 가지고 국비가 약 9억, 구비 1억 들여가 10억 잡혔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저가 오늘 예산안 때문에 담당자하고 일부로 저가 서류를 일일이 다 봤습니다. 보면은 전체 10건으로 돼 있지마는 건수가 사업건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몇 개를 묶아놨어요. 묶아놨는데 이게 전부다 총 22건을 합쳐가 10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근도로를 같이 묶아놨는데 저도 지역적으로 보면 편중되었는거 인정하고요. 인정하는데 최 위원님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둔산부동에 지금인따나 새로 일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은 저가 최대한 한 반영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존 정해졌지마는 정해졌는 것도 불합리하면은 저가 어떤 지적을 당할 요량하고 새로 제대로 된 사업 주시면은 반영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인데 접수되었는게 이기 다입니다. 편중되었는기 아니고 평광동에서 평광동이 고와 갖고 해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어느 한 곳을 빼고 뭐 어느 것을 넣어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제발 동에서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현재 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마는 저가 그 감사지적 당할 요량하고 새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은 예산 편성이지마는 변경인따나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전년도에 동에서 올라왔는 자료를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지금 그 2012년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2011년도.)

2011년도에 동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요청이 있었는데요. 있어 갖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지난번에 자료 아마 드렸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고 거기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든지 안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끗는기 있습니다.)

계장님 저번에 감사 때 이야기하실 때는 10년도에 올라왔는거는 없애고 2011년도에 다시 편성하고 다시 동에서 지원사업요청을 받고 또 그기 11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을 때는 그거는 다 없애고 또 12년도에 또 다시 지원사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그게 대원칙입니다.)

예, 그기 대원칙인데 동에서는 전년도에 지원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묵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요청을 안할꺼란 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챙겨놨다가 다시 해줄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작년에 올려 갖고 올해 예산 안되면은 그 다음해에 있을 때도 계속 올려줘야죠. 저희들이 그 서류를 계속 보관해 갖고 다음 인수인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라고 그때마다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 사업은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주는기 맞습니다.)

예, 주는기 맞으......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저희들이 그 예상해 갖고 그전에 서류 왔으니까 덜렁 해놨다가 거기다 문제 생겼을 때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요청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보관은 합니다. 보관은 하는데 보관은 하더라도 그거를 동에서 새로 필요하면 자료를 올려줘야죠.)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각 동에 해준적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글쎄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겠노 카지마는 일이 한테 뭉치다보면은 조금씩 누락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누락할 경우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특히 예를 들어 우리 최 위원님맨치로 정말로 신경쓰고 하면은 저희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기 있었는데 어떻겠노 한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마는 웬간하면 그냥 넘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려주십시오. 카고 간단한 공문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예산 미반...... 거의 다 반영 다 합니다. 미반영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라든가 대구시에서 이거는 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끄이고 웬간한 것들은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올해 10개 중에 22개를 묶았다 그러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지금 사업이 1,200짜리도 있고 3,500짜리도 있고 적어도 한 개 사업을 할라 카면은 한 1억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묶았습니다.)

예, 22개. 예, 22개 세부내역 좀 볼 수 있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그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갈라 그랬는데 결재 가다가 어제 또 저가 당직을 서 가지고 기다리다가 안돼 가지고 저가 잠시 자리 비웠는데 저희들이 GB지역에 불법행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동구면적의 한 52%가 GB지역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이 넷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넷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할라 카면은 일일이 발굴하고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기 맞습니다. 맞지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하는게 항공촬영 왔는 것, 그러고 민원이 제기되었는 것, 그라고 감사지적사항, 그라고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그때그때 적발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까지 저희들이 다 할라카면은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는 사실 모지랩니다. 그라고 저.)

인력 단속 감사자료에 보면은 어느 특정지역은 한 건도 없는데가 있어요. 인력단속 GB관련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거 단속내용에 보면은 어느 지역은 한 건도 없는데가 있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그런데 그래 보시면은 저가 그 저가 지적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저가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겠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했는 것들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차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라도지역에는 GB해제지역이. 아니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요. 전라도 지역에는 GB가 해제가 좀 쉽다. 각 지자체별로 좀 큰틀을 해석하는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동구도 저가 이래 쭉 보니까 저 마음 같애서는 어떻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저가 큰틀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는데 많습니다. 저도 동구 주민이고 동구 주민들이 조금인따나 큰 틀에 단 벗어나면은 좋은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행정하는 그 지금까지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 바꾸고 싶어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석 위원님 저가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책임질테니까 지금인따나 있으면은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고 내가 굳이 뭐 지금 뭐 그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달라 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듣고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래 하는 것도 좀 균형 있게 하라 카는 그 얘기지. 지금 당장 뭐 내 동네에 하라 카는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무슨 말씀 그 말씀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게 지금현재 거의 들어왔는 것 100% 다 반영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일부로 짤랐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 없으면은 안 짜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많으면 가능한 형평성 있게 좀 지금까지 조금 혜택을 덜본 쪽으로 돌리라 카지마는 이게 답니다.)

