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실과소장님께서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는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실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재임기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제가 질의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군정발전을 통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 숫자가 많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고 해서 늘 지역의 위원회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56건입니다. 이중에 의결기관이 15개, 심의 자문기관이 41개, 위원 수는 592명, 금년 7월 현재입니다. 조금전에 하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한 자치법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비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대로 정비할 수 없는 부분이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상정할 때, 산정기초에 위원회 수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방교부세도 덧붙여서 교부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도 더러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정비를 못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예를들어서 군부로 보면 우리군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포항같은 경우는 79개, 안동은 85개, 영주시는 82개,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군위도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 방향은 장기간 운용되지 않은 위원회는 파악해서 통합을 검토하고 새롭게 위원회가 설치될 시에는 관련 상위법과 위원회의 통합여부를 최우선 검토해서 앞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56개 위원회 조례는 상당히 많겠지요. 상위법이나 지침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반 이상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좀 많이 개최하는 곳이 군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3-4번 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있고, 지금 말씀처럼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례도 기 오래된 조례는 재검토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꼭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별로 운영 내용을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운영과 실적 등을 구분해서 통합 또는 정비할 부분은 앞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군의 재정상태, 기채내용, 복지예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걸 합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복식부기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되고 지금 한미FTA라든지 아니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적게 내려온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농어민 축산업 예산이 대충 국회에서 얘기하기를 23-24조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할애하다 보면, 지방교부세 예산은 4대강처럼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로 바뀌면 사실 가정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그 자치단체의 재무상태, 재정상태를 많이 보고 중앙에서 예산이나, 자치단체 큰 프로젝트나 컨셉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자금조달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복지예산, 일반수용비,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예주문화회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정에 있는 장사해수욕장 방갈로부터 시작해서 농수산물 판매장, 강구어촌전시관, 경관조명, 영해휴게소, 체험장, 축산대게타운, 병곡에 있는 시설물,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앞으로는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예산에 있어서도, 복지예산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도에 468억원, 우리 전체예산의 1/6정도 됩니다. 중앙에서도 국가시책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국가에서 복지시책을 만들어서 또 지방정부에 하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복지 포플리즘, 무상급식 이런 부분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이런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채로 영덕군에 계상을 하면 299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복식부기로 따지면 1,254억원입니다. 우리 전체 부채가, 이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복식부기로 바뀌어서 기업과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평소에 하병두 위원께서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으로 우리군 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2011년도 예산규모가 2,933억원인데 현재 지방채채무가 원금이 299억원이고 이자가 84억원입니다. 총 383억원입니다. 이 중에 지난 2009년도에 우리군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 지방채 126억원을 낸 것이 채무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적기에 상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2년도부터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을 일부 소개를 드리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 20억원을 상환한다 가정하면 60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2010년말 예산대 채무비율이 11.1%이고, 2011년말 10.3%입니다. 그리고 내년말이 되면 8.8%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까지 8%이하로 하향 조정해서 채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익사업 세입을 지방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건전재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 위원께서 걱정하신 채무현황에 보면 2007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복식부기를 하도록 권장되고, 동시에 복식부기 및 단식부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복식부기가 지방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그에 상응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굳이 복식부기를 다 가지 않고, 단식부기를 가는 이유가 단식부기가 조금전에 지적하듯이 통제위주의 지출이 정부회계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외형상의 수지균형을 위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단식부기가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를들어 복식부기로 갈 경우에 지방채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느냐는 우려는 총 자산중에 장기 채입부채가 있고, 유동부채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장기부채가 즉, 채무가 되겠고, 유동부채는 앞으로 우리군이 퇴직급여나 예상이 가능하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유동부채를 합하고 일단 채무로 들어가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을 전체 종합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를 줄이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실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 맞는 부분도 있고,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단식은 회계상 오류가 발생해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업무를 보다가 오류가 발생해도 점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1,125억원의 영덕군의 복식부기를 했을 때, 부채가 있다는 이야기는, 기 부채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유동부채라 하지만,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의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이 도래한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을 기업같으면 퇴직급여 충당을 별도로 세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세우지 않았고, 장기미보상금 등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채의 정의가 새롭게 정리가 돼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영덕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어야만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라든지, 큰 그림을 만들 때, 재정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 점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장점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랜 공직생활동안 대가없이 열심히 일해오신데 대해서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심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계속 우리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실장님, 오늘 끝까지 회의식감사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5년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35년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다 경청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 투자유치를 하려면 우선 값도 싸야 되고, 풍부한 산업용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완벽한 교통 인프라, 물류기반, 세계적인 연구기관, 그 보다도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수도권과 지역이 경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 조건에 우리군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투자유치가 잘 될까 의문스럽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유치실적이 없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MOU체결을 한 뒤 실제 투자자로 이어지는 실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단체장의 인기성 치적으로 남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군의 MOU체결 현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군이 기업유치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이러한 국책사업과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전략투자계를 기획감사실에 두고 모든 민원을 일회성 중심으로 처리하고자 의욕적으로 기구개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다수의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상담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김 위원께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지만, 지적하듯이 토지도 값싼 것이 없고, 물류비용도 저렴하지 않고, 뚜렷한 인센티브제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건이 안맞아서 더 이상 노크를 안 한 사례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월리 양조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와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우리군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조그만 기업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땅이 없다 해서, 우리가 제2농공단지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조성한 것과, 원자력과 관련해서 스마트 원자로 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우선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만, 아깝게도 부산에 빼앗기고, 대규모 국책사업 원전유치도 지금 성사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원자력이 들어올 경우에 기업들이 전략투자쪽으로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록도 별도로 열람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는데 기획담당이 투자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인력조정상 기획담당이 해도 괜찮지 않나 해서 겸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걱정하시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방금 두 가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MOU체결을 할 때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너무 저조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제는 MOU체결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의 35년 근무 노하우를 잘 살려서 이런 부분도 후배양성을 위해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MOU체결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아무 기업하고 체결해서 보도하고 해서 군민들에게 현실성 없을 때는 전체 공직자들이라든가, 주민의 대표들이 욕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우려되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MOU체결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체결합니다. 기업에서 행정하고 군하고 체결을 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문을 두들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MOU체결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밀분석을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답변대에서 마지막 답변같습니다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하시고 내려가십시오.

이것도 감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죠?

하하..

하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40,743명입니다. 이 중에 노령인구, 65세이상 인구가 약 29.5%인 12,01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글자그대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2010년도에 우리 복지예산이 14.7%입니다. 2011년도에는 15.9% 내년도에도 14%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군의 대책은 정부에서 언론에 기 발표하기도 했지만, SOC사업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예산에 많은 투자를 해야 안되겠나 어느 신문지상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길은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중앙계획에 연동해서 어려운 재원을 중심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수요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해야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내일도 있고, 모래도 있지만, 오늘 답변대가 마지막인 것 같고, 제가 20대 후반 까까머리 시절, 77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5년 마지막 달입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방패장유치가 끝나고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온 시점에, 그 당시에 우리군의 가장 문제점, 민원이 있은 것이 영덕 매일시장과, 오일시장, 저 위에 은어양식장, 영해시장, 영덕쓰레기 매립장, 도곡 광산, 대 여섯 가지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은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이 열심히 해놓은 그런 덕택입니다만, 제가 와서 그 때 상황도 다르겠지만, 은어양식장이 필요해서 양식장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진솔하게 제가 접근해서 중단되어 있던 은어양식장 사업을 계속하도록, 물론 저 혼자는 아니지요, 다음 지품면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내려올 때, 보따리를 사갖고 오는데 보따리를 풀기도 전에 도곡광산을 그 해 처리 안하면 국비가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지주가 영덕을 온다는 연락이 와서, 보따리를 풀지도 않고 영덕터미널에 가서 지주를 붙들고 상황설명을 해주니까 단지, 그 분 주장은 선친묘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된다, 선친묘소를 어떻게 해주면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그 중에 딱 하나 걸린게 선친묘소 갈 때, 거기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상황을 살펴 보지도 않고 그 정도는 하겠다, 도장찍어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영덕 오일시장, 매일시장이 내려감으로 해서 횟집을 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군 시책에 의해서 내려갔는데 여기서 다시 반찬가게 하고 횟집이 그대로 존치한다니까 남석1동 주민들과 합세를 해서 군청에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그 때도 역시 제가 딱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 하니까 대안이 나온 것이 지금와서 옳은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덕먹거리센터, 이게 대안으로 나와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슨일이든지 혼자서는 안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단결된 힘으로 함께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도 상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나간 얘기를 잠깐 들려 드렸습니다. 영해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운영위원장 하던 분도 강 모씨인데 굉장히 반대를 하고 차선도 못긋게 했는데, 지금은 돌아서서 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클릭해 보니까 새마을경제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맞는지 새마을경제과가 맞는지 판단하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잘못되었으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군은 등록된 회원이 5,734명 이 중에 2,017명 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나머지 3,357명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가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들이 2011년에 등록된 분들이 사실 다 가입하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연초에 개인한테 다 공문을 통지합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신청을 할려니까 원하는 분들은 가입신청 안내공문을 내지요. 그러면 그 분들중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순서대로 해서 예산만큼 하는데 우리는 2,017명을 가입을 시켰는데, 2011년도에 보험 지원 지침상은 1,273명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 도비해서 도내 96,000명 정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20%밖에 예산이 배정 안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017명에 대해서는 신청한 분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 개별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 하루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운전하듯이 하루 보험을 넣어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일봉사할 때, 하루 일일 보험을 넣어 준 사람이 250명에 6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당일보험 넣어서 봉사활동을 해서 미연에 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도 봉사대상 인원의 20%정도만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이런데, 우리군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다 안 쓰고 아까같이 하루 나오는 사람들 위해서 일일보험에 가입해 주는 제도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카드를 군에서 제공하고 있지요? 가맹점이 영덕군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이 많이 되는 거지요? 영덕에 로스타 골든벨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합니다. 차량은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처럼 이런 분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또,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들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 주시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정비를 해서 봉사하다가 사고나면 진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고나지는 않겠지만, 절반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지금은 복지시대아닙니까?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다 보험이 가입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에나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해서 빠른시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구대학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의회 때 대구대학교에 인맥이 있어서 대구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서 총장님도 만나 본 적이 있고,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유치기획팀도 만나 봤습니다. 본 위원도 만나 보고와서 느낌이 뭐냐하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교육과학기획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 과가 여기 온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지금은 아마 힘들 것 같은 생각이니까, 그것도 빨리 종지부를 지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질의가 들어와서 어제 대구대학교 학생처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학교측 이야기는 이사장만 선출되면 잘 될 것 같고, 자기들도 장기 개발계획에는 세워져 있고, 오늘 통화를 해봐도 포기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어떤 이사장이 선출돼도 영덕캠퍼스는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느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이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가 국내는 3곳이고, 국외가 2곳으로 되어 있는데 교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일본의 자매도시인 에치젠정은 2004년 12월달에 교류가 있은 후에는 교류가 없고, 사이판 시와 2008년 6월에 시장 및 모범학생 방문 이후 교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영덕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 자매결연 교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외자매결연도시가 북마리아나 연방 사이판시와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정 2개 도시로 자매결연을 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판 시하고 교류는 2000년도 5월달에 해외 희생동포 추념행사에 우리군이 참석함으로써 2000년도에 사이판 시장이 우리군에 방문을 했고, 2002년도에 사이판 모범학생들이 우리군에 방문을 하고, 2007, 2008년도에는 우리군 JC에서 사이판 학생들을 초청해서 관내 일주일동안 관광을 하고 돌아간 실적이 있습니다. 에치젠정과 교류는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우리군을 방문해서 해맞이공원 수선화 6천본을 우리군에 기증을 한 사실도 있고,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에 에치젠정 50주년 기념식에 답방으로 방문했고, 그러고나서 일본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에치젠정이 3정1촌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하면서 교류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도 초에 우리군의 무고 공연겸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 때 여건이 한일간의 독도문제 이후, 지진관계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사실 교류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에 사이판시와의 교류는 현재하고 있는 JC민간단체와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에치젠정은 금년도 6월달에 의원 열 분이 우리군을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답방식으로 내년 11월쯤에 에치젠정 대게축제가 있으니까 6월달에 열 분이 오시면 11월달에 일본 대게축제에 답방식으로 방문해 보는 것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활발하게 해보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유지를 한다? 그런 답변이고, 국내 자매도시, 3곳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자료를 봤을 때는 형식적인데, 사실 농협이나 수협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지요? 읍면을 보면 지품하고 창수 2군데가 송파구에 방이1동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7개면도 어느 동하고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적교류도 중요하고, 문화교류, 인적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환경으로 봐서는 물류적인 교류를 많이 원합니다.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을 쉽게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것도 자매결연 목적이 있는데, 지품의 방이동 창수의 오금동 같은 경우는 매년 봄가을로 방문을 하면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쉽게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결연으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군이 송파구하고 해남하고 여수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저는 볼 때, 서울같은 경우는 지품, 창수에서 하는 농수산물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저렴하게 사는 채널도 되지만, 서울의 수도라는 문화적 교류도 배워야 될 결연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해남하고 여수는 지리적으로 바다를 띠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사실 그 쪽으로는 과일이 전혀 생산이 안됩니다. 결연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농정과에서 그런 남해하고 여수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쉽게 판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 간은?