그러이 계장님 이거 계장님도 나름대로 그 취합해가 수고하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뭐 단 1억이 내려오든, 1,000만원이 내려오든 이래 보면은 1,000원씩을 해 가지고 어데 안배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누가 봐도 그지요? 아이고 이거 뭐 신경 써 가지고 이거 없는 돈 가지고 이래 했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딱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또 밖에서 만약 누가 봤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예, 맞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지역적으로 다 이래 보면은 뭐 우리 둔산부동이 신평까지 합치면 우리도 평광보다는 더 안 큽니까? 그린벨트지역이 범위가 안 넓습니까? 이런데 누가 봤을 때 한번 계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만약 민으로서 이 예산서를 봤다고 생각해보자 이깁니다. 이랬을 때 턱 띠끼보고 전부 평광이고, 미곡동이고, 미대동이고 저래 있으면은 안 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가 봐도 외부인이 보면은 짜증나겠지마는 저는 더 짜증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현재 이 서류 자체를 보기 싫어요, 제가.)

과장님 GB관련 단속이나 시설공사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 보고 그냥 이래 넘어가 가지고 뭐 하면 전반적으로 함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보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그 올해 두 개 한다 카면 어데 어데 합니까? 사방댐 두 개.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내년에 하는게 저희들이 두 개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소를 지금 침하되고 했는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된다.)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 보통 보이 기술사든지 뭐 이래 보니까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공하고 하던데 그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시공사하고 설계자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저 경기도 어데 요번에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기술사에 설계해 가지고 주고 또 다른 기술사에서 뭐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우리는 그러면 이거 하면은 또 요번처럼 산림조합에 또 넘깁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타당성 평가 요거는 사방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협회에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사방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예,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실질적으로 그 아래, 위에 있는 계류 위에 있는 계류보존이라든지 요런 거는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설계용역을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계 나오면은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또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예.)

그래 왜 우리가 자꾸 산림조합에다가 자꾸 이첩을 시키지 이건?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우리가 법령상 그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고 다른.)

줄 수, 줄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걸 직접 시공하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습니다.)

시공은 뭐 업체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입찰을 주든지 뭐 이래 해 가지고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주니까 이것도 말이 좀 많아지던데? 산림조합에 조합원 돼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가입 돼 있고 요런 사람들한테 딱 자기네들끼리 뭐 이래 지정해 가지고 주고 이래 하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아니, 조합에서 거의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영은 하는데 저거가 안 해요. 산림조합에 저거가 하는게 아니고 저거들도 산림조합 조합원 협회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으면 한 5개 같으면 5개가 저거끼리 골고루 갈라가 가가는 요런 폐단이 나와요, 여기에. 그 가입 안된 기술사들은 전혀 뭐 혜택이 없는 거죠. 입찰이 안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최한석 실제적으로 우리 여 하는 사업 자체를 해 보면은 거의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원가수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설계 이게 산림사업은 설계가 상당히 박하게 그래 나오거든요. 그래가 현장에서 이걸 누구한테 줘서 하고 할 그런 형편까지는 우리 하는 사업은 대규모 같으면 그렇게 좀 갈라서 하고 하겠지마는 실질적 우리 예산 사업보면은 그렇게 대규모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하여튼 녹지계장 있으면서 산림사업할 때는 조합에서 직접 다 직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 사방댐 등 설계비용이 무시 못하죠?

예.

저번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함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자체 설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지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비 구입 같은 거는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톱이라든지 모든 장비는 전부 비교견적을 받아서.

예, 다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과장님 감시카메라 교체보수 했었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3,400만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바꾸는 거에요?

그 바꿀라 카면 한 1억5,000정도 들고요. 요거는 보수 정비.

그냥 보수입니까?

예, 예.

어디 껀데요?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도 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환성산하고 지금 숙천하고 두 개가 지금 제일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요?

예.

예, 장해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