읍면간은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많이 하면 좋지요. 농수산물 거래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원용 위원님 질의하신 9개읍면 자매결연도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일본 지진났을 때,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성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때라도 우리군에서 성금을 모아서 자매도시에 성의를 표해 줬으면 그 분들이 어찌보면 자매도시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났으니까 성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에치진정은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실과소장들이 피해가 없는데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3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가 있는 과장만 나오시고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질의 목록이 없지요? 시간도 단축하고, 질의가 있는 부서의 과장님만 나오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군금고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 운용과정에서 실제 이자수입으로 1년에 약 25억원 정도 수입이 돼죠? 실제 금리를 500억원 정도 계산하고, 1%를 더 받았을 때, 한 5억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실제 금리가 군지부에 예치금에 대해서 2.2%인데, 실제 타 금융기관 금리는 1년짜리가 최저 3.5%에서 4.5%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금고 예치금을 잘 활용하면 우리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개정 문제인데 실제 이 군금고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4대의회 때 발의가 됐는데, 그 사이 계약기간을 연장시킨 개정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시대가 급변하고 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수시로 변하는데 오히려 계약기간을 늘였다는 자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군금고조례 문제와 향후 군금고 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금고는 3년계약으로 올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문제는 실제 농금채 이자는 장기기 때문에 7.7%-6%인데 1년짜리는 2.8% 이자율이 싼 편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올해 3월 8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특별회계나 기금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안전성과 기준에 적합하면 농수축협, 산림조합 다 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금고는 현재 2013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금고 만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문제는 2007년도 11월달 개정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2년하다가 3년으로 됐는데,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금고지정 기준에 보면 4년 이내로 해라 해서, 우리는 은행권이 농협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은 금고문제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4년 이내로 해라 해서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 모든 것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내년 3월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도 인근 울진군이나 타 자치단체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은 사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금은 2금융권, 수협이라든지 회원조합들한테 해도 그 전에도 제재를 안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 만큼은 법이 제정돼서 내년 3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시행되기 전에도 다른 자치단체 울진군같은 경우 울진수협, 죽변수협에도 예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상위법이나 감사가 온다 해서 지적을 받을 사항도 아니고, 왜냐하면, 농협회원조합이나 수협은 사실 농어민의 조합입니다. 영덕군 같은 경우는 군민전체가 농민과 어민들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자영업도 하시지만, 우리군 행정이 육성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지역금융기관을요, 국회에서까지도 법을 제정해서 하는데 또 올해 군금고 계약을 3년으로 했습니다. 3년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도 있으니까, 3년이라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 지역금융기관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진정으로 우리 농어민조합을 육성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죠? 우리군에 몇 군데가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를 보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011년도 징수내역을 보면, 옥계계곡, 무지개숲, 오천솔밭 등에서 징수금액이 2,99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영덕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지 않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사실 말 그대로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연발생유원지는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계계곡과 무지개숲, 용추, 지품 오천솔밭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수료징수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조례는 2003년도에 8월 1일자로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수료징수 문제는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달에 보도 자료에 보면 산간계곡 등의 피서지 멋대로 받던 입장료 폐지 조례 권고라 해서 지자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작년에 달산면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건의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부서에서는 옥계유원지 여기에 수수료 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수수료 받지 않는 것 보다 어차피 옥계유원지나 오천솔밭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옥계계곡하고 오천솔밭에 금년에 찾아간 인원이 25만명 정도이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옥계유원지는 7억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화장실, 관리동 편의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오천솔밭에 예산을 더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하는 것은 일단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도나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해갈려고 하면 수수료 폐지보다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정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수수료 징수하는데도 인원이 필요하죠? 징수하는 분들이 쓰레기 줍는데 투입하는 방안도 괜찮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4개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 현재 운영을 안하는 곳이 용추폭포죠?

거기는 2003년도부터 관리해 오고 있다가 거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보니 요금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인가 그 때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보면 없는 곳도 관광지를 만들어서 돈을 몇 십 억 원 투입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어느 선만 관리하면 된다 말입니다. 동서4축이 개통되면 34번 국도는 지방인들만 이용하는 도로밖에 안되거든요.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다보면 여름철 도로변에 관광객들한테 과일을 팔 수가 있는데, 용추폭포 관계는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활성화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용추유원지 같은 경우는 15,800㎡인데 전부 사유지이고 지품 오천솔밭 같은 경우도 약 28,000㎡중에 8,000㎡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오천솔밭 같은 경우는 매년 하절기 동안에 임대료를 개인 소유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용추같은 경우는 운영해 봐도 수수료 받아서 사유자한테 주는 게 되니까 시설물 설치라든지 문제가 돼서 매입을 하지도 못하는 문제이고,

현재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현재는 쓰레기라든지 일부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올해 관광객 수를 보니까 옥계유원지는 34%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오천솔밭은 75%가 늘어났더라고요. 같은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 옥계유원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31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 금년에는 204,000명 정도 다녀갔고, 오천솔밭은 작년에는 21,400명 금년에는 37,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관광객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해수욕장 피서철에도 냉수대현상으로 인해서 해수욕객도 많이 줄고, 오천솔밭에는 유독히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늘어난 원인의 하나가 하천 솔밭이 잘 어울러져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옥계유원지는 64%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그런 추세가 아닌가 봅니다. 해수욕장 냉수대, 장마의 영향이 오히려 옥계계곡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오천솔밭에는 보니까 사실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오기는 오는데 자리가 비좁아서 많이 돌아갑니다. 영덕군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고향의 강 살리기 보면, 오천 마금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방 가까이 고수부지도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품면과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금년에도 일부 주차장 부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에 주차장 부지 일부를 정비해서 복잡한 피서철에 잘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군비 8억원 정도가 정비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 담당부서인 건설재난방재과와 잘 협의를 해서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품면에 오천솔밭 평가내용을 보면 샤워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계획을 짤 때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원용 위원님,

과장님, 영덕 달맞이 야간산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자료에 보면 8번을 했는데 지원한 단체가 8개인데 2006년도부터 6년째 시행해 왔고, 2006년도 그 해 당시에는 24,000명 정도 다녀갔더라고요. 올해는 자료에 의하면 8,750명으로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006년도 이 때에 야간달맞이 산행을 3월달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 때는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대다수 참여를 했고, 작년도 금년도부터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대다수가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서울에 있는 롯데관광,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으로 등록해서 찾아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덕달맞이 야간산행이 외부관광객들에게 야간산행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많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초창기는 군민들 관심도가 좋았는데 이 상태가 외부 관광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6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해 오는 방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개단체에 행정에서 전체 도비 군비 1억원 정도 지원돼죠?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1억원 예산으로 8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월평균 1,2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주로 이벤트행사, 이벤트 대행이 50%, 공연비용이 20%, 기타 관광상품 현수막이 30% 이렇게 추진됩니다.

11월달 달맞이산행에 1,244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실제 주관하는 단체는 123만원 정도 지원됐다 말입니다. 이게 거의 행정에서 다 했더라고요. 이걸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8개 단체를 했는데, 이벤트 공연섭외, 홍보현수막, 행사장 안전요원 이런 문제는 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부분읕 기존해 오던 행정에서 협조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벤트행사를 줄이고 달맞이야간산행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줘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각도를 바꿔 생각해 보고, 6년째면 많이 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방법이 안맞으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해에 계실 때는 이런 자리도 안서고 편했는데 좋은 직책맡아 오니까 공부도 더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힘듭니다. 농공단지 기 할 것 같으면 30만평 하자든지 이런쪽으로 주장했는데, 동서4축, 동해중부선 개통 도로망 접근성이 어려웠던 공업단지 입주조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지척에 있는 항만시설 포항철강단지 조건을 기업유치에 활용함으로써 영덕군의 경기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선출직들이 해야 할 선도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겁니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역민들이 자기 노동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경제과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농공단지나 국가산업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것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해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공부를 더해서,

제 생각에는 경제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지방도 그런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는 경제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군민들 마음도 따뜻해 지고, 공무원들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영덕군 경제가 이 상태로 가면 고립돼서 더 이상 생산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포항시는 50만 인구의 철강산업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영덕은 이렇습니까?

우리군은 농업, 어업, 1차산업을 계속해 와서 공업에 대해서 중요성 인식이라든가 도외시하는 의식이 박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군에는 겨우 공단해봐야 농공단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10인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수 70-80개 100여 개의 공장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공업은 농어업보다 뒤떨어져 있는 시기이고 군민들 의식이 우선 연탄공장을 할려고 해도 배척하는 의식이 잠재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타파를 하고 불식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군민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34살에 영덕에 법인설립을 해서 농공단지 생기기 전에 제 공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제가 공업단지를 크게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접근성,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어디든지 간에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고, 미국같은 경우도 고용창출 그게 우리 지도자들의 첫 째 조건입니다. 이 생각은 전임군수든 현 군수든 간에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도 드리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군수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무원들 과장들 생각이 그 쪽으로 접근해 갑니다. 저는 군수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포항은 왜 공업단지가 형성돼고 영덕은 왜 안됐느냐? 81년도인가 제2포항제철 영해 병곡들에 들어온다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건 왜 안됐습니까?

그건 선배님들 역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업쪽에 뿌리깊게 의식을 갖다 보니까 공업쪽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의식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때 포항 제2제철이 광양에 간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지역에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있었으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때 우리군으로 왔으면 지금 영덕군민이 30만명 쯤 됐을 겁니다. 광양이 그 때가 6만4천명인데 지금 20만명 정도 됩니다. 지도자의 문제, 마인드의 문제 왜 안된다는 생각만 하십니까? 포항 저 허허벌판에도 포항제철이 됐습니다. 광양은 영덕보다도 뻘이 많아서 기초 파일 박고 공업단지 조성하는데 세배 정도 돈이 더 들었습니다. 그 때는 88고속도로도 없을 때입니다. 저는 영덕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수님은 이런 쪽에 생각이 없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지역의 주민들을 선도해 나갈 자리입니다. 저도 지역의 대표로 올라왔는데 심도있게 논의해서 군수님 설득하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 생각에 변화가 있어 줘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인터넷 블로그에 나온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포항부품소재단지 청신호, 일본 기업 유치 잇따라, 2조5천억원 부산보다 더 많이 유치했답니다. 포항입니다.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입니다. 16개 수출업체와 부두이용 MOU체결, 여기 보면 이들 기업이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수출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포항 구미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우리나라 부품산업이 대외의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포항지역에는 19조7천억원의 총 생산과 6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군 인구가 4만명 조금 넘습니다.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군이 획기적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포항은 되는데 우리 영덕은 왜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저나 군수님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제공, 부지소유자 동의, 인근 주민들의 협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협조가 미흡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에서 주민들 설득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에도 공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영덕군을 이끌어 가는 사람의 생각, 원전까지 유치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판국인데, 이 산업단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군민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덕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고 일본기업들이 마산이고 구미에 6조원 투자됐다 하는데 정말 영덕군도 투자유치단이 있고 신영덕프로젝트도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단을 유치해야 만이 일본도 오고 미국도 오고 하는데 땅도 없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영덕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설득을 시키고 물길을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영덕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덕은 앞으로 포항에 편입될 것이다, 정말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원조받고 할 때, 우리가 못먹고 살고 하니까 미국의 몇 개주에 편입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그 어떤 길은 지도자들이 터 나가야 됩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기대가 많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까 시원시원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과장님이 좋은 안도 갖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고, 동서6축 포항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진량2농공단지가 88% 분양됐답니다.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진량이 영덕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포항이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주워 먹어야 됩니다. 포항이 55만명 인구가 있는데 영덕은 저 인구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저 인구를 우리쪽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답답한 면을 느낍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말 영덕군을 위하고 영덕군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이강석 위원님 공단유치에 대한 뜻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조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동참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small is butyful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 봤는데 이야기 해보시지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덕군도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도자들이 힘차게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군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동서6축 동해중부선 들어오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영덕군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해봅시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문제인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볼 때 마다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 진지 몇 십년이 됐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맞지 않고, 악용되는 이 부분, 재산세 2만원 이상 내는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고 하는데 지금 담보물건이 안 들어가면 대출이 안됩니다. 실제 영덕읍을 보더라도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3천만원 대출이 됩니다. 없는 사람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얼마전에 기금을 가지고 대출신청을 했는데 농협에서 한 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천만원이 대출이 안됩니다. 감정가격 60% 방 2개 빼고 1,400만원 빼니까 결국 2,000만원 밖에 대출이 안되거든요. 이 조례가 첫 째, 잘못됐고,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이 현실하고 불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5%라는 큰 금액을 이자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다소 목적하는 바 외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조례와 조금 유사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 용도도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 주민소득기금은 모든 주민들에게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것인데 단지, 이율을 5%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 그런 문제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폐지를 할 것이냐, 일부 불부합 되는 부분에 개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의회 관계되는 분들과 의견청취를 해서 폐지할 것인지 일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보통 군민중에서 상류층 잘 사는 사람외에는 이 돈을 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이 부담하는 부분은 1년에 20억원씩 대출이 되지요? 한도를, 1인당 3천만원이고, 개인의 한도가 보통 3천만원인데, 총괄 금액이 2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0억원이 지금은 별거 아닙니다. 이 조례가 2009년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니까 대출이 그 만큼 안나갔거든요. 이걸 5년후 10년후를 생각하면 군비 이자부담이 실제 자부담이 1.5%이고 군비가 5%인데 농업인 수산업인도 정책자금 쓰더라도 3%이하는 별로 없어요. 이것은 담보대출에다가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새롭게 할려고 하다보면 다 규제를 받게 되어 있고 20억원에 대해서 1년에 이자부담이 군비가 1억입니다. 당해연도 한 해만 생각하면 1억이면 되지만, 2년거치 3년분할이면 5년을 생각하면 1년에 5억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히 잘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실제 저도 심사위원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 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합니다. 자기 재산이 최하 1억5천에서 2억원이 있어야 3천만원을 쓸 수 있거든요. 왜 쓰느냐 쓰는 이유도 이자 5% 지원받기 위해서 자부담 1.5%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악용되고 있고, 이 조례는 기 나간 대출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조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 이루어진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태로 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는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5%하는 것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폐지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군비가 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점검을 하셔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공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관내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해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지품면은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10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한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은 2010년도 201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생활쓰레기는 2010년도 1건, 2011년도 10월말 현재 3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사업장점검시 읍면별로 다녀보니까 계곡 하천 등에 건설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들이 불법으로 폐기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런 불법 투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사용량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점도 생기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직매립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정도 되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질의가 하도 많아서 갑작스러워서 생각이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감량은 작년보다 좀 줄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감량관계는 금년에도 봉투제작을 73만 매 정도 해서 판매를 54만9천매 정도 했는데 이 관계는 지역의 노인들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계도를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품면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장소가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판매는 지품도 판매가 되는데 단지 영덕농협과 지품농협이 합병이 되다보니까 수입금액을 영덕농협에서 다 잡다보니까 지품에서 안 잡히는 것입니다.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관계에 대해서 단속은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부진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면 금년도에도 불법투기에 대해 과태료를 72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노인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다보니 계도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영덕군에 지금 평균 5톤에서 6톤정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은 4개면에 영덕, 강구, 영해, 축산항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수거를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금호에 있습니다. 금호에서 탈수를 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축사 퇴비장까지 들어가서 재활용도 했지만, 지금은 소각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지품면의 농협과 통합이 돼서 지품면의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판매실적에 보면 영덕읍 지품면을 묶어서 하세요. 내역에 보면 지품면은 0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 보시고 개인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쓰레기봉투를 올해 새로 몇 만매 찍었다고 하셨죠? 73만매? 이걸 잘 활용해서 상업광고, 공익광고 이런 부분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울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동상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나 영덕군 쓰레기봉투 앞면에 영덕군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공익광고를 하든지 로하스영덕, 상가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상업광고로 홍보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농정과에서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향상되고 2012년 예산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보면 농기계, 농자재, 농약,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그래서, 물론 지원율은 다 똑같지만 농가에서 보다 더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이 대리점을 통해 어느정도 구입되고, 타 지역에서 어느정도 구입된다고 나타나는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90% 정도, 타 지역 10% 정도 됩니다. 작년에 타 지역이 3,150만원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울진군, 영양군에는 지역 농기계 대리점을 이용해야 된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상생이 돼야 되느냐 하면 A/S관계가 있잖아요. 농기계는 특히 사후관리가 잘 안됩니다.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그렇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와 농민과 대리점간에 원활한 관계를 위해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방단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관내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권유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타 업체보다 지역업체가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이라면 보조사업 자체가 군비에 포함됩니다. 50% 군비입니다. 군비를 줘서 타 지역 대리점에 준다는 것은 반기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100% 지원되고 농기계가 납품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 사실 신설도로나 지역여건의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중복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도 가로등 서 있고, 뒤에 전봇대에 붙은 가로등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정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5,738등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도 올해같은 경우는 6억6,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2월달 기준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놓고 있는데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고장난 곳, 수리를 요하는 곳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2중으로 들어가는 곳 파악을 해서 내년도 100%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 가구 수에 비례하더라도 가로등이 셋 집에 하나 꼴로 서 있거든요. 전기 사용료하고 유지관리비 합쳐서 4억6천인데, 면탈금이라고 그러죠?

면탈 때문에 1억2,683만1천원요.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게 냈습니다. 아무튼 정비를 해서 미관상도 안좋아요. 전봇대 붙여 있는게 보기 안좋거든요. 파악을 해서 이런 면탈금, 불필요한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 걸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위원님,

과장님 달산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주민도 편리하고 우리 군도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덕읍을 강조하는 것이, 영덕읍이 살아나지 않고는 영덕군 전체의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영덕읍이 참 답답합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 영덕읍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향강 정비사업시 영덕읍내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랜드마크 추진사업으로 무릉산 인공폭포를 추진, 강구 및 풍력발전단지 까지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영덕읍까지 유인할 수 있는 볼거리를 위한 고향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와 이번 업무실적보고 드린 바와같이 올해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 10일까지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 변경 13km, 고향의강 정비사업 9km를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릉산 인공폭포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꿰어 보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저도 영덕읍이 다른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는 공감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되고, 고향의 강 사업이 우리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주셨고, 또 그 부분만 아니고 고향의 강 사업하고 관계있는 부서에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10월 10일날 하천담당이 직접 도에 가져가서 반영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폭포사업이 랜드마크 사업으로 적정한지 사업비 부분하고 타당성이 맞는지 시공이 가능한지 고향의 강 사업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하고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이 될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실시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도에서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덕 오십천 강 정비 한다고 들어간 돈이 무척 많습니다. 전임 군수 때 한 번, 현임 군수 때 한 번 했습니다. 그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오십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걸 왜 했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270억원 들고 그 중에 우리 군비가 7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에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 보면 랜드마크 사업을 하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구에 손님들 많이 옵니다. 풍력발전단지에도 강구하고 영덕하고 지척거리입니다. 영덕풍력발전단지는 영덕읍입니다. 그 손님들이 왔다가 영덕을 거치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영덕 우곡리하고 삼계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영덕읍에서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나 제2인공폭포 말고 혹시나 다른 걸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오십천에 한 것은 소관부서가 틀립니다. 지난번 까지 한 것은 환경부에서 사업한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사업과 연관해서 4대강 지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6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취지나 목적이 국토해양부의 의지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도 사실 경상북도에서 해서 반드시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를 발주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해당부서에 건의만 할 수 밖에 없는 역할입니다.

우리지역에 도의원님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꼭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 판단만 서면 무슨 일이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가 이 때 써먹을려고 선출한 직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게 할 것이냐 말것이냐 판단만 서면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도나도 이것저것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만 판단하면, 옳다고 생각만 한다면 뭐든지 성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의지가 분명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추진하는 부서의 그 사업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우리 영덕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군수님이 인공폭포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올라가 보겠다고 풀도 제거하고 했는데, 결국 안 올라가셨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영덕을 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볼거리를 만들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덕와서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죠. 인공폭포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올렸고 어차피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계가 나오면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안 맞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 하는 것을 주는 것과 하기 싫어하는 것을 안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생을 막노동으로 늙어서 감성적인 이야기는 제가 머리에 와 닿지 않습니다.

두산그룹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감동을 받고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달산댐 문제와 연상하셔서 꼭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렵더라도 군수님께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덜 피곤하게, 그 노인네들이 300-400명 군청에 오시면 자제들이 얼마나 마음졸이겠습니까? 잘 정리해서 지역민들이 편안하고 굳이 지금 또 안해도 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최대한 검토하고 고민하고 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담회시에 고향의 강 살리기 내용을 청취했습니다만, 그게 몇 km정도 됩니까?

대서천하고 오십천하고 갈라지는 부근에서 강구항까지가 13km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도의 계획은 영덕대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금보까지 9km입니다.

생태하천이라해서 사실 천전다리 밑까지는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영덕대교에서 천전다리까지는 그런 시설이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2중으로 투자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의 목적은 친수공간을 우선 목적하기 보다는 생태보호에 주 목적으로 두고 했던겁니다. 홍수에 유실되지 않고 그 부분의 생태를 보호하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현재 해놓은 부분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곤란할 정도로 풀이 우거지고, 환경부에서 노리는 목적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목적이 조금 틀리는게, 그 하천 구역안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수시로 거기가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하천부분에 대한 친수나 친환경부분에 대한 것은 그 시설에 취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중소하천에도 이러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막대한 금액이 2년간 260억이 투자되는데 그런 지역에 읍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지만 중복투자를 하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을 좀 해시고 다음에 도에서 설계가 다 되면 의회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덕프로젝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과장님 제가 마지막이네요. 이 사업은 전임자들이 했는데 단장님한테 질의 할려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션월드 건축물이 도로에서 22m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 국기게양대가 몇 미터인줄 아십니까? 관공서 같은데, 학교에, 옥외에 11m 정도되는데, 이건 22m입니다. 폭이 60m 지하1층까지 내려가는 것이 7m 해양수심하고 거의 비슷하게 건축물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첫 째는 창포 펜션단지를 군에서 팔았습니다. 건축행위를 한 곳은 5군데, 또 지금 팔지 못한 곳이 3필지, 나머지는 개인이 샀는데 아직 건축물을 짓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실지로 군에서 개발해서 조망권이 좋다, 장사 잘 될 것이다 선전해서 팔았는데, 앞이 막혔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개인이 개발해도 문제가 있을 건데 행정이 그 일대를 개발해서 팔고는 막혔을 때 상대방 입장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펜션단지 입주자들이 조망권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두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지금 앞에 전체에 펜션단지 입구에서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구간이 210m입니다. 그 중에 60m만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이 여러 동 짓는 것도 아니고 한 동만 그렇게 짓습니다. 도로면에서 높이가 22m이고 펜션단지는 도로면보다 제일 높은데는 6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망권을 가리기는 가립니다만, 그래도 바다 조망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에는 육상어류양식장이 있었는데 운영도 잘 하지 않고 폐건물과 같이 있어서 상당히 우범지대화된 환경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철거하고 주위에 공원화를 만들면 펜션단지에 왔던 손님들도 바다에 나가서 산책하기도 좋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주차장 이용하기에도 좋고,

과장님, 그 사업내용은 다 아는 부분이고, 사업주 두 분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느냐 질문하기에 제가 사무실에 있던 조감도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층수를 낮춰달라, 층고를 낮춰달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BTL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쪽의 담당사무관도 더 이상의 설계 변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분들이 찾아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계획입안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사업승인 예산승인을 해줬고, 사실 처음부터 자꾸 축소를 시켜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축소가 된게 아닌가 생각하고, 도로에서 밑으로 7m 내려간 부분도 그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양수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축산체험장이 18억 들여서 건물지었지만 그 주위에 TTP높인 그 돈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건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이야기 하시던데, 이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주시는 게 맞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공무원 한 분을 보내봤어요. 공무원 신분도 이야기 하지 말고, 장사 잘 됩니까? 저 앞에 건물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좋게 물어보라 했는데, 제가 간 게 아니고, 답변이 무지개펜션에서는 오션월드 조성시 조망권 침해는 대책없이 추진시 법적소송도 불사, 해오름펜션은 오션월도 조성시 조망권침해, 현재 공사소음으로 영업에 지장, 오션월도 조성해도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망권 때문에 입주했는데 조망권을 침해한다면 분양사기에 해당된다, 사실 이게 분양사기입니다. 조망권 좋다고 팔아놓고는 다 막아 버리면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당초 사업추진설명회도 없었다, 건물을 올리지 않은 토지소유자도 이 사실을 알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적어 온 것입니다. 아직도 건물을 짓지 않은 분들이 열 몇 분이 있습니다. 3필지가 덜 팔렸고, 건물을 짓고 나면, 이유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법적대응할 것을 예견되면서 조치를 안하면 행정이 존재가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망권만 따지고 보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이해시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봤을 때, 그 분들이 긍정적인 면을 보였습니까?

일단은 좋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사중에 있고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을 못합니다. 단장님 얘기한 대로 그 분들이 큰 이의를 걸지 않으면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도시나 지역을 보더라도 저렇게 되었을 때는 필히, 법적대응이나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건의를 하시든지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휴유증을 최소화 시켜 주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협의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영덕프로젝트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